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붕석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발생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행정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를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2쪽 비용추계서,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조례안을 가지고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중 1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지자체인 보령시를 비롯한 보령경찰서, 보령화력. KT보령지사, 전기안전공사, 보령청양지사 등 보령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 뜻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는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4단계로 재난현장에 통합․대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은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2항1호에서 8호까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 습니다. 제5조의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은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현장지휘관 지정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은 재난현장 4단계 대응단계인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 등 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는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로 되어있습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은 제11조 재난행정 출동요청,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는 제14조 통합지휘소의 위치, 제15조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제16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7조 재난현장 통제, 제18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 제18조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 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는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1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 제21조의 법 37조 제1항에 따라 보령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을 뜻합니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은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제23조 통합지휘소의 철수, 제24조 권한의 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방방재청 및 충청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비․보수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 사항을 시․도, 시․군 통합평가 지표에 까지 반영하고 있어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2쪽 비용추계서와 3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3조까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고, 제6조제8호 현행을 보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시설로서 보령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으로 되어있는 사안을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만 추가로 삽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용도가 그동안 시가 관리하는 특정관리 시설의 정비․보수사업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특정관리 시설의 신속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으로 안전진단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013년도말 기준으로 21억 6,000만원이며, 2014년도에 4억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설해대비 자재 및 수방자재 구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으로 4억 8,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관리시설의 신속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의 1항에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어서,,

제3조제5호를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령시 같으면 지자체인 보령시를 비롯해서 보령경찰서, 보령화력, 보령댐, KT보령지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등해서 20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은 법률적으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면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지휘소의 장이 된다는 법률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금년 8월 6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16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통합지휘소로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장은 부단체장이 된다.라는 사안으로 개정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로 명칭을 부여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거예요? 관리책임기관이 이렇다라는?

관리책임기관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재난안전부서 대책본부구성상 책임기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되는거죠?

예,

2월 7일날 상위법에 의해서 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안번호 제1808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내년도부터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 건설특별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본 사업비를 활용해서 청소 면사무소 신축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면 진죽리 현 구)청사자리에 신축비 30억원, 철거비 1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 6월까지 지상 3층, 15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면사무소가 25년이 경과된 사무실이고, 너무 노후돼가지고 신축하는 내용이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설계용역을 통해서 내년 7월에 신축공사를 시행해서 2015년 6월에 준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두번째로 오천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내용입니다만 이것 또한 오천 119안전센터가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현재 재난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대형차량의 주차가 곤란하고 의무소방대원 대기실, 체력단련실 등 활용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내년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오천 119안전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오천면 119안전센터가 98년도에 신축된 15년된 노후된 건물이고, 이후에는 내년도 2월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7월에 도비보조사업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10월에 2015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토록해서 2015년 8월에 준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에 농업기술센터가 제안한 내용인데 이것은 냉풍욕장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현재 의평리 산13번지 일원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2017년까지 냉풍테마타운 및 냉풍터널 리모델링, 냉풍체험시설 등 청라면 의평리 산13번지 외 3필지 7,722 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지점검과 도유재산 교환․매각 협의, 매입토지 소유주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했고 이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내년도 1월 토지취득, 내년 7월에 본 용역을 완료해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변경안총책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내년도 웅천․성주의 두산인프라코어에 2필지 취득을 했습니다만 변경내용으로 금번토지 7필지 9,667평방미터에 3,761만 6,000원과, 건물 2동에 2,400평방미터에 50억원이 초과돼서 전체토지 9필지에 7,452평방미터 4억 7,357만원, 건물 2동에 2,400평방미터에 50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토지 7필지와 건축물 2동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부터 10쪽․11쪽까지 도면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4도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에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재산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천평방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평방미터 이상인 재산으로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계획의 변경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소면사무소 신축은 주민들의 청사이용 편의와 주민참여 복지공간인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마련해야하는 청소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가활동의 기회제공 및 자율적인 행정참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면사무소를 조속히 신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천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은 대형소방차의 원활한 운행과 다용도 공간 활용을 통한 신속한 화재현장 출동으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천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냉풍욕장 종합개발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우리마을 향토자원 경영대회」에서 BEST30에 선정된 우리시의 우수한 향토자원으로서 냉풍욕장과 주변여건을 활용, 체험형 관광명소로 확대 개발하여 농외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면사무소 같은 경우 너무 크지 않아요?

글쎄요, 면사무소 규모로 봐서는 이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인구에 비례한다거나 실사용자를 예측․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1만 5천명 이상 있는 곳의 청사와 흡사한 정도인데 그만큼 커야 되겠느냐,, 꼭 커서 좋을것은 없잖아요 알맞게 지어야지, 오천119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크게만 지을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당을 쓰는데 빗자루가 손 밖으로 나가면 마당이 잘 안쓸리는 것처럼 손 안에 들어오는 빗자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주의깊게 적절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안행부 청사기준에는 맞고, 다만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센터 활용공간으로 이용되고 또 복합적으로 여러 기능이 들어갑니다, 다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설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00평방미터 지상3층이네요?

예,

쉽게 평수로 계산하면 454평정도 나오네요?

예, 450평정도 됩니다.

한층당 150평을 하는건데 최근에 청소에 면사무소 외에 신축건물 뭐 지었죠? 주민자치센터도 여기에 같이 짓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층으로 올려서 그런 예정으로 하는거죠?

예, 1층 사무공간 2층 동장회의실 3층 자치센터공간 대략 이정도로 해서,,

저희가 감이 안잡혀서 그러는데요 현재 청사는 몇 평 이예요?

청사가 약 829평방미터니까 약 250평정도?

1,2층 다 합쳐가지고요?

예, 지금 공간의 배가 조금 안되고,

그러면 현재 청사에서 30평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폐광기금에 해당돼서 하는 거예요?

예, 지역이,,

전액 다요?

예, 아니 신보령 1․2호기 건설특별사업비,,

참 제가 착각했네요, 신보령 1․2호기,, 전액지원 다 받아서 한다고요?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남의 돈이지만,, 갑자기 청소가 급부상하네요? 복지센터 짓지 면사무소 짓지,, 청소면인구가 얼마나 돼요?

청소면 인구가 4,500명 되나? 4,400명? 거의 소재지사람들이 쓴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번 지어놓으면 20~30년 정도는 쓰기 때문에 장래수요까지 예측해서,, 넉넉한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젊은층이 시골로 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노년층인데 과연,,

그런데 자치센터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기대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굉장히 자치센터 개소하는데 불만사항으로 대두되고, 갈수록 좋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면적보다 약간 늘어나는 것이지 크게 배 이상은 아닙니다, 면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내내 거기서 약간의 시설물만 개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채울 리모델링 사무기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으려면 얼마나 예상하세요?

추가 부대설비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30억 정도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갑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추가로 또 달라고 할까봐,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인회관 같은것도 다 여기로 들어가나요?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자치센터는 필연적으로 점차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

짜임새 있게 잘 하셔야 겠네요,

면밀히 저희가 설계부터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9 여기도 3층이거든요?

이것은 건축비를 20억으로 했는데 도비지원 사업이예요 도비10억,, 50%가 부지만인데 도비10억 지원사업이에요, 도비50%고 시비50%만 들어갑니다,

3층이라는 층수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3층이라는 층수는 아직 명시를 안했는데요,

여기는 몇 층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단층으로?

119안전센터는 저희지역에 4곳이 있어요, 신흑․오천․웅천․죽정 이 중에서 신흑․웅천은 되어있고, 죽정119는 소방서안에 있는 것이고, 오천이 제일 시설이 노후돼서 하려는 사안이고, 우선 2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건축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보통 2층규모 정도로 넓게 지어야 하지만 대형차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했습니다.

도비는 우리가 확실히 확보 가능해요?

예, 조건이 도비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때 가서 덜주네 뭐하네 하지 말고 많이 따와야 되는데 도비를,

50%,,

냉풍욕장있잖아요,

예,

올해 관광객좀 어땠어요?

여장현 올해가 작년보다 115%정도 늘었습니다.

115%요? 그러면 경제창출효과도 있었어요?

여장현 판매금이 120%정도 늘었습니다.

관광객은,, 여름에 성수기에 복잡했어요?

여장현 예, 차가 저수지 있는곳까지 그 주변으로 줄지어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냉풍욕장 활용지가 도유림이라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을 도에서 매각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주차장과,,

시 땅과 바꿀 것은 없어요? 도유림하고?

여장현 찾는 것은 없습니다.

시 땅도 필요없는 것은 이런때 바꾸면 좋은데,

여장현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안돼가지고,

다 매입해야 된다고요?

여장현 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관광지로써?

여장현 지금 첫째는 주차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미미해서 머물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물이나 냉풍기를 이용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기에,, 실제로 주차장이 적어서 25대정도 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올 때가 150대정도 정체가 되거든요? 2~3시 사이에 청라저수지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특산물도 많이 팔려요?

여장현 거기서 파는 것이 버섯과 양송이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전액 폐광기금으로 하는거죠?

여장현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재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세입 및 세출현황, 4쪽 분야별 주요사업은 지난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784억원으로 기정예산 5,972억원보다 1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71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0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억원, 영유아보육료 3억원, 세입세출 외 현금미수령 및 신용카드 포인트 5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체육관건립지원비 15억원과 소규모 재산매각대 1억원 등 16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의존재원은 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2억원과 재정보전금 3억원 등 5억원이 증가한반면 국도비보조금 4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가 12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쌀소득직불사업 8억원과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원이 증가하고 기초생계급여 13억원감소, 구)대천문화원 리모델링 5억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6억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이월대책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라며 주요 보조금 예산과 주요 자체예산은 예산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 명시이월사업 188건 573억원, 계속비 이월사업 17건 284억원이 요구되었는바, 소관 부서로 부터 이월사업의 필요성,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0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보면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205억원 감조정과, 상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3지구 토지분양대금 감 조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채무상환분 등을 감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보령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항과 대해로 확포장공사 하수도 매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로 저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3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편성하고 사업비 사용 잔액 등을 조정하여 국도비반환금 등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써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은 당초예산 210억 2,570만원보다 5억 6,882만 2,000원이 감소한 204억 5,68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예비비는 20억 1,48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령시장 다기능 복합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과 예산서 인쇄 부족분 등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삭감내역은 한국의 재발견 보령시편 제작비가 800만원, 민간인 국제교류도시 방문 예산절감이 1,000만원, 세입부족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에 9억 9,58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종합조정 및 시책개발에 있어서 정책기획 운영에 한국의 재발견 보령시편 제작비로 당초에 800만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서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KBS1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출연금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타당성 연구로써 보령시장 다기능 복합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에 있어서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예산서 인쇄에 내년도 본예산 예산서 인쇄비가 부족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재정균형집행 인센티브를 3,000만원을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세입구조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9억 5,982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감사담당의 현지출장과 예산담당의 국비확보 출장관련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제3회 추경편성예산액은 총 240만원입니다. 인건비 720만원이고 물건비에서 48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대개 사무관리비 부족분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계속비 이월은 총 205건에 857억 2,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88건에 573억 3,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7건에 283억 8,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대상사업이 상당기간 소요됨으로써 회계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령시장 다기능 복합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158건에 509억원, 수도사업소 소관 오천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에 6억 6,600만원을 포함해서 공기업특별회계 24건에 54억 5,900만원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원산1리 마을공동양식장 관리 및 낚시공원관리 선박구입비 4,800만원을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 6건에 8억 8,1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으로는 수년에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안전재난과 소관의 고향의 강 사업 22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회계가 16건에 268억 2,600만원이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천북 상수도시설에 15억 6,200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주소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해당실과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89쪽에요 보령신항 연구용역비 다 연구용역비로만 쓰는거예요?

예, 이것은 보령신항이 물동량이 적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외됐었는데 그것을 크루즈항이나 마니아나항 같이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까지는 마스터플랜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논리가 안서기 때문에 국비를 따온다든지하는 대외적인 면에서 자료가 미흡하다보니까 과연 어떤항이 가장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냐 하는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비인데, 1~2억 수준 해가지고는 큰 작품성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4억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도에 1억 5천을 지원받고 나머지 2억 5천은 시비로 부담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국가에 대응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89쪽하단 포상금,,

예,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죠?

이것은 연초에 재정 균형집행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균형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도에서부터 3,000만원 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기정예산보다 2.74% 늘어난 162억 7,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시보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보상금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냐면 우리 시립합창단 성인정원이 60명됩니다. 그런데 현재 47명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잔액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령 시민의종 종각설치 설계비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독지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동력이 돼서 보령시민의 종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독지가께서 기부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진은 보류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97쪽 상단에 공공도서관 지원해서 보령시 공공도서관건립비 4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건축비로 21억원을 확보해서 건축설계를 했습니다만 오른 건축단가라든가 조경부분이 부족해서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장체육팀 육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보령시체육팀 요트팀과 복싱팀이 전국종합우승과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제10회 보령시어머니 생활체육회 개최도 미개최를 하였기에 이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97쪽 하단에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왜 미개최됐죠?

보령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를 했는데 주관단체에서 도저히 올해에는 행사를 개최할 여건이 없다고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다시 세워주는거죠?

예,

그러면 96쪽 시립합창단, 인원수가 보강되면 다시 늘어나는거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했는데, 매년 성인단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실력이라든가 지원자가 부족해서 사실 60명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하게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이라든지 불용분에 대해서 감을 전체적으로 했고, 증된다든지 특이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4대악 관련 홍보용품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107페이지에 나오는 4대악 관련 학교에 우정벨 설치사업을 감해서 홍보용품으로 전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8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강사료라든지 교재운영비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라든지 배움교실 기자재, 소모품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9,500만원인데 이것은 연간 연금부담금을 연금공단에 지급하고 퇴직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정산된 금년부족분 9,500만원이 추가납입 요구가 돼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에서 CCTV설치와 도비잔액 남은 것 1,260만원이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저희도 주요 증감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수상안전 구조장비 보관창고 신축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의 판단 미스로 설계를 해보니까 부득이 1,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관군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실시 4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114쪽 유인도서 화재진입 기반구축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안은 4억을 편성해가지고 설계까지 다 하니까 3억 9,712만원 들어가고 잔액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재소하천 6,588만원 감한사항은 금년도 주교면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으로 1회추경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1회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하면서 국비사업 건의를 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확정돼서 2014년도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600만원은 법정의무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1,6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08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안은 지난해 2012년도 수혜주택에 대해서 융자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수혜피해를 입었던 7가구에서 융자를 포기해서 금액만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3쪽 수상안전구조장비 보관창고, 여기 위치가 어디죠?

욕장경영사업소 바로 옆입니다, 욕장경영사업소 옆 부지를 택하다보니까 해수욕장 기본계획변경 때문에 일단은 늦어졌어요, 도에서 승인고시가 지난달 11월 15일경에 돼가지고 설계공사 용역중지 했던것을 해제하고 납품을 받았는데, 금액이 1억 5천에서 설계비 빼니까 1억 3,900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아무리 줄여도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1,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늘어날 예산은 없죠?

늘어나더라도 금년에는,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수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기정액 10억 6,907만 4,000원 중에서 3,300만원을 감편성한 10억 3,607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적관리는 900만원 감편성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잔액반납 8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입니다. 새주소 공간정보 구축 2,400만원 감 편성으로 공간정보 유지보수 수의계약 차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