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민정심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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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53억3,716만 원으로 농업진흥과 29억1,136만 원, 기술보급과 24억2,5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농업진흥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부터 226쪽 기술지원업무 추진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6억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30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유통 기반조성,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1억6,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3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가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사업은 남양주 농업의 혁신·변화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의 활성화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맞춤식 전문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부터 239쪽 농업체험장 운영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체험교육사업과 그린학습원 운영 및 시민텃밭 육성 등에 4억2,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부터 241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장비구입 및 운영관리, 농기계훈련사업 등에 4억9,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3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기술보급과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47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을 통한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사업 등 식량작물분야 사업과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신기술보급사업 등에 총 4억4,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50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사업, 시설채소 GAP기반조성사업 등에 7억6,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부터 251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맛 좋은 과실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과 탑푸르트명품화 등 1억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부터 252쪽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동물복지 향상 및 친환경 조사료 생산이용 생력화, 축산 새기술 보급 등에 1억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의 특작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채류, 버섯, 오디, 양봉 기술시범 사업 및 브랜드 구축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부터 254쪽 근교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유기농 미생물관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등에 2억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8쪽 농촌생활의 가치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단체활동 등 여성전문기능교육, 농촌자원 발굴·개발을 위한 농식품자원활용 등에 4억2,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9쪽부터 96쪽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조성은 2002년도부터 5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매년 2억에서 5억 원씩 출연금으로 현재 46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286농가에 88억8,000만 원의 융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2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총 19억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억 원과 융자금회수액 7억300만 원, 예치금회수액 10억1,0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의 수입액으로 융자금 12억 원과 예치금 7억2,000만 원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앞쪽에 223쪽에 청사관리 예산액을 좀 질의를 할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지난번 올해 2013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더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사업비 산출내역 부분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냥 두루뭉술하게 ‘청사관리 수용비, 청사관리 운영비, 청사 보수공사, 청사물품 구입’ 이렇게 표시를 해 두셨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난해에는 비교적 이렇게 자세히 표시를 했어요. 물품을 뭘 구입하시겠다는 건지 또 청사를 어떻게 보수하시겠다는 건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청사관리 수용비, 청사관리 운영비 이거 부분 부분별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쪽에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첫째 들어가는 게 이제 인건비 쪽으로 해서 구내식당에 조리 인부임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농촌지도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황판이라든가 수용품, 그다음에 청사 미화용 수목, 그다음에 정보지 구입, 그다음에 정수기 유지·관리, 무인경비, 그다음에 해충 같은 방제.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상수도, 전기,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 안전검사, 냉난방비, 오수정화, 그다음에 소방안전협회비, 그다음에 시설유지, 그다음에 청사소독 및 수조관리, 그다음에 난방비 보수,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시설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이제 225쪽, 예산 쪽에 225쪽에 또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거기 보시면 농업기계은행 정비실 노후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저 함석지붕마냥 돼 있어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근데 배수로는 지금 현재 네 군데 정도가 비만 오면 좀 일부 가라앉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보수하는 게 있고요. 또 외부시설물에서는 이게 그린학습원에 방부목으로 해서 무대도 만들고 하는 것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방부목 썩은 거하고요. 본관동 사무실 바닥은 1층하고 2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요, 16년, 17년 지나면서 바닥이 들떠 가지고 좀 민원관계도 있고 근무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그런 관계에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가 이제 상담소에 책상이라든가 또 회의용 책장,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제2교육실에 작년에 구입하다 예산이 조금 적은 게 있어서 일부를 갖다 교체를 못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자 30개를 교체시키는 이런 내용을 전체로 청사관리로 전부 들어가는.

원병일위원

냉난방비, 냉난방기 이것도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난해에 답변하실 때 냉난방기 청소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올해도 똑같은 거예요? 구입이 아니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거 냉난방비라는 건 기름 있지 않습니까? 때는데.

원병일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원병일위원

2013년에는 냉난방기 청소비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수리요.

원병일위원

6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올해도 같은 거예요? 같이 들어야 되겠지요? 해마다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청소, 청소를 쭉 하면서 이상이 없는 건 아는데 이제 여기에 본청 냉난방기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기름 때는 그 항목으로 해서 4,560만 원 거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원병일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회의 각 실·국마다 다 이런 주문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거의 변함이 없어요. 성의 없는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지난해 정도의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답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지난해 속기록을 보면 방화관리자 예산이 4,800만 원이 있었어요. 올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맞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방화관리자?

원병일위원

방화관리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원병일위원

분명히 올해도 방화관리는 해야 될 거예요, 2014년도에도. 그 방화관리자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방화관리 대행용역으로다 해 가지고요.

원병일위원

맞습니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480만 원 서있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방화관리자가 자격증 취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직원이 취득을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이고 하면 직원 스스로도 그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거고 예산도 직원이 하면 절약될 수 있다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소장님께서 알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신 분이 있으세요? 소장님, 알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지난번 심의 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요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기계직이 있습니다. 기계직 직원이 전담을 해서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자격 취득을 하는데 현재 우리 저희들 직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된 직원에 대해서 다시 보통 한 1~2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분이 아니라 한 두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하신 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는 더 성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올해 이미 2013년에 그렇게 못 하셨다면 다음 2014년도라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하신 거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지만 예산서를 만드실 때 좀 성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소장님, 일단 먼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지 않았어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국비는 저희가 조금 늘었고요. 도비가 전 부서 다 똑같이 도비는 줄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명세서 228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3,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이 3,4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러고 시범사업이 3개소가 지금 늘었단 말이지요.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시범 2개소하고 103, 230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지원 시범사업 1개소. 이거보다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다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강소농 선도농가, 적은 농업이지마는 강한 농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진흥청서부터 이제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소농 모델지원 역량강화로 해서 저희가 이제 800명, 2011년서부터 ‘14년까지 인원이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2회 정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심화과정, 그러니까 기본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이제 심화과정을 또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받은 분들한테 이제 후속교육이라서 5회 또 시키거든요. 우리가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역량강화로 인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적었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4개 단계로 해서 또 분야별로 5개 단계로 해서 만들어서 차등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원협

조원협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과정은 거의 뭐 떨어진 게 없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거 받았던 분들.

원협

조원협위원

줄어든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받았던 분들한테 차별을 두면서 교육을 또 시키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음, 그리고 시범사업 3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모델사업은 저희가 이제 2011년서 2013년까지 즉, 현재까지 교육을 받고 진단을 갖다 받은 농가에 따라서요,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별하는데 그래서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작목 입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이라든가 그걸 받는 것이 국비사업에 2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에서는 80% 지원해서 하는 그 뭐야 재배시설, 수확고 관리, 유통마케팅, 그다음에 농가경영개선, 그다음에 홍보자료 그쪽으로 중점으로 해 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받는 것. 그래서 전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14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1월 달에.

원협

조원협위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각종 시범지원사업을 갖다 공고를 합니다. 영농기업을 통해서 전체 다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되면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보지요, 또.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 봐서 점수 쭉 매겨서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농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235페이지, 설명서 566페이지 소비자 귀농교육이라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귀농교육 참석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한 명당 7,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우수농가. 저희가 이제 보통 귀농·귀촌교육을 하면 한 60여 명 정도 이상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홍보를 했을 때.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을 시킬 때는 보상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오전과 오후에 교육을 시키면 현장까지 가서 직접 농가에 체험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식사비로 갖다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 사람들 교육받고 점심식사 주는 거 그걸 이렇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식사는 이제 지원하되.

정애

이정애위원

지원하는 걸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만약에 거기 필요한 체험비라든가 그런 건 자부담을 내게 돼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게 참석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궁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참석보상하고 와서 교육받고 식사, 점심식사 대접하는 건 개념이 좀 틀리니까,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세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이건 적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1년에 한 80명 정도가 되고 올해도 혹시 그 정도가 됩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귀농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남양주시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틀린 거 같은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보통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0여 명에서 33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60시간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봄서부터 가을 수확 철까지 계속 단계별로 채소, 과수해서 분야별로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양, 서울에나 인근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오려고 들지요. 근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남양주 관내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귀농·귀촌교육을 갖다 받고 싶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분들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럼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하셔서 그거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셨다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접수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과정도 미리 얘기를 해 주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한 김에 질의를 더 드릴게요. 그 뒤에 또 있어요, 농업전문인력 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비해서. 이거 역시 그럼 참석보상이 이것도 식대입니까? 이 사람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린농업대학 보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린농업대학 농업교육에 대한 농촌진흥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배분하거든요. 최우수 기관으로다가 선정된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요,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요 사업은 국비로다 지원된 사업에서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갖다 시킵니다. 그린농업대학 예산으로 하되 거기에 현장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수농가를 갖다가 우리 관내도 좋지마는 관외의 우수농가, 그다음에 중앙시험장 연계시켜 가지고 현장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식사비로 해서 중식이 7,000원만 지원해 놓은. 기타 나머지 체험비 같은 거는 자부담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전문인력 양성을 하신다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전문인력이라는 그 개념을 정리를 하면 어떤 분들을 전문인력으로 하셨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교육분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린농업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별로 있는 교육, 두 번째는 젊은 CEO라고 해서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 2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원예기능사, 유기농기능사, 그다음에 조경기능사까지 하는 기능사 야간교육하는 교육, 그다음에 여기 또 일반재배농가를 위한 교육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인력양성 교육이라는 자체는 농촌진흥청에서 그린농업대학이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 우수한 기관 평가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명칭을 갖다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학과에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비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임차료는 왜 임차료를 어디다 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임차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시험장하고 예를 들어서 우수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려면 차를 갖다가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버스에 대한 임차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농업전문인력 양성 비용이 그린농업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요 사업에 대한 거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이 목이 나올 때 농촌진흥청에서 그린농업대학이라든가 농업인대학을 평가해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차등배분을 해 주거든요? 상·중·하, 예로 따지면 상·중·하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에는 좀 많은 돈을 더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이제 그런 사업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체 시비예산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수기관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진흥청에서 이제 평가를 하지요, 전 시·군을 놓고. 전 시·군을 구분해서 1등급이 예를 들어서 10개 온다 그럼 열 군데서 그런 걸 갖다 최고금액을 지원해 주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받아서 지원받은 거 그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그린농업대학이 굉장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교육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근데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채소과, 과수과, 축산과 거긴 전문농업인들이 100%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업과, 가정원예과 거기도 실질적으로 농가로 볼 수 있는 게 80% 이상 되거든요? 다만 일부분은 저희가 조례에도 나왔지마는 뭐 대학교수라든가 남양주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일부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일부 들어오고 그런 건 있고 대부분은 다 농업인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뽑고, 입학할 때도 자료 같은 것도 모든 걸 다 뽑아 가지고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한 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농업을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규모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분들 그분들은 별다른 인력이 없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농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서 굉장히 비율로 따져서 우리 남양주시가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하고 규모가 좀 있게 짓는 사람하고 그 비율로 따지면 어떤 비율이 높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입학관계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위원장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규모가 크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적은 규모에 대한 걸 갖다 혜택을 갖다가 좀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게 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농사를 짓게 되면 입학,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다 더 많이 주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루 일정 중에서 하루 종일 교육한다면 사실은 적은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오후시간을 갖다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남양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몇 년이나 하셨지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금년째 이제 8년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8년 됐으면 어떤 정착화 단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현재 잔존하고 있는 농업인들, 농업인들은 거의 교육을 거의 받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시에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배출해 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각 읍·면·동마다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자치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자치센터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많은 농민들이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물론 거리상으로는 좀 가차운 면은 있겠지마는 교육이라는 자체가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효과를 갖다 보기 어려운 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치센터는 전문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에 대한 전문성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농업대학에서 전문인력들을 8년이면 충분히 배출을, 배출을 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인 양성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업에 대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나눔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이 농업에 대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수님들이나 지금 전문인력 양성할 때 대학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연수를 시켰다고 했고요. 또 제가 그린농업대학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소양을 갖추고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서 충분히 이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치센터에 이관을 해서 자치센터에서 어떤 농업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면 8년이라는 자체가 한 사람만 가지고 8년 시킨 게 아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의 과정을 단계별로다가 여러 과목을 시키다 보니까 농가들이 본인들이 부족해서 낸.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우리 관내에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시는 체험농원이나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와서 여기서 체험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충분한 농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체험농원에서 가꾸고 기르는 어떤 식물·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각 지역마다 그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이게 굉장히 먼 거리 자치센터에 뭐 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동자치센터에 그런 분들이 실제 수동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 재능기부를 통한 기술교육을 충분히 하면 어떤 귀농·귀촌교육이나 지금 그린농업대학에서 하는 과별로 하는 교육도 충분히 진행되리라 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것도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지금 농업전문인력 양성하고 그린농업대학, 그린농업대학원 교육의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몇 %를 차지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 한 2억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찬

박성찬위원장

2억4,000밖에 안 돼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린,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사업만 1억7,800인데, 그리고 방금 이정애 위원님이 하셨던, 뭡니까? 농업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6,200 이것만 해도 2억4,000 돼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것도.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활성화 사업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두 가지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국제화 여비 뭐 별도로, 별도로 쭉 세워져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다른 교육이고요. 이제 그린농업대학에서 편성된 것이 2억3,000, 2억4,000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리고 농업대학 경영대학원 4,800 있지요? 그린학습원 운영은 뭡니까,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린학습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전체를 갖다가 통틀어서 그린학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게, 필요한 게 그린농업대학 학생들 어떤 체험이나 현장학습장이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 오셨을 때.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시민도 저희도 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도 이용을 하지만 거의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체험, 저 농가체험장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오기에 야간교육을 4년 동안 저희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함으로써 그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재능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채소면 채소 규모화시키고 그다음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양주지역에, 남양주지역에 농업관련 전문인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각 지역마다 농업 관련해서 대학 강의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농업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 내서, 발굴해 내서 실제로 어떤 강소농를 위한, 아니면 실제로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귀농이나 또 소규모 앞으로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을 거액의 예산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도시농업이나 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귀농·귀촌했을 때 사실은 농가, 우수농가하고 연결시켜져 가지고 현장교육은 사실은 농가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그 농가에 대한 건 다시 별도로 교육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또 시켜주고요. 그래서 양면성을 띠지 않고서 그냥 그 부분을 갖다 맡겨 가지고는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능기부를 갖다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여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채소를 30년 이상 해서 채소라든가 과수나 그런 거 일부분은 가능하지마는 그분들이 매일 한두 명씩 찾아와 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본인의 영업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하는 게 집행부인데요. 그건 뭐 한두 분씩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에 대해서는 그걸 만들어서 해 주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자치센터를 이용을 하거나 각 읍·면·동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활용하면 충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1가구 1텃밭 있지 않습니까? 시민텃밭. 교육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라든가 읍·면을 갖다 나가서 교육시킬 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문농업인들도 같이 동행시켜서 적지마는 가서 일부 주고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린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전문가를 갖다 시키기 위한 교육을 자치센터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자치센터에서도요.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 조원협 위원님의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 안 하실래요?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238쪽 좀 봐주실래요? 시민 1가구 1텃밭가꾸기 사업하고요, 도시농업육성지원 시범사업인데 이게 농업에 대한 교육하고 또 체험학습 이런 어떤 종류의 사업으로 되어지는 거 같은데 사업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개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반적인 거 하고 지금 현재 텃밭가꾸기 사업, 도시농업지원 육성관계 두 가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험교육 농장은 저희가 벌써 7년 전서부터 4년 정도 야간교육을 통해서 30농가를 갖다 변화시켰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면에서 봤을 때도 신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귀농·귀촌교육도 대상을 그분들 갖다가 참여시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 농가지원 개념으로 하는 것이 체험교육농장.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양쪽 사업이 다른.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요.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부분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텃밭가꾸기 사업 관계는 이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현장에서 영농단계별로 교육해 주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분한테 교육하고 그러한.

창균

이창균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일반시민을 대상 하는 것이 가구, 텃밭가꾸기 되고요. 도시농업 지원사업 관계는 도시농업육성법에 의해서 경기도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운영했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체험교육농장을 하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도시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장주 대상.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농장주도 시민 아닌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 크게 봤을 때 시민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하는 텃밭가꾸기 사업은 글자대로 일반시민, 농업을 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농업을 갖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육성법에 대한 거는 순수한 농업을 영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체험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비보조를 도시농업육성 지원시범은 30%를 받는데 대상자의 어떤 선정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괄해서 사업을 하면 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부분이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도시농업육성법에서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하다 보니까 시범사업 자체도 농업인을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일반교육, 일반시민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은 농사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선별할 때 그런 어떤 부분이 나타나나요? 집행과정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교육, 찾아오는 교육 그다음에 노인정이 됐든 좀 소외계층 거기까지 아우러 가지고 이런 교육을 갖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영농단계별로 인터넷 접수를 또 받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러한 단계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농업을 접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순수하게.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거기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교육도 또 같이 해 주고 실습도 해 주고. 그다음에 처방도, 예를 들어서 병충해라든가 작물생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처방도 같이 해 주고 그런 교육을 갖다 운영을.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고요. 도시농업육성에서 산출내역 보면 경영인 아카데미 운영 35명 있어요. 그럼 이 35명이라는 이분들이 농장주라는 얘기인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관광농업연구회 회원들에서 농장주에 대한 교육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광농업연구회 회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회원이 35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 50명 되는데요, 농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까지 일부 있고 농장을 갖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농기계훈련교육 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것이 지금 은행, 우리 기계은행에 있는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기종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시비예산 가지고는 소규모, 저기 소형기계 중심으로 관리기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일반시민 상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에서부터 나오는 사업 가지고는 농업인이지마는 대시능력이 좀 부족한 분야까지 해 가지고 이론과 실기를 갖다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큰 기종 주로 이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그런 기종을 좀 하고 그렇게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241쪽에 보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농업기계훈련 사업으로. 근데 이게 지금 239쪽에 보면 이앙기 같은 거나 트랙터, 콤바인은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장비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원하는, 시기별로다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일부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도. 이걸 전부 다 해서 저희가 신청인 다 주지는 않고 국비지원을 이제 그 뒤에 또 있지만서도 241쪽이에요. 이제 국비지원된 게 청에서부터 이런 분야를 갖다 신청 받은 게 있었습니다. 241쪽.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앞장에 있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는 신청을 안 해 보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다 하지요. 근데 거기다 이제 진흥청에다가 목록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목록을 적어놔 가지고 신청항목을 정해 놓은 게 있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것이 약 한 7,200만 원짜리 받은 것은 이런 기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서 그걸 받아 놓은.

원협

조원협위원

진흥청에서 이거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목록을?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2002년도에 농기계은행 만들다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나 가지고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6페이지, 설명서 569쪽에 유기농업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 같은데, 그지요? 새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요게 이제 행정에서 작년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유기농 활성화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에서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기 유기농업과에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유기농업과에서 한 건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단지하고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효과가 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님 결심 받아가고 교육은 여기 전문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들이 이제는 볼 때는 이 자료로 볼 때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새로운 사업.

정애

이정애위원

신규,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으로 맞게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굳이 산출내역이나 여러 가지 이 귀농에 대해 여기 유기농업에 대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산출내용이나 그동안에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시겠다는데 굳이 소비자 귀농교육도 이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우리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타 시·군이라든가도 있고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 많이 들어온 거는 구리라든가 인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도 교육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요 교육은.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과장님, 이거를 위탁해서, 위탁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주시겠다라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 기초적인 교육은 저희가 귀농·귀촌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농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장을 멘토로 잡고 이분들을 갖다 교육을 상·하반기로 2개 분야 과수특작하고 채소화훼, 남양주 주가 이제 농업이기 때문에 연결시켜 가지고 교육을 갖다가 해서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을 시켜주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과수하고 채소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지금 과장님은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20명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과수면 과수에 전문성을 가진 그걸 연결시켜서 거기 가서 교육을 그 사람들이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론교육을 시켜주고 실습이라든가 그런 거는 농가하고 연결을 또 시켜주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겠지요. 이론교육은 여기서 하는 거고 실습은 그거 뭐 잘돼 있는 데 가서 연결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위탁, 심화과정, 그럼 심화과정 위탁운영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이게 이제 심화과정으로 보는 거지요, 이름을. 이 자체를 기초.

정애

이정애위원

위탁을 하신다 그래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은 센터에 전부 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료한 분들이 뭐라고 요구한 조건이 있냐면 “직접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오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일반으로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사실은요. 계약을 맺어 가지고 40명 한 번에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수특작, 그다음에 채소화훼 그래서 2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앞으로 이 2개 분야에 대해서 귀농인들 아니면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돼 있습니다. 2차.

정애

이정애위원

아, 저쪽에서 이관돼 온 거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초교육을 수료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수료한 분들이 그다음에 “농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농장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거지요. 적응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 그래서 이제 심화과정까지 하는.

정애

이정애위원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은 기존에 유기농업과에서 했던 거를 여러 가지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쪽에서 맡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는 얘기하는 핵심은 굳이 이거 예산을 또 바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거보다 소비자, 여러 가지에 지금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하고 요 프로그램은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이.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없는 거 같은데, 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 같은데요? 많은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기존에 이제 귀농·귀촌교육은 저희가 기초적인 교육, 그다음에 수박 겉 핥기 형태가 되고요. 요거는 직접 농장에서 직접 삽질도 해 보고, 전정도 해 보고, 그다음에 뭐 심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료 줘보고 직접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만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농가, 농가도 이제 수준이 있는 농가들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기초교육이 수박 겉 핥기 행사면 그 예산 필요 없이, 기초교육 필요 없이 현장체험 해도 과수특작이나 채소화훼나 할 수 있어요, 농사, 농사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이, 죄송합니다만.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배우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그거는 제가 실제 표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이거 뭐 수박 겉 핥기 강의고 기초교육이라면 이 예산을 없애고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과수특작이나 채소화훼단지에 가서 실제로 기초교육과 함께 심화교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적응훈련, 적응훈련과 함께 기초교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성찬

박성찬위원장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가서 직접 배우면 기초에서부터 풀코스로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귀농·귀촌에 대해서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 농업을 갖다 접하다 보니까 처음서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에요, 농촌체험학습 농장육성사업.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어떤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일 농가 같은 장 담그기, 한과, 농사체험을 해서 그걸 지원해 줘 가지고 이제.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디어디라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기 조안에 김용일 농가. 작년에 3개소, 금년에 3개소지요. 작년에 사업을 갖다 구성하고 그다음에 일반체험소로 체험교육을 갖다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3개, 3개소가 조안하고 또 어디예요? 어디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안에 3군데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했을 때 신청농가가 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무슨 특작물을 하고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안 김용일 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교육농장으로써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담그는 거, 그다음에 한과를 갖다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그다음에 다양한 학생들이 온다든가 소비자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농사에 대한 체험교육장, 그다음에 홈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 군데서 다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것까지, 그 세 가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석찬 농가 같은 경우는 딸기를 갖다 재배하고 있는 농가기 때문에 딸기체험, 가공,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다가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체험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현진 농가 같은 경우도 딸기, 거기가 이제 조안지역이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수확·가공체험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딸기 같은 거는 일반시민들도 인터넷을 뒤져서 보면 딸기잼이나 그런 거 만드는 방법은 다 나와서 도시농업을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수확하는 체험 같이 겸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걸 같이 엮어서 하고요. 그전에 이제 농업에 대한 교육을 또 시키지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통한 체험을 통하고 그것이 바로 농가한테 소득효과를 갖다 보는 것이 도시농업, 아니면 체험교육농장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고 또 남양주에 대한 농촌에 대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농민단체나 우리 뭐 학생들 단체 가서 어떤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체험교육농장 같은 경우는 한 열 군데를 갖다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뽑은 게 있거든요. 뽑았을 때 대가농원이라든가 뭐 송촌, 초록 해서 열 군데를 뽑아왔는데요, 이용객은 전년도에 약 열 군데가 한 6만2,800명 정도가 왔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약 한 8만6,000명 해 가지고 약 한 30%가 정도가 증액됐고요. 소득면에서 평균으로 봤을 때 약 한 7,60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 평균 내 보니까 약 한 9,900만 원 해서 소득 한 30% 정도 징수된 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에다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3개소 뭐 계획해 놓은 곳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 3개소는 계획해 놓은 곳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 그거는 이제 금년에 지원해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금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받는 거고 내년서부터 그만큼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사업을 지원했으니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어떤 체험학습을 시키는 게 좋겠다. 뭐 남양주 도시농업 활성화나 아니면 농촌체험활동에 꼭 필요하다. 이거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규모, 그다음에 환경, 접근성 그런 걸 봐 가지고요, 체험교육농장을 갖다 대상 농가로 해서 체험교육농장의 프로그램, 컨설팅, 그다음에 기반조성,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교재·교구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직접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직은 어떤 계획은, 계획은 없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뭐 지정.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선정 자체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선정 자체는 1월 달에 저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 심사해서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심의는 어디서 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심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한 20명으로 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252쪽에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운영하고 253쪽에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 함께 좀 봐주실래요?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2013년도에 우리 그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가축두수 혹시 아세요? 마리 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가축두수는 지금 한우하고, 한우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돼지겠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낙농하고 돼지 그 농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숫자, 마리 수는 파악이 안 돼 있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비가 2013년하고 2014년을 비교를 하는 건데 2014년에는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이런 가축이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친환경인증농가는 무상으로 하고요. 이제 그냥 하는 농가들은 유상으로 그거를 좀 바꿨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바꿈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왜냐면은 농가에 무상으로 나가는 건 나가지마는 이거를 또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유상이 많아지고 무상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무상은 많아지는데 이제 유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유상·무상차이로 해서 삭감이 됐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지금 미생물을 우리 그 가축농가에 100% 지금 지불을 하게 되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는 구제역 예방이라든가 AI 예방 같은 거 그런 거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0% 지원을 한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을 보면 2013년에는 이전에 300톤을 공급을 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200톤으로 사업량이 줄었거든요? 그 사유는 뭐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거를 100L씩 해 가지고서 이거 보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보면 농가에서 그거를 잘 활용하는 농가도 있지마는 그것을 또 방치해 가지고 이렇게 놔 놓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포장용기도 5L, 3L, 2L 이렇게 줄여 가지고 대신에 고, 고배양해서 아주 질 좋게, 좋게 균 수도 많이 늘려서 배양을 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10L씩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도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농도가 더 짙어졌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는 세균 수 확보가 더 미생물균 수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유용미생물도 2014년에 100톤에서 지금 40톤으로 60%가 줄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디가 40.

창균

이창균위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도 작년도에는 100톤을 공급을 했어요. 사업량이 이번에는 40톤이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배양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L하는 것보다는 2L, 3L, 5L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10에 8승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해를 하겠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양을 줄여서 고배양 이렇게 해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전과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형, 고형미생물 활용한 그거 고급육성 이게 이번에는 없어졌는데 이 고형미생물 이 부분은 왜 없어진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마을단위로 지원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가 그래도 많이 집중적으로 육성돼 있는 그런 마을로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업을 뺐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가 없어진 사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뭐 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계속 해 오다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약 두 해 동안 와부 도곡리 한우 주산단지에 설치해서 2년 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의 전체적인 고형미생물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수치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가 A⁺⁺도 계속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그걸 효과 분석해 가지고 지금 수동면이라든지 진접이든지 다른 곳에 이제 다시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다 성능 전체를 시험을 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축산단지에다가 보급을 할 계획이라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면 거의 전체적인 아마 고형미생물에 대한 처음 시험, 시험연구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느 지역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와부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를 어서 대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지난해, 올해하고 지난해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거 그 자체를 더 좀, 저희는 이제 지원 안 해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성능만 시험을 해서 결과를 보고 이제 저희가 추가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내후년 정도?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 내년, 내년, 후년, 후년 정도에.

창균

이창균위원

내후년 정도에, 내년에 지금 사업이 안 세워졌으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우연구회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 고형미생물이 소한테 먹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고형미생물이 오히려 농가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더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가격이.

창균

이창균위원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조금 그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가가 쉽게 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육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농가가 상당히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고형미생물도 뭐 가격이 비싸더라도 대비해서 좋은 어떤 육질의 육이 되면, 육류가 나오게 되면 가치면으로는 오히려 더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분석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통이 상당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지원을 철저히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장 자체를 운영하는 목장 터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분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보급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우선 명세서 248쪽에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사업 중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화훼류 우수품종 상설전시장 운영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자료 찾는 중)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24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593쪽이 되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운영내용하고 장소 해마다 하시는 건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화훼류 우수품종 상설전시장 운영은 저희 센터 내에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화훼하시는 분들에서 생산되는 그런 화훼종류를 가지고 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소비자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저희 센터 방문하시는 분들.

원병일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 분들한테 연계해서.

원병일위원

센터 내에 장소가 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해마다 지금 2,000만 원씩 투입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251쪽에 과수 탑푸르트명품화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찾아가는 친환경 포도밭예술제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하는 장소에서 2014년도에도 하실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예술제에 다녀오신 분,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 위원한테 포도밭이면 포도가 사실은 유기농포도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포도밭예술제의 성격이 포도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성격으로 운영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 제가 들었어요. 근데 본 위원도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사실 좀 그거 좀 시원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도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거를 좀 거기서 예술제를 하시려면 포도나무가 일단 활성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그분이 유기농을 계속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동해를 입고 그래 가지고 포도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을 때는 저희가 봐도 포도가 달린 것들이 많지 않고 이제 시원찮았거든요.

원병일위원

인정하시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거 동감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 포도밭에 있는 포도가 판매되는 게 유기농 포도밭에서 나오지 않은 포도를 판매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럴 일은 없고요.

원병일위원

네, 없습니까? 없으시면 됐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좋았습니다.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꼭 한 장소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유기농 포도밭도 관리를 좀 하시면 예술제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포도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그걸 알아봤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제를 할 만한 그런 공간시설 같은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농가에서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됐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농업진흥과나 기술보급과 예산서에 보면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탑푸르트리더스쿨, 친환경 조사료, 친환경 틈새작목 오디단지 조성,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고추 친환경 등 등 친환경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업이 그렇고요. 일전에 우리 의회에 농업경영인들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산건위를 방문해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친환경 농축산 또는 그런 농축산물을 생산해도 관행농하고 별 차이가 없이 값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친환경 돈 들이고 힘들여서 해 봤자 판매루트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데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은 안 합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남양주가 2012 세계유기농대회 하면서 거의 1,000농가에 육박할 정도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로 문제가 가락동 도매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친환경 하면 뭐 하냐 뭐 가서 돈도 많이 받지도 못 하는데 생산량 줄고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 광주에 현재 친환경 유통시설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기, 난기를 조금 지나는 기간이 조금 농가들이 어려운 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양주에서는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6차 산업, 내년도 사업도 지금 계획을 6차 산업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직거래할 수 있는, 남양주만 22만이니까 직거래하면서 친환경농업을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소장님, 그렇다면 기술,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만 말씀해 보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있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페이지 226쪽에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 내용에도 인터넷으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전담요원이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아마 농산물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소비자예방 활성화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게 좀 이 사업이 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를 받고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꼭 업무가 기술보급, 농업진흥이더라도 홍보를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 내에 금년도 저희가 농산물 홍보차량을 구입해서 벼룩시장을 중심으로 해 와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홍보단을 생활개선회 내에 홍보단이 조직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그쪽으로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농민들이 애써서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아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한 부분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도곡리에서 한우목장하시는 분이 미생물을 소에 먹이고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소에 먹이는 과정이 이렇게 번거로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산균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먹이에다가 이렇게 배합해서 고형미생물 배양을 할 때에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정을 어떻게 해서 먹이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과정, 먹이는 과정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먹이는.

원협

조원협위원

일반사료와 섞여서 같이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그건 아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고형미생, 고형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때 발효시킬 때에 같이 유산균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게 과정이 번거로워서 기피하는 농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1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농장에서 지금 그것이 엄청 크거든요, 기계가. 그래서 한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그 배양하시는 분이 그거 할 때에 같이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포대로 다 나와서 그거는 농가에서는 그걸 갖다 그냥 먹이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축에게 먹이기가 쉽게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건 여지가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웃으면서) 저.

원협

조원협위원

그건 없고? 그러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거 기계 이런 것도 다 지금 축산가공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업체랑 같이 연구해 가지고 그게 나온 거고요. 또 그분 축산가공처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도 다 얘기도 해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양하는 데만.

원협

조원협위원

잘 알겠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저기 249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뒷장 보면 명품부추생산 재배기술 보급사업에 2억6,000만 원, 그리고 가공장 시설개설 및 가공상품화 사업에 1억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를,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이거 지원을 3억8,000 요 지원을 받게 됐는데 남양주부추연구 회원들이 한 6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추생산을 해서 가락시장이라든가 나가지마는 정말 6차 산업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설을 좀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하고 또 우량품종을 또 보급을 하고 또 천장개폐시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고온기 때는 천장을 개폐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수확물을, 부추 같은 경우는 열이 많이 나는 그런 채소기 때문에 수확하면 곧바로 예냉할 수 있는 예냉시설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3억8,000만 원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아니면 개인한테 시설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개인이 아니고 저희 공동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어느 지역에 하시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와부 율석리에 있고요. 이런 천장개폐시설이라든가 우량품종보급 같은 거, 우량품종보급 같은 그건 전 농가한테 다 이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세 가지 정도 저희가 우량품종을 선정해서 그거를 집중으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냉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한 6개소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가공상품화라고 그랬는데 상품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로 저기 부추 해 가지고 효소라든가.

원협

조원협위원

효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환이라든가 뭐 분말 같은 거. 또 장아찌, 또 피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언제부터 이게 판매가 됐어요, 외부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지금 현재 지난번 슬로푸드국제대회 때 한번 선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홍보하는 차원이 있고요.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원협

조원협위원

아직 정착은 안 돼 있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저희는 이제 예산 지원해서 한 2년에 걸쳐서 예산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보완이라든가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기후변화해서 대응해 가지고 천장개폐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256쪽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산출내역 이게 뭐 명확치 않아서, 그 농촌노인 소일거리지원 해서 20회가 있는데 이 소일거리라는 게 내역이 뭐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소일거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소일거리라면 하나의 일감,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거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일감이 뭐냐 이런 거지요, 구체적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저희가 짚풀공예를 할 계획, 계획.

창균

이창균위원

짚풀공예 하나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2개소에요, 이 2개소는 어디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사업내용은 20회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사업량에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량 2개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이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하고 같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다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농촌노인 생활활력화에 있어서 농촌노인 소일거리 운영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하고 두 가가 돼서 2개소로 되는 겁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화에 이렇게 도비가 그렇게 지원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개소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해서 20회 하는 거고 시범사업 하는 거고 1개소씩 이렇게 분류됐다 어떤 그런 개념이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시범, 시범, 환경개선 시범 이것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채소작목반 같은 경우에 신월2리 같은 경우에 그쪽에 지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초에 이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환경시범 그 자체 그 내역 시범이 뭐냐 이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내역은 이제 편의장비라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나이도 많고 또 여성농업 인력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밀차 같은 것도 지금은 보면 바퀴가 하나짜리 해 가지고 남자들이 힘겹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퀴도 4개, 사륜으로 해서 여성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핸드카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런 거, 그러니까 농작업이니까 작업해서 생산되는 그 수확물을 넣어서 운반을 한다든가 뭐 퇴비를 운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여건을 개선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작업여건을 개선한다 그러면 핸드카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 안 가니까 한 바퀴짜리가 네 바퀴로 된다 그래도 그 시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는 이 환경개선이 이런 편의장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편의장비가 잘 드나들 수 있게 뭐 이런 그런 어떤 편리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밀차라든가 아니면 또 의자 같은 거. 의자 같은 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나중에 보면 대개 무릎들 많이 상하시고 그러는데 의자에 앉아서 상추 같은 것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장갑 같은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장비들의 것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근데 이게 이제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 15농가 막 20농가 이렇게 됩니다. 많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민자보.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여기 1개소 돼 있어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1개 마을이라도 여기서 이 돈 가지고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해서 이제 일 끝나고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운동법 그런 것도 교육을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 아까도 원병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근데 이제 민자보사업으로 해서 딱 한 마을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운영내역이 여러 가지가.

창균

이창균위원

환경개선 시범 그러면 1개소라 그러면 어떤 그 구역을 놓고 한 지역을 놓고 어떤 농가 한 농가를 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 이렇게 이해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줄줄이 다른 부분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이거 시간낭비예요, 이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도비가 30% 있는데 이 작은 금액을 갖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남양주시 어떤 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짚풀공예 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한정돼 있지요, 우리 남양주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짚풀공예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수마을 하면서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교육을 좀 시키고 했는데 근데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이거를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전에는 이 짚풀공예 하는 분들한테 지원나간 사항이 없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존에 교육 좀 했지요. 근데 여기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작품전시회도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작품전시까지 해서 저희도 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전시 같은 거 하고 판매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슬로푸드대회 때도 저쪽에 슬로푸드 만찬 나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도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도비는 지금 거의 지속적으로 내려올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신청도 하고 또 장수마을 육성하고 노인들 소일거리 지금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보인다고 보면 노인들한테 이런 일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속적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짚풀공예를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다음 계획은 어디 또 어떤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2014년도 사업이고요. 2015년도부터는 지금 노인분들이 원예활동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또 노인분들 하실 수 있는 거 희망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업비가 비록 작지만 해당 사업소에서 얻어진, 얻어진 어떤 효과를 우리 시 전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248쪽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명품화육성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에요, 화훼류 출하방법 개선시범사업 1개회가 있는데 이 1개회라는 게 뭐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개회는 저희 화훼연구회를 뜻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화훼연구회는 몇 개나 있지요, 우리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나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난연도에도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출하방법이라는 게 그럼 개선된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냥 저기하는 것이 분화류, 주로 분화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화류 뭐 양난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트레이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떤 개선된 내용 같은 거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한 2~3종 정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한 6개에서 한 8종 정도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종류를 늘린 게 아니라?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류를 이제 분에 맞는, 분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트레이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급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그 화훼류에 맞는 뭐 어떤 화분 개발이나 그런 거 개발을 하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화종에 맞는 그런 걸로 규격을 좀 통일화해서 이렇게 남양주화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요채소 명품브랜드화 사업에서도 이제 예산이 많은 예산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주요채소로 분류된 것이 어떤 종이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요채소가 참나물하고 부추, 돌나물, 아욱, 쌈채소, 과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작년도에는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왜냐면 저희가 5대 채소하고 이거를 중점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가락동시장 출하하는 양이라든가 소비되는, 많이 소비되는 그런 채소를 중점으로 저희가 이런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고품질화하기 위해서 그냥 자본보조만 해 주는, 자금보조만 해 주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박스, 왜냐면 이건 매년 필요한 거고 그냥 그전에는 뭐 율석리 부추, 뭐 진건 부추 이렇게 막 지역별로 막 저기 했었는데 이거를 통일을 해서 남양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부추라든가 저기 참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가락시장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경매가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율석리, 뭐 예전에 호평, 화도 그러면 남양주에서도 나오는 어떤 작물들이 비교해서 좀 품질이 나쁜 곳도 있을 것이고 좋은 곳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래,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랬을 경우 남양주로 통일해서 나쁜 곳이 한번 가락시장에 어떤 소문이 나면 남양주, 남양주 부추는 뭐 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5대 채소 중점으로 저희가 과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브랜드, 남양주 브랜드라는 그거를 남양주 부추, 남양주 참나물 이거를 계속해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이런 선별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해야 된다 해서 그거 교육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뭐 그런 걸 통합시켜서 박스 디자인을 바꿨고, 네? 박스 디자인을 바꿨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 나가면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이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러면 뭐, 이런 지원사업은 좀 유기농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건 유기농업과에서는 이걸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이게 필요한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5대 채소를 연구회를 저희가 조직을 해서 그걸 육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저희가 브랜드박스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박스 지원사업이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디자인과 박스 지원사업이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디자인은 이제 저희가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에 보시면요,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기술 투입시범사업이 1개소가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친환경 인증비하고 고품질 쌀하고 틀린 게 뭐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고품질 쌀이라고 말고도 저희가 친환경으로 하면서도 품질을 좋게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친환경이라 하면 아무래도 관행적인 것을 좀 떠나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또 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면, 하면서도 품질을 좋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 고품질 쌀로 인증되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쌀연구회가 있거든요. 쌀연구 회원들이 조안이라든가 화도라든가 수동이나 주로 이쪽으로 많이 또 오남도 있고요. 이쪽으로 많이 이제 분포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쌀 농가 단체에 지원하는 거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그거 지원을 하면, 이걸 지원을 하면 그분들은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주로 친환경 유기질퇴비라든가 또 벼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규산이라든가 또 브랜드포장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농자재나 또 친환경비료 같은 거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민자보사업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유기농업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유기농업과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거기는 뭐 과수라든가 일반채소라든가 이런 거 주로 많이 있고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농업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런 포장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실제로 1,000만 원 가지고 뭐 비료를 만들고 친환경자재를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실제로 만들 수 있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만드시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물론 만드시는 분도 있고 있지마는 거의 구입을 해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받고 우리에게 지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 각 지역에서 단체들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라고 그랬는데요. 그 단체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떤 농법으로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개발한 농약이라든지 자기가 개발한 어떤 친환경퇴비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걸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000만 원 주고, 사후관리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이거 쌀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 중점으로 이제 해서 쌀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과제교육도 하고 있고 서로 그때 정보교환도 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제교육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수동, 조안에서 시우리에서 친환경 뭐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오셔서 사례발표도 하시고 또 현장견학도 가시고 또 오남에 정상호 회장님 같은 경우 그분도 이제 친환경으로 하시고 해서 거의 다 지금 남양주에서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말해서 견학비용이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견학비용이야.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견학비용이 아니.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분들이 모여서 어디 가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거는 견학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자보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대로 규산이라든가 브랜드포장재 친환경자재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친환경자재 쪽으로. 왜냐면 농약을, 가급적 농약을 안 뿌리고 무농약 이쪽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자재라든가 브랜드포장재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포장재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바뀐 게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디자인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남양주는 산해진미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포장재 지원인가요, 실제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포장재 지원하고 이제 친환경자재.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최초에 답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답변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전적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를 이제 지금 도, 도에서.

원병일위원

지금 지난해에 2013년도에 농촌노인학습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부분에서 500만 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제목만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으로 편성했잖아요, 지난해 500만 원을.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제가 뭐 농촌, 본 위원이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한다는데 예산이 많고 적건 하라 마라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목만 바꿔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제가,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원병일위원

지금 아까 짚풀공예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짚풀공예 하시는 분들 하는데 올해는 이게 도에서 소일거리로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2014년도에는 혹시라도 뭐 게이트볼 신발 사고 그런 예산은 아니겠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4년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91쪽에 보면 지금 2013년도 말 조성액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92쪽 말씀?

원협

조원협위원

1, 91쪽. 첫 장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동안에 조성된 게 한 46억은 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46억8,100만 원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지금 한 36억 정도가 대출이 된 상태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이게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88억8,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것이 순환이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88억 정도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내년에도 한 12억을 지출을 하네요? 대출을 해 줄 예정이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회수는 잘 되고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이거는 회수하고 하는 거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농협에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금리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협에서 해 주는 거는 1%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도 시범사업처럼 1월 달, 1~2월 달에 걸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또 해당 분야별로 담당자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다가 신용조사 의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농특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면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농가에서 담보제공이 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담보, 농협에서 그거를 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를 하니까 하게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예산 규모는 총 1,661억7,219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억4,126만6,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25억280만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30억2,812만2,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에서 264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규모는 총 6억4,126만6,000원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6억4,126만6,000원을 세입편성하여 지하수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 원과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5,000만 원, 예비비 3억7,7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예산총괄표)과 289쪽에서 331쪽 세입예산은 총 725억280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상수도사용료 수입 393억7,203만5,000원, 급수공사수익 12억5,000만 원, 이자수입 14억7,500만 원, 일반회계대여금 원금회수금 100억 원, 원인자부담금 40억 원, 차입금수입 34억3,800만 원, 국고 보조수입 20억6,200만 원, 기타수입으로 7억5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3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25억280만9,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46억4,650만6,000원, 원정수대금 205억5,955만8,000원, 동력비 40억8,899만4,000원, 수선 유지교체비 64억9,907만7,000원, 급수공사비 12억5,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26억7,203만1,000원과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4.62%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수탁공사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7쪽 자본적지출 예산 시설비로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45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 10억 원, 상수도전문 유지·관리 용역 6억 원, 미급수지역 상수도설치 사업 11억7,630만 원, 급수관로 포장보수공사 2억 원, 다산수 생산시설 자동포장기계 설치 등 5개소 2억6,290만 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8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질검사기기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 원, 서고 가구 구입 등 9개소에 8,484만 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154억6,0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26.6%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등 맑은 물 공급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예산총괄표)과 377쪽에서 410쪽까지 세입예산은 총 930억2,812만2,000원으로 자체재원 354억2,633만 원과 의존재원 576억1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3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183억5,713만 원, 이자수입 9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기타수입으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88억1,04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87억9,1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4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30억2,812만2,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인력운영비 36억5,094만 원, 동력비 17억2,156만8,000원, 약품비 5억3,360만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52억7,336만 원, 연구개발비 3억9,519만3,000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24억5,000만 원, 진건푸른물센터 위탁운영비 등 3개소에 119억9,732만5,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타경비 36억5,24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22.4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민간위탁운영비 및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41억2,647만7,000원과 국·도비 및 기금 보조사업으로 580억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목 및 시설비로 화도하수처리장 화초식재 3,000만 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8억 원, 하수중계펌프장 시설개선사업 등 9개소에 9억2,684만 원과 월산푸른물센터 설치 111억810만 원,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78억3,800만 원, 화도 공공하수 간이처리시설 설치 94억1,840만 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33억6,840만 원,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121억6,400만 원, 조안푸른물센터 증설 19억8,830만 원, 삼봉푸른물센터 증설 12억8,750만 원,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1,400만 원, 가곡처리분구 오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 수도권광역찌꺼기 처리시설 설치(3단계) 89억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로 화도푸른물센터 개선·보완사업 등 2개소에 11억7,55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하수관거차량 구입 등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예비비로 13억7,8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전년도 대비 39.07%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푸른물센터의 신설 및 증설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주 편성하였으며 잉여 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명세서 413쪽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유량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지하수에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하수에 유량계를, 계량기를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를 썼는지 그거 보시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확한 계측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유량계는 개인이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파면 허가를 내서 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량계는 개인이 다 설치하던데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개인이 그동안에는 지금 이제 개인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한 사항 중에서 좀 영세하고 제대로 지금 그동안에는 인정과세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하고 지금 기존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지금은 계속 지하수 설치·신고나 허가대상은 유량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좀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허가된 지하수는 몇 공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얼마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지하수가 총 1만1,461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고가 1만1,283건이고요.

원병일위원

허가된.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허가는 178공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나머지는 허가가 안 된 부분은 어떤 지하수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지하수법이 ‘93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 시행 이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미신고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지하수 그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2억5,000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남양주시에 전반적인 지하수 일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병일위원

일단은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허가, 기이 허가된 178개소만 지금 지하수 요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저희가 1,903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허가 안 된 데도 받고 있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팔 때 허가사항이에요. 그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허가사항인데 유량계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준공이 안 되는데 굳이 시에서 그거를 돈을 들여서 유량계를 시에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래서.

원병일위원

영세하고 이런 건 따질 일은 아니에요. 지하수 허가 내는 분들이 허가를 일단 내서 준공을 맡으려면 업자들이 유량계까지는 다 달아줍니다. 근데 굳이 시에서 유량계를 달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건 허가, 허가 되지 않은 기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달아서 지하수요금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신다면 몰라도 지하수를 팔 때는 이미 유량계는 개인이 알아서 다 답니다.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 지하수 용역을 하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2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누구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누구는 보조를 받아서 하고 그거는 맞는 거 같지 않고요. 그러면 옥외,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사업하고 지금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유량계에 대한 검침을 하기 위해서 옥외에서 검침하는 검침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앞부분에 413쪽 지하 유량계 설치공사 중에서 전년도는,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5,250만 원이, 50만 원을 가지고 183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100, 죄송합니다. 이 산출사업비 내역을 보면 올해는 몇 공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 유량계를.

원병일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 유량계.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지금 20만 원×20개소 해 가지고 4,000만 원을 산출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지난해에는 184, 2013년에는 183개를 하면서 5,200만 원을 했는데 200개소를 가지고 4,000만 원에 하신다 그러면 맞지 않는데, 계산이?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일반 상수도에.

원병일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상수도의 경우도 계량기가 13㎜에서 20㎜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5만 원,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돈이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산출은 이제 평균으로 해 가지고.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2013년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평균치는 예산은 같은데 이게 보기에 183개소를 했을 때 5,200만 원이 들었고 200개소를 한다는데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전년도에도 평균 내서 산출비 내역을 계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고 지금 유량계하고 검침기하고는 숫자가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량계 설치하면 검침기도 거기에 맞춰서 200개 하면 거기도 200개를 해야지만 맞잖아요.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런 상황은 계량기 설치사업하고 옥외검침기 사업을, 사업은 좀 성격이 달리합니다. 왜냐면 지하수 옥외검침기는 필요성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설치대상 중에서 주택 내부에 설치가 돼 있다든가 철판뚜껑이나 주차장, 지하시설물 등에 설치가 돼서 검침이 좀 난해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원병일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게.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나 뭐 필요성을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량계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검침기가 필요하니까 이쪽에 유량계를 200개소 하면 검침기도 200개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 올해 당해연도에는 183개로 하셨다고 표시를 해 주셨고 검침기는 123개를 했어요. 여기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유량계를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 검침기가 필요한 부분이 60개가 차이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보면.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유량계를 설치를 다 한 부분에서 옥외검침기를 다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원병일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당해연도에 5,200만 원 사업을 하면서 200개소를, 183개소를 했고. 네? 올해 200개소를 하는데 4,000만 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지난, 올해에 사업한 단가가 있고 할 거 아닙니까. 실적이? 그걸 좀 알려주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차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별도로.

원병일위원

올해 한 사업하고 내년에 할 사업하고 단가가 같아야 된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속해서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명세서 289쪽 보시면 사업수익에.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200.

창균

이창균위원

289쪽이요. 수익적 사업부분.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자료 찾는 중) 네, 287쪽 수익적 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 그다음 장 289쪽.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수도사용료 가정, 상수도사용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정용인 경우가 지금 5억4,400, 15만5,000원 증가해서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거거든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반용은 1억1,200, 68, 8,000원 해서 0.9% 하신 거 했어요. 그리고 대중탕용이 42.1%가 증가했네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증액하는 것은 인구 대비로 증액을 하는 건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증가하고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급수전수가 이제 2012년도 말에 총 5만3,326전이 됐었는데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만6,070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44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급수전 증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고 보면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인구 우리 시 증가율을 보면 2012년 10월 말 현재 59만2,970명이에요. 그 이듬해 ‘13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61만4,528명으로 해서 3.6%가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증가, 증액률을 보면 2%대거든. 그럼 절반에 정도 미치는데 적게 이게 증액이 되는 게 아닌가.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한 전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동이다 그러면 메인계량기만 저희가 한 전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는 많더라도 급수, 계량기 전수는 한 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증가 대비해서 전수가 좀 추이가 좀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더 확실한 어떤 것은 급수전 숫자 증가를 갖고.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상하는 데에 더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대중탕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어떤 이유는 뭐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해 주시든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면 제가 또.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세서 264쪽 봐 주실래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하수법에 보면 제6조의2에 보면 지하,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에 수립시행을 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 특별회계가 2012년도 8월 달에 생겼고 조례는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 체계가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우리 시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일제조사라든가 또 지하에 과연 지하수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가, 가능량이 있는가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하수 신고라든가 허가 또 우리가 지하수 요금부과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나가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사·분석이네요, 결국?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사용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시설비로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연, 연구용역 쪽이지.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설비로 세워질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간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옥외검침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전년도에 옥외검침기 사업비 산출내역이 얼만지 아십니까? 개소당 1개에 얼마를, 얼마의 사업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팀장님, 한번 알려주세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개소당 단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원병일위원

네, 이게 유량계 개소당 2013년도는 단가를 하나당 단가를 얼마로 사업비 산출을 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지요? 과장님, 모르셔요? 사업을 하셨으면 아실 텐데?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하수 옥외검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유량계지. 계측기라고 지난해에는 표시를 했어요. 계측기.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옥외검침기가 두 가지, 일반 옥외검침기요. 지하수 옥외검침기하고 두 가지.

원병일위원

지하수유량계를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전체 지난, 올 2013년 예산은 지하수계측기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26만2,500원씩 계산을 하셔서 200전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20만 원씩 해서 200개소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5,250만 원하고 4,000만 원하고 차액이 바로 그거거든요? 같은 200개소를 하시는데 근데 26만2,000원씩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20만 원씩 하시겠다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시나?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이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원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지난해 계측기, 유량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이 200, 26만2,500원이고 2014년 20만 원으로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작년, 2013년도 사업분 기록을 보시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하고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옥외검침기 사업이 2011년, ‘12년, ‘13년 합해서 273개 검침기 교체사업을 한 거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이제 올해는 그 3년도에 버금가는 230교, 230개소를 교체하겠다라는, 교체하겠다라고 예산을 신청을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 같아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옥외검침기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수요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하는 게 1,093전입니다. 근데 현재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 273전을 해 가지고 40% 정도의 지금 계량, 옥외검침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지하수가 특별회계 설치하고 또 지하수 조례 제정된 지가 불과 1~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인정과세하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되고 또 체계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리용역도 수립하고 지하수 유량계라든가 옥외검침기를 설치를 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계측을 해서 민원도 발생도 최소화시키고 또 유량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부과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2014년도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를 할 때는 밖에서 검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옥외검침기하고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옥외검침을 가능하게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하수 유량계를 설치했다 그래서 다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내부에 설치가 돼 있다든지 또 지금 계량기가 철판뚜껑 밑에 있어 가지고 이걸 검침하는데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주차장에 설치된 부분도 있고요. 또 지하시설물에도 이렇게 설치가 된 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아까도 답변이 아직도 못 들었는데, 유량계 하나에 얼마나 들어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산출은 20만 원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량계가 금액이 13㎜부터 200㎜가, 200㎜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이 13㎜서부터 20㎜까지 다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장

13㎜는 얼마고 200㎜는 얼마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료 찾는 중) 계량기 단가가 13㎜ 같은 경우에는 2만5,000원이고요. 20㎜ 3만5,000원 해 가지고 200㎜가 99만6,790원 이렇게 해서 9단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산출기초에 나열할 수가 없어서 평균 그냥 가격으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토털적으로 잡으면 20만 원 정도 나온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옥외검침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옥외검침기는 몇 ㎜ 몇 ㎜하고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만 ㎜별로 가격이 틀리고요. 옥외검침기는 13㎜든 200㎜든 그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설치가격이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개당 가격은 얼마예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옥외검침기는 개당 21만6,000원 정도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안 맞네, 이게? 산출내역이 21만9,000원이면 산출내역이 21만9,000원 230개소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외검침기는 지하실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면 이거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설치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산출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업비 산출내역이 20만 원이 230개소면 46만 원, 그러니까 4,60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1개당 219만 원이고 또 설치비용은 좀 다르다 그러면 산출내역이 잘못된 거지요. 팀장님들 그거 뭐 산출내역 낼 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침이, 검침기 1개에 다시 말해서 210, 아니, 21만9,000원이에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이건 자료로 좀 이렇게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08, 308쪽에 보면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309쪽에는 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은 전액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건 매년 저희가 녹물이라든지 수용가에서 냄새가 나는 민원에 대해서 최대 80만 원까지, 공사비의 5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은요,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100만 원이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이 사업에는 포함되는 걸로 이제 사업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소득층은 저희 관내에 55개 가정이 있는 거로 조사가 됐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몇 가정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55가구요.

원협

조원협위원

55가구.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달 20일까지면 몇 세대인지가 올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 통보가 저희 부서로 오면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수용가에다가 저희가 안내장을 보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앞장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몇 가구 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금액을 지원한 거는 38가구를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38가구? 갱생사업비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수도관 갱생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 대상이 갱생하고 배관교체를 하는 사업 두 가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거의 여지까지는 갱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그 이후에는 갱생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배관교체사업을 하는 걸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다 배관교체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되도록이면 교체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갱생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 왔지요? 사진 가지고 왔어요? (담당직원, 조원협 위원님께 자료 제출) 올해 8월 이후에는 그럼 갱생사업은 지원 안 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전에 8월 이후에는 배관 교체하는 사업 4개소를 했고요. 갱생은 못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 사업비가 그냥 남았겠네요,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일부가 남았는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취소가구가 17가구가 생겨 갖고요. 사업비가 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요. 지금 금년에 내년도 사업은 저소득층 사업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 한 3배가 확보가 돼갖고 좀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수용가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업이라고요. 네? 매일 그냥 녹물을 먹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갱생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예산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장되고.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을 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수용가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신청자에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관이 교체될 수 있도록 신청 당시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체선정은 안 하고 수용가에서 업체선정을 하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수용가한테 홍보가 충분히 돼서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홍보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거기 이어서 질의할게요. 저소득층이 지금 55개 가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다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 없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지요, 차상위계층까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정심

민정심위원

차상위는 지금 파악 중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해당 부서로 지금 자료는 요청해 놨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어디까지 해 갖고 이거를 얼마만큼 확대할 사업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제 법에서 정해 있는 대로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생계비 대비 1 내지 1.2배에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사회부서에다가 저희가 요 차상위계층이 우리 시 관내에 몇 세대나 있는지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오면 전 세대에 대해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이.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국가에서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내려온 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건데 저소득층이 55가정이라니까는 의아스러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한 거거든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거요.

정심

민정심위원

아, 그게 55가구밖에 안 돼요? 남양주에?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의아스럽네요. 의아스럽고, 파악한 그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파악한 내용 좀 주세요. 남양주에 저소득층 가정이 있는데 자가 집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인 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거는 주시고. 뒷장 보면 300, 명세서 308페이지 급수관 수선교체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15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정심

민정심위원

급수 수선교체 지금 2,000개소로 잡았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계속 바꾸는 건가요? 2,000개소씩?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금년에도 이제 예산을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거는 생활민원처리비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8272라든지 이제 요 생활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신속하게 나가서 수압이 저하가 된다든지 녹물, 뭐 밸브, 계량기가 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예산인데요. 2012년도에는 한 1,60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1,550건을 처리했는데 현재 10억을 확보해 놨는데 지출할 거까지 하면 지금 한 15억 가까이 지금 거의 지출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계속 거의 교체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순차별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근데 이거는 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심

민정심위원

매년 몇 천 개소씩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 아니에요. 했던 거 또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지요, 네, 네. 근데 ‘12년도에도 저희가 10억을 확보해서 거의 소진이 됐고요. 현재도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지출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요?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이걸 일처리를 했는지 그거는 보조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주시고. 그 옆에 이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무인가압장 수선교체비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시설장 유지·보수가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것도 그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개 다. 또 무인가압장 유지보수비가 53개소, 그 뒷장에도 보면 53개소에 4억이 유지·보수.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둘 다 시비사업인데. 유지비예요, 보수비예요, 뭐예요? 유지·보수 이렇게 했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앞에 무인가압장 수선교체비는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압장에 있는 시설, 뭐 제어반이라든지 펌프라든지 뭐 전기기계설비 같은 게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교체비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교체비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뒤에 있는 유지·관리 보수 및 점검비로 예산을 확보한 거는요, 이 가압장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에 있어서 풀이 많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청소용역?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여기는 왜 다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앞에 것도 교체비지 이게 무슨 유지보수비라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에다 쓰는 건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저희가 작성을 좀 소홀히 한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요거를.

정심

민정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새로 이렇게 해 갖고 왔다는 거 이거 지금 비교해서 보니까 똑같이 옮겨놨는데 여기 뭘 새로 더 자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다가 해 놓으셨으면, 잘해 놓으셨으면 불필요하게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요거에 대한 상세내용도 주세요. 요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그간에 뭘 어떻게 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310쪽 급수개조공사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 매년 5억씩 사업비가 동일하게 세워지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비를 먼저 확보를 했고 한 후에 이제 그 관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국도, 금년에 한 사업을 보면 국도 47호선 내각리 그거 신설도로 나면서 횡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한테서 돈을 받아 갖고 그대로 우리가 사업만 하는 겁니다. 돈은 사업주체한테 다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일단 확보해서 다시 받는 돈이 세입·세출이 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금년에 47호선 국도도 예설작업을 했고, 삼육대 후문에 도시계획도로도 했고, 지둔리 축구장 진입로에도 했고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됐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 도로는 그렇게만 보시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거를 그동안의 추진사항 이런 데 좀 달아 주셔야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10개소가 있잖아요? 이 10개소는 사업지가 선정이 된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 이거는 뭐 10개소라고 해서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해 놓고.

창균

이창균위원

추정해서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그럼 전수조사가 안 되나요? 이런 부분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거는 향후에 일어날 행위니까 아직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고요. 289쪽 좀 다시 봐주세요. 급·배수공사수익인데, 찾으셨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년도 30억에서 22억5,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289쪽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289쪽에 급·배수공사수입.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급수신설공사 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 네, 네. 그것도 방금 전에 개조공사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급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단 돈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량기라든지 보호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구입을 해 놨다가 가정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금액을 저희가 받고 계량기통하고 보호통하고 계량기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좀 돈이 줄어드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무소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설계고 승인나기 전에 모든 걸 했지만 지금은 자유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억5,000 세운 거는 순수하게 계량기하고 보호통에 대한 거만 세운 거고요. 전년도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감액된 금액이 많은 이런 것을 들었을 적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늘 어떤 얘기를 해 온 부분들이지만 자료 설명을 좀 충분히 해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설명서를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늘 그런 말씀을 해 오셨어요, 네? 늘. (웃 음 소 리)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불필요한 어떤 시간 낭비일뿐더러 공부하다 보면 짜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반드시 좀 다음부터 될 수 있게 좀 해 주셔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량기가 개당 얼마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금년에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13㎜부터 100㎜까지가 있는데요, 계량기가. 금년에는 이제 13㎜ 같은 예를 들었을 때 2만8,600원이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7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이 됐고요. 100㎜ 같은 경우는 54만6,400원인데 요게 158만 원으로 좀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54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158만 원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보호통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보호통은 이제 13㎜ 경우에 9만5,000원 했었는데요, 10만4,500원으로 바뀌었고요. 뭐 25㎜ 같은 경우는 14만9,800원이었었는데 15만4,000원으로 그건 근소하게 했는데 계량기 가격이 상당히 상승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정수구입비는 톤당 한 413원이 되고,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원수구입비는 한 50.3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수과정을 거치면 원가가 얼마나 먹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

원협

조원협위원

네? 대충. 관내정수장에서 정수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수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대충 어느 정도 먹히냐고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거, 그거는 제가 파악을.

원협

조원협위원

팀장 아는 팀장 없어요? (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저희 자체생산하는 시설에서 정수되는 건 한 130원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130원 정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원수구입비 포함해서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지금 차액이 상당히 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수구입비가 161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톤당 한 뭐야 거진 한 200, 200 몇 십 원 차이나네요. 200 한 30원?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우리 관내에서 정수장을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데는 도곡하고 화도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이제 환경부로 지금 기본계획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100만에 대비해서 올렸는데 지금 그 시설용량도 아마 그거에 맞춰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계획을 지금 세워 나가고 계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협의 맞춰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급거리가 멀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지요? 이런 방법이라도 좀 개선을 하면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고 우리 시도 재정형편이 좀 나아질 거 같은데 이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자체 정수장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원수구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명세서 631페이지인데, 294페이지, 이거 설명서 631페이지. 이거 이번에 이거 30억 정도 하면 다 미납된 거 다 내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거의 70억 정도를 내는 거네요? 먼젓번에 40억 정도 하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30억 정도 하면 거의 70억을 우리가 용수부담금을 내는 거네요? 그지요? 이자까지 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소송을 댐용수로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갖고 2008년도 3월부터, 이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 소송 제기했을 때는 2005년도서부터 저희가 계약체결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기존에 원금도 저희가 납부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40억을 냈던 거는 2011년 4월까지의 금액을 지금 기이 우리가 납부를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 낸 거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상정을 했는데요. 설명서에 있지마는 2011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거를 미납금 명목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가산금, 가산금은 뭐예요? 가산금은? 연체금은 그동안에 안 낸 거를 미납에 대한 연체료가 4% 붙었다 그래서 이해가 가겠는데 가산금은 뭐에 대한 항목으로 가산금을 또 갖다 추가적으로 여기다 묶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불법보수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애

이정애위원

않고 정수를 썼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런 목인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참, 물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물론 법에 있으니까 가산금도 물렸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계실 때도 아니고 소장님 그전부터 있다지만 저는 남양주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법원까지 해서 지금 항소를 했는데도 지금 패소한 거 아니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이 시점에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단을 하고 내시는 거 같은데, 네? 6개 시·군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진 거하고 저는 남양주시하고 경기도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하고는 환경적으로 이 용수 들어가는 게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물도 들어간다고 그런 개념으로 억지인지는 몰라도 비가 오면 흘러들어가는 게 그 용수댐을 해서 그 용수를 받겠다는 건데 서울시하고는 환경적이나 지리적 요건이나 틀리는데, 우리 변호사 선임했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저기 남양주시에 있는 변호사?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도에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도에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도에서 태평양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도에서 합동으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진 거네요, 결국은.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참 답답하네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법을 존중해서 어쩔 수 없이 문다고 치면 그 가산금하고 연체료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협의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은 상정을 했지만, 가산금 20% 상정했지마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단계에서 지금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가산금은 없이 연체료 4%만 납부하는 걸로.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다 가산금을 써 놨으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근데 이거는 편성을.

정애

이정애위원

할 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수자원공사하고 합의하기 이전에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요 20%가 아닌 20%는 빼고 4%만 추가로 납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가산금이라도 뺐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난 가산금까지 했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어쨌든 간에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부당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건.

정애

이정애위원

줄줄이 서울시가 졌다 그래서 그냥 경기도에 6개 시·군이 다 그냥 그동안에 같이 담합, 속된 말로 담합을 하다가 졌으니까 그냥 해 보지도, 싸움도 제대로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걸 그냥 몇 십억 되는 걸 그냥 문다는 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뭐 과장님이야 그때 계시, 이 부서에 안 계셨지만 시 차원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있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거 20%는 추후에 다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거를 좀 안 하게 되면 우리, 저희들한테도 좀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 과장님, 다산수 생산시설 있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새로 이거를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 같은데, 그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했던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요, 현재 화도정수장 내에 있는 다산, 다산수 생산시설이 완전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자동, 그동안의 생산시설이?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생산돼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 박스, 종이박스에 자동으로 생산돼서 내려오면 박스작업을 일일이.

정애

이정애위원

수작업?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래서 그거까지 저희가 종이박스가 아닌 비닐포장으로 좀 해서 그거까지 포장이 딱 돼서 내려오면 그 작업까지 하는 예산을 이번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 시설을 해서 예산을 산정하셨다 이제 이 말씀이신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럼 이거 이 다산수라는 게 처음에 저희들이 불소 그거를 수치를 갖다 굉장히 줄였는데, 처음에는 냄새나서 입에도 못 댔는데 지금은 그래도 먹어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수돗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서 처음에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게 많이 희석이 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거를 팔, 이거 생산해서 어디다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없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공공기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공공기관에서는 없는데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 어디다가 납품하는 데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런 거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직까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굳이 아직까지 없는데 이게 생산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유통이 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만 굳이 우리 시에서 소비하는데 이게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편하게 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굳이 생산시설이 아닌데, 이게 판매시설이 아닌데 어떤 우리 시민들 무슨 행사 때 보면 그런 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홍보용으로 쉽게 말해서 많이 하는데 다산수에 대한 홍보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자동화시설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근데 금년에 저희가 병이, 수돗물 이거 다산수를 저희가 공급한 거 양을 파악해 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얼마 정도 했습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60만 병 가까이 지금 나갔거든요. 금년에 현재까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60만 병이 남양주시로 다 소비가 됐다는 거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결국의 시민들의 어떤 어떤 행사 뭐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다 지급이 됐다는 뜻이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지요? 그러면 돈 액수로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대강.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병당, 병 값, 뚜껑 값 이런 거까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00원 가까이 드는 거로다.

정애

이정애위원

1병당?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0원당이면 60병이면 2×6=12 얼마야, 그러면?

원협

조원협위원

이건 12억.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지, 1억2,000인가? 12억인가? 12억은 아니지 1억2,000.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1억2,000.

정애

이정애위원

1억2,000 정도가 음용 어떤 홍보용으로 나간 거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하여튼 참고로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계속해서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335페이지 화도정수장 도수관로 복선사업.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수관로 사고발생 시 원수를 화도정수장에 공급할 수 없어서 단수가 될 수 있다.(화도, 수동, 조안, 호평)’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뭐 어마저마한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선을 같은 관로에다 깔면 같은 내용일 텐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금남 취수장에서.

정심

민정심위원

3.5km.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화도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한 7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라인이 원수를 정수장으로 오는 관로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관로 말고 예비관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예비관로를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직선라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 언저리 되지 않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지금 노선은 최근에 확정이 됐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관은 도수는 뭐 같은 사이즈로 들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구경이.

정심

민정심위원

기존 거랑 같이 들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600㎜ 관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기존에도 600㎜였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를 지금 7km니까 3.5km 하고 또 추후에 3.5km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요 내용에서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체.

정심

민정심위원

2013년도에 ‘14년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산출내역에는 3.5km를 하겠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전체 라인을 하는 거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근데 그 길이가 전체는 7km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량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뭐라고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금년 사업량입니다. 3.5km가.

정심

민정심위원

금년 사업량만 3.5km고 추후에 나머지를 하겠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나머지를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그 얘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전에는 이런 위험한 여기에서 볼 때는 사고발생 위험을 안고 있어서 지금 한 건데 그전에는 이런 위험을 몰랐나요? 이 계획 세우기 전에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전에도 사실은 모든 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게 맞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아마 기존에는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지금지구라든지 진건지구가 이제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이제 강북정수장에 넘어와야 되는데 강북에서 받을 것이냐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것이냐 이제 관용에서 받을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들어, 저희한테 이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요새. 저희가 그것도 양쪽에서 다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양쪽에서 받는 걸로.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렇게 예상되는 또 지역과 사업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요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화도정수장에서 쓰는 물하고 강북하고 관용에서 쓰는 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뭐 저희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거에 합당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관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세워서, 세운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는 장기계획, 전체계획이 있어야 돼요. 있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나가겠다.’ 이런 플랜을 밝히고 나가야지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갑자기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이런 위험이 있다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놀라는 일 아니에요? 전체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제가 보충설명, 보충설명. 이게 금남취수장에서 화도정수장까지 올리는 게 저희가 자체정수장이 이걸 하고 도곡정수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2000, ‘99년도에서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 관이. 그래서 보통 수동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한 20년 보거든요. 그래서.

정심

민정심위원

내구연한이 20년?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산 다 나눠놓은 게 내년 후년까지는 이제 해야 돼요, 2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예산 편의상 반씩 나눠놓은 거고 계약은 총괄계약해서 같이 추진할 거예요. 해 갖고, 그래서 미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굳이 미리 할 필요는 없고.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계획은 미리 세우는 게 낫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설치기간이 적당은 해요. 그리고.

정심

민정심위원

계획은 미리 세우는 게 낫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리고 도수관로 이거 하나예요, 저희가. 총 이게 7.1km 이게 하나기 때문에 추가로 뭐 다른 데 계산할 건 없어요.

정심

민정심위원

음,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요런 계획을 세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앞장에 보면 도곡정수장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공사, 302페이지. 요거는 순간혼화기 설치 1식이라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필요성부터 설명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2011년도 말에요, 12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기술진단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 내용을 참고를 하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가 기계식혼화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지금 설비로는 동력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소음, 진동 같은 게 발생이 너무 많고요. 또 약품.

정심

민정심위원

기계식혼화기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리고 약품이 투입이 됐을 때 물하고 빨리 희석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니까 약품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화도는 2007년도에 거기 2수로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간혼화기는 반응이 물에 탔을 때 1초 이내에 그게 이제 완전 혼화가 돼 갖고요 동력비가 한 30% 정도.

정심

민정심위원

절감이 된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절감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또 화도에서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도곡정수장은 수로가 한 수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2013년도에는 7,000이 잡혔고 ‘14년도에는 그 배 정도가 잡혔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13년도에 한 거는 기존에 기계식 있던 거를 고장이 자꾸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한 수리비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정심

민정심위원

음, 이거는 수리비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금년에 거는 완전히 순간혼화기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순간혼화기로 교체를 하는 금액이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억2,500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서 655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화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 추진사항대로 잘되고 있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현재 일정대로 국비를 확보해 갖고요, 현재 일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획.

성찬

박성찬위원장

현재까지 국비가 얼마 내시된 겁니까?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총 3개년 계획으로 ‘15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지금 국비가 44억4,000이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나머지는 지금 도비로 확보를 못 해 갖고요,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고도정수시설 시범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이게 34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차입한 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게 50%를 융자를 해 주기로 했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니까 이율을 2.4%에서 2.5%로 잠정적으로 저희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 이걸 계상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당초에는 이제 도비도 최초에는 8대 2로 국비를 80%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변동이 생겨 갖고 50%를 융자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지금 얼마가, 도비는 안 내려올 건가요? 어때요? 협의.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없는 거로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려워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원래 이제 이거 시범사업으로.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럼 도에서는 재정융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라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요, 융자가 50% 결정된 후에도 도에서 이제 시비가 20%인데 도비를 10% 주고 저희 시비를 10%하기로 도하고 당초에 이제 저게 됐던 건데요. 뭐 어떤 사유로 지금 도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상기온이 발생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화도정수처리시설은 각종 녹조라든지 오염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명세서 33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전문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인건비인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상수관로 수압 및 유량관리, 블록유지·관리, 누수탐사비인데 그동안에 뭐 237㎞를 했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무실 내하고 화도 도곡정수장 내에 관망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에 어디 어디가 누수가 났는지 1차적으로 그게 검토가 되어서 어디 물이 새면.

정심

민정심위원

뭐가 있다고요? 뭐가.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누수라든지 물이 어디서 샌다든지 관망도라고 있거든요.

정심

민정심위원

관망도.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파악이 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계를 들고 가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현장에 가서 이 노후된 관로를.

정심

민정심위원

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용역비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 건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관로 자체가.

정심

민정심위원

올해 5억 들어가고 내년에 6억 잡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관로가 또 오래 됐고 교체해야 될 대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따져서 기간이 지난 지역부터 해 주면 좋겠는데.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그 지역이 넓어도 지금 관로 그 내구연한이 한 20년 본다면서요. 그러면 예상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거기를 하면 되지. 그냥 무턱대고 관망도를 보고 나가나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정심

민정심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해마다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내년만 지나가면 다 들어가는데 내년이면 완전히 구축이 되는 거예요.

정심

민정심위원

내년까지만 하면 완전히 구축이 된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내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지요.

정심

민정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금방 알아듣지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과장님! 327쪽에 보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300.

원협

조원협위원

327쪽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327쪽,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351쪽. 잠깐만요.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는 아닌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도과 건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373쪽에.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373쪽이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네. 이게 지금 수익보다 지출이 많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그 우리가 그 사업비 예산이 수익에 대한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분입니다. 요번에 비용에 지출이 많은 부분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하고 지출은 좀 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이거 사용료 수익 뭐 이러한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이거는 수익의 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비용 외 부분은 하수처리장 운영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기금이 얼마 들어왔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거까지.

원협

조원협위원

여기 기금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기록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82억 정도.

원협

조원협위원

82억이 들어와서 31억이 차액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83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거의.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는 수익 아니에요? 타 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는 수익으로 잡히는 거지 어떻게 지출로 잡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84억에 관한 부분이 하수처리장 그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이게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전기손익 수정 손실 1,500만 원 있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어떤 손실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팀장! 네? 팀장 아시는 팀장 빨리 전달해 줘야지 답변을 하지, 과장님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과년도 하수도요금 반환금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과년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도요금 반환금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하수도요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수도요금을 부과했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과오납이 된 게 아니라 과부과가 된 거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하여튼 간 하수도요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 과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사업이 어렵겠지만 이거 어느 정도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거 잘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민정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피아노폭포 전망대 이거 산책로 데크 보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8년 되면 이거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게 데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 수명을.

정심

민정심위원

데크가 본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10년 정도 됩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10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보통 데크 할 때 굉장히 뭐 영구적이라고 막 해 갖고 비싼 데크 까는 거 아니에요? 데크가 싸지도 않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데크를 설치한 부분이 나무데크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구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전문적.

정심

민정심위원

처음에 모두가 지금 우리 관에다 깔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사업시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한 8년 정도 됐는데 비나 밑에 받치는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서 나무들이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정심

민정심위원

이 데크가 완전 나무는 아니잖아요? 특수소재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요즘은 인공데크가 나오지만 그 전에는 나무데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부처리를 해서 설치를 했던 겁니다. 만들어서.

정심

민정심위원

그래서 그걸 갈아야 된다 그거지요? 그러면 요번에는 뭐 뭘로 하실 겁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인조데크로 할 계획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인조데크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심

민정심위원

아니, 계속해서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인조데크는 그 나무데크보다 내구연한이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무데크보다 수명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우리 시 시설이 뭐 10년 이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 정도의 우리 재원도 못 되고요. 그렇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요 인조데크는 나무데크보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모양도 좀 좋고 뭐 좋은 거는 알겠지만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이 부분은.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좀 있으면 우리 또 교체해야 될 계획이 들어가는 거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정확한 수명에 대해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조데크에 대한.

정심

민정심위원

이 데크가요, 이 인조데크가 종류도 많고 내구연한의 차이도 많아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잘 선별을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종류로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추후로도 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주시고, 그 옆에 화도푸른물센터 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체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어디에다가 어떤 편의시설을 넣을 건가요? 그 장소가 나오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피아노폭포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1년.

정심

민정심위원

음료수 같은 거 파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를 놓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일단은 직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정심

민정심위원

직영?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직영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수도권 광역 찌꺼기처리시설 지금 내년에 3단계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천시에서 작년에 굉장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현재도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인천시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이거 현재 불허가가 나왔습니다. 불허가가.

정애

이정애위원

반대해요? 반대로 나왔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반대.

정애

이정애위원

자꾸 찬성했다가 다시 주민 동의 얻어서 반대했다가.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자기네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찌꺼기 슬러지처리시설이 자기네들에 들어오면 현재도.

정애

이정애위원

안 좋겠지요? 당연히.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래서 자체 그 처리시설을 하라는 이런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인제 설치를 하고 인제 광역으로는 받지 못하겠다 이런.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3단계 처리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리로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자체 용량이 됩니까? 해양투기도 안 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현재 우리가 3단계, 2020년도까지 154톤의 하수슬러지가 생성이 되는데 2020년도까지의 목표시설용량입니다. 현재는 1단계, 2단계 50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차후 발생되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3단계가 설치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슬러지 처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감량화시설이라든지 감량화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감량화 계획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도 지금 실제적으로도 설치해 놓고 보면 거기 또 지금 자원순환과 문제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그 처리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 3단계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소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 민간위탁시설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건하수처리장이라든지 진접 이러한 부분들은 민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지금 화도처리장 부분을 지금 매립지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앞으로도 이거 계속 이 사업은 투자를 계속해야 될 부분이네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보니까. 몇 단계까지 계획하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3단계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인천시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정애

이정애위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왜냐하면 잘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우왕좌왕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찌꺼기 문제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시민들의 정서 이런 거랑 맞물려서 자꾸 이런 에러가 나니까 신경을 제대로 써주셔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도푸른물센터 유입차집관로 개선공사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환경부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 받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240억 정도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우리가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된 게 이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총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240억을, 2015년도까지 240억을 받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기금 또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같고 현재까지 국비가 들어온 게 환경부하고 우리가 저거해서 답변 들어서 받아낼 수 있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금액이 240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0억인데 현재까지 얼마 들어왔냐 그런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우리가 받은, 올해 금년 말 기준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35억인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처음에 했던 거하고 약속이 지금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액수만 240 몇 억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100억 이상이 들어와야 저희가 신뢰가 가는 건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거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현재 우리가 차집관로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 올해 용역이 끝났습니다. 11월 달에. 11월 달에 용역이 끝나서 우리 시비 부담하고 도비 기금액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약 70억에 대한 부분을 1차 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4년 6월 달 정도에 본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거고 추후 부분은 내년도 예산 또 국비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받는 거니까 큰 문제없을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물론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받으면 그 액수가 다 나올 자신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환경부에서 그 약속대로 그걸 다 정말 해 주냐가 문제는 관건이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거기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국비 요청 시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을 거라고 판단.

정애

이정애위원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책임을 어느 정도는 통감을 해서 그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그 지원금 들어오는 게 조금 미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대로 좀 챙겨주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민정심 위원님 피아노폭포 질의했던 거 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교체되는 게 지금 데크판만 교체가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데크하고 산책로 부분 있잖아요.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플로링 부분, 바닥판만 교체를 하는 거냐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바닥판만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관계 되시는 분 맞아요? 속 안에 각재 또 난간.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난간은 안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난간은 안 하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데크 지금 현재 깔려있는, 1억이 넘는데 데크판만 교체하면 1억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데크판을 물고 있는 각재가 새시 부분이 있다고. 이거 내역서 사업이 지금 2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 내년, 그 내역서 혹시 갖고 계세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

창균

이창균위원

2월 착공인데 내역서가 없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도 안 했다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설계 안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단가를 알아보고 개략적으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설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데크 면적하고 또 가격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1억800.

창균

이창균위원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거지. 설계 없이 어떻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이게 설계용역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요. 팀장, 담당팀장님!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담당팀장님 오늘 손을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올려면 당연히 그 사전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야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거지, 거꾸로 사업비를 산출해 놓고 설계를 맞춘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 저희가 다른 사업도.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데크부분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억이 넘는 돈이니까 그 속에 각재부분까지 교체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거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난간은 그대로 놔두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데크판 인조데크판은 합성수지를 사용을 할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목재에서 합성수지로 갈 거 같고 그 속에 들어가는 각 파이프를 재질이 아이언관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사용되는 스크류 부분이 있어요. 데크판을 물고 있으니까 그거 써스로 스테인레스로 꼭 그 설계가 되어야 될 거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간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난간을 제가 한 2, 3년을 두고 파악을 해 봤을 때 괜찮았어요, 이게. 그 주물된 것이 거기에 나무 소재가 들어간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 주면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됐을 때도 삭감을 시킨 내용인데 본 위원이. 데크부분 교체부분은 위쪽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에 일부분 썩은 부분들을 교체한다는 거지요? 전체가 다 아니고.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지금 처리장 그 피아노폭포 있는 데서부터 우리 처리장.

창균

이창균위원

위쪽으로, 상부 쪽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상부 쪽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 상부 쪽으로 올라가는 그 산책로 쪽은 부분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부분적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지금 몇 가지 요구드렸던 부분 그렇게 좀 설계가 안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분명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는 설계내역서를 좀 차후에 저한테 좀 주시고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차후에 좀 주십시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원협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415쪽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 있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공사요. 이게 지금 국비가, 국비하고 그 기금이 들어오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애초에 2012년도에 그 지원계획이 정부에서 짜져 있을 때 그때 그대로 계속 지금 추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국비 지원은 240억이 되는 건데요.

원협

조원협위원

280억이지요? 280억.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280억입니다. 기금이 72억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 못, 머리 속으로 계산을 잘 못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정부사업이.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아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화도푸른물센터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여름 한철 이렇게 편의시설 운영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직영으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또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수익부분 같은 게 창출될 수 있을까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다 어떤 홍보피켓이라든지 써 놓고 직접 가져 오셔서 먹을 수 있는 장소제공이 더 옳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자판기 같은 것을 수익이 된다라면 그런 것을 유도해서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러한 부분도 품목에 유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서류를 뒤적이면서) 진건초교 우수처리시설 설치, 이게 또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비점오염사업 같은데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진건초교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건초교 우수처리시설은 비가 초기에 왔을 때 그 초기에 흙탕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1차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의 그 부하율을 빗물까지 들어오면 많은 그 유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구리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1차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그 유입 부하율과 그다음에 구리시 하수처리장의 유입 부하율을 줄이기 위한 저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진건천 어느 지점이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진건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처리장 내에 설치되는 거라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초기 우수를 거기서 멈춰서 가라앉힌다는 소리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침전시켜서 1차 처리 장치를 해서, 장치시설을 합니다. 1차 처리할 수 있는 장치 그거에서 처리를 해서 막 같은 거를 이용을 해 갖고 1차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차 그 유입되는 유입BOD가 약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약 70ppm 정도로 그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직 저희가 환경부하고 저희가 남양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부분은 설치 후 운영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개념은 녹색성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점오염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비점오염사업은 어떤 물을 이렇게 뭐야 망태라든지.

성찬

박성찬위원장

설명하는 거는 초기우수를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시설에서 재방류를 하는 거지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유입해서 유입을 해서 1차 저류를 합니다. 1차 저류를 해서 1차 침강을 시키고 그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 정화시키는, 반응조 같은 거지요. 하수처리장에. 거기에 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서 유입BOD를 낮추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초기우수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지금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공사는 하고요. 또 관리도 거기서 하지요? 그리고 관리비하고 계속적으로.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니, 그 진건하수처리장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비점오염, 그러니까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는 당분간은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래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기술이 있어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우기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하수처리장 부분이 상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만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상시 1년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전문적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녹색성장과에서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아! 녹색성장과에서 답변을 한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초기우수처리시설은 녹색성장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비점오염시설사업하고 똑같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비점오염도 그 처리도 일부 있지만 그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도농동에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그쪽 부분에서 하는 거고 저희 부분은 하수처리장 내에 관으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 비 올 때 초기우수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 일부분을 처리하고 그런 시설이지 그냥 하천에 내려오는 거를 처리하는 거는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래서 화도 거는 화도처리장 내에서는 우리 화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또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아마 위탁을 줘야 될 거예요. 거기 지금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그 비점오염이라는 부분들은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은 어떤 빗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초기우수처리시설은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관로를 통해서 오는 것과 관로를 통하지 않고 유입되는 것을 걸러서 하는 거는 비점오염사업이고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는 초기우수처리시설 하수관로에 들어오는 우수를 걸러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위원장님! 그 하수도에서 I/IA라는 것이 불명수와 침입수가 있습니다. 불명수는 관에서 상시에 들어오는 이러한 부분이고 뒤에 I는 비가 왔을 때 맨홀 뚜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수설비 이러한 부분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우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너무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감시켜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하수관로라는 거는 매해 계속 하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거를 거름장치를 통해서 한번 걸러 줘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네. 1차 처리부분은 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방류가 되는 겁니다. 1차 이 간이처리시설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래서 초기우수는 1번 걸러서 내보낸다는 거구만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유입이 되지 않고 바로 한강수계나 물 흐르는.

홍길

박홍길하수처리과장

왕숙천이나 천으로 바로 방류가 되는 시설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