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네, 이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축제예산으로 올라온 하성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사지원 자체가 문화예술과에 올라온 것도 잘못됐고요, 다른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시 축제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하면서 다시 이번 기회에 읍ㆍ면ㆍ동에 산재해 있는 모든 축제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다시 세워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성의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읍ㆍ면ㆍ동의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면적으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재심요구를 드렸습니다.

재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건만?

아니 축조를 다시 하자는 거죠.

아니요.

네. 더 저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면 다수결로 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시된 거는 뭔가요?

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성축제만큼 이것 갖고.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통해서 축조심의 중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재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됐든. 회의규칙 좀 봐 주셔요. 맞죠?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재심의를 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청취불능).

원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생각은 없고요, 재심의 요구에 대한 부분이 회의규칙에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심의 요구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재심의 대상이 되는 건지,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건 가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전에 위원장님, 계수조정을 통해서 나름으로 결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셔야죠.

그러면 전에 결정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무조건 무시하고,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결국은 재심의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재심의를 임의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하성 ing축제 관해서는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쪽의 논리적 접근은 좀 불필요하다, 다만 조윤숙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게 굉장히 합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재심의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축조할 때 참여했던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재심의 요청하니까 일단, 그런 어떤 표로 해서, 수로 해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 논의하고, 또 그 속에서 같이 순응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또 다른 민주적인 저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시간낭비가 되고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약간 시간낭비가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하기로 정리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확인을 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발언을 한 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정이 된 만큼 재심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심의를 한다 해도 이 결과가 번복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종전 그 입장을 고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랜 논란, 또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성 ing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이나 그리고 어떤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진행도 했고,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작년 대비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거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사실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듯이 부기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 표기를 한 것도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 전체 예산금액이 아니라 일부러 좀 조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견이 크게 달리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부공모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응모를 해서 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타 읍ㆍ면ㆍ동과의 형평성에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걸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뜻은 아니고 좀 더 뭔가 퀼리티가 있고, 또 시민에게 참여의 폭이 넓은 이런 사업이라면 차등도 또 다른 차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조윤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고 합리적이었다, 때문에 축조를 해도 결과는 설령 다를지라도, 또 동료위원께서 제기한 거라면 그것을 논의하는 것도 저는 또 다른 민주적인 토론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해도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토론시킨 거예요?

아니 축조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전년에 1650, 원래는 1000만 원 지원에다가 주민자치 예산을 650으로 해서 1650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전년 비해서 1650으로 한다면 오히려 또 자생력을 기를 수가 있고, 관에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들이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도 넓게 이해해서 함께 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면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읍ㆍ면ㆍ동 전체의 축제, 또는 우리 시 전체의 축제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축제를 없애자, 뭐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기준을 만들어서, 또 각 읍ㆍ면ㆍ동의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이 즐겁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금액의 차이도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읍ㆍ면ㆍ동별 형평에 맞춰서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듣고, 지금 추경에 다시 세워진다 하더라도 또 하성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명분 있게 가져가기를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충분한 논의와, 또 각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명분 있게 추경에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세워 주고 다른 읍ㆍ면ㆍ동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음으로 해서 시 전체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드렸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한쪽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절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ㆍ면ㆍ동이 같은 입장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뭐 자격이랄까요? 자격이라기보다는 기회를 균등하게 줌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우리 시에서 걸러내는 것도, 그런 부분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수결의 원칙을 하자 그런 의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축조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름 한 번의 의견이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 다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말씀만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