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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근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김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전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5일 중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문병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67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7600만 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000만 원, 출장소직원 급여로 23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전년과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3억 23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73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5억 원, 50개소 공원유지관리 공사 4억 원과 장유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조경관리 및 공용쓰레기 수거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1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8억 37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긴급도로 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무계1구 구시가지 도로재포장 외 3건 주민숙원사업 2억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 1020호선 유지관리 5억 6300만 원, 주정차 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800만 원, 주정차 단속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는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 다 베테랑이시라 아주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289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는 물게 되는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주로 오는 게 신고 지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면 홍보에 주력을 하셔야 안 됩니까? 신고 지연하지 말고 제때에 잘 하라고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거주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거주지에서 신고를 하면 거주지에서 본적지로 이송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장유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종전에 호적 업무인데 전처럼 본적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요즘 거주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유를 본적지로 둔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홍보가 어렵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쨌든 그래도 장유주민들에게라도 해 놓으면 그게 또 가족끼리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연계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태료 수입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 시민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세입이 좀 증가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안등이나 보행등 설치를 올해는 1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종전과 같이 그래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설치 80개 등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80개 신규 예상을 하시는데 이 성인지 예산안에는 110개로 되어 있거든요?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계획을 할 때는 그랬는데 신규는 예를 들어서 80개라도 그동안 유지보수라든지 보행등까지 포함을 하면 110개가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새롭게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렇다면 예전에 했던 거 하고 지금 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똑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개선해서 하시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 가로등 설치는 종전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이 되면 가로수가 녹음이 우거질 때 가로등이 사실상 보도에 잘 비춰지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새롭게 그 중간에 보행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내년에 시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원인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좀 잘 참고하셔서 밝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두운 곳보다도 밝은 곳에서 오히려 사고가 없거든요? 조명의 밝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그런 예산을 세우신다 하면 새로운 개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서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번 회기에 성인지 예산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나 장유같은 쪽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게 크게 의식은 안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3에 CCTV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CCTV 설치하는 예산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이 아시면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원등 교체, 체육시설 설치, 공원 우범화지역 CCTV 설치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정보통신과에서 종합 CCTV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이런 식으로 부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억 33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을 제외한 14억 4000만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로 제목은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4억이네요?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2억 9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전체 예산을 두고 보면서 직접적인 예산을 분석해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쭉 해 오던 사업예산을 전부 다 성인지 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CCTV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도 꼭 좀 잘 챙기셔서 공원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공원시설 확충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관리가 출장소로 넘어와서 그렇죠? 모든 공원 관리가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장유지역에 있는 공원이 48개거든요. 그 관리는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또 안 할 때도 있더만 보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신설하는 과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젤미공원 그것도 전부 다 넘어갔습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인계를 다 하고 나면 받게 되는 거죠. 만드는 부분은 시에서 많이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부사업들이 시설비쪽에 많다 그죠? 자료 한부 주십시오. 공원 수목식재,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자료만 한 부 주이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늘 해 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느 위치에 하는 건지 알고 싶고 용두공원 정비사업은 1억하고 추경에 도비가 5000인가 내려온 게 보니까 있던데 이것 가지고 하면 됩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용두공원 도비 예산 5000만 원 부분은 공원 위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1억 원 예산은 용두공원에 3.1기념탑이 있는데 장유지역 밑에서 보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가 전부 다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등산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올라가는 등산로를 새로 정비하고 위에 있는 잡목을 전부 제거해서 기념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일단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빠진 부분이 율하체육공원에 게이트볼 인조잔디 까는데 2000만 원 부분이 빠진 것 같고 그 음에 체육관쪽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게 풋살경기장 있죠? 이게 바닥이 완전 다 닳아버렸더라고요. 그게 인조잔디죠? 싹 다 닳아버려서 경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풋살경기장 그것도 건의 많이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강해라고 많이 들어오지요?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건의를 드립니다만 시 예산 재정상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몇 해째 들어오는 건데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한 1억 정도 드는 모양이던데 게이트볼장은 공원 유지공사나 이런 데서 좀 빼서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나 공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해 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체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억 9500인데 한 4억이 늘었네요? 어쨌거나 4억 늘었는데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4억 늘은 부분은 용두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에어건 설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더 편성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2000만 원 그쪽에 삭감하고 해 주면 되겠구만. 안 되겠습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신규편성을 다음에 한번 해 주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사업비 확보를 좀 해 주이소. 지금 생활지원과 전 예산이 17억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갖고 다시 삭감을 하고 증감시키는 거는 무리가 좀 따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페이지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1억만 하면 됩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1억이 아니고요. 대청계곡에 도비가 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를 결산추경에 3억 확보를 했네?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난 12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까지 3억 가지고 좀 하지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3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더 편성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하다가 모자라면 1억 더 하면 되는 거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래 되어 있었네?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대충
병돌

배병돌위원

4억이다 그죠?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한 2,600㎡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족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이런 시설로 해서 상정마을 주민들이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비수기에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성수기일 때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1억을 더 확보를 했구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밭이다 그죠?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친환경적으로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SNS에서 자연 훼손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 목소리가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죠?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마을주민들은 전부 다 찬성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마을 주민들은 찬성하지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일반 분들이 그 분들도 시민입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봐도 대나무밭의 좋은 경관을 훼손해서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대나무 울타리 자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대나무 숲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 좋은 대나무 수목을 훼손해서 벌목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니까 환경파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친환경 시설로 조성을 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예요.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요. 실제 대나무 두께가
병돌

배병돌위원

대나무 잘라내는 건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두께가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간에 대나무 그거는 우리가 봐도 보기 좋거든.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목적 구장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대청계곡 안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정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니까 체육시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대청천 정비사업할 때 같이 왜 못했습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할 때요?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정비사업할 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까지는 제외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청천 정비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안에 들어가는 지역인데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발주는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제외되어 있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청천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으려고 해 보니까 그것까지 넣어서 훼손을 한다면 안 해 줄 거예요. 국토위에서 안 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도시계획변경하고 다 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도에서 그때 승인받았습니까? 이게 도 승인인가?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도비 3억을 받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시계획 변경한 거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체육시설 및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 승인 아니가?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의 승인입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잘해 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이소. 자꾸 페이스북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연 훼손이다, 자연파괴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보니까 들 것 같아요.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설계서도 좀 보여드렸고
병돌

배병돌위원

설득을 시켰습니까?
종상

배종상생활지원과장

예. 설득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자기들도 듣고 나서는 이해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를 해 놓으니까 한꺼번에 그만둘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도 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은 배병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정비 유지관리 이런 게 예산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그 비슷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포장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벌써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것도 도면이라고 그럽니까? 사전에 밑그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설계서는 나중에 공사할 때 하고 전체적으로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만 확보하시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욕심 같아서는 설계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설계가 없고 예산만 확보를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성인지 예산에 보면 대상자들의 욕구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도 한 번도 수혜자들에게 욕구분석을 해 본 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서적으로만 되어 있고 예산만 조금 확보한 부분인데 혹 참고가 되신다면 건축물에 대한 보도블록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건축물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예산집행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을 알아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미 그게 모든 여성들이 이런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여성계에 가면 그 책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만족스러운 보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보면 주차구역 표지 관련 설치장비 있죠? 1억이 증감되었네요? 그런데 주차허용표시 시간표, 주차장금지 표지판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점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정비를 좀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빠진 거네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에는 황색단선, 황색점선, 길 가장자리 구역에 흰색 이래 3가지로 되어 있던 게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길 가장자리 흰색 현재 4가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 증액됐다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을 함께 정비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같이 좀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장유 내에 있는 차선 도색은 전부 출장소에서 다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에서도 하는 거 있던데 도시사업 때 물어봤는데 3㎞ 1500만 원 잡혀있는데 보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장유쪽에도 지방도 같은 이런 거는 있었는데 올해 7월 이전에 동이 되기 전에는 지방도 같은 거는 도에서 관리도 하고 국도도 예를 들어서 국도기관인 진영국토관리청이 했는데 우리가 넘어오면서 좀 달라져서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차선은 본청 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새로 관리 이관 받은 도로는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교통지원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동초등학교에서 용산마을로 넘어오는 복잡한 도로 안 있습니까? 바로마트 앞에 실내체육 설치하는 그쪽 차선이 좌회전도 옳게 안 되는 지역이고 복잡한 차선인데 보면 차선이 하나도 없어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 차선은 교통 문제도 있지만 경찰하고 협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하고 먼저가 아니라 우선 차선도색부터 해야 되겠더라. 제가 교통지원과에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이게 중복되는가 싶어서 차선도색하고 전체적으로 무계 구시가지 도로재포장 사업은 2억만 하면 올해 다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사실 다 되는 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에도 조금만 했잖아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총 올린 거는 63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 한 30억 정도 깎여서 편성이 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도에 있을 때 도비 좀 내려줄 거 아닙니까? 이거 무계리 재포장 사업만 할 거예요? 포장사업 외 3건이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때 구시가지 1구역 안 그러면 신도시 1구역, 율하신도시 이래 전수조사를 해 놨거든요?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 장유에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큰 사업을 두 개나 하고 있다고. 대청천 정비사업 그것도 한 200억 규모 예산이 되고 율하천 정비사업도 한 130억인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주민들의 민원 오는 거는 동이나 출장소를 통해서 많이 올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고 이왕 할 때 우리 장유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불편한 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부처 간에 같이 해서 끝나고 나버리면 또 손 못 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장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사업하는데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도 이야기해 주고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장유에 하천을 자연생태적으로 만드는데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이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민원들은 동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이니까 하천관리는 아예 생활지원과도 하천관리가 아닌 것 같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지난번에 아니지만 서로 민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장유지역이란 말이에요. 큰 사업을 두 개나 하고 있다고 지금, 지난번에 대청천 밑에 환경정책과에서 20몇 억인가 들여서 한 4~5년 전에 해 놓은 그거해서 얼마나 욕 들어먹었습니까? 그 오래 전에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할 때 그건 시기도 조정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전부 다 소홀히 보고 그냥 사업하니까 그냥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이 또 장유에 있다 아닙니까? 동도 있고 출장소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주민들의 말을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여하튼 과장님 덕에 서류를 잘 맞춰주는 바람에 제가 경찰에 조사받으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니는지 알지요? 과장님은 뭐 일을 제대로 안 한 걸 만들어주고 또 한 것은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경찰조사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조사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장유터널, 창원터널이죠? 그게 아마 면일 때는 도에서 관리를 했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죠?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5억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5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5억을 신규로 잡아놓은 거죠. 동이 되면서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은 만약 이게 도가 관리 하다가 시로 넘어오면 도비가 좀 많이 내려옵니까? 어쩝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도비가 내려와서 그리 되는 게 아니고 도로규정에 지금까지 경계에 있는 것은 관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은 상부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비용분담은 반반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로, 교량 이런 게 경계가 많거든요. 하천이 있기 때문에 산을 경계로 그래서 터널 같은 경우, 교량 같은 경우가 관리는 그럼 도로는 예를 들어서 홀수도로는 도로번호가 남에서 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짝수도로는 서에서 동으로 오기 때문에 창원 쪽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가 있으면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국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시내는 도시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도시에서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면일 경우에는 국가는 국도,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다가 동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관리하는 터널은 창원시가 관리하는데 비용부담을 반 한다 이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부분도 지금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장유가 3개동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까? 그럼 출장소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 성격은 생각의 나름인데 지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면일 때는 사실은 출장소가 있으면 필요할 것 같은데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동으로 오면 동은 지금 본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동 자체는 읍면동 할 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출장소는 사실은 면의 동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한 구청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해는 특수한 단핵도시가 아니고 다핵도시이기 때문에 저게 따로 놔뒀더라면 시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할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 만들어줄 입장을 하나의 해소하는 차원으로 만들었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출장소 자체를 어찌 보면 장유출장소 해 놓은데 출장소로 했을 때 구를 따진다면 진례, 주촌, 진영, 장유를 관할한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장유만 한다는 자체가 그럼 동으로 되었으면 결국 지금 시내에 있는 동들은 시청에서 본청에서 바로 관리한다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죠? 그러면 장유도 3개동으로 나눠졌다면 구청이 만들어지든지 그래서 진영이나 어찌 보면 진례나 주촌까지 넣어서 장유까지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출장소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서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도가 관리하던 게 시로 이관된 게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교량이나
성윤

조성윤위원

많이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새로 편성된 것 같고 그 위의 것 보면 염화칼슘 부분입니다. 재료비 중에 311페이지도 염화칼슘이 잡혀있고 310페이지에도 재료비 염화칼슘 잡혀있는데 이건 따로따로 입니까? 같은 걸 한 군데 묶어놓은 겁니까? 310페이지 중간 재료비에 보면 염화칼슘이 잡혀있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건 전부 다 도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출장소에서 관할하는데 무슨 도로에 따라서 따로 별개로 잡습니까? 한 곳에 잡아야지.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원래 사업을 전에는 출장소 전체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위별로 독립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도1025호선 주로 유지관리비다 이런 식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본청 도로까지 잡는 것은 한 목에 다 잡아놨던데 어찌 출장소만 따로따로 잡습니까? 본청 도로과는 염화칼슘 다 잡아놨어요. 한 묶음으로, 그런데 출장소는 이쪽 단위별로 따로따로 잡는다고 하면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게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전에는 한 목 다 되어 있다가 따로 넘어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그렇게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예산서 잡은 게 어찌 보면 쪼개 붙여놓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잡으면 장유출장소에서 쓰는 염화칼슘인데 도로 다 장유출장소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게 국도나 지방도가 관리까지 넘어오면서 그걸 표시하기 위한 걸로 편성을 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표시라는 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뭉쳐놓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나 지방도가 넘어오면서 얼마나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느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염화칼슘살포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윤

조성윤위원

염화칼슘살포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는데 지금 1대 더 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4대로 한다?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금방 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이게 창원터널을 인수받으면서 부기를 이번에는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증액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리 했으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오면 사실은 추경이라도 잡아서 더 써야 될 거고 그런데 이걸 한 목에 묶어놔야 되지
병민

문병민장유출장소장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성윤

조성윤위원

앞쪽 부기 따로 달고 뒤쪽 부기 따로 달고 이러면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게 새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로 만들기 위해서 구분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마다 따로따로 잡는다는 게 그럼 시내도 도로마다 다 따로 잡아야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원래 전에는 예산을 시설비로 뭉쳤다가 지금 독립적으로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비 얼마다 구분하는 그런 쪽으로 결산을 그런 식으로 아마 예산제도가 그리 다 바뀝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제도가 바뀌면 예산서가 올라오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김해시청이 두 개, 세 개 됩니까? 한 개 아닙니까? 집행부 한 군데서 내는 이 내역서들이 각자 따로 나온다 하면 통일이 돼야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기도 수월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 내년에 또 나가실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가지요? 나가시기 전까지 또 도에 가서 더 큰 데서 많은 일을 하고 오셔가지고 작은 데서 더 좋은 일을 하시리라 보는데 통합될 것은 통합 좀 시켜주세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4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8억 800만 원보다 45억 900만 원이 증가한 343억 17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부서별 증감액은 경영지원팀은 전년대비 1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75억 6000만 원, 천문대는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2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100만 원, 해동이스포츠센터는 2600만 원이 감액된 7억 300만 원, 올 9월 1일부터 수탁운영 중인 동부스포츠센터는 7억 9100만 원, 환경인건비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3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7억 83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는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30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4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은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을 포함해서 14억 원이 증액된 30억 400만 원, 복지분야 인건비는 23억 원, 청소년수련관은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5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100만 원, 장애인복지관은 3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 원을 9월 2일부터 수탁운영 중인 김해여성센터는 10억 9400만 원, 장묘지원팀은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6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59명, 계약직 51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장애인종합복지관 24명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후생복리비 등으로 해서 137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에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등 경비는 19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퇴직연금 적립금, 공기구비품, 차량구입,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비용으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도 당초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감액은 58억 5600만 원을 살펴보면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운영경비 14억 1600만 원,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2억 2200만 원, 대동맑은물순환센터 운영경비 2억 43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인건비 및 운영경비 10억 9500만 원, 상동맑은물순환센터 운영경비 9900만 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시설 인건비 증가분 18억 9400만 원, 자산취득비, 차량운반구,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등 증가분 9600만 원입니다. 둘째로 공단경영 효율을 높이고 김해시 재정건전화를 기하기 위해서 6억 6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휴일근무시간 축소로 4억 1300만 원, 당직근무수당 6300만 원, 성과급 1억 4100만 원, 행사 관련 경비 4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과목이 신설된 기존 재료비 중 수익의 원천인 상품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품매입비로, 기존 퇴직급여는 자본적 지출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금액은 4~6페이지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재정의 균형집행을 도모하고 어차피 저희 공단은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공사 전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재정이 세입하고 세출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다룬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단사업수익,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익 올해 예산액이 322억 396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출금이 230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출된 금액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대행사업수익 이 비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김동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 전출금이 기획예산과에서 40억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국도비와 관련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9억 9000만 원하고 여성아동과 청소년수련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세입의 전출금 중에서 51억이 사실은 적게 있습니다. 적게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양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의 균형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 공단은 도시개발공사와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전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반기 저희들이 3/4분기까지는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되어 있고 어차피 이게 추경에 가면 충분히 이게 재정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사장님 앞으로 계속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우리 상임이사님이 자료 찾고 있는 바람에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말씀 도중에 이사장님이 가로채서 말을 하니까 계속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실 란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초예산에 230억 3500만 원이 잡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56억, 그 다음 여성아동과에서 5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사실상 29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85% 계상했을 때는 그런데 내년도 1회 추경에 한 51억 4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15% 정도 됩니다. 그 후에 조치가 되면 전체 333억에 대해서는 운영상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85%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림을 살아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100%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나 공과사업비, 한전에 들어가는 전기동력비, 약품비 이런 것은 한 85%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9월 말, 10월 초순까지는 잠정적으로 업무 보는데는 이상이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출된 이 금액하고 일단 이 금액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모자라는 건 다음 추경에 더 받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출된 이 금액하고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니까 지금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예산 9페이지 여기에 전부 합하여서 209억 483만 7000원 이 부분하고 전출금 230억 3500만 원하고 어느 부분에서 틀리느냐 이걸 짚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린 부분인지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그건 여성아동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은 기획예산과는
근호

김근호위원

여성아동 하는 그게 여기 부기에 나와 있습니까? 9페이지에 여성아동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성센터 운영비, 여성센터 운영비 국도비 이런 건 있는데 여성아동 하는 건 여기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옆에 계신 담당계장님들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앉아서 계시지 말고
근호

김근호위원

이 부기하고 일단 맞춰보고 여기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들도 준비해 놓은 게 없습니까? 옆에 계신 담당계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무관하니까 직위하고 성명을 먼저 대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그러니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230억,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재단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국도비가 56억 29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에서 소관 되는 게 청소년수련관 국도비하고 장애인복지관 국도비 그 다음에 여성센터 국도비가 5억 600만 원입니다. 그걸 토탈하면 29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85%가 계상된 겁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들어온 수입은 여성아동과에서 바로 전출할 수 있습니까? 여성아동과 한번 봅시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가지고 계시는 분 빨리 진행하게 챙겨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옆의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래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좀 내용을 찾고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호

김근호위원

예. 이거 정리 좀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접관리비 수입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필요한 예산을 전출시키지 않고 각 해당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의 여성아동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예산을 전출시킴으로 해 가지고 각 해당 부서에 전출된 금액이 약 5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부서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전체 직접관리비 수입예산액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 수입 전출된 이 예산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출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이 수치는 맞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5% 들어온 중에 15% 부분이 전출금, 출연금이 안 넘어온 부분이 50 얼마라고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51억 47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각 사업부서별로 과별로 해서 안 넘어온 출연금이 얼마며 또 인건비성 경비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획과에서 안 넘어온 금액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기획예산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과에서 출연금으로 그대로 잡혀있는 거는 부기상 잡혀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회계 예산과에서 15% 부분이 지금 안 넘어왔다 말입니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그게 지금 40억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0억 65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부분이 40억 정도가 안 넘어왔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왕 실제로 그런 예산서를 짜서 관례적으로 했다지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인데 실제로 짜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내년에 요행이 도시개발공사 전환 관계가 있으니까 시설공단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는데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앞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없는 돈을 예산을 짜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다 추경 편성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데 또 안 되겠다 하면 어쩔 겁니까? 가상적으로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 인건비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재정상 문제로 해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 주겠다면 이것 안 받아갈 겁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완석

박완석이사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예산 부분도 15%, 문화재단 쪽에서는 15% 안 온 게 없어요. 없는데 올해 딱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문화재단은 출연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의 예산부서에서 매년 다 넘어가는데 올해 딱 문화재단이 15%하고 시설공단이 15% 재정상 이래서 출연금을 안 주고 예산을 짜서 그래서 문화재단은 새로 예산을 짰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하나도 예산 안 다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내년도는 시의원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완석

박완석이사장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예산을 보자 하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재단사무처의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김해문화재단의 당초예산안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29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억 1100만 원보다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당초예산에는 출연금을 89억 3785만 6000원을 요구했으나 문화예술과 예산 편성상 출연금을 문화재단이 요구한 85%인 75억 9717만 9000원이 편성 확정하였기에 13억 40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대로 당초 출연금 대비 85%로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은 내년도 추경예산 시 반영을 전제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재원별 세입은 출연금이 75억 9700만 원, 보조사업이 9200만 원, 자체수입이 44억 4400만 원, 이월잉여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57억 3000만 원, 문화의전당이 44억 70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6억 500만 원, 예비비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9억 800만 원이며 보조사업인 기금이자 수입이 92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스포츠센터 수입이 23억 원, 한옥체험관 수입이 1억 7800만 원, 기타수입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입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단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45억 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시설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2억 2900만 원으로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 기금이자 수입의 사업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예산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들이 차이나서 상임위 심사가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일단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이 먼저 좀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니까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일부는 했습니다. 85% 전제 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도 궁금하니까 질의할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옥체험관 총괄 예산안에 1억 78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임대해 주고 나서 수입 들어오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 부분은 숙박 부분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숙박은 하고 음식 부분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림이라는 업체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시로 바로 갑니까? 재단으로 바로 갑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로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던 걸 시로 바로 줍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에는 한옥체험관 전체를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한식당 부분만 그러니까 수탁 해지를 하고 한식당 부분은 시에서 임대를 주고 객실부분만 저희한테 다시 수탁을 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 수선 관리하고 이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문화재단에서 안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시설관리 부분 큰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시설비 투자는 문화재단에서 해 주고 돈 들어오는 거는 집행부가 가져가고 안 맞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니까 한옥체험관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중에 일부는 저희가 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 부분들은 정림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 명확해야 되는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돈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걸 계산을 해 보려면 문화재단에서도 안 되고 그럼 집행부와 같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러면 집행부 어디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한옥체험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문화관광과?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사실은 적자난다 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1년에 거두어 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수선을 하면 문화재단에서 수선하는 게 얼마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임대 받은 데서 어떤 거를 수선하는지 이런 내용도 나와 줘야 사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이것만 잡아놓으면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만약에 삭감한다 아니면 더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부적인 얘기는 따로 자료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 객실부분 그러니까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수선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대수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규모 수선은 저희가 하지만 대규모 수선들은 시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큰 업무적인 구분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한옥체험관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럼 문화관광과에 연락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이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재단에서 보니까 세계우수연주단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문화의전당에서 초청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있는데 역으로 우리 시립예술단 이런 분들이 러시아나 이탈리아나 음악 좋아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것은 시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일을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립예술단 시 본청에서 관리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아무래도 이런 일은 문화재단에서 잘 하니까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문화정책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쭉 해 왔었고 내년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작은 작게 하지만 향후에는 문화정책사업들을 좀 활성화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어떤 우수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시립예술단들이 외국에도 갈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튼 누가 잘못했든 간에 새롭게 우리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됐으면 예산 심의가 원만하게 됐을 건데 실제로 새롭게 예산서까지 작성해서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잘 하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대관료는 한옥체험관처럼 시로 들어갑니까? 대관료가 얼마가 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부분은 문화의 전당 소관인데
영기

전영기위원장

문화의 전당 소관은 지금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지금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4억 3000만 원, 자체수입은 공연사업 수입이 11억 4000만 원이며 전시사업 수입이 9400만 원, 교육사업 수입이 2억 원, 영상사업 수입이 4000만 원, 회원가입 수입이 6000만 원, 부대사업 수입이 6500만 원, 임대사업 수입이 6500만 원, 영업 외 수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 수입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4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17억 6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7억 500만 원으로 홍보마케팅사업, 부대사업, 영상사업, 공연사업, 전시교육사업, 무대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문화의 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화의 전당 대관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대관료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조명이라든지 또 저희 기기들 사용료가 각각 다르게 되어 가지고 1일치를 기준해서 금액들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 빌리는데 대관료 들어오는 걸 시에다가 다 합니까? 아니면 문화의 전당에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90건 정도 대관이 있는데 180회 해서 1억 5000 정도가 저희 대관수입으로 전당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럼 문화의 전당에 들어오는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의 전당에 대관을 할 적에 심사위원들을 따로 해 가지고 주는 것 같던데 그 품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불평불만이 많던데 그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전문적인 부분을 공연사업팀장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은 대관 심사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은 그거 하니까 자료를 갖다가 대관을 빌려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현재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위원님들 있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심사위원님들의 구성, 한 해 몇 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이종숙 제가 간략하게만 보고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

이종숙 자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해 놓은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외부에서 전화를 했을 적에 굉장히 직원들이 민원들에게 상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교육이나 따로 그런 게 없습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저희들 직원들도 친절교육을 분기마다 시키고 있고요. 항상 제가 월요일마다 전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재단에는 정규직원보다 한 3개월 쓰는 이런 기간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교육기회가 많지 않아서 전화를 받을 때 조금 세련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런데 김해시에서 그 정도 대단한 걸 지어놓고 외부의 시민들이 그에 대한 문의나 전화를 하면 3개월 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못시키켜서 불쾌하게 만드는 건 이사장님의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이종숙 다음부터는 한 달, 두 달 기간제 직원들도 다 친절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교육을 시켜도 말을 안 들으면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최정은 안녕하세요.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2억 59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운영수입이 2억 1000만 원, 임대수입이 2500만 원, 사업수입이 1600만 원, 기타수입이 100만 원, 마지막으로 잉여금수입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6800만 원 감액 계상되어 2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14억 3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에 11억 660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 교육관 운영, 체험관 운영, 세라믹창작센터 운영, 홍보관광객 유치의 사업예산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김해 시민들의 교양과 안목을 높여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전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클레이아크 예산이 축소가 되면 지금도 전시하는 게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많은 인원이 참석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되어 버리면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이번에 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나 연금, 시설 쪽에 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건 인력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저희도 공단처럼 15%가 맞지 않아서 그쪽 부분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족분을 줄였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인원수가 줄면 홍보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 인력이 준 건 아니고 인건비에 대해서 9개월치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9개월 후에는 인건비 안 받아 갈 겁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 이런 게 앞에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를 주는 걸 본예산에 계상 안 해 놓고 추경에 받겠다면 의회에서 추경 때 전부 삭감하면 어쩔 겁니까? 그때는 전부 다 무상으로 근무하실 겁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준다는 전제하에
성윤

조성윤위원

준다는 전제라는 게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관장님 이렇게 하면 예산을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관장

관장

최정은 지금 문화재단 전체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전에도 본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해결된 방식이 일단은 80%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인건비와 시설부분에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는 다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전반기 사업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클레이아크가 진례 쪽에 있다 보니까 사전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관장

관장

최정은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나가면서 클레이아크 도자관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김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작가들한테는 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

관장

최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문제다. 그죠?
관장

관장

최정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안타깝죠. 예산이 제대로 되어서 참 좋은 전시도 하고 시민들 행복하게 하는 좋은 기관인데 맨날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큐레이터라고 합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오면 설명해 주시는 분들 몇 명이 계시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 전시팀에서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은 4명이 계시고요. 그 밖에 전시설명을 직접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1명이 별도로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누가 설명해 줬을 때 느끼는 감동이나 이런 거 하고 그냥 혼자 봤을 때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재는 20명 이상 조건이 어떻게 되죠?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게 인원제한을 하진 않았고요. 20명 이상이라는 건 단체에 적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오디오 가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개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관장님께서 직접 녹음도 하시고 해서 전시설명을 굉장히 상세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어폰만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올해 처음으로 해 보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되던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반응도 괜찮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시설명에 대한 답답함도 조금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참 잘 하셨네요. 저는 몇 번 가서 관장님이나 우리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거하고 그냥 가서 볼 때는 쑥 지나가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참 잘 하신 일이고 가능하면 사람이 직접 해 주면 더 친근감이 가고 시간을 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되면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는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우리 김형수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클레이아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에 통장님 몇 분을 모시고 문화의 전당에 갔습니다. 점심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 갔는데 아, 이렇게 좋은 시설이 우리 김해시에 있었나 또 클레이아크에 갔더니 아, 이런 시설이 우리 김해시에 있었나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통장님이나 사회단체에 일하는 분들부터 먼저 회의를 문화의 전당에서 하든지 클레이아크에서 하든지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참 좋겠다. 시청 차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결과를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동근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5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조 627억 5268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833억 8684만 2000원, 특별회계가 1793억 6584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외 6건 12억 8400만 원이 삭감되고 총무과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 설계용역비 외 13건 12억 41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 원이 삭감되고 세출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인사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오랫동안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전영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시는 올해에 이어가지고 2년 연속 1조원 예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조원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재정 운영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결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과정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그동안 노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