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페이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7페이지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으로 전체적인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구성 비율은 9.04%이고 의존재원은 85.67%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예산과 비교해 보면 자체재원이 21.69%의 증액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의 구성비율이 적어 증액 효과가 미흡하며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이 소폭 증가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 금액으로 전년대비 약 7.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구늘리기와 부자농촌 만들기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발굴 추진이 필요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기반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활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에 진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억제 사업완료 후 평가체제 구축 등 세출예산의 건전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604억원으로 전년대비 1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등 부자농촌 만들기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데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는 2458억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27.82% 증가한 135억원,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28%가 증가한 8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65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26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46억원으로 전년 103억원 대비 42.4%인 43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운곡2 농공단지 내 냉동 창고건축 사업비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운곡 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원, 문화 및 관광 33억원, 사회복지 70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56억원, 지역개발 34억원, 기타부문에서 2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64억원, 환경보호 35억원, 농림수산 18억원, 예비비 5억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산업 및 중소기업에서 52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행정 2억원, 농림수산 7억원 등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15쪽부터 4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51.35%인 1262억 3651만원으로 전년보다 76억 5397만 8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85.59%인 124억 6493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45억 284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121억 2896만 6천원보다 60.82%인 73억 7728만 4천원이 증액된 195억 6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2013년도 직제개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관리비 2500만원과 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 도로방범 및 어린이보호용 CCTV 유지관리비 6625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는바 각 시스템의 운용계획과 유지관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고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CCTV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산출근거, 집행계획 등 앞으로 운용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마을 및 도로방범용 CCTV 설치비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CCTV 설치장소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인 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광숭이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중묵ㆍ아랫말, 천내 소하천 등 3개 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사업,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및 주요사업 내용 앞으로 추진절차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173억 1079만 2천원보다 19.04%인 32억 9652만 4천원이 감액된 140억 14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운곡 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감액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도랑 살리기 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인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남양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청양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주요 사업내용, 앞으로 추진절차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272억 3826만 7천원보다 3.29%인 8억 9581만 4천원이 감액된 263억 424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국비지원사업인 고추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비 및 구기자 생산기반 확충사업비의 축소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양잠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두레농장 조성사업, 3농 혁신 시범사업, 농촌체험 관광대학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인 쌀 소득 직접지불제지원 사업, 벼 배재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시설원예작물 연작피해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73억 5423만 8천원보다 99.68%인 73억 3099만 4천원이 증액된 146억 8523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는 운곡 2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냉동 창고설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확대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청양 고춧가루공장 노후기계설비 교체, 하수종말처리장 및 의료원 태양광 발전시설,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충남형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청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중 다목적장터 조성,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충남형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개입입지 SOC 지원 사업,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절차,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289억 418만 6천원보다 13.49%인 38억 9958만 7천원이 감액된 250억 45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감소 및 2013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교통업무 이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비봉면 소재지 정비사업,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사업, 용천지구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천장지구 지역 아이디어사업, 청양 지역역량 강화사업, 청양읍 도시 재생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4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포괄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절차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177억 2124만 3천원보다 5.43%인 9억 6199만 8천원이 증액된 186억 832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확대 및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조성사업과 2013년도 직제개편에 따른 축산업무 이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 기술교육, 계류 보전사업,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지원 사업,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지원 사업, 가축분뇨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대규모 투자사업인 희망산촌 만들기 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65억 3003만원보다 2.49%인 1억 6256만 6천원이 감액된 63억 674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3년도 산동지역 농산물 보관창고가 신축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칠갑산 알프스오토메 확대 보급 사업에, 강소농 지원 모델화 시범사업, 야간 영농기술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농작업 보조구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인 생활개선회 기능보강사업,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8종, 차별화된 청양고추 향토산업 육성, 칠갑산 산야초산업 육성, 기능성 작목 특화단지 조성 등 5개의 사업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전년 12억 9481만원보다 18.4%인 2억 3819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330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소각로 보수에 따른 시설비 증액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 6억 7672만 8천원보다 12.31%인 8332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934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회수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 49억 6000만원보다 99.63%인 49억 4160만원이 증액된 99억 160만원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1억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6건 5억 7200만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세부 개보수 및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전년 1451만 8천원보다 42.29%인 614만원이 증액된 2065만 8천원으로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1억 686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 3억 50만원보다 99.83%인 3억원을 증액한 6억 50만원으로 전액 토지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편성하였는바, 토지매입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원마을조성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 7억 8807만 8천원보다 85.39%인 6억 7297만 6천원이 감액한 1억 1510만 2천원으로 전액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000만원으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바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 241억원 보다 21.6%인 52억원이 증가한 293억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7.7%가 증가한 26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구늘리기와 부자농촌 만들기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기반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 활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최소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한지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선행조건 이행여부 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 규모는 3개 기금에 107억 9976만 5천원으로 전년도 111억 4950만 4천원보다 4.14%인 3억 497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농업발전기금은 0.86%인 8226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재난관리기금이 31.59%인 4억 320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 수입 분야에서 기금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대비 2억 3537만 3천원이 감소한 사유와 기금 규모가 4억 3200만 8천원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농업발전기금 수입 분야에서 기금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대비 7억 5596만 2천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작년대비 73억 7728만 4천원이 증액된 195억 6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민방위운영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46억 828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난대비 및 홍보에서 긴급구조훈련이 삭제되어서 1000만원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작년대비해서. 그리고 재해사전대비로 해서 특정시설물 전기, 가스 수수료를 315만원 증 시켜서 166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68쪽입니다. 여비와 시설부대비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작년에 재난위험시설물 정비로 해서 위험수목을 2000만원 세워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호응도가 좋아서 1000만원을 증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상황실 관제탑 운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상황실 관제탑 운영은 금년에 건축 중에 있는 시설물로써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맞췄고 공공운영비에서 1억 83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선료하고 이런 것을 계상한 사업으로 전기료라든가 전용회선료, 이용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 및 어린이 이용CCTV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69쪽 민간위탁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면 320대분이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50대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6명이 4교대로 해서 인건비를 적용한 겁니다. CCTV가 320대가 우리 관제탑에 있거든요. 관제탑에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50대 정도 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52대를 기준으로 해서 8시간에 6명을 사용하고 4교대로 해서 24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원을 직접 선발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 바꿔야 합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해서 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저희가 작년수준으로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조금 조정했고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자율방범대 운영에도 작년수준과 거기에서 맞지 않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470쪽입니다. 마을방범용CCTV설치인데 이것은 점검차원에서 지금 CCTV를 1000만원을 세워놨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마을단위 신규설치를 25대를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 도로변 CCTV설치가 8군데, 도로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2억 41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범용CCTV를 합쳐서 5억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지천, 지천의 총사업비가 120억원인데 금년도에는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민밀집지역정비 사업으로 안광숭이에 5억원을 편성해서 국ㆍ도비포함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비상대비 운영입니다. 비상대비는 군비로 2억 5268만 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으로 화랑훈련이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군관리에서 예비군향방작전지원 향방에서 신설이 되어서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법적규정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방위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역량강화도 작년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도 작년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ㆍ도비 포함해서 2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방독면이 작년에는 예산만 5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가내시하다가 25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의해서 방독면 10개를 살 계획에 있어서 10개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역량강화로써 7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까치내에서 모레를 저희가 깔아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했는데 모래가 가격이 올라서 당장에 700만원치를 해서 포설을 했는데 올해는 3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치 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수상구조대 감시탑이 없어서 전체를 관찰할 수 없어서 이번에 수상구조대 감시탑을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의용소방대 대기소 냉난방기를 설치토록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양, 정산, 목면, 청남, 남양, 화성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곳이 운곡, 대치, 장평, 비봉, 미당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역량강화입니다. 지금 청양소방서 신설부지에 대해서 도에서는 건축하고 설계를 2014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를 최대한도록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청에 이관을 할 때 그 만큼 토지평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 편익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그때 가서 우리가 변상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76쪽입니다. 법질서 확립으로 특사경에 대해서 차량 전기차를 하나 구입의뢰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보험료로 해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 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로 477쪽 풍수해보험은 도비 합쳐서 1596만 7천원을 확보했고 소하천 정비입니다. 중묵 소하천정비 사업은 수해복구를 하다가 잔여분에 대해서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포함해서 아랫마을 소하천 14억원을 확보했고 천내소하천에 대해서는 12억원, 소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에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소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에 포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묵리하고 아랫마을소하천은 지금 설계가 천내천소하천과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해나서 모자란 곳이 있으면 그거하고 지방하천하고 해서 4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무한천 준설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 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 하천 기성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3915만원을 확보했고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준설 장비임차료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검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 1억 1142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세웠고 시설비로는 수문정비 및 유지관리, 하천부속물시설정비, 생태어도 조성사업, 생태어도는 저희가 10개 분야를 읍면마다 하나씩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개는 그것으로 충당하고 다섯 개만 시범적으로 사업이 안 들어간 곳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생태계 보존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공육짜리 육따블 타이어 장비가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2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고치는데 넘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기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천생태하천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비로 229억원이 남았습니다. 총사업비는 157억 2300만원인데 올까지 134억 33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잔여 내년도에는 22억 90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방하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페천부지 매각수수료라든가 지방하천유지보수에서 도비포함해서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내년도 4014년에는 30억원을 확보해서 국ㆍ도비포함해서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적의 편성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480쪽 금강 4대가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3억 7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 8289만원, 일반운영비로 511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 오토캠핑장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저희 안전재난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5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482쪽 자산취득비로 지금 저희가 관제탑이 공사가 완료되면 캐비넷이라든가 책상구입이라든가 의자구입해서 450만원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7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3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7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적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당천은 지금 설계가 승인과정이 남아있고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못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지천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22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까지 완료하고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ㆍ도비 합쳐서 그래서 지금까지 297억원에서 금년까지 온 것이 79억원이 왔습니다. 보태서 적의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유사시에 사전에 재해를 막고 주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 순수한 군 세액에 100분의 1을 충당하는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58쪽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4억원이 감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재난안전시스템 설치로 6억원을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8건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 군비 50%, 도비 50%로 계획을 했거든요. 자금운영계획을 그런데 도에서 돈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3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4억 3200만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 재난기금 1억원에다 도 재난기금 1억원을 합쳐서 재난안전시스템 홍보방송을 추가로 더 하고 201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청양군 183개 부락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60쪽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2억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정하게 기금은 운용하고 예치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금년도에도 일반회계를 1억 2849만 1천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청양군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뭐예요? 책자가? 책자제작이 400만원인데?

안전관리책자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각 실과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재해가 났을 때 대처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사항이라든가 책자로 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하는 겁니다.

468페이지 재난관리소모품 구입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반사조끼 같은 것은 괜찮은데 지시봉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50개씩이나 구입해요? 재난재해위험물정비 좀 한번 설명해 봐요 뭔가? 정비 위험물정비 사업이 3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집 근처에 나무가 옛날부터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서 그전에는 활용했는데 지금 나무가 크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집이 잘못하면 넘어지고 해서 이것을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런데 작년에 하다가 돈이 모자라 올해 해보니까 주민들이 산밑이라든지는 이런 데는 위험 수목이라고 해서 많이 베어달라고 와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1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재난재해 위험물정비 하지 말고 위험수목 제거 이렇게 해서 위원 들이 그렇게 봐야 잘 알지요.

저희가 명칭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명칭이 이렇게 되어서........

수상안전예방 활동이라든지.......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예, 예.

마을방범용 CCTV 25개소하고 도로방범용 CCTV 8개소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470쪽.

468페이지 제가 질문할게요.

재난재해 사전대비 시설비가 전년대비 22.2%인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어떤 명목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목제거가 2000만원입니다.

아,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꼭 해 줘야하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것을 못 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해달라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471페이지에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해서 4억 9640만원이 섰는데 안광숭이가 뭐예요? 안광숭이 동네이름이에요?

예, 예. 이화리입니다. 작년에는 죽림리를 25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왜냐면 서민밀집지역이라는 것이 동네가 있으면 가운데를 지나가는 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시 범람하고 이렇게 하면 넓혀서 복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많은 쪽으로 치중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서 거기.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 저희 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예, 예.

예, 관제실을 운영하면서 그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즉각........

이것은 재난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민생치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예.

예, 그것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마을단위도 마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중요한 것만 자기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으면.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제탑이 없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71페이지 안광숭이가 대치면 무슨 리라고요?

이화리요.

이화리. 471페이는 없습니다. 472페이지 없습니다.

472페이지 운곡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철거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중대본부 사무실을 철거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중대본부 사무실을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하는 것인지요?

중대본부가 이전이 되어서 그것은 폐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예. 473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66만원을 계상했는데 참석자는 누구이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창설요?

네.

창설 이것은 재배정하는 겁니다. 민방위 대장님들 있잖아요? 대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 참석해서 창설기념식 하고 교육하고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 분들 식사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재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474쪽요?

없습니다.

475쪽?

소방서는 내년도에 시작한다고요?

예, 내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후년에 6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후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감시탑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까치네입니다. 거기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밑에 구조대들이 있으면 막 돌아다니면서 위에까지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가시구역이 잘 안 보여서 위로 올려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를 보면 조금 올려서 보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시를 해서 구호하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 부분에 스피커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는 우리가 안전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서 직접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있거든요.

476쪽요?

없습니다.

477쪽요?

477쪽 천내소하천정비 사업인데 천내소하천이 어디예요?

1구, 가다보면 동강리하고 천내리하고 경계 있지요?

네.

김재창씨 사는데 김종모씨 사는데 그쪽 그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천내리 그 안이 아니고.

단박골아니고요.

그 안에?

입구요. 입구.

입구에?

예.

입구에 들어가는데.

교회 있는데요. 쭉 옆에 도로 있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정비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기본수립 및 정비사업 3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소하천 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소하천 기본계획 정비가 안 되었어요. 기본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우리가 1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비로 이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군비로 20억원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번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20억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나머지는 위험지구라든가 아니면 소하천으로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화성 무한천 준설사업 외 1개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두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준설사업입니다.

네?

준설.

준설요.

무한천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무한천하고 화강천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올해도 무한천을 파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이것이 먼저 번에 1억원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올해 해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요?

거기 굴삭기 구입이 군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장 나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굴삭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겨울에는 사례를 해서 모래를 파다 준다든가 하고 비수기에는 하천 준설 퇴적물이라든가를 치어주고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가 없으면 그것을 보강해서 해 주고,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굴삭기 운영일수는 며칠정도 되나요?

한 130일 내지 140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의뢰라든가 아니면 타부서에 관련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것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79쪽요?

없습니다.

여기 폐촌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각 대상 폐촌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폐촌부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폐촌부지 현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개수공사를 하면 옛날에 보면 하천이 삐뚤삐뚤하다가 직강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토지는 보상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방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폐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구태여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꼭 필요에 의한 인근 토지 주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기에 따른 수수료, 측량을 해서 면적을 따져 주야 할 거 아녀요. 그다음에 지적정리 그다음에 감정평가 그다음에 입찰 그런 수수료입니다.

예. 480쪽입니다. 없습니까?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몇 명이나 써요?

지금 저희가 48개 완전히 참여는 48개입니다. 48개인데 대략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꽉 차서 받지를 못할 입장이거든요. 올해는 돈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오토캠핑장 뿐만 아니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백제보 밑에 쓰레기라든가 화장실 아니면 제초작업 아니며 꽃 심는다든가 아니면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481쪽요?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줄었고 여비도 6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비를 줄여도 안전재난과 업무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과장님 소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재난산림과 하다가 거기서 정리를 다 못해서 저희가 깎을 것은 깎고 늘릴 것은 늘렸습니다. 7월 2일자로 우리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산림파트를 산림축산과로 보내고 특사경을 우리가 받았아요. 그러다보니까 산림파트하고 우리 재난파트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흩으려 놨습니다.

482쪽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하나 물어볼게요. 그 계속비 사업에서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거기는 내년도에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상반기에는 설계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재청에 승인을 받으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면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금년도 2억 6700만원 쓴 것은 뭐예요? 무엇으로 쓴 거예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가 거기 지금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3억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데요. 그게 한 1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지천은 거의 다 끝나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계획 때문에 조금 더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 예산이.

7억원입니다.

139억원인데 다시 조정을 하고 하면 예산이 늘어요? 줄어요?

여기가 180억원 정도 계획이 나옵니다. 이게 7년 전에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안 해야 할 곳도 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면 교량이라도 하나 더 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12억 9481만원에 올해 증액 분으로서 2억 3819만 1천원을 증액하여 15억 33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억 822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3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2억 23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는 1억 69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재료비로써 39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부대비 시설비로 전년도비다 1억 1380만원을 증액한 2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가 증액된 것은 소각로 보수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일러 수관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지금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어서 수관을 교체하여야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726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저희 보수하고 무기직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2명 합쳐서 2억 7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억 56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유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도 예산이 2억 3800만원이 증감된 것은 기계 구입하느라고 그런 거 아녀요?

주가 수관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안에 있는 수관을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수관입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교체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수관보일러가 뭘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각을 하다보면 폐열이 소각로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10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춰주는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운방지시설에서 온도를 줄여야만 가스 같은 것을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다운방지시설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도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화격자 구입이 뭐예요? 672페이지.

화격자는 소각로 안에서 쓰레기가 화격자 위에서 타는 겁니다. 화격자가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전연소, 중연소, 후연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전연소에서 탄 쓰레기가 아래로 계속 내려오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교체해 주는 일종의 쇠입니다.

화격자라고 하는 것이 기계의 하나 보조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 위에서 쓰레기가 타는 겁니다. 소각로 온도는 보통 10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시설이 다 녹습니다. 녹고 벽돌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지만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경비가 작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시 뭐 구입하느라고 그런가요?

기본경비 중에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재영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일반회계세출예산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계속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140억 1427만원이고 전년도보다 32억 9652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목별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일반에서 일반운영비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0만원, 행사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푸른 청양의 추진협의회 지원에 6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로 59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2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보상금으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예방에 일반운영비 21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지도업무 추진 국내여비 690만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장관리에 국비 12억 4800만원, 군비 7360만원 총13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유지비로 정산화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보수 및 정산농공단지 TMS 운영관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순 국비 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시설비로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순 국비 12억 4351만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입니다. 먼저 탄소포인제 운영에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바로 탄소포인제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구입 등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에서 이행평가 용역비 등 2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사업입니다. 도비 1억 1250만원, 군비 1억 5526만 1천원 총 2억 277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우수마을육성사업이 2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76만 1천원, 장비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도랑 가꾸기 사업입니다. 4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 7개소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장 알리기 사후관리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호사업입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1128만원, 군비 7200만 8천원 1억 3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사업 중 부상동물 진료에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민간 경상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 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민간계상보조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입니다. 지천생태 탐방 녹색 건 조성사업 유지관리에 8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초인부인등 인건비에 379만 8천원, 화장실 비품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3436만원, 도비 1366만원, 군비 4억 9002만원 총 5억 4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청소관리에 4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수거인부임으로 인건비에서 1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새봄맞이대청소등 일반수용비 8374만원, 폐기물사업장 점검반 피복비 45만원, 급량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국내 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개선사업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309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관리 중 쓰레기 매립장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 수당 1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및 부지정리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소득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수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리 관리 중 청소인부임에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중화장실 청소용품구입 등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수선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형 이동화장실 관리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상갑리 이동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936만원, 도비 1036만원, 군비 6908만원 합계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200만원, 기타 보장 중에서 농촌폐비닐수거 보상 등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숨은 자원 찾기 및 농약 빈병 수거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10억, 광특 44억원, 도비 5억 5710만원, 군비 54억 2910만 4천원 합계 113억 86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에 80억 77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7억 44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1억 3813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3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지천백세공원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240만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등에 재료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관리입니다. 1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피복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마을상수도 진입로관리 등 시설비로 11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8억 14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관리 중 청양정수장 지하관정폐공 및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22억 28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관리비로 3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6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5억 9355만 6천원, 관리비에 1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5200만원 군비 22억 5667만 8천원 총계 33억 8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인건비도 15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용지대 등 수용비에 141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검침과 피복비로 15만원 공공운영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관리에 15억 98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11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2억 473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개보수 및 빗물저금통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양4단계화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감리비에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00만월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운영경비에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3410만원, 국내여비에 2760만원, 업무추진비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81쪽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703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403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7억 540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6억 8143만 2천원, 사업수입 7200만원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6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8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403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70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검침 및 시설유지관리에 7억 130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2961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6억 2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32만원, 민간재정사업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예비비에 93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중 3명에 대한 인건비 8253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업무 추진 국내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795쪽 중간부분 환경보존 관리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3000만원이고 200톤 용량으로 2014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3000만원 중 2012년도까지 2억원, 2013년도 22억 8200만원, 2014년 12억 4800만원이 투자되어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116.5km, 배수지 2000톤 용량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까지 17억 6000만원, 2013년 44억 3900만원, 2014년 25억 6500만원, 2015년 45억 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796쪽입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6200만원 사업비로 남양면 일원에 상수도 관리 17.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원 구분은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입니다. 2012년도까지 20억원이 투자되고 2013년 25억 6400만원 2014년도에 17억 9000만원, 2015년도에 7억 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관리 중 분양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2013년 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1억 7100만원, 2014년 7억 1400만원, 2015년 37억 5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양하수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총 110억원의 사업비로 청양 읍내리, 교월리 일대 하수관거 2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4억 4300만원, 2014년도에는7억 1400만원, 2015년도에 98억 4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늘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예산이 500만원 증액해 편성하고 있는데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푸른청양 21, 공식명칭은 늘 푸른 지금 잘못 오기가 되었는데 푸른 청양 21추진협의회가 공식명칭이고 늘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청양21추진협의회 운영보조금을 줄 때 운영비 외에는 별로 다른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그 단체 자생력을 길러야 하는데 자생력이 없어서 추가로 반딧불 서식지 조사라든지 지천지류 발원지 마을 조사라든지 찾아가는 환경도시, 청양마을지도 프로젝트, 해설과 함께 하는 에코트레킹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실험적으로 증액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녀, 거기 덧붙여서 얘기하는데요.

예, 예.

작년에는 예산이 3572만원인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6572만원이나 돼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올라갔고 지금 6개 사업이 추가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이 없었어요. 일반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빼면 5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푸른 청양 21이 말썽이 많은 데에요.

지금 어느 정도 새로운 박희훈 회장 들어오고서는 지금 정리를 거의 했어요. 그동안 죄송했고 상반기까지는 조직정비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잘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072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추경까지 해서 6072만원을 작년도에 세워 준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전년도 예산액이 6072만원인데.

성홍제 그것은 작년에 지천생태 가이드북하고 작은 음악회 있었거든요.

2500만원이 지천생태 가이드북이고 작은 음악회 2200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세출 부기가 빠진 부분이 지천생태 가이드북제작하고 작은 음악회입니다. 그것이 4700만원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사업한 자료 좀 하나 해서 줘요.

예, 알겠습니다.

푸른 청양에 일지 쓴 것까지 가져와 봐요.

예.

실버환경봉사단 보상금을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네요. 2013년 활동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희가 실버환경봉사단이 노인 분들로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한명씩인데 도에서 보조금 가지고 비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보조금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면당 한분씩입니다.

네.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환경보호과가 2012년도에는 329억 67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2013년도에는 145억 7400만원이 줄고 금년도에도 32억 96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를 얘기해 봐요. 이게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마다 줄어요?

줄은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올 8월 달에 조직이 업무분장이 공원관리가 산림축산과로 넘어갔고 우리 대평지구, 안심지구 하수처리 사업이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나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분양지구 하고 4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은 예산액 총액으로 보면 1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환경부 총 예산이 1조 90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50000억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25%가 환경부 예산이 주는 바람에 저희 올해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 배분이 덜 되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도는 많이 올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덜 따온 것은 아니고 총액은 더 많습니다. 총액으로 보시면 크게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어요.

489쪽에 석면피해구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지 말이야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면피해 기금이 있어요.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000만원.

예, 알았어요.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계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계획을 수립하려면 자치단체 것을 모아서 하거든요. 도에서 모으고 또 도는 환경부로 이관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환경청하고 해서요.

이행평가는 매년 하는 겁니다. 전액 올 겁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1개소에 3000만원씩 7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자료 보내줘요.

예.

여기에 있어요?

도랑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는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급수장 같은데 포장공사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은 서포트 사업도 병행해요. 주민교육도 하고 귀농 친환경 비누 만드는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서포트비가 30% 되고 시설비가 70%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로 도랑 적치 쓰레기 수거하고 수생식물 식재하고 다슬기나 가재서식지 같은 것을 보호하고 꽃길조성하고 주로 수질개선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그런 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과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적어요. 적은데 그래도 주민들 의식개혁차원에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는 7개소인데 청수리, 신대리, 농소리, 내직 1.2리, 백금 2리, 수정리, 장재리 이렇게 해서 7개면에 7개소인데 올해는 5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주민교육도 있고 서포트가 30% 차지하고 있어요. 3000만원에서 한 개 마을에 3000만원씩 가는데 천여만원 거의 교육비 아니면 홍보비, 비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요.

예, 그런데 보신 것은 그 사업비 중에 아까 30% 말씀하신 중에 그 중에 마을단위 정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올부터 세우라고 해서 사후관리비를 세워서 내년도 가재 집 같은 것을 내년도에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올해 다섯 군데 위라리하고 화산리, 상갑리, 용당리, 본의리 이렇게 5군데예요.

예.

예, 예.

올해도 저희가 10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단체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올보다는 내년도에 더 다양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글쎄 지금 올해 해보니까 33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틀려요. 틀린데 그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 해보고 저희가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올해 거의 마감했어요. 한분만 지금 지급이 안 되었는데 33명이 신청했어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마지막까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분이 미지급되었고 전원 다 지급되었어요.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지원했는데 방제하는 사람들 잘 운영 돼요?

저희가 2개 단체가 있거든요. 야생동물협회하고 2개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 전에는 단체별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시끄럽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귀 자르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그래서 한 개 단을 섞어서 한 개 단으로 구성했어요. 올해는, 25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것도 단체별로 완력은 있는데 그런대로 또 추진은 되고 있어요. 완력을 아주 없애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전체를 다 구제단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선발하다보니까 조금 잡음도 있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잡음이 조금 적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지천생태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비로 889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천생태 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완공한 사업인데요. 7억원 사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색길이 지천변으로 해서 적누리 가시기 전부터 광금리 적누저수지 옆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광금리 벚꽃 길도 해당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일 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금 하천 고향의 강 사업이 아직 안 되었어요. 일부 구간이 끈기고 해서 올해 제가 활용도를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또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이쪽 적누저수지 옆에 같은 데는 풀로 여름에는 40cm정도 차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제초작업을 두 번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 있든 없든 저희가 관리를 조금 해보려고 세우는 거거든요.

예, 예.

예산이 없다보니까 뭐 하나 저기하면 공사를 할 수 없고 건드릴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자전거 대회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대형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뭐예요?

작년에 없던 사업비인데 저희 관내에 보면 주인이 없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것을 일반인한테 주인 있는 쓰레기도 있고 없는 쓰레기도 있는데 그것을 치우려면 그냥 일반인들이 치우기에는 어려워요. 또 면에서도 칠 수 있는 인력하고 장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해서 지금 현재 지저분한 데가 면별로 곳곳에 있어요. 그것을 일제히 치워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봄맞이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장비도 조금 필요하고 계제에 청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무단 방치해 놓은 쓰레기 수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동안 몇 년 동안 안했던 거 하고 내년도 봐가면서 몇 년 단위로 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다시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이 또 들어 왔네요?

그게 먼저 공유재산심의는 하고 심의를 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1억 2600만원 그 사업입니다.

이게 심의 한 거다.

4필지 송재필씨 땅부터 4필지거든요.

예, 알았어요.

심의만 하고 예산이 올해 세웠습니다.

아니 493쪽 공동화장실 청소인부임을 전년도보다 255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공동화장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뭐냐면 냉천골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부임을 쓰면 여름에는 많이 오지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안 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더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습니다. 정리 추경 때도 깎은 액수가 그 정도 돼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전년보다 95%인 22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2013년도 폐비닐 수거량과 지급한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말씀이지요?

네.

올해 저희가 수가량이 지금 전체가 449톤을 수거했는데 수거보상금이 3815만 8천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게 늘면 늘었지 줄 거 같지는 않거든요. 또 국도비가 증가한 사항도 있고요.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장평 적곡리 마을상수도 진입로 포장 외 2건이 8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금년 봄에도 얘기를 했는데 상수도 있는데 포장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파악해서 포장 다 해줘야 해요.

예.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 예산세우라고 했더니 어떻게 안 했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하고 또 내년도에 하고요. 한번에 군비로만 세우기에 부담스러워서...... 점진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예, 포장입니다.

포장, 도로포장입니다.

아니 이게 건설과에서 많이 해줘서 많이 되었어요. 우리 계장님이 잘 알겠네요. 그런데도 남은 데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될 거예요.

전체 전수조사는 했어요.

전수조사?

예, 예.

그것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요. 추경에 세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이거 하면 100% 완료 합니다.

지하수폐공 관리 사업으로 2800만원 계상하고 있네요. 어디에 있는 지하수를 폐공하는 것인지와 폐공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 지하수를 개발했는가와 개발당시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는지요?

누수탐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누수탐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계획은 무엇인가요?

화성지구는 지금 전체 진도로 봤을 때는 80% 정도.

지금 관로가 93.2km가 되었거든요. 115km 중에서.

예, 계속비 2015년까지입니다.

예, 예.

똑같이 묶어져 있어요. 같은 사업비예요.

저희가 관로로 따지는데 27km거든요. 금천 그 쪽 거의 다.

지금 거기까지는........

예, 준설 시내부분 다 했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예, 예.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3억 1000만원인데 청양군에 전기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한다. 그게 3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마을 것도 마을 정화조 있거든요.

예.

예, 면사무소 주변으로 해서요.

그러면 분향 1, 2구 다 들어가나요?

중추리는 1구입니다.

2구는 못 들어가고요?

예, 예.

이게 원래 사업비 115억원이 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적게 떨어졌어요. 본래는 70억원 정도가 와야 하는데 내년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115억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저희가 4번 갔어요.

예. 그런데 기재부까지는 다 올라갔었어요. 기재부에서 마지막에 깎였어요.

다 활용했어요. 로비까지 붙여서 했는데 마지막에 개수조정 할 때 안 되더라고요. 국회에서, 전에 바로 기재부에서 깎은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그대로 올리고요.

연간 우리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들어와요?

사용료요?

예, 수입료가요?

지금 6억 8000만원에서 7억원 사이인데 조금 변수가 있는데 7억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수도는요?

하수, 하수관계는 우리가 세입을 특별회계로 안 잡아서 잡수입으로, 전체로 파악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안 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알았어요.

795쪽입니다.

이게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해 주면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우리가 돈 다 들어가야 할 거 아녀요?

예, 저희가 군비로 해야 하는데 총 톤수가 20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버될 때도 있고 비봉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요. 운곡 2농공단지는 승인 받을 때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37억원을 넘게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폐수종말처리를 다 관리하고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 시설을 해서 농공단지로 넘겨줘서 그 사람들은 하는 건지요?

성홍제 환경관리담당 성홍제 입니다.

정리해서 설명 드릴게요.

성홍제 시설비는 전액이 국비이고 그 시설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농공단지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성홍제 시설비 같은 것은 고장 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그것은 군비로 해 줘야 하고요. 그 유지 관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애경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애경유지는 우리가 계속 돈 들여서 다 하잖아요?

성홍제 그러니까 시설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맞고요. 거기서 유지 관리하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설명 좀 해봐요.

김종갑씨가 전체 세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일단 임시승인은 된 거예요. 된 것인데 너무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로비를 더 해야겠어요. 왜냐면 배분이 올해 너무 적어서 10분의 1밖에 안 들어와서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