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장 김종만입니다.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향토지적재산 등록상표 사용료가 있습니다. 70만 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맨밑에 하단에 기타수입입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지법 위반이 200만 원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농지법위반이 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사업 외에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86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중앙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광역지역발전회계 보조금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학동 바람꽃마을의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이 18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외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22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어촌포위여건개선 외에 4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596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35억 7,03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국비, 광역, 기금, 분권이 28.4%를 차지하고 도비가 4.6%, 시비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점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공공비축용 수매포대 상차작업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7,000만 원, 정부수매용 포대지원이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하도문하고 응골마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서 농산물유통시설지원에서 5개소에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660만 원 농업금융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9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견학 1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농정업무 추진비 100만 원 공통사항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는 1,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 관리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8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서 농정심의회 위원회 수당이 140만 원 불법농지측량수수료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농정시책 도·중앙교육 참가가 200만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기타보상금에서 2,880만 원 맨 하단에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제 지원에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저장시설 확충에 7개소에 2,625만 원 쌀소득보전직불금에서 1억 7,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쌀직불제 심사위원 수당에서 80만 원 직불제 실경작 현지심사확인에서 100만 8천 원 그리고 쌀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여비 8만 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48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에 100세트에 40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정부양곡 관리 200만 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 청소용품 구입비하고 소모품 구입비가 2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하도문 마을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그리고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 지원에 1,75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서 농촌여성 교육재료비가 100만 원 또 생활개선실적발표회가 100만 원 학교 4-H활동 재료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이 72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에 교육여비가 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가 450만 원 경영인 중앙대회가 900만 원 4-H 야영교육이 100만 원 생활개선 도·중앙대회 참가가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배추묘 공급지원사업에 1,500만 원 벼 예비못자리 설치 500만 원 농업인력육성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국내여비가 2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공교육장 증축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학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강사수당이 570만 원 원고료가 270만 원 기타운영비이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장견학이 500만 원 강사여비가 26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서 사무관리비가 2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에서 16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에 10만 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서 100만 원 그리고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에서 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에 56만 원 국제화여비에서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단기교육 재료비에서 7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총 960만 원은 실용기술교육이 340만 원 품목별 단기교육 170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5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서 신문구독료가 84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지도자활성화 지원이 300만 원 농촌지도자 지원에서 지원이 406만 7천 원 그리고 도시민 기초영농 교육에 사무관리비 기초영농 교육운영에 180만 원 주말농장분양에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생활농업 추진 재료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선도농가 모델화에서 2,100만 원 또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서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여비가 4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 재료비에서 1,0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 보상금에서 2,100만 원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1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에서 생활개선회원 신문 144명에 대해서 578만 4천 원 그리고 학교4-H과제 활동지원 4개 학교에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운영비에서 180만 원 그리고 교육재료비에서 1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 또 4-H단체지원에 220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경영인 신문구독료가 30명에 대해서 252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농가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지원경비에서 국내여비가 270,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에서 8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지원은 노학동 바람꽃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견학 등해서 1,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에 포장재 제작에 떡포장재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방문학생에 대해서 체험비 지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해서 사무관리비가 450만 원 설악올레길 산책로정비 하도문 재방변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 지원이 750만 원 마을소득화 작목에서 1,500만 원 주민 의식개혁 우수마을 견학이 300만 원 자매결연마을 도농교류행사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을지도자 교육에 260만 원입니다. 농촌관광·체험축제 벤치마킹이 840만 원입니다. 설악산 솜다리 및 설악산소나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2,0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60만 원 그리고 재료비에 500만 원 강소농 육성 재료비 미생물배양 공급 재료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강소농 대표 모델농가 육성에서 4,000만 원 과수재배 생력화 고소작업차 구입비가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도문 쌈채 홍보비가 200만 원 프로그램 진행자수당 250만 원 쌈채 축제 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 벚꽃축제 홍보비 200만 원 진행자수당 250 설악산벚꽃축제 행사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골딸기는 홍보비 200만 원, 진행자수당 250, 축제비용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비 27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또 농작물 재해재난 장비구입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실용화 현지출장여비에서 300만 원 마을공동농기계 구입비가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사무관리비에서 작업복 구입비에 36만 원 교육훈련장비보수비 1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비가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에서 200만 원 농산물 소득분석 현지출장비가 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 농가사례금이 112만 원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자금에서 미생물배양액 용기구입비가 100만 원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이 4,000만 원 배합사료 차액지원에서 2,500만 원 친환경쌀 농업 장려금지원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에서 900만 원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조성 사업에서 480만 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서 벼 육묘시설 지원이 325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기계 공급지원 농협협력사업이 2,750만 원 또 농기계 부속장비 지원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기계부착 장비구입비가 1,000만 원 전국 농업기계박람회 견학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품질향상 지원이 1,024만 원 과수병해충방제 약제 지원이 1,08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이 1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서 10동에 대해서 3,250만 원 다음장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 10동에 대해서 2,000만 원 그리고 신기술보급사업에서 농촌체류형 민박품질향상 기술보급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리 저면과수 공동육묘시범사업에 1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는 304만 5천 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실험실습포 운영재료에 600만 원 유리온실 재료가 450만 원 또 새기술습득 현장견학이 225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에 1,000만 원 잡곡류 1,000만 원 특수과채류 시범재배 1,000만 원 마을특화단지 토마토선별기 지원에 2,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개발지원 사업에서 국내여비가 22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차량임차 및 홍보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개발용역 및 홈피 구축하는데 4,0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코엑스빌운영인력양성에서 1,000만 원 그리고 MOU체결, 교류행사 및 힐링캠프 운영 축제지원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스토리뷰 경관물 설치 및 기반구축에서 1억 1,000만 원 농산물 산채, 약초 가공시설에서 6,000만 원 이동장터 차량구입 및 제작에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계이양 상토공급에서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가 2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에서 6,400만 원 기계이양 상토공급에 조건분리지역 토양환경개선 흙 공급하는 사업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는 693만 6천 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비 8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현장교육이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병해충공동방제 지원비가 7,200만 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비가 1,387만 2천 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조성 자재비가 1,800만 원 그리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서는 유기질비료가 1억 9,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서 일반기타보상금은 농산물 인증촉진비가 1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에서 2,4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또 친환경농자재 공급 밭작물에 대해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 태양광해충방제기 공급이 9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비가 1,25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22농가에 대해서 7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 일반운영비에서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서 정보지 구입비가 80만 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종자구입비 400만 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에 72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684만 7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시술비에서 325만 원 그리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가 1억 3,238만 원 또 기타보상금에 가축방역 브루셀라 채혈비에 140만 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2,4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지원에 237만 7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축살처분 매몰 인건비에 101만 5천 원 축산방역 방제복 구입비가 225만 원 축산살처분 장비임차료 150만 원 가축방역 운영비 32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비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50만 원 광견병 미끼백신 약재 200만 원 유기동물 관리 300만 원 긴급방역 재료비 500만 원 브루셀라 소독약품 200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는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분양교육 급식비 7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는 가축위생방역 예찰요원 시술비에서 1,869만 6천 원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이 1,2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923만 5천 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002만 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에서 240만 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 65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령 사업단의 지원비가 2,390만 원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서 귀표부착비가 172만 원 송아지 안전생산사업에서 설사예방액 지원이 50만 원 안정제가입비 지원이 100만 원 맨 끝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해서 1,120만 원 양봉 소초광 구입비가 1,100만 원 양봉인의 날 행사참가비 300만 원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그리고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334만 원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641만 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약품 사료대가 1,2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3,6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식품종 맛닭 공급이 500만 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종자 및 자재대가 1,2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가 2,700만 원 맨 끝에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볏짚 결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종자지원대가 540만 원 볏짚처리 비닐지원 사업이 210만 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지원에서 가축에 1,000만 원 축사에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50만 원 소독약품 지원에 103만 원 축사환경 개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을 위해서 8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1억 6,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서는 분뇨처리장비 지원이 1,500만 원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 영세 가축진료 지원비가 50%에 대해서 80만 원입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부서운영 공통운영비 1,7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1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1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514만 6천 원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현업보조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246만 2천 원 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가 2,1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600만 원 초과근무수당이 2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자질구래하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해서.

네.

뭐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을텐데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 더 크게 확장해 달라는 사업이 있다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안돼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는 농업 그리고 농사를 짓더라도 단위면적당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사업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경지 진입로 농로포장이 덜 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농로포장이야 뭐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되고

네. 그래서 같은 이제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가 이제 너무 질어서 농작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토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단위농협당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어차피 농사를 지으려면 그 농로포장 되어 있고 뭐 다 이런 그래야 진입도 쉽고 아직까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설과 얘기 들었습니다. 건설과하고 업무연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산 전에?

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게 소장님의 의지에요. 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예산을 필요에 따라 잡아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 사업이냐? 우리 계장님들 잘 들으셔야 되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농업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무엇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는 거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옛날 하면 농업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벼농사, 밭농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축제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축제 쪽으로 슬그머니 막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요. 축제.

속초가 관광농업이다 보니까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현장판매라든가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하세요.

네.

하지만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에 맞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잖아요. 자, 관광객들 많이 와서 그 위주로 뭐 축제도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단 얘기입니다.

네.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농로포장 해야 되고 그럼 농로포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예산이지만 연찬 가져가지고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고 어디 1순위, 어디 2순위, 어디 3순위 도시계획도로 구멍 뚫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안 한 것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수시로 건의가 돼서 접수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얘기가 시간이 왜 자꾸 길어지는지 지금 새삼 알았습니다.

네.

자, 484쪽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한 개 마을에

네.

이 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사업 과년도에 그 집행내역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까?

그 수학여행단 유치를 하게 되면 1인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만 원인데 만 원 중에서 5,000원은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금 하도문하고 또 상도문 마을하고 척산마을에서 마을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아! 운영 실적이 있다.

네.

그러면 설악산에 수학여행단들이 왔다. 그러면 수학여행단이 와서 그 마을별로 또 방문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방문을 하면

학교에서 미리 수학여행을 올 때 신청을 하고 오는 데가 있고요. 또 관내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그런데서 이제 우리 체험마을에 가서 체험을 하고 그 농촌을 좀

그럼 설악산에 수학여행단들이 오면 유치보상금 또 주고

아니 그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 여기선 안 주고 지금 설악동에 유치보상금 1억 되어 있어요. 뭐 한다고

네.

자, 이거 자료 제가 좀 받을게요. 이거 집행사업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좀 자세히 좀 마을별로 해서 좀 갖다 주시고

네.

보고 계시죠? 하도문 쌈채 축제 그 다음에 설악산 벚꽃축제 그 다음에 응골딸기 축제 쭉 축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앞에 몇 장 앞에 설악산의 그 재개발팀 있습니다. 설악동

네.

그 같은 라인에 설악벚꽃축제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보기 좋게 하나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천만 원,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니고 뭐 2억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다운 축제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 번 해 보자 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이렇게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이 전부다 이원화 되요. 이원화 우리 속초라는 데가 설악산이 그렇게 큰 거리가 뭐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 데인데 불과 어저께 제가 10분이라고 말씀 드렸더니 우리 방위원님 한 15분 정도 걸어서라도 5분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짧은 거리에요. 네, 위원장님 좀 느려요. 그래서 위원장님 15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연찬이 필요하다. 벚꽃축제하면 속초에 벚꽃 하나라고 그냥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그 이런 걸 왜 고민을 안 하실까?

마을단위 축제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도대상이 농촌마을로 해서 저희는 상도문까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또 설악동 같은 경우에 농촌마을이 아닌데 또 지역에서 설악동 벚꽃터널도 괜찮다 보니까 또

그럼 끝까지 안하시겠다는 얘기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별로 마을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설악산은 설악산대로 하고 그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하도문, 상도문, 중도문 또

저희가 이제 농어촌마을에

말씀해 보세요.

25개거든요.

25개. 25개 축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별

그렇지는 않고요. 축제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대규모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요.

자, 제가 말씀 드리는 소장님!

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축제를 어떻게 제가 말씀 드리지만 집중선택에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꺼리가 없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현재 재선하면서 7년~8년째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얘기한 겁니다. 8년 동안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씀 하시는 게 자, 이것은 마을별 축제라는 말씀으로 지금 대신하셨는데 그럼 마을별 축제 25개 부락을 가지고 특화된 어떤 축제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까지는 하도문은 쌈채로 갔었고요. 또

그럼 이제 중도문은 뭐에요.

중도문은 축제를 지금 꺼리가 없어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꺼리를 만들어야죠. 그 자리에서 뭐 하십니까? 마을 특화작물 소득을 위해서 그 만드셔야지요.

아니 저희가 마을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또

그럼 여건을 만들어야지 뭐하십니까? 소장님께서

해낼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럼 예산 지원 다 해주면서 시에서. 지금 보십시오.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 250만 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축제홍보비 200만 원 잡았어요. 네? 그거다 예산 삭감됐지만 벚꽃축제 기반구축비 3,0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이거 삭감됐습니다. 요구하셨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지혜를 모아보자는 자리에 왜 자꾸 빠져나가려는 말씀만 하십니까? 제가 이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필요한 축제에 대한 부분 우리 쌈채 축제 응골마을 딸기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벚꽃 축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년도에 설악산 활성화 팀에서 벚꽃축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저기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좀 합쳐가지고 크게 하든가 좀 모양새 좋게 하든가 이걸 거리가 멀지도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봐라. 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설악동에다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또 예산의 절감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효과적인 부분으로 큰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좀 소장님하고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안 한건 아닌데요. 그런 걸 귀합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득이 관광객이 금주에 오는 사람이 있고 다음 주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서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도문마을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설악산에서 하고 해서 이중 지원이 되고 뭐 예산에 조금 낭비가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역여건이 그렇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자, 소장님 그 바로 밑에 농작물 재난장비구입비 있습니다.

네.

발전기 엔진톱, 양수기 이게 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그 재난이 났을 때 밤에 야간에 어떤 뭐 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 사무실에 발전기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도 쓰러지고 그러면 엔진톱으로 우수관에 응급조치도 해야 되겠고 또 양수기 같은 경우도 또 물을 퍼내야 된다, 라고 하면 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사무실에 비축을 해 놓기 위한 장비입니다.

꼭 필요한데 1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아니면

아니 처음 구입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지금까지 저희 사무실에 없습니다.

이거 사무실에 놔두는 거예요?

네.

과년도에 2,400만 원 지원된 건 뭐에요?

2,4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저희 사무실에 사놓았던 거예요.

자, 이 전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게 뭐에요. 자산취득비로 해 갖고

지난해 구입했던 장비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지금하세요. 지금

같은 이제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 내역을

내역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그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볼 동안에 뭐 정회 좀 할까요?

행정계장님 그 찾아주세요.

볼 때 만에 정회 좀 할까요?

아니 그것은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해는 옥수수 예초기를 2,300만 원짜리 하나 샀거든요. 그 장비 하나를 사놓다 보니까 그 2,300만 원짜리 해 놨고 금년에는 이거 세대 정도 살 예산을 또 이렇게

이 예산이 242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네. 뭐 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에 산 거 어느 정도 활용했습니까?

그 가축들 사육농가에서 한

직접 관리를 어디서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임대를 해 줍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교육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용으로만 쓴다?

네, 교육용으로 쓰고 (계장님에게) 임대실적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장천마을에 빌려줬었답니다.

빌려만 주나요?

네.

그거 임대현황도 좀 갖다 주시고 임대현황 그래서 어떨 때 임대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임대하는지

네.

그 다음에 임대조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농기계 부착장비 구입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실험실습포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점점 이제 필요한 겁니다. 실험실습포에 운영해서 거기에 실습하고 취득한 것을 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또 전파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중 이 필요성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전체 과년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소장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관광객 와서 작은 예산으로 축제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게 무엇이냐? 아까 내 건설과 하고의 업무연찬도 말씀 드렸지만 자, 농로포장 올해 건설과 예산 얼마 올라온 지 아십니까? 농로포장 예산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뭐 금방 알아서 얘기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 소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뭔데

아니 그것은 부서별로

아니 축제 같은 거는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건 부서가 틀려서 모른

부서별로 해야 될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도 관광과에다가 넘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유의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농로포장 하는 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건설직이고 토목직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소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내 줘야 되는 겁니다. 농로포장 하는 것도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소장님 이제 잘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가이십니다. 라이센스가 있으시고. 속초의 공무원 중에서 봉급도 제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전문직이라서 제가 소장님의 역할이라든가 소장님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갖다가 바탕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하기 전에 소장님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 시에 바라는 목소리가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농업의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로포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반조성 필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거 말씀 제가 질문하니까 네? 그 농로포장비 얼마 잡혔냐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소장님의 역할이십니까?

아니 모른다, 라는 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일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자, 제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예산 얼마인지 위원장님 정확하게 예산 얼마 잡혔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건설과 그 답 제가 답변 듣고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다른 위원님 하시든가 아니면 정회하든가 위원장님 좀 알아서 해 주세요.

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벚꽃축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좀 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설악동 재개발추진단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발전추진단하고 설악동재개발 해서 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도문이잖아요. 지금 예산 들어온 게?

네.

그렇죠?

네.

혹시 그 척산온천 쪽에 그 마을 쪽에서 뭐 다른 얘기가 없나요?

척산은 3년 전에 3~4년 전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마을에 팀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못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안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소장님 이제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좀 하는데 그 방식에는 좀 제가 좀 달리 생각하고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뭐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하도문 쌈채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의 축제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별로 특화된 작물 우리 소득작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소규모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가 효과가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차후 하더라도 몇 년간 우리가 한 번 실시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벚꽃 축제는 우리가 이 마을별로 갈 게 아니고 아까 뭐 거리얘기 5분, 10분, 15분 막 얘기를 했는데 개화시기도 별 차이가 없고 그걸 예를 들어 개화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도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좀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별로 또 뭐 떡이라든가 그런 뭐 나름대로 운영하는 그런 판매하는 게 설악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나물, 산나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도문 같은 경우는 떡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예품 같은 경우도 판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 기간에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을 펼쳐놓으면 되니까 그 마을에 맞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자꾸 우리가 그 장소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마을별로 특화된 것을 가되 어떤 주체는 하나가 되어야 예산에 절감효과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관리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보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학여행단에 대한 지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잇을 것 같은데 실은 조금 전에 이제 지역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도 와서 현장을 좀 보고 그런다는데 실제로 지원된 내역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을 거예요.

네.

그것을 실제로 수학여행단에만 지원됐는지 아니면 일반 그외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수학여행단 보다는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그 유치원에서 온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기 그런 식의 예산이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을에서 이 900만 원 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수학여행단들이 와서 신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여기 이 들리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역의 뭐 유치원생들이라든가 뭐 의회 초·중·고등학생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거 같고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겠지만은 속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속단해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있죠?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자료 좀 주세요. 수학여행단 유치에 따른 지원내역 2012년도, 2013년도 그 지원한 그 단체 뭐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된 내역 그것도 해서 같이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483쪽에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네.

750만 원 7개소 해서 이것은 기존에 지원됐던데인가요? 아니면 새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신규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규농가.

이게 저온저장고이거든요.

네.

저온저장고가 한 집에 두 대씩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을 다 확실하게

네. 저온저장고인데요. 한집에 두 개씩은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농가에?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존 저장시설 지원한 내역 그럼 년도도 나오겠죠? 그렇죠?

네.

지원금액 그리고 이거 신규로 지원할 장소 그 다음에

그거 신규장소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지원실적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할 것은 지금 확정은 된 게 뭐 예산하고 뭐 이런 것은 없고

확정치 않고요. 저희가 년도에 공고를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네, 신청 받아서 한다는 얘기네.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혹시나 확정된 거 뭐 예를 들어 7개소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한 가지만 더하고 제가 자료 제출로 그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505쪽에 강원한우령 한우브랜드육성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나와요. 자본이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디?

그 이제 한우에 대해서 강원도에 그 브랜드를 이제 육성을 해서 하여튼 그 소에 대한 그 이제 육질개선에서부터 또 종자를 우수 혈통보존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사용농가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를 저기 최고 많이 사육하는 저기 농가에 두수가 어떻게 되죠? 사육두수가?

약 한 50두 정도 됩니다.

50두 정확합니까? 우리 전체가 몇 두입니까?

지금 저희가 한 470두 정도 450~470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차피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예산 국·도비, 시비 그것에 대한 어떤 우리 소수든 국비가 뭐 적든 많든 그걸 떠나서 과연 이 사업을 펼쳐서 우리가 이 지역에 특화로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우월성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이게 예산이 혹시 낭비되는 부분으로 이 예산이 좀 지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사업이니까 이렇게 지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벌인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가능할까요? 우리 뭐 전체적으로

위원님

사용두수도 적고

질문하는 게 맨 밑에 하단에 한우령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한우령브랜드는 이제 한우령 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우령 사업단이 영동태백에서부터 고성까지 7개 시군에 소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대관령 한우령으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우리 속초지역에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속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이제 희망농가를 그 구성을 해 가지고요. 우리 관내는 11개 농가가 참여를 했거든요? 11개 농가가 한 240두 정도 그렇게 사육을 하는 농가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를 해서 한 5년 전에 그 영동 7개 시군에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강원도하고

네.

이 업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부담금조로 그렇게 쓰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축협하고 연관이 됐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업체에서 이것을 좀 브랜드를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농가에 240두를 소유하고 있는 11개 농가에 거기다 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말씀드릴게요. 492쪽에 농촌관광 체험축제 벤치마킹을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4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갔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최근 한 2년 동안 2012~2014년도 농촌관광체험축제 벤치마킹한 그 장소, 자료 장소 및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2012, 2013 그 다음 14년도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것도 뭐 계획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예산이 이렇게 무조건 뭐 나중에 예산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장소 선정을 한다는 것 보다 미리 예산 수립과정에서 장소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 2014년도 계획서까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 495쪽에 관정개발 비닐하우스 관정개발 사업현황 및 지출내역 관정별 지출내역

네.

그리고 498쪽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내용 있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내용

이 사업은 저희가 그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전국에서 6개 시군인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7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차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신청을 뭐로 했느냐면 코엑스빌이라는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코엑스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 콘도나 그 숙박단지에 들은 손님들을 농촌체험을 통해서 이제 농촌에 와서 좀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고 농촌농산물을 이제 사갈 수가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을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콘도하고 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상품개발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어떤 소득자원을 발굴을 해서 농가소득을 이제 유도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거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사업내용도 좀 알 겸 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속초에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농업인이라고 딱히 저희가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두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 라고 보면 다 여성농업인인데 여성농업인으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해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남녀 구분해 가지고 절반정도 성인지도 보면 52% 정도 여성이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초에 총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죠?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이면 52%면 한 1,250명 1,300명 정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게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각 단체도 많고 뭐 생활개선이라든가 농가주부라든가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소장님이 여기 책정하신 거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셔 이게 환경개선도 400만 원 이 너무 그러니까 비농수기 때 비수기 때 이분들이 어떠한 놀지 않고 창출해 갖고 어떤 물건을 해서 이게 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도문에서는 그 마을별로 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지금 개인작업장이 있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이 어디 있죠?

여성농업인

농업인작업장

사무실에다가 이제

사무실 옆에 있죠?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했던 부분도 여성농업인들 거기서 실습도 하고 배우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여성농업인에게 홍보를 하셔갖고 같이 뭔가를 새로운 일을 창출하셔갖고 그쪽에서 사업성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콘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갖고 잘 앞으로 이제는 농업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물건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좀 해서 하시는 방법 좀 그런 걸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498페이지요. 아까 민간이전 MOU체결 교류행사 및 힐링캠프 운영 축제 지원 이거 어는 마을에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마을에 이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 마을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척산, 상도문 1·2마을, 그리고 하도문마을 그리고 이제

척산, 상도문

네, 바람꽃마을 그 올레길 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확대된다, 라고 하면 이목리 마을에 연수원이 개통이 되고 하면 그 박물관하고도 연계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아직 안하셨고

네.

그리고 510페이지 보시면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1,000만 원 있어요? 지금 속초에서도 반려동물을 등록합니까?

네,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다?

금년까지는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서는 안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네, 저 작년에 금년에 전번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 안 한다고 했거든요? 속초시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되어 있어갖고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거기다 하는 것은 이제 반려견에다가 마이크로칩을 집어넣어서 수술을 시술비가 되거든요. 마이크로칩 값하고 수술비 때문에 2만 원인데 50% 지원하고 50%는 또 개인이

개인이 내고?

네.

이 1,000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속초에 반려동물이 몇 두나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상액이?

한 3~4,000두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제 금년에 처음 이제 금년에 처음 되다 보니까

그럼 넘치면 어떻게 해요?

우선 1,000두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도 또 목에다 거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인식표를 걸어도 되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선 1,000두만 하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인식표만 하면 인식표가 이제 빠졌거나 또 그런데 그 인식표가 이제 분실되거나 누가 이렇게 버리거나 하면 또 그 개 주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몸속에다 집어넣는

네.

490페이지입니까?

492페이지

네, 그 중간지점에 강소농 대표모델농가 육성에 5,000만 원 한 농가가 이제 80% 지원해서 한 농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강소농이라는 게 뭐에요?

강소농이라는 게 이제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 가능한 농가에 또 어떤 이 사람한테 시켜서 파급효과가 높아서 인근농가도 좀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농가 그런 농가를

결국엔 속초에는 어떤 농가가 있냐고요? 강소농 농가 중에서 어떤 농가가 있냐고요?

강소농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 분야별로 등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놓았는데 받은 사람 중에서 저희 사업희망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품목별로 하나하나 육성을 해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어떻게 5,0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시설을 한다, 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지어도 기본 양액시스템에서부터 비닐하우스 뭐 100평짜리 짓는다고 하면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원 받는 게 무슨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시책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발굴하거나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려서 이런 강소농을 갖다가 어떤 육성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맞는 걸로 딸기 재배 단지에 지금 한군데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한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이 아직까지 현대화 되지 않은 부분 뭐 그런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우스 현대화 사업한다고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10동 이 어디죠? 496페이지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에 10동이 50평짜리거든요? 이제 땅이 100평짜리 짓지 못하고 50평 정도 이제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50평짜리로 해서 10동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 농가에서도 도시근교 농업에 맞는 또 본인 그 본인에게 맞는 비닐하우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니 예산이 어디어디에다 사업하시려고 그러냐고요?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짓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아니 희망농가에요.

아! 지금 이 대책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 농가 신청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매년 보면 희망농가가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공급을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는 것은 뭘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현대화는 어쨌든 관수시설까지는 저희가 좀 해서 뭐 비가 안 오고 하더라도 뭐 가물어도

수막처리도 하고

네. 물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추울 때

그럼 이것이 10동에 한군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에 한해서 이제 뭐 하나씩 될 수도 있고 두 개씩 할 수도 있고

두 개까지는 갈 겁니다.

10동 규모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돼든 뭐 한쪽에 하든 그렇게 하시겠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 저면과수 공동육묘 시범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1억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그 딸기 재배를 하는 이제 마을이 두 개 마을인데요. 두 개 마을에 그 시설을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시범이라고 그랬는데 공동육묘시범

그래요. 공동육묘인데 저희가 그 마을대표들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다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 마을에서 필요한 육묘를 공동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것이냐? 마을마다 해주는 걸 원하느냐? 그래서 마을마다 해주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예산 가지고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보충설명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보충설명

저희 관내 그 필요한 묘목이 약 한 20만본 정도 되는데 20만본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적이고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병해충도 그 탄자병 같은 게 이제 딸기 생산에 가장 큰 수량에 감소요인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수량도 높일 수 있고 품질 향상하는데 딸기 묘목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약 한 전체 생산비에 2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육묘를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뭐 하여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전체예산에 1.3% 지난해 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농촌 동에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소득향상을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말씀 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질문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선택과 집중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또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만한 또 소득의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들의 어떤 그 특화작물이 있다면 이건 좀 변형해서라도 하루속히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제 조례를 지난번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했고 곧 이제 발의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책 같은 거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 어떤 농업에 대한 조례에 맞추어서 농업 시책을 좀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예산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고 농업인들의 어떤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교육은 금년 겨울을 통해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필요한 소요예산은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나하나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 힘을 맞추어 가지고 농업인들 뭐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네, 저기 그 우리가 어떤 관광지나 안 그러면 폐쇄된 지역에 이런 곳에 가면 그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그 수입들이 되거든요? 그 지난번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도 공청회 때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그 농민들의 어떤 도전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농업인의 어떤 단체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함량을 위한 교육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소비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작물 재배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 그런 어떤 수확된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라든가 어떤 유통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어떤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협력기관끼리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즉 말하자면 이제 농민 한 사람이 농사짓던 부분들이 상품화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집단적으로 마을별로 안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농산물에 대한 재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시와 어떤 그 관계된 기관들 농협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그 유통구조라든가 수확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가 나와 주어야 된다. 그래서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소득을 또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져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 사무위임이 된 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농업에 대해서 그 사무이양된 부분들이 한 여덟 가지 정도 여덟~아홉 가지 밖에 안 되는데 그 여덟~아홉가 지방에 그 사무 위임된 부분을 우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체개발해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나열하면 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 전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운 농가들이 있고 아까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소장님 여성농업인이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가구는 그렇게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등기라든가 이런 것도

개념 자체가 우리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여성 독립적으로 농사짓는 부분을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족이 짓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애제 우리가 설명한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갈수록 이제 고령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농가 도우미 정책 같은 경우 시책 같은 경우는 빨리 발굴해 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농작물 값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FTA라던가 우르과이 라운드 때문에 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농가도우미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들도 수확기에는 좀 더 우리 뭐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농업 쪽도 유도해서 이렇게 사회단체가 지금 도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운영도 사실 우리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센터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한 번 시책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 농산물 유통시설 보안이라는 시책도 그 사무도 우리한테 위임됐지만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체화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이라든가 이런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 어떤 요식행위에 있거나 형식적으로 또 그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지 어떤 인터넷 보급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활용방안도 많지 않고 또 큰 농가가 없고 대농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할 이런 부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농가 이제 개인적인 농가에서 마을단위에서 어떤 법인부터 시작해서 어떤 법인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지역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을 뭐 소장님 뭐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만 항상 열정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농업인들이 정말로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책발굴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전년도에 비해 예산도 좀 줄었어요. 줄고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그 훈춘사무소 리모델링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는 반가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제가 스테나 백두산 항로 취항식 때 좀 갔다 와서 사무실을 좀 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상품백화점 옛날에 있던 백화점 사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 스키장 있죠? 그 스키장 그림도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좀 강력히 좀 드렸었는데 저는 2013년도에 좀 추경이라도 빨리 좀 세워서 다른 건 전용을 좀 잘하는데 이런 건 좀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속초시 얼굴이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했으면 했는데 올해 이제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거 빨리 좀 추진해서요. 리모델링은 뭐 날씨가 좀 추워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백두산항로 스테나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 이거 그냥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상반기에 3억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운항회수가 더 많잖아요. 많아서 그 이상이 지원될 것 같은데 하반기 지원예상 금액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2013년도에 지원될 부분이 우리 속초시 분담분하고 그 다음에 손실 보존금이 있죠?

네.

손실보존금이 5억 우리가 맥스멈이 5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스테나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운항장려금 그 3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화물 유치 장려금으로 스테나에 그 348tu분 1,04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그 운행 장려금을 한 55항차를 예상을 해서 5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존금은 5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공인회계사 수입료 500만 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유치 장려금은 스테나 쪽에는 한 660tu에서 1,98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그 3회 추경까지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총 17억 8,274만 원에서 지출액이 3억 3,430만 원 외에 그 14억 4,840만 4천 원을 이월시켜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7억 2,42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시이월 시킬 게 14억 정도 그렇죠?

14억 정도입니다.

네, 14억 조금 넘는데 그렇죠?

네.

14억 2정도 이월시키고 올해 예산이 이제 17억 정도 2014년도 예산에 17억 잡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손실보존금 산정 공인회계사 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선사에서 그 이제 결산서가

결산서가 오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해서 맞다고 그러면 최대 5억 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은 이제 손실보존금 때문에 우리 하는 거니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 이상이 될 거에요. 우리가 맥스멈이 5억인데 그 단 한 가지 그런 과정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이 좀 들고 단 한 가지 이것을 500만 원이지만 이걸 안하고 예를 들어서 손실보존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행하고 뭐 화물 운송이라든가 여객운송이라든가 그런 게 1항차당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근사치면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출해서 우리 공인회계사한테 어떤 그 적정성을 좀 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하고도 지급하면 문제가 좀 되나요? 혹시나?

그것은 관련 규정상

규정상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다 검토해서요. 방위원님 지적사항도 말씀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사치고 그러면 정확한 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로도 그게 이 맥시멈 5억밖에 안되는데 실은 그 이상인데 우리가 맥시멈으로 5억까지 손실보존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소요가 안돼서 지급됐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혹시 소장님 혼자 판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 그렇죠?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실은 2013년도도 항차당 여객 그 이용하는 운송 그 tu수 화물량 이런 걸 봐서는 2013년도도 어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스테나 쪽에 회사에 선사 쪽에 손실이 좀 과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담당부서로서 어떤 좀 변화 우리 저기 비자 부분은 일부 좀 면제돼서 좀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시작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실래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여객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비자면제가 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화물부분은 그 비자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훈춘시하고도 저희 관계돼서 내년부터 훈춘시에서도 그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또 내년 도 하고도 화물유치 장려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육로로 모든 화물에 중심이 이제 그 인천에 모이게 되면 인천에서 그 이제 그 인근 지방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속초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천항까지 가는 국내물류비용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 많은 지원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천 쪽으로 중국에서 대련인가요?

네, 대련 쪽

대련에서 인천 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그 운송비가 그 좀 뭐 출혈 경쟁이 돼서 단가가 많이 좀 다운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우리 속초로 오는 그 화물운송비에 대한 가치경쟁력을 그쪽 인천 쪽하고 경쟁력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좀 고민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선사 쪽에서도 무조건 뭐 인천 쪽 보다 싸게 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회사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1항차당 뭐 화물 같은 경우는 한 50tu이상은 우리가 서로 유치해야 우리 운행하는데 선사에서도 어느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그리고 선사가 결국은 어떤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테나가 그나마 어떤 자금력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운행하고 있고 내년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사하고 같이 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북방항로가 백두산항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 비자가 면제 되는 게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네, 확정됐습니다.

언제쯤이죠?

내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정식 발효되니까 그러면 569페이지 상용여객 비자발급 비용지원 30만 원씩 50명 1,500만 원은 뭐죠?

이 부분은 1,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그건 일반 비자면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자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용비자가

관광목적만 비자면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용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영리목적은 받아야 되고 관광목적만 안 받아도 된다?

관광목적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을 몰라서 혹시 그럴 수도 이제 저희가 외교부하고도 문서로 주고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상용여객에 대해서는 그래도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나에 지금 배가 승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객은 현재 한 그 평균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차당 평균이 한 258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네, 현재.

어느 정도라야지 적자가 면제되죠?

한 300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최소

300명 이상 되어야 되는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훈춘시에서 그 비자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춘시에서

저희하고 속초시하고 훈춘시하고 긴밀히 협조 협의가 안 되면 또 중·러 관계는 비자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액 훈춘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비자가 면제되면 관광목적으로 이 러시아나 중국에 더 많은

아니죠. 중국과 우리도 중국 비자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비자를 끊고 가면 한 5만 원 이내가 들어가고요.

면제된다면서요.

그건 러시아 면제

러시아만 면제되고 중국은

중국은 또 별개입니다. 중국은

중국은 면제가 안 되고

네, 한·중 간에도 비자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속초항이 다른 항하고 틀린 게 3개 국어를 겨우 통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항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춘에서는 비자를 국가에서 훈춘에 직접 해준다.

네, 훈춘시 정부가 부담하는 게 꽤 있습니다.

속초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스테나에다가 항차보조금을 한 번 운행하면 1천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비용 그만큼 훈춘정부도 스테나도 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테나가 활성화가 되고 북방항로가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속초시에서 그 시민들도 그 많은 상인들이 또 어떤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활성화 되도록 좀 신경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이돈형입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주력하시는 김일석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속초시박물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속초시박물관 박물관 관람료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 이북5도 가옥 숙박체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가운데 기타수수료에 속초시박물관 문화체험행사 체험수수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풍물단 협연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속초시박물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속초시박물관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전부 마치고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박물관 2014년도 당초예산은 총예산액 14억 6,645만 7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7억 7,325만 5천 원에 3억 679만 8천 원이 전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수당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에 200만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0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예술 교육여비에 192만 원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경비로 국내여비에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21만 원 공공운영비에 55만 원 재료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1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 발해역사관 운영내실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5만 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에 310만 원, 국외이전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발해유족 공동조사에 2,000만 원 시립풍물단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 5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 원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억 6,39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시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81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4천 원 재료비에 전시소장 유물관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유물기증자 보상금에 260만 원 자산취득비에 전시관련 도서구입에 150만 원 전통세시풍속행사 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급식비에 112만 원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652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급식비에 25만 2천 원 방과 후 박물관 교실 행사운영비에 406만 원 청소년국악전수교육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730만 원 토요아뜰리에 행사운영비에 596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8만 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779만 원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 급식비에 14만 원 그리고 피난살이 체험행사에 행사운영비로 71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 급식비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예술 야간상설공연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야간상설공연 무대제작비에 200만 원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공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이 문화재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해의 꿈 프로젝트에 3,000만 원 설악산 특별전에 행사운영비로 1,260만 원 연구개발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방학 특별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조성관리에 관람 서비스 시설 확충에 재료비로 경관조성용 화목류 자재구입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8,3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 원 관람객 안내 및 매표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4명에 8,3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 조성관리 지원경비로 여비에 박물관 시설 조성 국내여비에 2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595만 8천 원 공공운영비에 1억 4,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작은 동물원 사료비로 150만 원 일반보상금에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에 400만 원 민간이전에 박물관 청소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5,95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42만 1천 원 국내여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36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복사기 구입에 384만 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에 4,1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관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직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박물관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로 그 시립풍물단과 같이 또 간담회를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셔서 제가 잘 보고 같이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우리 그 관장님의 그 의지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담당들의 의지 전체 모아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여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보면 늘 그 해설사도 계시고 그 준비하는 직원들도 계시죠? 밖에서?

네.

그 고생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그러나요?

네.

이분들 그 뭐 피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은 게 있나요?

저희가 피복비로

피복 구입에 대한

피복비로 동복을 해 가지고 겨울용 파커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언제 했죠?

11월 달에

몇 분 계세요? 몇 분

지금 현재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

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언제 잡힌 거죠? 작년 과년도에? 2013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네.

올해 뭐 그분들한테 따로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추경 때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품의를 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에 대해 따른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얘기는 들은 게 없나요?

저희한테까지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또 작은 직원들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해설사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인원이라도 식구들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속초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입장료를 받은 곳은 그래도 적자지만 문화예술 그 다음에 어떤 모전차원에서의 우리 박물관이지만 입장료를 받는 데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관장님 계시는 박물관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문제점 뭐 그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체험과 그 다음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달라 말씀 드리고 행감 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분들 담당들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63페이지 보시면요. 발해의 꿈 프로젝트 3,000만 원 또 들어왔네요?

네.

이거 왜?

저희가 그 이번 추경 때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발해하고 그 출향인 문화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좀 속초에 그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차별화된 박물관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뭔가 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홍보를 하고 발해를 좀 더 계승발전 시키고 어떤 발해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집대성하고 좀 더 계승 발전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비록 예산 사정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좀 해 가지고 좀 발해의 어떤 그 심포지엄이나 뭐 학술상 그 다음 또 그 연구자 뭐 대회 같은 거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발해에 대한 그 살아있는 그 역사의 교육의 현장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행사보조를 해 가지고

네, 어디다 주죠?

여기 강원도민일보에다가

네, 도민일보에다가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기획안을 제출하셨나요?

매년 이제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 올해는 안됐습니다만 시비하고 그 다음 도의 재정보존금을 받아가지고 벌써 한 5천내지 6천만 원 수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했던 그 실적 있죠?

네.

그 전에 했던 실적을 한 번 갖다 주시고요.

네.

관장님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데 잘 일단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해역사관 운영내실화 이렇게 써 있어요. 558페이지.

네.

3,935만 원. 4백만 원이 늘었네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발해유물 유적 자료집이 이제 3집까지가 발간이 이제 2집까지 발간되고 12월 달에 올해 12월 26일 날 3집이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1,500만 원으로 올해는 5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상향조정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1천만 원씩 계속 했지만 발간부수도 좀 늘리고 저희가 편집이나 조판료 같은 것을 단가를 계속 인상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상을 시키고 발행부수도 500에서 700으로 좀 증가를 시켜서 각급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박물관에다가 좀 널리 배포를 하자 해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몇 권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번에는 700부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번에 몇 부까지 했는데요?

500부 했습니다.

700부인데 500부. 500부에서 700부로 늘린다.

네.

그래서 배포를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그런 계획이시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립박물관이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한 존재, 의미 그 존재의 의미가 발해의 역사관하고 실향민에 대한 우리 또 추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립박물관의 존재가치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실향민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추후 10번 얘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발해의 역사관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 태동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속초에서 접근 우리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우리 속초에서 발해 역사까지 접근해서 우리 지역을 그 역사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박물관을 건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역사는 제가 뭐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그런 좀 아이러니 박물관의 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게 역사관은 해놓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발해역사에 관련된 아까 발해의 꿈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실시했던 실시됐던 그런 그 학술세미나 뭐 어떤 그 용역도 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도 좀 부여하고 상금, 포상금도 주고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째인가요? 발해의 꿈 프로젝트가?

지금 4회를 하고 이제 이번에 5회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했고 그러면 이제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5회인데 결국은 4회까지 우리가 그 발해의 꿈 프로젝트가 세미나가 이제 열리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 게 좀 있나요?

네.

네,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냥 심포지엄 하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발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도 좀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 연속성이었다고 보면 되겠나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네,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역사라는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개량화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그럴 필요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발해 역사관을 좀 더 외부에 좀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발해의 꿈 프로젝트라는 세미나도 좀 하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물은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은 좀 잉태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계속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 심지어 발해의 역사에 대한 고증은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접근해서 고증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을 적립해서 국가의 역사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학술 행사를 계속 한들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내용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혹시나 얘기하실 일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발해의 역사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발해 유물, 유적에 대한 자료집도 이제 발간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500부에서 700부에서 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200부를 증가를 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박물관 예산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뭐 사업성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4집까지 했으니까 아! 3집까지 했네요.

3집까지

네, 3집까지 한 발간 내용이 저는 보지를 않았는데 1집, 2집, 3집이 내용이 다 상이하나요? 상이하겠죠?

네, 어느 지역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자료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혹시 제 참고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4집도 우리가 3집을 12월 달에 이번 달에

네, 이제 거의 26일에 이제

완료돼서 발간을 이제 12월 달에 한다는 얘기죠?

26일 날 전부 저희가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결되는 시점이 12월 26일이다 그런 얘기시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 또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해의 집 발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러시아연해주 발해유적 공동조사 2,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가 취급하는 거죠?

러시아 그 연해주 지역 발해유적 공동 발굴 그 추진은 이제 저희가 그 2007년도 6월 달에 극동대학교하고 속초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해유물 그 전시복제나 전시를 위한 그 보조금을 전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제 하고 유물에 대한 결국은 뭐 실증 고증된 유물이 아닌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복제를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유물을 발굴 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복제 그걸 저희한테 가지고 나와서 전시도 하고 또 그 복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와 가지고 박물관에 소장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에 소장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일단 한 번 넘어오면 그 영구히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까?

복제품은 되지만 이제 원 그 발굴된 원본은 이제 저희가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럼 발굴된 원본이 지금 이게 2007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혹시 뭐 발굴된 원본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 혹시

지금 이제 2007년도에 협약은 체결됐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2011년도에 그 처음으로 그 보조금을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그 11월 달에 정산서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거 이제 사진 촬영하고 유물 실측하고 보존처리 등 이제 그런 작업을 1차적으로 그때는 맞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또 작년에도 그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그 집행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2013년도 5월 달에 또 보조금을 이제 2차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

결과물은 아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제 사진촬영이나 유물실측 및 보존처리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요약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물을 받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극동대학하고 협약을 언제까지?

2007년도 6월

6월부터 언제까지? 6월부터 몇 년간? 혹시 협약기간이 있나요? 있겠죠? 그렇죠?

기간 협약의 기간은 없고요.

협약만 했고

네, 협약은 이제 6월 27일 날 협약을 하고 앞으로 쭉 추진한다. 해서 어떤 종료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료기간이 설정이 안됐다.

네.

자, 협약서 내용하고요. 2011, 12, 13년도 우리가 2,000만 원씩 지급이 됐죠?

이제 한 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됐습니다.

두 번?

네.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월 달에 지급을 11년도 1월 달에 지급하고요. 그 다음 2012년도 12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네, 2013년도 5월 달

그것은 이제 12년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13년 5월달에 보조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지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당해년도에 지급이 안 되고

네, 명시이월 돼 가지고

이월 돼서

13년도 올해 5월 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돈은 두 번 나간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 나가고 2013년도 예산이 측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이것이 보조금이 지출이 되고 아직 저희가 정산도 못 받고 해 갖고 2013년도 거는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를 지금 하고 내년도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012년도

네, 올해 것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다.

네.

그거 한 번 확인한 번 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이게 어차피 저기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불용하고 올해 신규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예산으로

아니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인데 그 불용처리를 왜 했어요? 그 저기 관련 저기 우리 박물관 하고는 관계가 없죠? 의지하고 관계없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월을 또 이월 한 것을 또 이월시키는 게 계속 이월되고 이게 자꾸 넘어가니까

저기 관장님!

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 됐던 게 이월시키고 2012년도에 다시 이월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월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이월됐던 것은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집행이 됐고 2013년도에 됐던 부분이 다시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네.

편성이 됐는데 다시 이월시켜도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발해유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극동대학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그 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엘 대해서 사진촬영해서 이제 이거 사진촬영하지 원본은 본적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사진만 촬영해서 사진 대로 뭐 이렇게 복제품을 저희들이 만드나요?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복제품을 만들고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저를 인수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저기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발해유적 공동 조사에 대한 예산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우리가 전송을 해 왔겠네. 사진 부분은 그렇죠?

네.

그러면 사진 부분하고 복제 실태 그렇죠? 복제한 그런 복제 본수 그 단위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복제해서 이 저기 협약서 체결 후에 복제해서 우리 시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내역 그것도 해서 좀 같이 계수조정 하루 전에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2014년도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관리운영 관련해서 관광통역안내원 급여 2,527만 4천 원, 상여금 842만 5천 원, 유급휴일수당 588만 7천 원, 휴일수당 92만 4천 원, 연차유급수당 50만 8천 원, 관광안내소

과장님 설명 빨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망대 문은 열어 놓으셨나요?

네, 열어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금년에도 21억 1,849만 7천 원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2015년까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에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전체 사업 중 아바이마을 하고 로데오 연결로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이제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사업인데 워터프론트 사업은 지금 현재 군부대 선박대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군부대가 아직 거기 지금 막혀 있잖아요. 아직 많이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1차 기무부대양여사업은 끝났고요. 그 2차 지금 협의 중인데 아마 내년 1월쯤이면 협의가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한 3~4월경에 이제 사업을 착공할 것 같습니다.

3~4월경에?

네.

조금 이런 거 하실 때 좀 신경쓰셔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366페이지 보시면 속초해변 체험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2,000만 원 있습니다. 속초해변 체험행사는 어떤 어떤 품목을 하려는 겁니까?

여름 해변 개정기간 중에 주로 이제 주말에 이제

주말행사만 합니까?

네, 대부분 이제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야간에 영화상영도 하고

영화상영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는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혹시 이제 하도 씨름을 우리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금년에 씨름대회도 합니까?

아니 올해는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쪽은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371페이지에 해맞이축제에서 4,000만 원 해맞이 축제 행사 보조가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맞이 행사는 이제 저희가 매년 1월 1일 날 속초해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요. 내년 1월 1일 날도 어차피 행사를 하는데 주로 행사내용은 그 예전에는 뭐 공연위주 그런 것들로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공연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이제 뭐 대북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시낭송회 그리고 이제 풍등띄우기 그 다음에 포토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월 1일 해맞이에 오는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 일출을 보면서 소망을 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요란스럽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해뜨는 거 일출을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도록 그 시간에 저희가 활용해서 공연이라든가 간단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는 예산액이 안 세워졌었거든요? 없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올해 것은 올해 예산은 저희가

금년이죠

2014년 1월1일 예산은 올해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3차추경 때요? 여기 지금 안 써 있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네, 그래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시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 예산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투여된 예산내역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 전개할 내역까지 해서 같이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과장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 금액이면 2014년도 전체 지원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네, 5,347만 2천 원입니다.

5,347만 2천 원

네.

올해 거기에 대해서 수지분석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 위탁 수탁 받은 업체

분기별로 이제 민간위탁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3분기까지가 이제 끝났고 4분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저기 신문에 그 후에 행감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까지 또 그렇게 플러스해서 실지로 외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이행이 안 되면 그 시티투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동감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같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뭐 1년 위탁기간이 1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차량이 대여연수가 계속 다가오고 그 다음에 노후화 되고 이러면 어차피 차량유지비 부분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위탁 수탁 받은 업체도 이제 앞으로 또 위탁을 줄 경우 그런 것도 또 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위에 이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북아 노선 크루즈노선 개발

네.

해서 크루즈관광선 기항운영비 그 다음에 상품개발 국내여비 700만 원

네.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크루즈관광선 기항운영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본 쪽 대개 일본 쪽에 있는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저희 이제 속초항을 걸쳐서 그 분들이 왔을 때에 간단히 뭐 의식행사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품개발 연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크루즈 부두가 계속 조성이 되고 또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차피 속초항을 통해서 크루즈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크루즈 선이 이게 조금만 선박이 아니잖아요. 네?

네.

어차피 우리가 가시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항로 같은 경우 취항할 항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초항 우리 사업소에 보면 환동해항 크루즈 취항식에 대한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 부분도 예산을 같이 이게 또 부서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광과니까 좀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또 생각 이 예산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위원님

그러면 취항식에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게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취항식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꽃가루 휘날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2,000만 원이 아니거든 네? 그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이 정박하고 해서 나갈 때 까지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복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저기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되나요?

과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크루즈 속초항물류항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크루즈 관련 업무가 있고요. 저희 관광과건 업무가 있는데 속초항이 갖고 있는 크루즈 관련 업무는 항로 개척이라든가 크루즈선을 여기를 귀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일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크루즈선일 잠깐 뭐 1박2일이라든가 당일 머무는 그런 거 행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류항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예산은 그 집행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부서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 1회성 2회성 이것도 취항식도 어떻게 보면 이거 거창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 그러나 이걸 취항식을 해서 어떤 뭐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는 아니잖아요. 이해관계는 아니고 우리 속초를 어떤 크루즈의 전진 기지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두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예산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소예산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복성이 있다. 그런 생각 지금 설명은 하셨어요. 과장님 설명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의회 위원님들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우리가 취항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배가 들어와서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벌어진 일만 가지고 취항식 예산을 잡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됐다고 2,000만 원이 굳이 그런 비용까지포함이 돼서 안됐는데도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금액이 많은 거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명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사투리 좀 쓰지 마시고 표준말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양양국제공항 손실보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자체 옆동네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백두산항로 지금 적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자, 우리도 이렇게 도와줬을 때 그네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 번 말씀 좀 해봐라. 도에다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성립이 되고 이런 어떠한 묵시적인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야지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 가셔서 어려우니까 서로 돕자고 해서 18개 시군에서 다 도와주는지 아니면 인근에서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그런 합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백두산항로도 적자노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영랑동 송년의 밤에서 시장님께서 영랑교를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4년도 안에 전부다 준공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보니까 2억 1,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국비에 대한 50% 그 다음에 도비에 대한 15%, 시비 35%를 대응을 하려면 예산자체가 5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랑동 송년회 와서 2014년까지 마감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이 예산 2억 1,000말고 전체 5억 1,000이 필요하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속초시의 먼저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뭐 중앙에 가서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언제 잡힐 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의지를 가진다면 목소리를 내 주셔서 이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국비라든가 도비확보를 위해서 애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 달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