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기업도시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 해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된 고령건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49억 2,721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31억 9,900만 원으로 전체 381억 2,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 대비 일반회계는 14% 줄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8.93%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8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및 폐천부지 관리 외 3건에 대해서 2,10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예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6억 원, 도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 1,400만 원. 505쪽입니다. 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쌍림면소재지 정비사업추진에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읍면조재지 종합정비사업 쌍림면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업무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 수질 검사 수수료에 1,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Km 4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중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31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732만 원, 공기관등에대한 특작지구 양수장전기료 5,000만 원, 시설비로서는 영농기반 확충사업 외 4건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에 147개소에 2,19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는 관정 및 양수기정비 47개소에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재해예방노후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월막리 용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3,0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4개소에 6억 5,580만 원해서 총 6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서는 6개소에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인건비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저수지 제당정비 131개소에 2,300만 원, 도로건설 및 확포장 공사 군도정비사업의 시설비로서는 객기 도진 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망건점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씩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도로 사업으로서는 우곡 답곡구간 선형개량공사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월송 송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36억 4,800만 원, 월송 송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19억 원은 2013년도 군비 미부담분을 2014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월송 송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군비 미부담분은 22억이 앞으로 추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미끄럼방지시설 외 2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및 업무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통량조사와 제설 및 도로정비에 1,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재료비로는 도로정비용 재료 및 교통안전 표지판 구입 외 3개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내구거래지출로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억 4,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에는 131억 9,9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8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9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 직영골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는 15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골재판매 초과 수입금에 대한 국고 납입금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올해 우리가 골재판매액이 총 130억 원이 예상되는데 100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1/2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520쪽입니다. 시설비로는 준설토 적치장 진입도로 등 보수 외 2건에 대해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7,3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업무 추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중간에 하천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7억 4,700만 원, 고령읍 중화저전리에 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성제 및 수문정비로서는 8개읍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회천 아치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재해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73만 6,000원, 일반운용비 사무관리비 수방자재 구입 외 3건에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긴급 유지보수비 외 3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서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4건으로서 합가소하천 정비사업, 신곡소하천 정비사업, 공개소하천 정비사업, 망근점 소하천 정비 사업에 3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526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서 재해 예·경보 시설유지보수에 1,600만 원,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으로서 풍수해 보험 사업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4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사문진교 과적검문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매년 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기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무인경비시스템은 돌아간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향후 내년에는 인력을 확보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렸겠지만 인력을 확보해서 과적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적검문소를 내년에는 가동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인력이 확보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수시로 우리가 지금 인력부서에 건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문진교 건너 쪽에 보면 달성군 화원 쪽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이동식 과적 검문소를 수시로 하시던데 저희들도 보면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 파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지마시고 검문소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 쪽에 인력을 충원 좀 하셔서 이런 부분도 향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506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4억 9,65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달 조사를 다 했는데 덕곡면 본리 리에 7개 지구에 대해서 한 5km 정도 지금 확포장 공사를

7개 지구 선정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510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농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폐공해서 1억 3,000만 원 배당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관정이 8개 읍․면에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가 있는데 올해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51개소가 영향조사를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중에 4공이 폐공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4개 폐공하는데 예산이 1억 3,000만 원 듭니까?

아닙니다. 1개 폐공하는데 한 25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0개소 중에 51개소가 영향조사를 안했습니다. 그 영향 조사비입니다.

예, 영향조사비?

예, 포함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도로관리에 보면 빙방사용 모래 구입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해마다 빙방사용 모래 구입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난해는 모래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 낙동강 할 때 그냥 가져왔는데 지금 모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골재가 없어지면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하천 모래 좀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하천 모래가 거의

이번에 모래 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6쪽에 보면요 농로되 찾기 측량 수수료 있는데 측량을 어디 합니까? 농로 되찾는 거 어디 어디 합니까?

어디 어디 하는 건 아니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농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농로 때문에 침범했다 안했다 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민원이 열 댓 건씩이 납니다. 그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넣어놨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많이 든다 그지요?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혹시 쾌빈3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덕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덕곡 외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거기 제가 쾌빈3리 앞에 그 들에 경지 정리했는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그지요? 쾌빈3리 앞 동네 들에. 그런데 거기 여태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수리조합이나 읍사무소나 여러 번 진정을 근 1년에 한 번 하다시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되었는 곳이 있어요. 원래 경지정리를 하면 도로 있고 그 다음 칸에는 수로고 그 다음은 도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야 차나 기계가 길 쪽으로 들어가서 앞, 뒷쪽으로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들엔영농조합 가는 그 밑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있고 또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있어가지고 그 복판에 있는 논들은 앞에 사람이 모를 심으면 모 심으러 들어갈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특수작물도 못해요. 왜냐면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가 있던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 한테까지 찾아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러 번 가서 이야기 했다는데 자기들은 듣는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보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어서 읍사무소에 가서 재서류를 올려라 그래서 읍장님께도 말하고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작년인가 주민들하고 동장님하고 농로 내 달라고 왔었습니다. 맹지가 되어가지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농촌공사구역이라서 농촌공사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이거 구역이니까 해라 하니까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군에 돈으로 하려니까 지금 농촌공사구역이 거의 다 군에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미루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도 자기들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는 올려놨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거기는 따로 따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고령이면 고령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뭉쳐서 올려가지고 배정해서 한다 하는데 올해도 올리긴 올리겠습니다 하든데 몇 군데를 받아가지고 급한 데를 한다는데 정말로 이 들은 나락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전부 특수 작물 하는데 거기만 못해요. 거기만 못하고 지금 배수로도 시멘트로 포장이 안 됐습니다. 한군데는. 수로도 다른 데는 다 됐는데 한 쪽에만 하나 되었고 두 군데가 안 되었었는데 하나는 올해 했어요, 올해 했고 하나는 아직까지 수로 공사가 안 된 실정인데 농사짓기 바쁘고 특산물하기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은 특수작물도 못하고 땅값도 거기는 싸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니까 기계가. 그것을 정말로 과장님이 예산도 많네요. 예산도 많으니까 좀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신경 써 주셔서 농촌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서로 미루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50몇 년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태 수로 포장도 안 되고 길이 없다는 것은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될 지 농사짓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아무리 올려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제발 해결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참고하셔가지고 좀 관심가지고 수리조합하고 의논해 가지고 관찰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50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중화권역인데 중화권역이 어디입니까?

낫질 저수지 주변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주변 정비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둘레 길도 하고 아직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잡혀있는데 동네 안길도 일부 포장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9쪽 내년에 골재 판매량이 골재 판매를 100억 넘게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1/2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된다 했지요? 내년에도 100억 원이 넘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4대강 골재하면서 골재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 다 팔면 우리가 4대강으로서 모래 적재해서 판매한 것이 추정으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은 우리 군에서 쓰고 초과분 30억 원에 대해서 반 15억 원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천하면서 팔았는 그 돈도 포함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낙동강에서

예, 저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내년에 팔면 그 돈에 포함 안 될 텐데. 100억 원이 안 넘을 텐데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낙동강 할 때 했는 것만 그런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고령군에서 하는 것은 국고로 100억 원이 넘지 않으니까 안 줘도 되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도시과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기업도시과 예산 총액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보다 3억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2014년 예산을 잘 집행해서 지역경제발전과 도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59억 7,4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18억 80만 원,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680만 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532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일정변경 용역이 4,400만 원, 다산행정복합타운 조성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이 9억 8,129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990만 원, 일반운영비가 2,150만 원, 여비가 900만 원, 재료비가 1,120만 원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가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록 확장 개설 국지도 67호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원,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 장기리 체육시설 도로개설 보상비가 8천여만 원이 되겠고 지산도로 정비 사업비가 5,000만 원, 다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14억 5,0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 신축보건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산도시계획도로 사랑뜰유치원에서 주공2차간 도로가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21억 7,500만 원으로서 시설비로서는 개촉지구 기반시설 도로확장사업이 18억 3,500만 원, 감리비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가 75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250만 원, 여비가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설지로서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좌학공원 유지운영비에 인건비가 4,481만 원, 일반운영비가 1,416만 원, 재료비가 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80만 원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서 고령읍 쾌빈리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 사업비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5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나정지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은 2,6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 여비가 1,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가 200만 원. 539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으로서 12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이것은 여성기업인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5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2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부담금이 1,1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부담금이 2억 2,350만 원. 다음은 뿌리산업 지원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열응용 뿌리산업 제조 공정혁신 지원 사업이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산주물단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글로벌 산업기술 연수 지원 사업비에 400만 원. 541쪽입니다. 산업입지기반조성사업비에 5억 4,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에 인건비가 177만 원, 일반산업단지공공시설물정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다산2일반산업단지 배수로 정비 사업에 3,564만 원, 다산2일반산업단지 절개지 사면 정비 사업이 2,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산업단지운영관리에 4억 6,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21만원, 일반운영비가 2,08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는 산업단지 업무추진 홍보물 등 제작과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진농공단지 인근 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서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1,400만 원. 다음은 5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7,500만 원으로 시설비가 산업단지 우수․오수 관거 준설이 2,000만 원, 산업단지 안내간판 정비가 500만 원, 개진농공단지 인근 저류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금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다산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노후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36억 3,1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생활편익사업이 33억 8,172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52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여비가 720만 원, 재료비가 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3억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33억 5,800만 원 중 군민생활 행복 증진사업에 3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답곡 봉산간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이 7,000만 원. 550쪽입니다. 호촌2리 마을안길 정비 사업이 8,000만 원, 득성리 배수로 정비 사업이 6,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2,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과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543쪽입니다. 조금 전에 다산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아레 심사되어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아레께 의원 회의 때 설명 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국비가 5억 원 반, 50% 지원해 주고 도비를 3억 원, 군비를 2억 원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만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다음에 추경할 때 예산서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도비, 국비는 추경 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개진농공단지 저류시설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 원인데 물론 쓰다 남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저류시설 하는데 5천만 원씩 든다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것은 전체 문체과에서 암각화주변 정비 사업하고 맞물려서 전체 수리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저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암각화주변 정비하고 같이 모아서 한다. 용역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목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2식에 4,400만 원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2건은 고령읍 큰골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올해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관리계획변경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듣고 관리계획을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2, 3종으로 완화를 시킬 것 인지 안 그러면 전면 주거개발 진흥지구에서 제척을 하고 일반 계획관리 지역으로 할 것 인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내년에 용역하면 좀 변경 되겠습니까?

일단 저 작년에 다시 정비하면서 결정 고시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실는지 이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고령중학교 앞에 지금 학생들 등. 하교관계 때문에 도로 폭이 현재 10m 인데 한 1.5m 정도해서 지금 한쪽에만 인도가 있고 반대쪽에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확장시설 결정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확장 시설하는데 그 어떤 변경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들었었고 위원님께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 싶은데 호촌에서 그 상부 쪽으로 강정고령보쪽으로 해서 700m 배수로를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촌 제방, 사문진교에서 강정고령보쪽으로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쪽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나정지구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는 석재단지 그 뒤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에 설명하신 부분에?

예, 그 뒤 쪽 부분하고 도로건너편 앞 쪽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전체 총 31만평 지금 신동아건설에서 투자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전년도 비해가지고 예산이 13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개진농공단지 올해는 절개지 공사하고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사업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져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 됩니까?

기업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 애로 사항이 있을 때 보통 3억 원 정도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 3%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개 업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 들여서 이자보전 하는 거죠?

예, 또 여기 도비도 2~3억 정도 전체 한 8억 원 정도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진농공단지 인근 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용역비하고 농공단지 인근 저류시설 설치 사업 토지보상비하고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비는 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그것도 순수 군비로 다 들어갑니까?

예.

계상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류시설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3톤 정도로

3톤? 토지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토지 보상하는 부분이?

암각화

암각화 인근에?

예, 현재 배수시설 있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암각화 정비 사업하고 맞물려있어 가지고 이 사업 별도로 하고 암각화 정비 사업하고 서로 관계가 안 맞게 되면 안 되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도비, 군비 비율이 50% 잖습니까? 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답곡 봉산간 농로 배수로 정비 사업이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도비가 50%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가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이 없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처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분석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거 아무래도 도비가 많으면 우리가 군비 좀 더하는 비율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은 지금 경북 만들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군비를 더해서 하는 사업이 군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시군에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540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 입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부담금 맞습니까?

2억 2,350만 원

이것은 광역경제권 협의회에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출연하고 우리지역에 개별 기업들이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북에 타 시군하고 이 부담금 결정방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것은 전체 기업체수하고 앞으로 기업체 증가 추세 이런 걸 해서 견적규모를 보고 배분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군에는 기업이 많으니까 배분이 많이 되었겠네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만큼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신청한다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것을 신청하면 고령군은 기업체는 많지만 전부 대구에서 이전해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자체 군민 창업은 저조한 편이고요, 외부에서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차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좀 안내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분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내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창업자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성실히 안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43쪽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6~70% 증액된 것 같습니다.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지요? 2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 543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생활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그 때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 계속 노후가 되어가지고 개․보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주택규모라든지 생활주변에 어떤 삶의 질 개선 이런 관계 때문에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 년 동안 예산을 봤는데요, 특별히 내년 예산이 참 많이 증액 된 거 같습니다. 여하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잘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대충 훑어보니까 사업이 읍․면 마다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업 금액도 비슷합니까?

예, 사업금액 읍․면 전체 주민수라든지 면적규모에 따라 조금 차등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지요? 지역 간에 균형 집행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좀 형평성 맞춰야 된다 낙후 된 곳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고령, 운수, 덕곡 똑같이 10개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고령과 다산은 도시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운수나 덕곡 같은 데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균형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낙후 된 곳은 사업을 한 두 개라도 더 주고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참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532쪽에 지산3리 여기에 용역을 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정할 때는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이걸 다시 풀려면 이렇게 힘들죠? 결정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하고 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묶으라고 했겠습니까? 기왕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정말 잘 챙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호촌 그쪽에 제방 쪽 꺼진 부분에 배수로 700m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이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536쪽에 보면 이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사무관리비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걸 지금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좌학공원 관련해 가지고 공원에 환경을 관리하려니까 필요한 그런 봉투입니다.

거기는 시설사업소에서 안 합니까?

지금 좌학공원은 우리 부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에 보면 고령 쾌빈리 회천교차로 설치에 여기 한 7억 원 든다 그지요? 6억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신호등이 필요 있습니까?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그러면 신호등을 어디다 할 건데요? 위쪽에는? 물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교차로를 없애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 쪽에 한 차선을 두 차선인가 늘리잖아요?

예.

늘림으로 해서 동네사람들한테 주차할 때가 없고 불편하다고 지금 주민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그지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쾌빈3리는 뒤가 높고 산이고 해서 정말로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차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들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세우지 않으면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주차장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좀 넓게 해서 한 선에 주차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참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이 그 쪽도로가 그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개별 가정주택도 전부 좁아가지고 공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개인 주차장까지 해주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 번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봐 줄 수 있으면 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보는데 지금 시가지 중심 같은 경우에 어떤 공공성의 취지에서 공리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시 외곽지역에 그런 특별히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주행속도도 있고 그래서 가로주차시설은 굉장히 안전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쪽 지역 길이 직선이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많고 또 학교가 그쪽으로 많이 이전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도 그 쪽으로 가고 하면 차량 수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 쪽 방앗간 있는 쪽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것도 문제지만 제 생각은 이쪽에 회전로를 만들면 신호등이 필요 없으면 차라리 학교 들어가는 그 쪽에 신호등을 세우면 들어가고 나가는데 차선을 안 넓히고 돈을 그렇게 안 들여도 신호등만 거기 있으면 신호에 따라서 가면 안 됩니까? 가면되니까 차라리 그 쪽 다리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세우면 방앗간 쪽에서 가기도 좋고 낫질에서 오기도 좋고 차라리 그게 안 낫겠어요?

그 쪽에

굳이 땅 사 가지고 길 넓히고 배수로 공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짧은 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회전교차로의 의미도 없고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뉴턴 하는 신호등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신호 설치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다요?

예.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성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사람들한테 최대한 물론 외곽지라서 주차시설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령 시내 안에는 비싼 땅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교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농사짓는 것은 바로 길을 건너야지만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경운기 끌고 집에서 나오기도 불편하고 엄청 동네가 위험한 동네입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쾌빈3리 용배수로 정비라는 거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들을 말 하는 겁니까? 길 내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장 다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샛강, 세천 이런 정비를 많이 하는데 세천 정비도 좋지만 아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쾌빈3리 동네앞 거기는 지금 농사짓는 배수로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구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한정 된 재원 하에 다 해결을 못해주는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혹시 내년 말쯤 되어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주민들의 급한 사항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 잔액이 있으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샛길, 샛강, 세천 이런 것은 좀 늦게 하더라도 농사짓고 있고 지금 특산물 하는데 거기에 배수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지원 되어야 되지 돈 남으면 한다고 합니까?

농업용 그거는 원칙적으로 농업기반 시설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적으로 어차피 군비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가 지금 경지정리한지가 한 5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배수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있고 길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농촌공사하고도 했는데 서로 미루니까 안 되는 거예요. 농촌공사는 군청에 우리 돈 없으니까 좀 해줘라 군청에서는 담당구역이니까 해줘라 이러다 보니까 5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돈 남으면 하지 말고 그런 급한 거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처리 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불편사항을 좀 불편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장승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7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진료수입이 7억 7,210만 원이고 예방접종 수입이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군의 총예산 대비 2.05% 인 50억 3,678만 1,000원을 계상했고 정책 사업별로 보면 보건기관기능강화에 14억 1,755만 4,000원과 건강증진사업 26억 8,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가족지원에 5억 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2,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진료비 수입이 7억 2,210만 원과 예방접종수입이 2,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에 3억 4,220만 원 계상하였고 56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비로서 2억 9,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포괄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4,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특수사업인 헬시하트 사업이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율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사업 추진에 6억 4,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1억 1,1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7,56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지원에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이 4,6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 및 구충사업운영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 사업 지원비로서 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폐의약품회수처리사업 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0쪽이 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768만 원을 계상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비로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에 4,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606쪽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으로서 2,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치매검진사 활동지원비로서 850만 원, 치매쉼터 지원비로서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2억 3,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과 우리말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등 다문화가족 사업 운영 지원비로서 1억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의 지역사회조기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사업비로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한글 학습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사업 운영비로서 3,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군민의 보건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60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인데 헬스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초 체력 검사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면 건강증진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건강증진실과 기초체력 측정이나 근력 측정이나 유연성 측정이라든지

측정기구 말고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든지 버터플라이든지 이런 기구들은 헬스기구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용도가 무엇이죠?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증진인데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실?

건강증진실. 스무 평정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100m 이내에 건강증진을 하는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런닝머신이나 버터플라이 전부 헬스기구인데 우리 문화체육공간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실외에 있는

실내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는 보건소가 떨어져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00m 안에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 보건소에서 거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이. 물론 국비입니다만 좀 그러네요. 이런 비용가지고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합니다.

예, 저희가 국비로 이것을 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도 있고 체육관 있고,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실내에서 하는 거

체육관도 실내에 있지요. 헬스기구들이 실내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실내도 운동을 하고 실외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군민들의 건강증진이 훨씬 더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앞쪽에 558쪽에 생화학분석기가 6천만 원 있네요. 그지요? 이거 활용도가 높습니까? 우리지역에서?

지금 간 기능 검사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금액이 더 많아지고 좀 추가가 덜 되면 새로 보건소가 신축되면 최신기구를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축보건소가면 새로운 고급 최신형 의료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중요한 장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CT 라든지 X-ray 장비 신형이 라든지 이런

CT 나 이런 것은 MRI 는 그에 맞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보건소에서는 조금 준비하기가

아주 기본적인 의료기구 밖에 없는 거 같아서 이왕 하는 거 같으면

지금 방사선 촬영은 지금 신형을 넣기는 넣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라고

현재 여기 올라왔는거는 1억 8,900만 원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합니다.

사실은 의료장비 한 개에 3억 원하는 것도 있고 5억 원하는 것도 있고 MRI 같은 거는 40억 원 하거든요. 그거까지는 못 미칩니다.

이왕 우리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도 신축하는데 괜찮은 장비 좀 구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장승이 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5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고령군 운동본부운영 2회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고령군에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지로 우리 다문화할 때 아기도 봐주고 다문화 엄마들이 공부할 때 애를 업고 봐주고 여러 가지 하고 활동을 회원이 한 50명 되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비 형태로 1천만 원이 나간다 말씀이죠?

회원이 한 50명 되는데 사실은 이 금액으로는 사실 크게 도움이 못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84쪽에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7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이래가지고 한 아이에 10만원씩 300명 3억 6,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 584쪽에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60만 원씩 126명 7,56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질이 어떤 겁니까? 양쪽으로

그것은 일부가 도비가 지원이 첫째아는 5만 원, 130만 원 이거는 도비고요, 둘째아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일부가 되고 그 외에는 우리 군비로

567쪽에 출산 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은 10만 원씩 해서 드리고 그지요? 다음 584쪽에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은 도비가 좀 더해져서 60만 원씩 드리고 이렇습니까?

도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군비로 했습니다. 첫째아는 1년에 50만 원, 둘째아는 240만 원해서 2년을 주고 셋째 아는 360만 원을 3년간 주고 매달 10만 원씩, 그리고 셋째이상은 60개월을 줍니다. 도비를 지원 받은 것을 쓰고 그 외 부족분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576쪽에 둘째 아는 10만 원씩 주는 것이 있고요, 순수군비로 주는 것이 있고, 584쪽에 보면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60만 원씩 도비 조금 더해서 주는 것이 있고,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먼저 받았는 것을 쓰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한다고

쉽게 말해서 금액이

단가는 똑같습니다.

산출하는 계산하는 방식이 안 맞아서

박정현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잘 아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규모는 43억 6,82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2,242억 1,200만 원의 1.9% 에 해당되며 2013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대비 58.2%로 18억 2,41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분야 31억 4,614만 3,000원, 대가야국악당 운영분야 6,358만 8,000원, 대가야관광지 운영분야 6억 1,094만 2,000원,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조성분야 3억 7,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242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로 공공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비 보험으로는 4,634만 5,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1,868만 4,000원, 본청, 사업소를 합해서 전기사용료가 14억 4,000만 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가 1,62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78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수선유지비에 300만원 10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설물관리운영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시설비에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가 8,000만원, 기계실 MCC 조작반 교체가 1,500만 원, 청사 중앙현관 바닥 및 경사로 정비에 3,000만 원, 청사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3,000만 원, 청사 화재 수신기 교체에 800만 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에너지절약형 청사개선 사업, 군 청사 외벽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9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수선유지비에 1,08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위탁비가 2,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를 포함해서 5,16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20만 원, 공공운영비에 생활체육공원과 다산문화공원 운영 공과금을 포함해서 1,2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생체공원 잔디 관리 구입과 잔디 축구장 라인 긋기 재료비에 73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생활체육공원 장비임차를 포함해서 1,0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와 잔디축구장의 라인기 구입이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와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모품과 전기검사 수수료를 포함해서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무선마이크시스템 8셋트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9,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타 홍보물 등을 포함해서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POS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 관광객 영업배상책임보험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상하수도 요금이 3,000만 원, 각종 자재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4D 영상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에 1,000만 원, 야간 당직경비 용역비가 1,860만 원, 하수도 준설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분야입니다. 조경용 계절꽃 구입 2,000만 원과 고사목 보식용 조경수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물놀이장 바닥 방수가 3,500만 원, 물놀이장 주변테크 설치가 3,500만 원, 물놀이장 정수기계 정비를 1,800만 원, 인빈관 안전시설 설치 및 뒤편 배수로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관람석 주변정비 2,500만 원, 눈썰매장 입구 매점 리모델링 1,0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 통나무펜션 싱크대 교체 1,500만 원, 목재테크 및 건축 오일스텐 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야외무대 무선마이크 구입이 1,500만 원, 4D 영상관 메인 컴퓨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농촌 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33만 1,000원, 사무관리비 898만 원, 공공운영비에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영업배상 보험료가 2,0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말에 대한 말 사료 및 깔짚 구입과 동물사료 구입을 포함해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입구 안내도 및 간판 설치로 1,000만 원, 목재시설 오일스텐 및 도색에 1,000만 원, 미트 캠핑장 20동 전기 인입 선로 공사 1,000만 원, 원두막, 고상가옥 등 인조 초가지붕 교체에 2,8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각종 승마 가전제품이 3,130만 원, 사무용 가구용품이 1,030만 원, 마차 구입이 2,000만 원, 마피구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특구 장에 작업용 전기카트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는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812만 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85쪽입니다. 청사 중앙현관 바닥 및 경사로 정비 계상금액이 3천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중앙현관 정면 계단은 아니고 양쪽 올라오는 비탈 경사로가 워낙 마모가 돼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출입할 때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까칠까칠한 면으로 해서 안전사고용으로 교체공사를

지금 현재는 타일로 되어있습니까?

예, 타일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고 잘 넘어지고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하는데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양쪽으로 올라오고 중앙에 규격이 맞지 않아서 겨울 되면 얼고 물이 고이니까 그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1억 2천만 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재 이 위치는 중앙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앙식육식당 그 사이에 무대 뒤편에 삼각형으로 된 30평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국유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재산관리계에서 우리가 관리 할 때에는 평온하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옆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죠.

화장실 부지와 국유지가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뜯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사용하는 것이 국유지하고 같이 물려있다?

예, 거기 국유지 전체 면적이 30평인데 물려있는 것이 한 2평정도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활용도는 없는데 거기

30평 부지 매입하는데 1억 2천만 원씩 합니까?

거기 중앙공영주차장이 평당 한 4~5백만 원 정도

굳이 이걸 구입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을 하면

그럼 또다시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신축해 놨는 그 부지에 국유지와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관리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우리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라 아니면 화장실을 철거해라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무대 뒤편 삼각형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참 땅 값이 대단합니다. 그지요? 거기는 감정해 보면 알겠지만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건데

거기 은행나무로 화단으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예, 국유지라도 그걸 굳이

이미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했거든요. 거기는 감정을 양대 감정사를 통해서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중앙이다 보니까 부지 활용가치는 없는데 부지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 뒤쪽으로는 부지가 우리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부지가 아니고 삼각형 아닌 나머지는 사도입니다. 골목 안길로 중앙식육점 옆으로 사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조금 더 당기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지요? 우리 부지를 사용할려면

예, 거기 화장실을 지을 때 우리 쪽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국유지라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건 아니지요.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물려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예산이 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1,200만 원도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순수 군비인데. 안 그러면 가격절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인빈관 안전시설 설치 및 배수로 정비 2,500만 원 있거든요. 인빈관 설치한지가 지금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건물 지은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인빈관 뒤편에 보면 지붕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투명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육안으로 봐도 반 정도 되어 있고 지하에서 물이 들어오면 배수펌프로 물을 퍼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쪽으로 다 덮겠다는 겁니까?

예, 투명유리로 지붕을 덮고 그 뒤편에 있는 잔디가 배수로로 접근되는데 구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배수 정비도 하고

예, 배수정비도 하고 같이, 아니면 물이 전부 지하로 몰리게 되어 있어서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부분도 1년 만에 다시 이런 예산을 통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뒤쪽입니다. 796쪽입니다. 통나무 펜션이 지금 몇 년 됐죠?

2010년도

지금 그러면 3년? 지금 벌써 싱크대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오일 펜스, 오일스텐 보수 하는 것 이것 다 바꾸는 건지 칠하는 겁니까?

싱크대는 교체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오일스텐은 해마다 목재이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고 바닥데크 나무로 돼 있는데 지금은 영구적인 재질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오일스텐을 안 하면 유지보수가 어려운 좀을 먹는 다는지 그런 관리가 그렇습니다. 목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또 칠도 하고

예, 매년 오일스텐으로

싱크대는 다 바꿔야 됩니까?

싱크대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손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하는데 땅 사는데 구입비 들었잖아요?

예.

그 뒤에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 원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가야역사체험특구장에 화장실이 관리동 안 실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밖에 텐트장 앞에 야외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을 때 관광객들이 이동 동선이 입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한 동을.

도비 3천만 원하고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군비 7천만 원. 체험특구내에?

예, 위치는 안 정해졌는데 거기 관광지에 맞게 지으려고 도비 보조사업를 확보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786쪽에 보면 785쪽 하고, 청사발전기 설치 공사 해가지고 8천만 원 있죠? 785쪽에? 비상발전기 설치.

예.

비상발전기 설치에 8천만 원이 있고 그 뒤에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부대비 해서 또 8천만 원 있거든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기 청사 발전기는 현재는 각 자치단체마다 비상 발전기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은데는 청사 뒷면에 청사도 늘어났고 비상 전력 증가로 해서 비상 발전기가 부족할 때 말 그대로 비상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력수급이 불안하거나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이미 선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몇 년간 미루어 오다가 지금 확보되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국악당을 이동해서 만약의 비상사태에 그걸 지게차에 옮겨와서 여기에 물려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상발전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필수적으로 프로테이지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표기가 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예,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8천만 원에 대한

시설하는 거 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87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7개소 있지요?

예.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여기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6개입니다. 36개인데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고령읍 중심으로 7개소를 민간위탁해서 자활센터에 일자리도 만들고 종합시장과 시내버스 터미널, 주산체육관, 공영주차장, 우시장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 안 닿기 때문에 고령읍 중심으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은 사업소장님 하셔야 되지요?

예, 우리가 점검은 하는데 직접적인 청소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대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자활센터에 예산을 매일합니다. 매일.

매일합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나눠서 시장하고, 읍이라도

실질적으로 청소가 불량합니다. 12월 1일 날 사랑의 불 밝힘 탑 할 때 그 때 본 위원이 행사하는가 해서 와보니까 읍사무소는 그 때 여섯시 전인데 문이 잠겨서 못 사용했고 공영주차장 뒤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화장실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을 투입 해가지고 하시면서. 이상입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