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이승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2,012억1,599만3,000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20.2%이며, 금년 대비 500억7,455만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금년에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한 학습등대를 2014년에는 10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을 하고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역량 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학습등대 운영비로 광·특비 3억5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6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는 2014년부터 보육단가가 증액이 되어 226억6,992만5,000원을 증액이 되었으며, 만 3에서 5세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료가 2013년도에는 만 3에서 4세에 30%, 만 5세에 100%를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만 4세까지도 누리과정에서 100%를 지원하게 되어 219억6,522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20억103만3,000원, 제2청사 청사관리에 4억4,944만6,000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억2,401만6,000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121억9,32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643만 원, 재무활동비에 6억5,000만 원으로 총 156억6,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부터 291쪽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학습나눔사업, 평생학습 전문연수,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등에 2억8,359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신맹모아카데미, 학부모 3색 콘서트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6,6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에 2,200만 원,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2,565만8,000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사업에 4억6,10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등대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및 신규설치비 등으로 4억3,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역역량 강화사업인 마을활력발전소 학습등대 운영비로 6억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3쪽에 제2청사 청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물품 구입과 건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2,44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경수 전지,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 운동장 정비 등 제2청사의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2,5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에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에 1억8,000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4,40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6쪽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기숙사 운영 지원,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비로 16억5,330만 원, 대응투자사업, 교육경쟁력강화 기반사업,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48억7,140만 원,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유치원 및 초․중학생 무상급식비로 55억7,751만 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로 9,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7쪽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청사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4,643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남양주시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6억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4억9,527만4,000원, 보육지원사업에 1,733억9,464만5,000원, 행복한 가족만들기를 위한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성폭력 예방사업 등에 22억7,052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8,386만6,000원으로 총 1,762억4,431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298쪽부터 301쪽에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에 8,084만 원, 여성주간행사비에 2,500만 원,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에 1,000만 원 등 총 1억5,13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성의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결혼이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취업설계자 운영 등에 3억4,391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8쪽에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301쪽부터 310쪽에 보육지원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74억1,467만5,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9억212만 원, 교직원 인건비로 69억2,757만 원,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로 8억7,994만5,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9억8,674만3,000원, 누리과정 운영에 334억7,136만1,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5억3,418만8,000원, 어린이비전센터 건립비로 32억2,000만 원 등 총 1,733억9,464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8쪽에 행복한 가족만들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5,498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7억4,758만7,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2,878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3억8,021만3,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146만 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6,644만6,000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6,118만5,000원 등 총 22억7,05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부터 319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38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12억9,783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419만8,000원으로 총 13억9,20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320쪽부터 324쪽에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 건립 업무추진에 1,500만 원, 도서관운영 지원을 위한 열린 이동도서관 위탁운영 등에 1억9,87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전산관리에 1억5,058만2,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3억2,958만2,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3,062만 원, 전국 청소년 다산독서토론대회 운영에 4,900만 원, 독서토론 붐조성 프로그램 지원에 1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에 7,021만7,000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에 3,9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농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9,41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운영에 26억8,087만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473만9,000원으로 총 28억56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부도서관은 평내, 와부, 화도도서관으로 청사관리에 7억6,869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14억5,395만3,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7,122만 원, 바로바로서비스 운영에 480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1,656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에 1억1,62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1억5,845만3,000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9,100만 원 등 총 26억8,087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화도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2,47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 운영에 49억6,91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4,073만5,000원으로 총 51억98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337쪽부터 349쪽에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별내, 진건, 오남, 퇴계원, 진접, 진접 푸른숲도서관으로 청사관리에 11억9,417만5,000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에 25억6,821만9,000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4,814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에 2,682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에 5,562만 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에 9,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2억2,867만 원, 진접 푸른숲도서관 환경조성에 6억5,100만 원 등 총 49억6,91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1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진건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4,07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28쪽에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75억5,473만9,000원으로 올해 말까지 75억8,081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까지 적립금 80억 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은 출연금 6억5,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5억8,081만 원, 이자수입 2억6,944만 원, 장학카드 사용수수료 수입 1,700만 원으로 총 85억1,7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장학사업비로 3억을, 예치금으로 82억1,725만 원을 계상하여 총 85억1,7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에 남양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22억2,765만8,000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1억5,665만8,000원, 이자수입 7,100만 원으로 총 22억2,76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금의 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사업비로 6,00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6,765만8,000원을 계상을 하여 총 22억2,76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하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89쪽에요,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가 있습니다.

200.

289쪽이요.

네.

설명서는 723쪽이고요.

네.

과장님, 이 사업이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맹모아카데미 사업의 일부를 부제를 학부모 3색 콘서트로 달아 갖고 금년에 2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러니까 입시를 앞둔 부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진로, 진학, 학습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강의를 갖다가 제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족도는 90% 이상 나왔고요. 사실 우리 제2청사에서 금년도 7월 2일 날 할 적에는 너무 많이들 시민들이 호응을 보여주셔 갖고 저희가 행사공간이 좁아 갖고 좀 애를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설문지를 끝나고 받았는데요. 호응도는 90% 이상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 중에서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그런 사업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시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정보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91쪽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이요.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30억을 제안을 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좋은 프로젝트를 갖다가 지금 채택이 돼 가지고서는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건교부의 광·특으로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갖고 채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여러 분야에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학습등대를 도·활사업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지역역량 강화 부분으로 제안을 해 갖고 저희가 우리 시가 학습등대라는 그 프로그램으로다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제안할 적에는 50대 50으로, 광·특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내 갖고 채택이 됐는데 국비 예산이 전액 확보 못 한 상태로 3억500 내시가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조금 축소해 갖고 3억500 그래서 50대 50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년, 후년, 앞으로 3년간 지속 지원이 될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보면 ‘마을과 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지역일자리 창출 증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이제 평생학습이라든지 주민자치 부분이 지역공동체 형성 내지 동아리그룹 이런 거를 위한 소통이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예산상으로 6억1,000만 원 정도인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설명에 있듯이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 학습등대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지 타 시·군 벤치마킹, 캠프 운영이라든지 마을 릴레이축제라든지 또 글로컬(Glocal) 학술포럼이라든지 이런 단계적인 계획서를 제안서로 내 갖고 채택이 된 부분이고 따라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학습등대 대내외 네트워크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글로컬(Glocal) 학술포럼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직 세부계획은 안 했는데요. 일종의 글로컬(Glocal)이라는 말 자체가 글로벌(Global)하고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시 플러스 또 외부의 전문가를 놓고 같이 학술포럼으로 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인구도 유입이 많이 되고 그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 남양주시가 굉장히 지금은 아주 빅 도시로 전국적으로 인식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글로컬(Glocal) 학술포럼이 어떻게 접목이 잘 진행이 되고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에 어떠한 역량을 갖다 강화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지역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전에 채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나머지 발언은 다른 동료위원님들 발언하신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우리 남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만 제가 확인차 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3색 교육콘서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작년도 예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셨어요?

아, 그거는 신맹모아카데미.

아니, 신맹모아카데미하고 그 밑에 유아 학부모를 위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 이래 가지고 600만 원인가 세웠던 거 아니에요?

600만 원 별도로 작년에 세워진 거는 없었습니다. 별도.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로 쓰신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는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교육비’ 이래 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떤 돈으로 썼어요?

신맹모아카데미 3,000만 원 내에서 그 부제를, 신맹모아카데미인데 부제를 3색 콘서트로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담당자,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오늘 지금 빨리. 제가 이거 예산서를 암만 찾아봐도 600만 원짜리는 영유아 학부모 교육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괄호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다고요? 아, 올해 예산에는 없었다고요?

네.

없는 거를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이 있느냐 했더니 그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네.

내년도는 없지요?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교육비. 올해 있었던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교육비가 내년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담당자, 확인해서 나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지역역량 강화라고 그랬나요?

네.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학습등대를 확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요.

네.

우리가 학습등대를 갖다가 올해 대상을 받으니까, 평생학습에서 대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상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가 가진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말했던 10억까지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좀 안 됐다 했는데 저는 그것도 더 걱정되는 게 2013년도에 우리가 총예산이 한 4억6,000 정도 되고요. 올해 ‘14년도에 지금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한 배 이상 지금 사업이 확장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좋은 사업을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확장하는 과정이 과연 우리가 잘 진행, 준비된 상태에서 확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게 빨리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는데요. 이게 한 번 또 예산이 이렇게 커지면 이 예산이 또 줄어들기는 진짜 힘듭니다. 그러면 또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급식비도, 지금 무상급식비도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지요? 올해 무상급식이 총 얼마지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내년이요?

내년에 총 부담해야 될 돈이 120.

저희가 123억 정도 됩니다.

123억 정도 되는데 우리 이번에 세운 게 한 53, 50 몇 억밖에 못 세웠지요?

55억.

55억인가밖에 못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 60 몇 억이 아직도 부족한.

68억.

네. 68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추경에 이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인데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겠다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런 사업들은 점점점점 늘어나는데 진짜 국민들 관심이고 우리 시민들의 진짜 이거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건 안 해 주면 큰일 나지는 않는데 그건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건데 큰일 나는 거는 조금 뒤로 제껴놓고 그렇게 큰일 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앞에다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해 가지고 거기에 평생학습서비스 해 가지고 이·미용 봉사동아리 해 가지고 36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이·미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다닐 적에 1만 원씩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지요? 목이.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이·미용 그 자격 계신 분들이 우리 소외계층한테 이거를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뭐 미용이라든지 머리를 다듬는 방법 뭐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실비보상이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우리 여기서 서야 되지요, 그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

일단 이·미용 봉사동아리 자체가 이제 저희가 양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그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매년 지원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아리 지원 같은 거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런 걸로. 이게 목을 딱 보면 이거 보고 알겠어요?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위에도 보면 러닝숍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슨 거기 가게지요?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도 실비보상 또 해 주시지요? 자원봉사자.

아름다운 가게는 제 부서는.

거기가 아닌가? 어디서 해야 되나?

보육여성과.

보육여성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이게 지금 실비보상을 1만 원씩 다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실비보상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개인이 와서 봉사하고 어떨 때는 식사 같은 것들 해 드릴 때도 있는데 그것과 이분들과의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자원봉사의 정신을 어떻게 보면 또 되레 우리가 해칠 수 있는 그런,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게 지금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들이 암만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실비보상을 받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분들의 그런 봉사나 이런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묻혀버릴 수 있다는 이게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 말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그런 수고나 이런 거를 좀 보상해 드리고 이렇게 뭐 일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1만 원씩 계상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김현택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신 거 준비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294쪽 기숙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숙사가 된 학교가 지금 7개 학교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운영, 한 학교당 얼마씩 주는 거지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학교별 기숙사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원칙을 세워서 그 학교별로다가 프로그램비 1,500만 원은 기준으로 정해 놓고 그다음에 1인당 2만 원 학생수용당 이런 개념으로다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만 해 준다? 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숙사라는 게 우수학생만 들어가는 기숙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실정에서는 또 대학 진학률을 우선적으로 치기 때문에 대부분 우수학생들만 들어가는데 이게 원칙이 좀 저소득층 학생들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건에 조건부여를 해 주면 그런 학생들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쪽에는 한번 관심을 가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거리 학생,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 구분을 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실 규모를 갖고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냐, 없냐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월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학생들을 갖고 그건 분석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의기소침할 저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학급에 지원할 때는 진짜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 주셔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다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동기부여를 해 주면 그 학생보다 더 잘할 수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할 때도 각별하게 세심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신민철 위원님.

287쪽이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해서 여기 올리셨어요.

작년에 심의 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네. 올해 하셨나요?

올해는 지금 26일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26일이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태 몇 년 동안 안 하던 거잖아요? 그지요? 결산 때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세웠는데 올해 12월 26일 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협의회의 뭐라 그러지요? 그 위원들.

네.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선임해야 되잖아요?

네, 재위촉 예정에 있습니다.

재위촉인가요? 재위촉이라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신규로 다 해야 되는 거.

아,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났는데 그분들이 재위촉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다 자동 해촉된 거 아닌가요? 임기가 2년인데 그동안 쭉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 해촉됐잖아요? 그분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재위촉하고 새로 위원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니,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또 올리셨길래 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거네요?

네.

290쪽입니다. 작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뭐뭐 아카데미가 또 심화과정 한다 해 갖고 그냥 하면 됐지, 무슨 심화과정을 또 하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290쪽 보면 또 평생학습센터 고급강좌라고 또 이번에 이게 신규로 편성하신 거지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일반강좌하고 고급강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작년에 저희가, 금년이지요. 금년도 하반기에 인문학강좌 개설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도를 하다가 기존 사실 다니시는 분들의 조금 항의랄까, 그분들이 엄청 애착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런 강좌로다가 행복학과, 힐링학과, 인생설계학과, 글쓰기학과 이제 이런 게 요즘 평생학습 부분에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개설해 갖고 운영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강좌로 할 계획인데 이거를 신규로 하면서 혹시 기존에 하던 게 없어지는 건 있나요?

기존에 강좌는 조금 조정을 할 겁니다. 저희는 고급강좌 위주로 나가고 기존에도 초급반은 금년에도 몇 개 폐지를 시켰는데요. 중·고급과정으로 단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학과 역시 같이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아, 수강료를 받아서 합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여기 남양주 시민대학 운영이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에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00세 시대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위한 프로그램 해 갖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행복학과라든지 힐링학과, 글쓰기학과, 인생설계학과 등 이런 학과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개 반에 30명 정도로 5개월 과정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더불어서 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291쪽까지만 하겠습니다. 학습등대 291쪽에요. 환경 리모델링에서 80만 원 40개소 이렇게 해 놨어요. 혹시.

291쪽이요?

네, 중간에 ‘학습등대 신규설치’ 해서.

네, 리모델링이요?

네. 환경 리모델링 80만 원씩해서 40개소 이렇게 해 놨어요.

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이렇게 세우셨지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11년 지정을 받으면서 학습등대 100개 운영계획을 냈던 게 내년까지 완료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6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40개가 계획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산상 이렇게 저희가 80만 원에서 40개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학습등대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마을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야, 이건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그러면 40개소가 될 수도 있고 뭐 2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40개소는 갑니다.

그러면 40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디 지금 할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내년 시민들에 의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합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세우고 받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리 받아서 미리 받아놓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도 이렇게 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액 자체는 이건 뭐 추계라고 해야 되나? 이거 추계 맞나, 이게요?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공간은 커뮤니티공간이 잘돼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가고 예를 들어 자연부락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수선해서 쓰시겠다는 데는 조금 저희가 비용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상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어디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하면 이거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40군데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바뀐 거 같아요, 전. 제 생각인데 먼저.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요.

네, 먼저.

먼저 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그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요? 그 밑에, 하는 김에 그냥 그 밑에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등대 기자단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네.

등대 기자단은 왜 운영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학습등대에서.

네?

학습등대에서 배우신 분들 중에서 자기 학습등대를 이제 명칭은 기자단 운영입니다마는 소식지를 이렇게 발간한다든지 할 적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위한 일종의 아카데미과정을 하나 개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자단들은 본인들이 배운 걸 갖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시민사이버기자단이 있어요. 그런 개념하고 다른가요?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니까 학습등대 기자단 운영 이렇게 해서 학습등대를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한 거를 이렇게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줄 만한 코칭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기자단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저거는 없는 거네요? 어떻게 뭐 세부적인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 세워놓고 그것도 그때 가서 또.

사업설명서 734페이지 보면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예산편성만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봤는데. 참고할 게 없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학습등대 마을소식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호 학습 및 네트워크 형성 이런 과정 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문인력 양성 그거하고 같이 다 매칭돼서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매 부서 지금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제대로만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시간도 길지 않고 이해하기가 빠를 텐데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냥 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그 강좌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힐링이나 글쓰기나 행복교실 그런 것들도 설명서에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부서, 새로운 그런 게 생기면 다른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목들이 또 혹시 없어지는 과목은 안 생깁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급과정,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거기 지금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구라서 사실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걸로 저희도 걱정하고 또 그 앞에 지금 경찰서는 거의 계획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같이 과목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그 주변에도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시작된다고 해도 현재 지금 평생교육원 그 2청사 자리도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언제 헐릴 때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강과목을 조금은 조절해야 될 게 필요한 것 같고, 주변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있다면 존치한다면 사실은 그쪽 주변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과목을 자꾸 늘리는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곧 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목을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과목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강 모든 과목들도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정리를 잘하실 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이광호 위원님.

예산서 291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736페이지에 2청사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는 저희가 당초 평생교육원으로 나가면서 사실은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안 하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업무가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가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없던 예산이 내년에 저희한테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 조경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다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공운영비도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 것도 그 사항입니까? 공공운영비는 이제.

이제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연료비 같은 게 연간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게 연료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기소방시설, 냉·난방 유지·보수, 뭐 방송 이런 게 다 기존 회계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같이.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은 거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를 내년도에 많이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청사 단열이라든가 청사 내·외부 도색이라든가. 건물이 오래 됐지요?

34~35년 됐지요.

네.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현재 매년 이 정도는 소요되던 부분입니다.

해마다 사안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운동장 정비가 있어요. 운동장이 지금 사실상 운동장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흙으로 돼 있고 차가 많이 다니면서 아마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실상 운동장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전국 모델로다가 공공시설 집합 이런 개념으로다가 출범됐던 데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군청, 경찰서, 등기소, 농협중앙회, 교육청 이게 거기 다 몰려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채 인구 20만 자체도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은 각 공공기관에서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통제 자체도 그렇고 지금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마 부분적으로 다 다른 기관들도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지구가 언제 될 예정이에요?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청사도 좀 옮기는 문제도, 이전하는 문제도.

저희 청사는 아직 이전계획은 못 잡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보면 청사 내·외부 도색 및 바닥타일 보수가 3,000만 원 잡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청사 외부를 다 도색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이 또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가 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색을 새로 하는데 청소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유리창 면적이 사업설명서 743페이지에는 1,554㎡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 그 건물이 대리석건물은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본청사 같은 경우.

네, 네.

거기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색을 주기적으로 3~4년 단위로 한 번씩 해야지만.

그거는 알겠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제 도색을 싹 하면.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유리창은 또 별도로, 밖에 유리창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그거는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대리석 청소하면서 유리창까지 다 같이 가지는데 그렇게 유지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리창 청소를 해야지,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외벽 도색을 하는데 굳이 또 외벽 청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리창 청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예산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올해 경기도에서는 예산내시가 안 됐잖아요? 네?

네.

이제 100% 시비로?

무상.

네, 무상급식.

아, 무상급식은 50대 5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 안 쓰고?

이거 저희한테 내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육청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설명서에는 이제 도비가 안 돼 있고 시·군비가 55억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교육기관으로다가 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보통 한 끼에 2,000,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틀립니다마는 한 2,000 평균 500원 정도 잡아주시면 그중에 반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반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시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총 무상급식을 전면 내년서부터 실시하는데 12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1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상반기 부분 한 55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나머지.

네. 그거 시비로?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시비 들어가는 거를 123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55억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추경, 순세계잉여금 등 정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23억이.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한 400억 정도 그것도 이제 어렵게 기초노령연금을 좀 당겨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123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현실성 있는 예산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앞으로 세울 예산이 67억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가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 전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겨우 어렵게 만들었는데 추경에 과연, 그런 대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295쪽입니다.

네.

295쪽 맨 위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전년도에 비해 일단 줄었어요. 그지요?

네.

1개 학교가 줄었나 봐요.

네. 덕소초등학교가 사업포기를 해 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네. 혹시 왜 포기했는지는 알아보셨나요?

학교 측에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1,0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마는 학교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3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한 학교당 거의 3,400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포기한 거는 정확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줌에도 덕소초는 포기를 했고 신촌초, 예봉초는 계속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여기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나가서 파악은 좀 해 보셨나요?

저희는 현지파악은 안 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거 역시 저희가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실시를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도서관부서에서도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아파트에도 또 뭐 사립작은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이나 이렇게 도서관사업을 계속 추진을 꾸준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갖고 이걸 탁 주고 파악도 못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학교에다가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도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할 적에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도서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 갖고 교육청에서 3개 학교가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장선생님들 마인드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야간에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못 하겠다 이러면 일몰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면.

네. 이거는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요, 한번 좀 실사를 해 보셔서요. 이 학교 주변에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사립작은도서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위치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 한다는 거는 일반 주민도 학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하는 김에 그 밑에요. 295쪽 하단부에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200.

95쪽. 지금 같은 페이지에 맨 밑입니다.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5억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당초예산으로다가 3억입니다마는 우리가 최종 예산으로 보면 6억5,000 정도가 확보됐던 부분입니다.

6억5,000은 대응투자사업에서 이제 못 한 부분을 갖고 목 변경을 한 건가요? 나중에 3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갖고.

2억은 목 변경을 해서 덕소고등학교 이렇게 사업에 돌렸던 부분이고요. 1억5,000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기준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당초에 설명을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와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보면 더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 사실 지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를 들어 학교에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긴급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가 뭐 이런 설명을 좋게 잘하셨는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는 그것 외에 뭐 프로그램이나 공·보육, 공교육 강화,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설명서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이러다 보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대응투자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방과 후 학습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도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저희가 6월 달에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향후 교육경비 추진방향에 따른 협조요청공문에 현재 이제 학교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저희가 대응투자사업은 금년도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뭐 5,000이건 6,000이건 50대 50 이런 개념으로 대응해 갔습니다마는 향후는 5,000만 원, 총 사업비 5,000만 원 미만은 다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쪽으로다 이렇게 협조공문이 요청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경기도 교육청에서요?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산하 전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부분입니다.

아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은 대응투자 아니고 시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서 1억으로 하면 이게 또 올라가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장 시급해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끊기거든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저희한테 도움 요청을 할 수밖에 사항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교육은 교육청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미래는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있는 건데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건 다 기관들은 다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이견을 갖지 않아요. 그건 같은 입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지자체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서요. 저는 그러니까 딱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 원칙을 딱 세우고 우리도 그 원칙에서만 하자 이거지요. 거기서 자꾸 또 사업의 필요성에 지금 또 세 가지로 늘었는데 네 가지, 다섯 가지 점점 늘어갈까 봐 그거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래서 당초부터 이 정도로 늘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랑 일부는 도교육청하고 같이 가면서 나머지 전액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한 20% 부분은 그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라.’ 여태 50대 50으로 갔지마는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5억이라는 돈을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딱 세워놨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간다 이거는 세부는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올해 차라리 미비한 게 있었으면 내년도에 그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오히려 해 놓으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교육청에서는 급식비를 우선으로 세우고 교육경비를 후순위로 세우고, 우리 시에서는 급식비는 후순위로 세우고 교육경비는 우선으로 세우고 이게 모순, 그지요? 모순입니다. 지금 완전 모순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우리한테 좀 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기숙사 운영비를 우리가 대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는데도 우리는 해 주고 학교도서관 개방은 솔직한 얘기로 개방이라는 게 원래 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지금 보호해야 되는, 절대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는 개방을 하라고 돈을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풀비는 세우지 말라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5억이라는 풀비를 그냥 세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고 참, 하여튼 간 모순이 희안한 모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97페이지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계획안 27페이지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도 보면 이제 대부분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학금을 직접 주지 않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3억이라든지, 올해가 3억7,000을 줬고요. 그지요?

네.

그전에는 이제 3억6,800을 줬고 했는데 뭐 3억5,000 줬고 했는데 내년에는 3억만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계획은 거기 장학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벌써 심의가 끝났나요? 거기서 내년도.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전출을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미리?

네. 그러면 장학재단도 역시.

그거에 맞춰서?

맞춰서 세출예산을 짜지요. 세입·세출을.

네. 혹시 우리가 만약에 3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아유, 3억2,000을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고요.

없지요?

여태까지 매년 늘었기 때문에, 조금씩. 올해만 유독 줄었습니다, 내년만.

내년 줄은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지금 기금은 올라가는데 전출금이 줄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금리인하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80억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에서 대부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8년 전까지 이자수입이 6억4,663만 원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이 남았었다고 이렇게 아마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자수입과 기타수입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계속해서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쳐서 원래 계획을 짜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목표액이 분명히 80억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잔액이 얼마를 예상하시냐면 82억1,725만1,000원이라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전입금을 6억5,000을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렇다면 한 2억 정도를 안 해 주고 4억5,000만 해 줘도 내년도에 목표액이, 조성목표액이 80억이 넘는데 굳이 6억5,000을 다 세운 이유가 뭔데요?

여태까지 출연금 적립은 우리가 전출해 준,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기금만 갖고 조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사실은 장학재단으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넘기는 거 외에 남은 이자부분 예를 들어 그 부분이 계속 넘어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적립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고.

우리 조례 제3조에도 기금조성에도 ‘적립기금은 2014년까지 80억으로 조성한다.’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자수입이라는 게 남았을 경우를 거기 80억에다 더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말하는 80억, 그러니까 그 이자를 계속 적립하고 우리가 전출금을 계속 넣어서 전출금이 80억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 내용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계획이 내년도 지출까지 다 합쳐서 했을 경우에도 82억1,700이 남으니까 결론은 올해 전출금을 2억 정도를 줄여도 내년도에 우리가 목표액이 80억이 된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조례대로 계획대로 그거 2억 정도는 아껴도, 아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 그렇게 해 왔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고 계속 나머지 부분은 일종의 이월, 이월, 이월시켜서 이자가 그만큼 발생 안 됐을 때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도 3억7,000을 넘겼습니다마는 순수 이자로다가 3억7,000을 넘긴 게 아니고 전년도에 넘어왔던 부분 그 부분을 합쳐서 3억7,000을 넘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것은 이자수입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하려고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주는 거지, 뭐 3억이면 3억, 3억5,000이면 3억5,000 딱 정해져서 내년에는 꼭 3억5,000을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어느 정도의 기금 이자수입을 남겨놨다가 모자를 경우에 합쳐서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는 시장이 매년 장학생을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거는 시장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기금수입이 얼마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책정해서 매년 넘기면 되는 거니까 기금이라는 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진짜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서 다시 기금을 더 육성하든지 이래 가지고 목표액을 더 설정해야지,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만 보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그런 것과 지금 우리 기금 전출금을 보면 한 2억 정도의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건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294쪽에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그냥 참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오류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취업 전 유아에게 다양하게 개발된 우수한 교재·교구 구입과’라고 돼 있는데 이 취업 전이 아니고 취학 전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표기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재·교구비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셨고 관련된 자료도 꼼꼼하게 잘 보관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재·교구비에 관련된 것은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생교육원에서 같은 비슷한 업무를 갖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거 이 일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이 노하우를 전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노하우 잘 전수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욕심을 낸다면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부서하고 또 이 유치원을 교재·교구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체계를 좀 서류에 관련된 것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여성보육과 과장님, 잘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295쪽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85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기주도형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을 지금 잘 진행을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매번 그 학교별 들어갔을 때마다 다 성과분석을 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분석도 하고. 일단 설문에 따른 결과는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샘 같은 경우는 90%, 학생인 경우는 90%, 학부모 같은 경우는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공부의 신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높게.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설문조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을 조사를 하고자 하는 곳에서 어떻게 문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문의 만족도가 높게도 나올 수 있고 낮게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왜곡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만족도가 90% 이상을 넘었다고 해서 그거에만 그냥 의존하지 마시고 그 문진을 만드실 때도 타당한가, 이 문진이 타당한가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초·중·고를 차별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꿈샘비전스쿨을 했고, 중학교에는 공부의 신 주말학교를 하셨고, 또 고등학교에는 스쿨멘토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50만 원씩 20개 학교에 지금 세우셨는데 이 학부모 교육도 이렇게 사업하실 때처럼 초·중·고 학부모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서는 그 초·중·고 학부모님 대상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학부모 프로그램 자체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하게끔 저희가 해 놨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강사 부분, 이것도 역시 학교지원사업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 자체를 학교로다가 넣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든지 학부모 교육 자체는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남양주시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295쪽에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일몰이 될 사업이지요?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남양주공고하고 청학공고에 무한정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5년 동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설명서요?

네.

네, 네. 5년 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에서는 보면 남양주공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공고 육성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지원을 하게 된 거고 또 청학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2011년도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청학고를 아마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지요?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남양주공고하고 청학고가 그 당시에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그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교육경쟁력 강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와부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고로 해서 저희가 이거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시 자치단체의 지원의지를 반드시 그 학교에서 제안을 할 적에 그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고는 기이 끝났고, 저희가 지원이 끝났고 와부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당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 기간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청학고는 지금 진행으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그래서 3년차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요, 지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찌됐든 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정을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지원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이렇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정이 돼 가지고서는 지금 이런 학교들이 금년에만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그 학교에 투입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다 하면 그 학교에서 그 교육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했으며 물론 명문대를 갖다가 몇 명을 갖다가 입시에 합격을 시켰냐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문제점이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명문대 주요 대학을 어느 만큼 입시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들이 지금 파장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이 얼마만큼 주요 대학에 합격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양주 우리 시로 이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좋게끔 변화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명문대학에 입시를 많이 했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정말 굉장히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굉장히 학교에 가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갖고 인생의 변화가 있다라든가 뭔가 어떠한 그런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학교를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라고 하니까 지정을 하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특성화고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지원을 한다 이런 거에서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 당시에 지원을 하게 됐으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성과가 만약에 없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갖다가 지게끔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큰 사업비가 이 학교들한테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새로운 자꾸 막 발굴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9개입니다.

19개지요? 그러면 19개 중에서 전국에서도 굉장히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남양주에. 그렇지요?

네.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명문고를 갖다가 만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20년, 30년을 학교가 역사와 전통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후원과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명문고 하나가 육성이 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명문고를 갖다가 계속 명문고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기른 자식을 갖다가 계속 잘 기르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좀 이쯤에 돼서는 돌아봐야 되지 않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아마 또 저희 의회에다가 내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자리가 아마 2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6쪽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첫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 50%, 시비 50%였지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경기도권이나 또 우리 남양주시의 언론사를 통해서 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이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굉장히 크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비가 지금 20%밖에 지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저희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체 우리 시에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플러스가 내려와져서.

네, 그게 큰 걱정입니다.

네. 저희도.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요. 처음에는 도에서는 이거는 그나마 처음에는 50% 했던 사업인데 다른 뭐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나 또 보육에 관련된 사업들이 30% 정도 처음에 보조를 해 놓고 그것들이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서는 20%, 뭐 10% 이런 식으로 하고도 이거를 도에서 매칭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거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금 살림을 갖다가 하고 있길래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이런 거는 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떠넘겨 받아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떠안아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업을 호평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과연 이거를 갖다가 도비가 이렇게 줄고 있는 걸 알고 있나? 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 사업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거 적극적으로 호평동 주민센터에 홍보하시고 또 여기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도에서 이렇게 도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다가 안 하면 얼마나 또 난리가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사업에 우리 남양주시민의 혈세가 이만큼 많이 투입이 돼서 그 호평동 주민자치센터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 세금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갖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01쪽에요,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 100%로 하는 거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몇 년 전서부터 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이 강사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강사를 하고 계신지? 강사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분들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저희가 탈무드 2.0이라는 타이틀로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에 최바울 소장이 하시는 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 그러니까 4회,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2.0이요?

네. 탈무드 2.0,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을 하고 부모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토론식 수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그다음에 연령별 발달에 따른 자녀교육, 그다음에 내 아이를 살리는 엄마밥상이라는 다른 주제로 4주에 걸쳐서 강사도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무드 2.0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탈무드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랑이라고 하는 탈무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요즘에 또 밥상머리교육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병행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다 하면 영유아 학부모 교육 운영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유아 학부모 교육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영유아 학부모 교육이고요.

지금 세부사업서 설명서 살펴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탈무드 2.0 아카데미 운영이 400만 원, 6회 그리고 영유아 학부모 교육 운영이 100만 원, 6회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좀 산출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잠깐만요.

맞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과장님! 그 탈무드 2.0 아카데미 운영하고 영유아 학부모 교육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이 사업의 목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산출비 내역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탈무드 2.0 아카데미하고 영유아 학부모하고 영유아 지금 현재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 영유아 학부모의 대상이 다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른지? 아니면 뭐 그 장소가 다른지 뭔가 차별이 있을 거 같아서요.

일단 탈무드 2.0 아카데미 교육은요, 권역별로 6개 권역에 걸쳐서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 권역에 나누어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조선미 박사님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영유아?

부모,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느끼는 거는 영유아를 위한 학부모 그 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당연히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요즘에는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탈무드 2.0 아카데미하고 영유아 학부모 교육하고 혹시라도 중복이 되는 게 있지는 않나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은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교육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고 앞서 부서에서 평생교육원을 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처럼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의 생각하는 요구하는 그런 문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용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 설문조사가 조사자의 생각대로 그게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염두를 하시고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내년에도 또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2월에도 우리 의회에다가 또 보고를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을 올해 4개 권역에 실시를 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아버지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학부모 교육을 하면 대다수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2청사에서 한 교육에는 정말 아버지만 한 100명 이상이 오셔서 이게 교육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굉장히 교육내용도 좋았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 2.0 아카데미에 있어서 용어선택을 그 탈무드에 관련된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강사 섭외하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 탈무드로 해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 그거는 우리 시에서 탈무드 2.0 교육에 맞추어서 의뢰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탈무드 2.0이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탈무드 2.0에 대한 교육요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아카데미는 이 탈무드 교육이 아닌 이거는 조진표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이쪽 학부모 교육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모셔다가는 자녀의 행복한 성공을 위한 현명한 습관 만들기라는 그 제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탈무드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 듣기에는 그 탈무드를 연구하는 어떠한 그런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강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렇다면 이게 한 3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와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인제 사업 진행이 되어 가지고 탈무드에 대해서 관련된 것이 아무리 좋다고는 해도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도 약간 또 식상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좀 광범위하고 좀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방침이 좋다고는 해도 우리 시에서 이 탈무드 2.0이라는 이 타이틀로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탈무드 교육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교육방침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서당에 관련된 것도 있고 물론 이게 학부모이기 때문에 탈무드 그런 거를 갖다가 하신 거 같은데 좀 새로운 아이템에 관련된 것을 또 한 번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셔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탈무드 2.0이라는 것을 좀 명칭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벌써 3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영유아 부모님들이 들으실 분들은 거의 다, 물론 이제 새로운 영유아가 나오, 대상자가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문화 강화’ 예산서에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지요?

실상은 아니고요.

네.

본예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건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아마 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문화 강화는 거의 한 5,000만 원으로 매년 세워졌던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할 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본인들이 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많이 좀 수정을 했지요. 그래서 어린이집교사 코칭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반영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됐나요?

올해 코칭프로그램으로는 교사, 우리 관내 어린이집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4기에 걸쳐서 1기수당 100명씩 교육을 18시간, 18시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창의 인성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수료증까지 자격증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참석률 거의 100%였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이 아마 교사들이 연수를 갖다가 하는 것에 되는데 교사 연수를 해야지 되는 게 보건복지부에 정해져 있지요? 연수시간이.

네, 있습니다.

매년 얼마큼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그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참석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연합회 측에서 관내 교사들한테 제대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02쪽에요. 30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이유가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었고 지금 달라진 게 작년과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4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저희가 국·도비 부담률이 이번에 저희 남양주시가 차등, 차등지원을 받아서.

과장님!

2013년도에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2013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의 부담률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와 그다음에 사회복지비지수 평가결과 우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받아서 2014년도에는 부담률이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21%, 시비 9%로 국·도비 보조금액이 상향되었고 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가 130억, 양육수당 28억 그러니까 158억 정도가 시비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유아보육료가 기본보육료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91%고 시비가 9%예요. 그렇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보육을 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깨가 한결 좀 가벼워진 거 같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전체적인 예산액이 늘은 것은 영유아의 그 수가 원아수가 증가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 시의 영유아를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오셨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렇지요? 영유아들이 보육료를 지급을 받아야 되는 물론 0세서부터 받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출산률도 좀 올라가고 그런 어떤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네. 지금 영유아 수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한 5,9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어린이집에 관련된 문제도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보육 수요율이라든가 또 거기에 제반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발언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299쪽, 사업설명서 770쪽. 299쪽 보셨어요?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네.

남양주 이화회 지원.

네.

있어요. 왜 그게 갑자기 여지껏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서 심사 심의위원들이 하지만 다 거의 뭐 이렇게 작년 예산이랑 수준이 똑같은데 왜 이거만 세 배가량이 올랐지요? 갑자기.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이 지금 현재 2014년도 사업은 전통의 예로 맞는 성년식이고요. 2013년도에는 사업이 저탄소녹색실천 차원에서 천연비누 만들기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이 128만5,000원이었고요. 올해는 성년식, 내년도에는 성년식을 학교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달라서, 같은 사업은 아니고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사업 목을 바꾸면 다 예산을 두 배 세 배 다 올려주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었어. 그 단체 목에 맞게끔 단체가 있잖아요? 그거는 또 사회단체 보조받으시는 그 단체에서 사업내용을 바꾸면 더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일부 자부담.

이화회라는 그 단체가 초창기에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이화회는 저희가 남양주시의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해서 이화여대와 위탁을 해서 이화아카데미라는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을, 수료생들이 따로 봉사하는 모임으로 그 구성이 된 단체가 이화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대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으면 또 거기 수료하시는 분들한테 사회단체 보조를 만들어서 다른 목으로 한다고 이렇게 또 사회단체도 다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이 사회단체를 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사업으로 또 목을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고 세 배를 증감시켜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 소관 부서에서 그런 거 파악 안 해요? 천연비누, 저탄소녹색생활실천으로 해서 천연비누 만들다가 또 성년식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의상대여료 예산이 다고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도 다른 목으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증가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 저거 하실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천연비누 만드는 거는.

아니, 천연비누고 무슨 비누고 아이,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단체가 여기 이화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몇 개예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남양주 전체요?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단체 보조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는 3개 단체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목만 다 틀리고 3개씩 증감해서 예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단체는 거의 비슷하고 지금 이화회의 경우만 지금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여기만 그러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이화회에서, 위원님! 저기 작년 그러니까 2013년이지요. 2013년에 자체 사업으로 성년식을 했습니다. 진건고등학교에서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기 이 보조신청을 했을 시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사회단체.

올렸으니까 지금 결정해서 올린 결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면 팀장님이에요, 주무관님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에요?

과장입니다.

과장님이에요?

네.

이래도 되겠어요? 다른 남양주 전체 사회단체로 해서 다 그러면 목 변경해서 두 배, 세 배, 어느 정도 해야지. 과장님! 저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년식이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하거나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년식 되는 부분을 업무역할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지를 않고 청소년 쪽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좀 갖고 성년식 행사를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사회보조를 줘서 성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이화회에서 그 성년식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화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보세요! 과장님. 다산차회 지원 이분들 참 열심히 해요. 네! 자원봉사 겸해서 안내하지 손님들한테 차 대접 정중하게 하지 다도 가르쳐 주지. 해 줄려면 이런 데를 좀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네. 그 여성단체 우리가 여성보육과인가요?

네,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라 여성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여성 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보육 쪽에 업무추진비가 각자 두 군데 있는데요. 여성 쪽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여성단체간담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업무추진비. 그거 보면 300만 원 그지요? 그다음에 그 보육 쪽에 업무추진비는 얼마지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100만 원입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보육시책추진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로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 보육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지요?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일종의.

시책추진비는 연합회와의 간담회.

그렇지요. 일종의 그런 보육단체와의 간담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예산을 보면, 간단하게 예산을 보면 아마 여성 쪽 예산하고 이 보육 쪽 예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 같은데. 시책추진비에서는 이 차이가 또 반대로 역으로 또 단체와의 여성단체와의 추진비는 300만 원이고 우리 보육 쪽의 추진비는 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가 여쭙는 이유는 어제도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305페이지 보면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한 8,000만 원이 줄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도 전년 대비해서 약 한 8,000만 원이 줄었는데요.

네.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올해 예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제가 4차 추경도 보고 막 이랬는데 삭감되는 게 상당히 많지요? 금액이.

네.

그게 우리가 목표했던 거보다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지요? 그지요?

줄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도 이 정도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목표 이제 일단 평가인증을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미 평가인증을 할 어린이집들은 웬만한 데는.

거의 하셨지요.

거의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삭감되는 것도 지금 평가인증을 신규 통과할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통과가 아무래도 적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은 현재에도 우리가 세웠던 게 올해도 지금 잘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올해보다는 줄이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대상자도 적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 중에 안 한 곳, 그러니까 올해 할려고 그랬는데 안 한 곳 그분들이라도 좀 더 해 주고 그러면 되겠는데 지금 평가인증제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분들도 처음에는 서로 할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조금 부딪쳤지요, 약간.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 제가 왜 처음에 맨 처음에 왜 시책추진비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아마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무슨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시면 분명히 그 대상자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갖고 시책을 추진할 텐데 지금 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율적인 것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스럽지 않지 않잖아요. 그지요? 언제 언제 우리는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다 집행을 하시고.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입장인데 저희가 중간에 딱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소통, 양쪽을 소통시키는 게 그게 제일 잘해야 되는데요. 그거 잘할려면 중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이렇게 동기부여나 뭔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어린이집이나 보육대상 간담회를 한 번도 못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5,000원짜리 만약에 먹자고 그래도 한 번에 다 못할 거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다 할 수는 없고요. 연합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탕이나 과자 갖다 놓고 다모이시라고 그러면 가능해요. 네! 차나 녹차나 한 잔 드시자고 그러면. 그런데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합회나 단체 이런 분들인데 그게 연합회나 그런 분들하고의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거기까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분들 뭐하고 국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시책추진비 국장님! 이거 안 돼요, 이러면. 그래서 무슨 경우가 생기냐 하면 위에서 내려온 거를 우리는 그거를 맞추어서 밑으로 주는데 밑에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약, 제한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꾸만 부딪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지역이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만 국가 이쪽 가서 뭐 지금 저것도 하시지요?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시고 그러지요?

네.

우리 직원들 우리 시 직원 분들하고는 대화했냐? 못 했대요. 이거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그쪽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직원 분들하고도 접해요,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과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거기 대표들하고 아니면 지역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진짜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에 하고자 하는 정책,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정책을 펴서 우리 보육을 어떻게 국가나 우리 시가 하고 싶다는 거를 그 원장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원장님뿐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도 같이. 그럴려면 시책추진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마 추경되면 분명히 시책추진비 감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원장님이,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보육에 대한 시책추진비를 아마 하셔서 정책을 피시든지 아니면 지금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웃으면서) 시책추진비를 업무추진비를 조금 할애하셔 가지고 추경 세우기 전까지 원장님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할애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원장님!

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310쪽 하기 전에 306쪽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작년 예산보다 한 8,000만 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퇴계원어린이집 증축공사. 이거 건물이 노후 됐습니까? 어떤 저거로 증축이 되는 거지요? 310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시설정원은 7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금 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육실하고 또 유희실하고 교재·교구실이 지금 없어서 교재·교구실도 지금 밖에 컨테이너박스에 그냥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보육수요가 지금 거기 퇴계원 인근에 퇴계원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지금 1,073세대가 2014년 4월이면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일단 교재·교구실이라든지 유희실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지금 시설을 1층을, 3층을 증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몇 평을 증축하는 거지요?

한 42평 정도입니다. 139.48㎡. 42평.

42평?

네.

우리 LH에서 인제 국민주택 임대주택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인제 들어가지요? 어린이시설이.

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 일반아파트 말고 일반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어린이집 전체가요?

네.

시립.

아파트 빼고 LH에서 국민임대주택 빼고 일반 퇴계원처럼 뭐 진접어린이집 뭐 그런 데 몇 군데지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중에서요?

네. 몇 군데지요?

...

모르세요? 아니, 관리를 하시면서 모르시면 되나? 좋아요. 기본이실 텐데.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 아파트 빼고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우리 직원 좀 도와주시지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거처럼 퇴계원어린이집이 다른 데보다 시설이 노후되고 좀 유희실, 보육실, 교재·교구실이 퇴계원어린이집만 없습니까? 다른 데는 좀 어때요? 비교를 해 보면. 내가 저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남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한번 다녀봤는데 그래도 시설이 퇴계원어린이집이 제일 낫던데요.

퇴계원어린이집이 최근에 건물은 최근에 지었지만 좀 이렇게 LH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은 어린이집이고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지금.

그런데 시설이 제일 낫던데요.

시설은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여기보다 더 열악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해 줘야지요. 단지 보니까 교재·교구실 뭐 기본적인 거를 지금 확충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집이 높을수록 좋습니까? 얕을 수 록 좋습니까? 애기들 안전을 비교한다면.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낮을수록 좋겠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네.

2층인데 옥상에다가 3층 증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계단 올라가는데 계단 빼고 실 평수가 몇 평 나오겠습니까? 좀 이왕 예산 세우는 거 파악 좀 해서 여기보다 더 열악하고 노후된 데 그런 데 주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좀 파장을 있을 거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이거 예산 세우면서 과장님 어느 어린이집이 증축을 하고 해 줘야겠다. 한번 전체 어린이집 한번 돌아 보셨어요? 안 봤지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어린이집 다 비교를 해 보고 방법론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본 위원이 안 봤다면 몰라요. 아유, 다 봤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은 어린이집을, 응? 그리고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인원이 지금 73명입니다.

정원이 73명이지요?

네.

증축하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증축하면 23명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명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건물을 더 올렸다고 23명이 원아들이 가서 활동하면 더 비좁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73명 정원을 딱 만들어 놓고 말대로 보육실, 교재실, 유희실을 쓴다면 애들이 교육받는데 더 쾌적할 수가 있잖아요. 늘려주는 만큼 또 23명을 또 원아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공간이 더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공간 사용을 그 유희실을 강당을 만들어서 유희실도 하면서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인원을 늘리지 말고 기존 인원을 갖고 아가들이 더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교육이지 평수 늘려줬다고 23명을 증원을 하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아이, 좀 자꾸 이런 거 할 때는 타 비교 좀 해서 좀 하세요! 뭐 잘 생각하셔서 예산서 올리셨겠는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퇴계원어린이집 증축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는데 인제 본 위원이 좀 의견을 좀 내놓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좀 전에 박유희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퇴계원어린이집 정도의 규모의 어린이집이 화도에 두 군데 있지요? 화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곳은 교회에서 기부채납한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시설이 굉장히 좋지요. 몇 층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층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3층에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하고 있고요. 또 교사들이 그곳에서 또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도에 한 곳 기부채납 또 받은 곳 있지요?

네. 열매.

그곳에 예산 지원해 주셨지요?

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서는 냉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냉난비로 인해서 그 운영비에 너무 좀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기능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해 줬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와부에 그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와부어린이집이요. 그렇지요?

네.

와부어린이집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곳 중에서는 굉장히 그때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와부에도 이 어린이집 있고 그 원아수당 공간에 그런 것이 굉장히 쾌적하지요?

네.

네. 그리고 진접 쪽에도 그 기부채납이 아닌 어린이집이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진접어린이집이요.

그렇지요?

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기능보강공사? 네. 기능보강공사 올해 사업비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다 권역별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권역별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와부시립어린이집 있고 또 화도에는 무려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도 다 기능보강 다 했고 다 쾌적한 공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접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설을 좀 그 지어질 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서는 지금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퇴계원어린이집이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공간이 쾌적하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물론 과장님 그 업무하시기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얼마만큼 성심성의껏 하느냐가 계속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계원어린이집에서 지금 신축으로 해서 이전은 했지만 지금 원아수당 그 공간이 좀 열악하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교재·교구 같은 것이 굉장히 영유아한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갖다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서는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지금 거의 방치 아닌 방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들을 하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증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증축을 하실려고 하는 거 같은데 단독건물이면 뭐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여기 남양주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단독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렇게 어린이집이 단독건물이 있는 곳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마 그 뭐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교직원들이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서는 된 사업을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증원 확충계획을 어떻게 지금 하실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아까 스물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23명을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원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교실을 그러면 3층에다가 하나를 더 지금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증원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을 갖다가 연령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는. 그러면 어떤 반을 어떤 연령대에 어떤 반을 할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그거는 퇴계원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그 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거기에 됨으로써의 그런 원아 지금 충원 문제가 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서도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영유아를 갖다가 어떤 반을 갖다가 할 것인지를 갖다가 분명히 예측을 하셔서 그 연령대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에 아무래도 입주할 원아대상이 뭐 3, 4세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또 그 어린이집에 시립어린이집에 전담이 있습니다. 영아전담이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립 그 퇴계원시립어린이집이 영아전담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네.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연령대가 조금 있는 유아들이 아마 지금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영아를 하게 되면 교사당 원아 수 비율이 있고 또 교실 확보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연령대가 높으면 그 원아 수 대비 교사가 또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죠.

그렇지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연령대가 만약에 6세나 7세 같은 경우면 지금 몇 세입니까? 교사 대 인원수요. 아세요? 정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답변하십시오.

0세일 때는 1대 3.

0세가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대 3이고 1일 때 1대 5.

네?

1세.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만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영아전담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20명입니다. 20명.

그렇지요? 20명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반 하나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유아를 갖다가 지금 그 반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네, 네.

네. 그러면 공간은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좀 전에 박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LH에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다 보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1층에 지금 입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소수는 향후에도 늘 수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좁다는 거지요. 말만 지금 시립어린이집 그거 받는 거지. 사실 공간 대비는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벽을 뚫어가지고서는 지금 뭐 더 확장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하면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그 발표회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발표회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 영유아를 이동을 해 가지고 하기도 쉽지도 않고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데가 있게 마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거지로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뭐 요새는 또 주민, 의원님들께서 많이 발언해 주셔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도 공간을 개방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영유아를 영유아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리는 거처럼 화도에 있는 그런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와부에 있는 어린이집들, 그다음에 진접어린이집 이런 단독건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좀 공간을 갖다가 좀 마련이 된다하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거점형 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런 LH공사에서 협소하게 받은 그런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발표회라든가 발표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영유아 시기에는 대근육 활동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협소한 공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역기능의 그런 안 좋은 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점형의 어린이집에 그런 공간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퇴계원어린이집에 이 증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이런 거점형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점형 어린이집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인근에 있는 적은 협소한 어린이집에서 연말이든 재롱잔치든 뭐 이렇게 발표회든 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여기에 퇴계원어린이집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이 퇴계원어린이집 증축문제로 인해서 단독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이 향후 어떻게 다른 시립어린이집, 협소한 어린이집한테 도움을 주고 배려를 해야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담당과장님이신 박 과장님하고 또 상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다 하셨으니까요, 그냥 305쪽에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부터 305쪽이요.

네.

그 뒤에까지, 뒤에 넘기면 맨 밑에 동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까지 쭉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삭감을 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이게 시비인데요. 지금 사실 농어촌 지역에는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동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시비로 세웠는데 지금 50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아,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개소에는 이제 세우면 변동 없이 가는 거고?

네, 네.

그 위에 그러면 난방비 지원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삭감이 됐어요.

네.

그거는 왜 삭감된 거지요? 과도하게 세워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아, 난방비 지원 이것도 시비인데요. 이거는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추진실적을 따져서 지금 45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량을 조금 더 잡아서 그래서 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하게 세운 거다, 이번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308쪽에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과장님!

네.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서는 원에 어린이집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이게 매뉴얼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네. 매뉴얼이 전문가하고 학부모하고 매칭이 된 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그 모니터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월권행사를 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네.

네. 분명히 그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전담으로 교육하고 케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교직원들도 그분들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는 그런 명명하에 월권행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과장님,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우리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보육에.

네.

네. 보육에 예를 들면 계속 얘기가 나왔던 평가인증에 관련된 것들, 그 평가인증에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세부항목으로 보면 뭐 굉장히 보조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육교사에 관련된 그런 뭐 우리가 읍·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읍·면을 지원했을 경우에 또 차등적으로 이거는 불공평하다 해 가지고 또 동지역도 보육교사들한테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보육료가 기본 보육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에서 지금 91%를 받고 있고 우리가 9%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영유아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보다 9%라고 해도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조금만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시나 군에서 9%하고 분명히 우리 60만이 넘는 남양주시하고의 9%는 틀리다는 거지요, 그 금액 차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100%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비 100%로 해서 하는 사업은 홍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남양주에서 도대체 보육에 관련돼서 한 게 뭐 있냐? 어?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도 시비도 어떻게 보면 다 뭐 총체적으로 볼 때는 같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남양주시민의 혈세로 순수하게 100%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인근에 있는 구리시를 비교를 한다거나 특히 원장님들이 그런 비교 많이 하지요? “아, 구리시에는 뭐 해 주는데 남양주시는 해 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따져볼 때는 구리시에 비해서 남양주시가 결코 지원이 낮지 않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가 진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풍양출장소하고 주무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때는 이제 가족여성과였지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발언대에 서 계시는 박세정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고발대상 어린이집 고발조치 미이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영유아보육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고발조치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를 안 한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남양주시 가족여성과에서는 2011년 아동을 허위 등록한 땡땡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처분 이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총 8개소에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벌칙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그 당시가 금년도 9월 12일이었어요. 그때까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해외체류아동이에요. 해외체류아동 허위등록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적정 이것도 나왔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그 당시. 현은 여성보육과지요. 착오 또는 과실로 경미한 금액의 그 보조금 과오 청구 시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2011년 12월 31일 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공포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개정령안 의견조치 공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도 2012년 5월 16일 해외출국아동 등 보조금 수령 관련 행정처분기준 검토보고를 과장 전결로 수립하면서 완화된 개정법률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허위등록을 한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 7개소, 7개소에 대해서 운영정지, 원장자격 정지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등 부적정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집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행정처분은 이미 다 한 겁니다. 보조금 환수라든지 행정처분은 다 한 사항이고요. 이행을 다 했고요. 고발에 대해서만 이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감사 결과가 시정을 요구했으니까 시정.

과장님도 받으셨지요?

네, 봤습니다.

네.

네. 시정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정 요구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많고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은데 정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누누이 했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몰라 가지고서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난 정말 몰라 가지고서는 이거를 못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 시기가 돼서 “몰랐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도 어제 정부에서 이 발표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좀 인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잘못된 보조금에 관련된 비리나 이런 연루된 것이 남양주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신랄하게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2시까지 했습니다. 아마 남양주시의회 역사상 그렇게 12시까지 한 일은 아마 최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육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생하셨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예전하고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스스로들 잘하시려고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그런 자율장학을 지금 아주 굉장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을 가지고 아마 더 열심히 하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보육에 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보육지도팀이 생겼습니다.

보육지도팀이 생겼는데 아마 보육지도팀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서는 이런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철저히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어떤 때는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설된 보육지도팀이, 물론 이제 지원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책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야 되는 보육지도팀장님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민들도 여러분들께, 이런 보육의 질을 향상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아마 박수를 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9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가 이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호평동 체육문화센터에 지금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고요.

개관이 언제 예정이지요?

개관은 지금 2월로 개관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거기 자산취득이라든지 또 장난감 구입을 해 가지고 2월 중에 개관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명 지금.

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뽑아놨나요? 아니면.

아직 뽑진 않고요. 내년에 뽑아야 됩니다. 1월 달에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으로 뽑으시는 겁니까, 지금?

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원 전체적으로 다 돌아봐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계상돼 있는 데가 1군데도 없어요. 거기 퇴직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혹시? 퇴직 예정돼 있거나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훈령이 좀 개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2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250일에서 2년까지 할 수 있다가 2013년 11월 7일 날 훈령으로 개정됐는데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1년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요, 퇴직금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었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안 하고 보통 250일을 하잖아요? 250일 사업의 계속성 때문에 연장을 했을 때 퇴직금 때문에 그날 바로 전에 기간제를 그만두고 다른 분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때문에 247일 안 채우고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훈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까지 할 수 있고 또 다른 특별한 사항으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나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원칙에 의해서 사용원칙에 의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도 숙지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도에는 일단 어린이비전센터가 2015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보육정보센터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1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한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이렇게 있으시다면 다행인 거지만 비전센터도 지금 올해 예산이 한 32억밖에 안 잡혔던데 어디까지 가시려고 32억밖에 안 잡아놨지요? 2015년도에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계획은 2014년 연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모두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기간제 우리 가족.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뿐만 아니라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평생교육원 전체 기간제근로자들 바뀐 훈령에 따라서 조금 채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퇴직금 부분도 좀 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2월 달 개관 준비가 거의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데 혹시 장난감도서관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어린이비전센터 안에도 1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비전센터는 지금 아직도 한 2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현도서관, 금곡도서관 생길 때 혹시 그쪽에는 계획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네.

소장님!

아직 그쪽으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네. 장난감도서관도 좀 권역별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부.

아, 여기 북부, 남부, 남부가 평내지요?

네.

아, 제가 아까 놓쳤네요. 그러면 북부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을 향해) 앉아 계십시오.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

죄송합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고생하셨지요? 개관하시느라고.

네.

보니까 이광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하대요?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엊그제도 한번 지나가다가 몰래 들어가봤는데 12시까지 하는데 특별한 뭐 이렇게 나중에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현재 도서관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인센티브는 다른 부서 같지 않게 초과근무수당을 4시간까지만 치고 있는 것을 풀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제 정확하게 11시 반에 한번 올라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설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할 것도 많지마는 평상시에 쭉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접택지에 푸른숲?

네, 푸른숲도서관.

그것도 이제 개관 준비하셔야지요?

네,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LH에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거를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현재까지 도서관운영과와 저희 북부도서관의 담당팀장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점검도 마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비점검 좀 개관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 또 이제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2개월 전부터 바쁘시겠네요?

네.

거기는 또 면적이 크지요?

네. 5,352㎡입니다.

상당히 커요.

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네.

개관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니, 원장님!

네.

네. 지금 조금 아까 평내도서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잠깐 놓쳤는데 지금 부실이 또 있다고 언론에 또 나왔던데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상황은 전에 언론에 나온 거와 같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서 그걸 고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완전히 수리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제가 아니라.

네. 비새는 문제 그 문제는 큰 문제없습니다.

비새는 것 때문에 나왔던 걸로.

네.

하도 거기가 부실덩어리가 돼놔서 그게 부실이 한 번 생기면 참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정말 잘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