이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 도시교통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서부권개발본부는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경남 건설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립 운영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435억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27억7,000만원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용역 정산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200만원이 증액된 697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2억3,5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481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 지원사업 3,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이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5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75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인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억5,000만원에서 100만원을 감액한 40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백두대간권 레포츠연계 연결프로그램 연구용역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함산 산삼체험길 조성 개발용역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부권개발본부 2013년 모든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균형발전단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강영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성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추진단장 조의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하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7억원이 증액된 1,35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입니다. 74억6,300만원이 증액된 724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주택공급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8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미확보된 게 있습니다.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7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입니다. 71억9,600만원이 증액된 187억4,700만원으로 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7억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국고보조금 52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30억9,100만원이 증액된 414억7,2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금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1,7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재배정에 따라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은 9억6,700만원이 증액된 25억5,000만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적구축사업 국고보조금 9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195억9,900만원이 증액된 1,564억2,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05억8,300만원이 증액된 86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79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공급 증가로 예상징수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하단에 이어 25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동김해IC~식만JCT 간,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10억원씩의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27억4,000만원의 국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2009년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납이자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삼천포신항 진입도로 개설 등 총 4개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3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하단에 이은 26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비용 보조사업 수혜대상자의 확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부금 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5,700만원이 증액된 124억7,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물량부족과 지원율 저조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감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에 52억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9,100만원이 증액된 54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재배정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와 화물차의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원에 따라서 4억1,7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의 증가로 국고납입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따라서 양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에 각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6,700만원이 증액된 36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추경성립전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인 지적구축사업 예산의 증액 결정에 따라서 9억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배부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점번호 활용을 위한 긴급구조 시범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윤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조서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35페이지인데, 지방도로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2건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의 20건은 다 기 예산 확보한 겁니까?

예.

예산 확보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기존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결산추경에 2건을 증액한 겁니까?

예,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그 내용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시거확보 어렵다, 폭 협소, 노후·굴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합천의 율지~남재 간 확포장은 지방도 1034호인데, 이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청은 군도인데 도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로관리청을 보면 군도는 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면서 공사가 좀 시급한 그런 쪽에 시장․군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 것을 이번에,

잠깐만, 그러면 방금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시장․군수가 건의한, 기초단체장들이 건의한 내용이 22건이 전부 다입니까? 더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2건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전체 22건을, 요구가 올라온 것을 다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선정을 했겠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 22건에 17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그러면 지방도 빼고 군도인 경우에 시․군에서 요청된 건수가 전부 몇 건입니까?

전체 지방도 11건, 군도 6건, 농어촌도로 2건, 기타 국지도 등 3건입니다.

지방도 11건, 군도 6건,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2건,

기타 국지도라든지,

기타 국지도 몇 건?

3건입니다.

그러면 딱 22건이네. 이게 전부 다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의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관리청은 시․군이지만 예산, 시․군의 기초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서 요청한 예산이 전부 다 우리 도에서 확보되는 것입니까? 다 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2013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줬고, 그때 해 주지 못했던 2건에 대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아니, 이것 해서 반려된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2014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왜 자꾸 왔다갔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도 예산사정이, 도로관리청은 시․군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요구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전부 다 반영 됐는가, 이렇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못 하죠?

100% 지원은 안 됩니다. 시․군 안배라든지,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방도 11건, 군도 6건, 농촌도로 2건, 국지도 3건, 기타 3건 이렇게 해서 이 22건을, 전체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 선정한 것 아닙니까?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한 것이 22건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부다 요구한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서 선정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담비율이 이게 군도인데, 물론 기초단체의 재정 열악한 것 다 압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도비부담률이 75% 정도 되는데, 이 부담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부담비율은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고 그렇습니까? 재량입니까, 도 주무부서의.

이 부분은 시․군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서, 시부에는 부담을 50대 50정도로.

이것은 50대 50이 안 되잖아요. 전체사업비 13억5,000만원에 10억원하면 70%가 훨씬 넘는데, 군도인데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사업비가 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면, 1개 사업장에 저희들이 10억원 이상을 지원을 안 하고, 각 시․군에 고루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답답. 답변을 참 답답하게 하시네, 과장님. 전체사업비가 2.3㎞, 산청 군도8호, 내수에서 매곡까지 사업비가 13억5,000만원 아닙니까?

예.

여기서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도비분담비율이 70%가 훨씬 넘는다 이 말입니다. 방금 아까,

총사업비에 비하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이것은 도대체.

총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13억5,000만원이라서 도비를 10억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여기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내역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로.

어디 있습니까? 조서에 나와 있나.

예.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조서 64페이지, 그다음에 조서 65페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사업비 40억원,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네.

군에서 올라온 총사업비가 4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서나 검토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2.3㎞ 사업비가 13여억원 되는구나. 그런데 군도인데 전체 분담비율이 70%가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을 여쭈니까 또 파악이 안 된다 그러시고, 전체 40억원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하지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한 사업이 있으면 전체내역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올해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요청된 사업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승재입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 말이죠. 거기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사업비에 국비가 11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예.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정부세수가 부족해서 당초 내시보다도,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동일한 비율로 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그에 따른 분담금 도비도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전체 국비 삭감액이 161억원이죠? 건설방재국이 161억원인데, 그중에 수해상습지 예산이 국비가 111억원입니다.

111억2,500만원입니다.

전체 삭감액 중에서 수해상습지 이 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삭감액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이렇게 좀 삭감액이 다른 과에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과목만 삭감이 됐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보다도 국가적으로 전체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똑같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고 나면.

예.

그런데 왜 수해상습지 지구에만 이렇게 삭감이 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과목이나 다른 과에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방재국에.

포지션을 보면 수해상습지의 금액이 큰데, 다른 데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재해위험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지구에도 국비가 일부씩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저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치수방재과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만 국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됐다 말입니다.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에 수해가 자주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농경지의 침수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이게 보면 수해상습지 규모가 다른 사업비보다도 전체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해에 감액되는 금액도 크게 보이는데, 사실상 다른 단일사업지구로 보면 그 비율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전체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올해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도로 하나 닦는 것하고 항만 만드는 것 하고 공항 만드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항만 만드는 게, 공항 만드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수해상습지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대부분이 2~3년 정도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거의 사업이 일반 다른 도비를 확보하는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달리, 국비가 지방비 분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이내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해 감액은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2014년도에 일정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금액은 제가 소상히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된 지구가 몇 개 지구입니까?

삭감된 지구가...

제가 시간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지구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인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4,700만원이 증액된 73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8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에 31억원, 예방대응과에 수수료수입 2,400만원, 미분무소화장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 구조구급과에 공유재산 임대료 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7,300만원이 감액된 2,31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3,900만원이 감액된 2,034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부족분 3,000만원을 교육여비에서 조정 편성하고, 자녀보육수당 8억8,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 특정업무경비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함양소방서 신축예산 10억원을 의령소방서 신축사업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의무소방대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을 의무소방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6억3,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2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6개 소방서의 과 신설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예방대응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3억200만원으로,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 대상의 감소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66억5,900만원으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결산추경은 2013년 소방업무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방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윤종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김동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공무원님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각별히 각 지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사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에도 없이 불러주셔서, 정말 제가 올해 도시교통국장으로 1월에 와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따끔한 질책도 해 주셨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1년 동안 배운 것을 앞으로 밑거름으로 삼아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을 다하고, 우리 김성규 위원장님 늘 염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도 좋은 일, 갑오의 해를 맞아서 좋은 일 맞으시길 기원 드리고,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제 한 몸 다 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통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은 말씀을 잘하는데, 저는 말을 별로 못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도 되게 부족하고 저희 소방본부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지도 해 주시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도 여러 가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못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가셔서 혹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계신 지역에 가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불러주시면, 20일부터는 시간 많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연말에 정중하게 고마운 인사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 제가 인사를 깍듯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건설방재국장님 원안가결 됐습니다. 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 너무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