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2,427억8,559만원 대비 12.8% 증가한 2,739억9,57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33억3,5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6억6,00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30억4,392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6억6,057만원 대비 50.6%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0억4,766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5억1,646만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5억957만원, 긴급복지 지원 2억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 지원을 위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2억7,627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 1억3,090만원, 대학생 학비지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복지재단의 출연금과 인건비 등에 32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051억5,815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827억7,807만원 대비 27.1% 증가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신사어린이집 일부 토지 매입 및 신축 등에 총 22억9,0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2013년 11월 20일 현재 220개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비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지정 시설운영 에 총 679억8,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 계층 0세∼5세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등에 253억6,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범국민 캠페인 추진사업 등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28억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독서실 등 운영과 아동급식, 입양 아동지원 등으로 총 44억1,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585억5,527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535억56만원 대비 9.4%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6,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등 복지급여에 282억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7억1,921만원과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5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73억9,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운영에 5억2,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89억9,5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지원에 46억1,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에 1억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10억9,579만원으로 2013년도 358억2,845만원 대비 14.7% 증가된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33억2,899만원을, 내년 3월 준공되는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38억3,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 외 6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29억8,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 난방비 등에 14억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76억6,733만원을, 급식지원에 24억6,198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43억2,626만원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을 위해 19억3,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37억6,906만원으로 2013년도 147억5,033만원 대비 6.6% 감소되었습니다. 23개의 구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등 운영비 27억7,141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문화재단의 조직운영출연금 등에 25억4,904만원을 편성하고, 강남문화원 사업비 2억3,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 운영경비에 3억7,106만원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경비로 4억2,1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체육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운영비로 45억3,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23억7,353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472억6,759만원 대비 10.3% 감소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한 용역비 등에 105억4,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7억9,30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가능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42억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와 중간수집용기를 청결히 관리하기 위한 예산 128억6,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종량제 홍보비 등으로 7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반입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관련 예산으로 18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4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6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215억6,3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 기정예산액 86억6,057만1,000원 대비 50.61%가 증가된 130억4,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사업은 1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95쪽에서 311쪽, 사업설명서는 19쪽에서 5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사업설명하실 때 이런 것들을 기능 보강을 할 때 원칙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렇게 신청이 오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나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건물들이 원래 지은 지가 한 20년이 경과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워낙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요구 공문을 보내면 서울시에서 현장을 다시 나와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가내시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현장 확인을 한다는 거를 지금 처음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비가 법인에서 하는 거는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남, 대청, 수서, 수서명화는 영구임대단지 안에 있는 시설로써 여기는 시비가, 서울 시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직영하는 능인과 태화는 법인이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가 90%, 저희 구비가 1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시비가 100%이니까 그렇지만 법인 직영하는 거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수익 사업들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법인에서 하는 것들이?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수익에 대한 우리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그분들이 운영비를 우리가 꼭 보조를 우리 구에서 안 해줘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비 10% 이외에도 본인들이 법인전입금이 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들어와서 그 법인전입금으로 이분들이 각종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는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자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비 10% 정도는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복지관이 지금 두 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또 액수가 우리가 작은 수강료 같은 게 좀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회계감사도 매년 시행을 하고요.

조금 그것을 좀 이렇게 우리, 관리․감독 책임은 어쨌든 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복지관만 붙으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요 대학생들한테 지금 저소득계층의 대학생들 학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저소득계층을 이렇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죠? 신청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동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공고를 하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학교에 통보를 해서 학교에 학적을 조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요건이 맞으면 저희 사통망을 통해서 상위소득 하위 150% 안에까지 들어가면 저희가 요건이 맞다고 보면 지원을 먼저 해 주고 그리고 그걸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학교에서 이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받으면 그것만큼 또 차감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반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250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몇 명쯤 돼요?

이번도 학생들이 2012년도에는 1,137명이 신청을 해서 93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는 845명이 신청해서 68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예산에는 250명이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매년 1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200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기준을 거꾸로 맞추다보니까 250명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겁니다.

10억에 맞춰서 명 수를 환산하는 거군요?

네.

또 하실 분이 안 계신가?

문위원님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2013년도보다 12%, 12.8% 증가한 2,73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복지비용이 우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국에 소관된 전체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한 45% 이상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이 5,700억 중에서 저희가 한 2,70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하고 청소행정과 거 빼면 한 4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40%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복지비는 어쨌든 한 번 책정이 되면 특성상 내려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이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짰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떤 마음, 어떤 목표로 짜셨는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상 저희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는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1일부터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정 경비가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복지에 대한 예산은 한 번 증가되면 다시 감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에 비해서 상당히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많이 줄였는데요 그거는 내실화를 위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에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복지예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반되는 거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각 과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각 세부 분할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면 정책적으로 복지문화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적 요인을 줄여야 우리 전체 예산의 40%가 들어가는 복지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예산을 그 항목하고 다른 부분에 쓴 것들이 감사에 적발이 돼서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반납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반납도 받아야 되겠고요 또 문인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구예산 우리 당연히 우리는 강남구니까 강남구 예산을 중점으로 하겠지만 복지예산은 또 국·시비가 많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철저히 좀 해서 복지관에서도 아까 문인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의 건은 누구도 그것을 터치하지 못한다 이런 선입관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20쪽 한번 보시지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외벽 엘리베이터 방수 및 도장공사 이렇게 해서 1억8,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1식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식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여기에다 다 세밀히 표시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1식은 다 받아보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이 김영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서울시로 올라갈 때는 견적서와 모든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견적서로 1식으로 해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장씩 분량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표시 안 했습니다.

물론 편의상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것이 만약에 이 책에 다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로 좀 해서 줘야 아,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했을 때 가서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후 확인조치가 잘 돼야 예산이 정말로 이중으로 쓰이지 않고 또 헛으로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철저히 사후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다음에 사업할 때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지요?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것도 보니까 100% 집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액요인은 직원들의, 종사자들의 연수복인데요 저번에 행사를 했을 때 연수복을 저희들이 5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5만원짜리 연수복을 입히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종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좀 가격이 워낙 5만원으로 낮다보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직원연수라든가 다른 연수를 갈 때 보면 10만원이 넘는 연수복을 입기 때문에 이번에 10만원으로 연수복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 증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50%가 증가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5쪽에요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상근간사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 있나 봐요? 그 쪽에서만 지금 좀 증액이 되어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 요인보다는 가장 큰 것이 실무분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무분과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올랐는데요 이 실무분과에서는 8개 분과가 있습니다.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에서 그 분과에 적합한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기관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분과는 8개 분과가 있었는데

네, 똑같습니다.

그 쪽에서 조금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에서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조금 감액편성을 요구해서 올라왔는데요 사무실 임차비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다 하셨겠지만 임차비가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21명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우리 강남구의 청사들이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원하는 공간의 크기가 있을 것인데 그 공간이 꼭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필요한 것인지, 좋은 취지로 복지재단을 일단 만들었으면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임차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전에 보건소 지금 보건소가 옮겨가서 그런 데도 좀 장소가 남지 않나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청사 내부에서 찾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사가 이미 청사 재배치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운영이 돼서 같이 맞물려 있는 바람에요 저희들이 적정한 공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치동 쪽에나 대로변 쪽에 복지재단이 위치한다고 봤을 때에 통상적인 임대료가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다 좀 추가로 뭘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어느 시설이 딱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조금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보건소 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공단, 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사 내에서 장소를 고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장소를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초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통과를 할 때 출연금을 20억을 주시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출연금 외에 우리가 민간출연금을 5억 받겠다 그래서 이제 25억으로 저희가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억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0억을 편성한 이유는 방금도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강남에서 한 50평 정도 규모의 임차료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일부 시설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10억의 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 예산 그러니까 구청의 돈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재단으로 흡수해서 편입되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물론 그것은 알지요. 물론 그것은 아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실 임차비를 한 50평 정도를 생각을 하시네요, 그 공간을.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치동에 1층으로 들어가실 것 아니잖아요. 복지재단 사무실을 1층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1층을 뭐 층수를 꼭 구별해서 1층이다, 2층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1층에는 들어갈 의미가 없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일단 10억이라는 돈은 좀 과다하게 임대료를 좀 우리 부동산정보 거기에 올라가보시면 공실률도 많고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그만한 50평에 그렇게 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테헤란벨리에 좋은 사무실이면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홍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827억7,807만9,000원 대비 223억8,005만4,000원이 증가된 1,051억5,8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4년도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사업은 3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 313쪽에서 345쪽, 사업설명서는 53쪽에서 122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담어린이집, 청마을어린이집, 강남어린이집, 대청어린이집의 시설비 공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이것도 순번대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각 어린이집에서 보수할 내역이 있는 것을 다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 우리과 직원들이 현장을 다해서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것을 사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3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나요?

지금 구립은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총 50개소라는 것은

총 50개소는 내년에 4개소가 증가하면 49개소인데 또 플러스 1을 알파로 둬서 50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것이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작년에도 조금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5개소에서 형평성에 맞게 이것이 좀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열심히 요구하고 또 잘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한테 조금 배정이 되나요? 그 원칙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네, 형평성이나 뭐 이런 원장의 열의도 보다는 그 어린이집에 이 보수가 얼마나 시급하냐가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집들이 단독건물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디 같이 부속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독건물인 경우도 있고 이런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놀이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단독건물일 경우이겠네요?

지금 청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그래서 아파트단지 그리고 SH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 옆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 긴급복구 공사가 있는데 그 5개소는 위에 하고 별도로

네,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5개소가 있고 여기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여름에 갑자기 누수가 되거나 이러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5개소 정도는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어린이집에 그 옆에요 어린이집 영아반 환경개선 공사가 예산이 조금 잡혀 있는데 우리 구민회관 어린이집이 작년에 오픈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공사내역은 영아보육실 도어설치공사, 그리고 영아 세면대 및 붙박이장 설치공사로 해가지고 예산이 6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픈하기 전에 이것이 감안이 안 됐었느냐 그 말이지요?

이것이

새로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를

이것이 감안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해가 바뀌면 학년이 그러니까 0세가 1세로 되고 주로 누리과정이 3세가 4세, 4세가 5세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대한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부시설변경이 조금씩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각 어린이집들이.

그러면 해마다 모든 어린이집이 해마다 조금씩 시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한정된 면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이기 때문에 그 면적의 여유가 있는 어린이집은 괜찮고 면적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데는 조금씩 이 내부시설을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우리 45개소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45개소의 오픈 건축 연도, 오픈날짜 그 소재지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102쪽을 좀 보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런데 10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단순하게 봉급 2,400만원 해서 12월 해서 2억9,800이 신청이 왔는데 101쪽 경우나 강남수련관에 산출내역을 보면 12명이 표기되어 있어요. 내역보다 상세하게 봉급은 얼마고, 수당은 얼마고, 퇴직금은 얼마고, 4대보험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턴키베이스로 그냥 딱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위원들이 왜 이걸 줘야 하는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과거에는 5대 때는 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기부금을 받든 뭘로 받든 간에 그 정도는 자기가 충당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입만 벌리면 강남구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이거 누구든지 강동원 이름 하나만 붙이면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산출내역이 좀 상세히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얘들이 그냥 턴키베이스로 해 달라고 하는 거냐, 그걸 좀 묻고 싶고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총인원수가 각 직원별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 직원 인건비와 근거기준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직원인건비, 그런데 이 직원들이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개채용을 한 사실 근거 면접을 했다든지 또는 뭐 시험을 봤다든지 이 공개채용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임명이 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역삼수련관 위탁협약서를 보면 제4조에 보면 11월말까지 갑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전결로 해서 그냥 승인을 예산 승인을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을이 수탁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했어요. 당연히 개보수는 유지관리를 해 줘야죠, 우리가. 3,000만원 개보수일 경우는 갑이 부담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 방수공사비 등이 6,90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은 방수가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좀,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 다음에 협약서 제12조 보면 을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올 현재까지 징수한 총액 3년간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고 아울러서 3년 연도별 구청에 민간위탁금에 지급하는 과연 이 사람이 자기가 위탁금을 낸다고 했는데 1억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전기사업에서도 위탁금을 얼마나 냈는지 과연 입으로만 복지를 할 것이냐? 나도 같이 노력해서 기부금을 받았던 뭐 옷을 팔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남구에 기여했다, 우리 주민의 혈세로만 안 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위탁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인데 전체 예산이 15%인데 과연 15%를 산정이 과연 이거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이 내용도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복지, 복지 하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가야 할 것이 부자들한테 절세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 전입금이 1억5,000만원인데 과연 그 전에 전입금을 얼마나 냈는지 현재 전입금은 얼마인지 이거 재위탁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과연 여기를 돈을 줘도 여기는 사업을 잘 하니까 주겠다 하는 이런 세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여기도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임명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 그 회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 여기 보면 11조 보면 종사자 임명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한다 했으니까 과연 여기 직원이 어떻게 공개경쟁으로 모집했는지 그 사항을 알고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강남구가 과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느냐 않느냐 자기사업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구 우정로 55번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했는데 이 당시 입찰 봤을 때에 신청된 등기부등본하고 현재 대표자 등기부등본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게 이게 맞는 것인지 지금 사업자가 과연 파라미타회원인지 임명권자가 그 안에 있는지 그걸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먼저 강동원위원님께 답변을 잠깐 간단히 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금이 나간 내역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2010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그 사항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사유로서는 여기가 적자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적자가 나타나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수입이 그런 수강료 기타 이런 수영장 이용료 이 이용료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인건비 호봉 상승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출은 더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 방수공사는 여기가 소금으로 소독을 하니까 거기에서 염분으로 인한 부식 이게 가속화가 이루어져서 점점 건물도 노후화되고 이러면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수영장 방수공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거기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6,900이라는 공사비를 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 수영장에 수질 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 사항 검토를 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등기부등본 기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에 적자 나는 건 이해가 가요, 적자는 이해가 가는데 적자를 내면서 과연 인원을 이렇게 많이 써야 하느냐 그것도 한번 감원을 해서라도 똔똔 제로베이스를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흥청망청하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이 낸 혈세예요. 혈세를 그렇게 쉽게 그냥 나만 배부르면 된다하는 이런 정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원점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돈만 매번 줄 것이냐 하는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도 예산이 여기에 보면 223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된 겁니까?

전체가 지금 작년도 대비 220 몇 억이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올해 총 12월 예산집행 최종편성을 보면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1,002억 정도 됩니다. 1002억, 그 사이에 우리 무상보육이 확대가 되고 확대가 되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구에서 추경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 추경으로 편성이 되고 또 매칭해서 국·시비가 내려 오다보니까 이 본예산에 최종 내부 예산은 1,002억이 돼서 실질적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약 한 4.8%∼4.9%, 4.9% 증가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가 예산 증가의 원인은 작년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3월달에 무상보육이 돼서 3월부터 나왔는데 올해 1월, 2월분이 다 추가가 돼서 12개월이 반영이 됐고 마찬가지 가정양육수당도 10개월 반영했던 것이 12개월분이 반영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새마을활동사항에 대한 지원도 보육지원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행정과인가, 다른 데에 소속 돼, 거기에도 있죠?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지회 해서 남자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손주돌보미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주돌보미 지원에도 전담인력 인건비가 3명이 지금 잡혀있고요, 그 다음 아이돌보미에도 4명이 지금 인건비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돌보미나 손주돌보미나 그다지 특별한 게 아닌데 다른 사업이 아닌데 인력을 통합을 하시는 게 어때요?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일 양이 많으니까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인력이 한 명이 더 충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각 구가 아이돌보미에 인원을 추가할 정도로 여기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주돌보미는 현재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예산으로 갑자기 시작을 하면서 긴급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 인력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3명을 2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주돌보미의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26명이 보수교육을 받고 이수교육을 의무이수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10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을 보면 강남구 거주 막내가 3개월에서 15개월 이하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등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녀가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미이용 아동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외조부모가 손주돌보미를 월40시간 이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를 하고 또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가 월 40시간 이내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질적인 보상보다는 현재 이건 100% 구비 사업으로서 외조부모가 그러니까 친외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노인분에 대한 하나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또 실질적인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면 이게 초점이 아이를 돌본다는 거보다 할머니 활동비의 개념이네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옮겨야죠.

그걸 통해서 이것을 아이를 케어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출산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답변이 좀 궁색하고 이거 그러면 노인복지과로 가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거기에는 또 금액 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

이게 그러면 보육일 때하고 노인할 때 하고 금액 산정방법이 다르나요?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창출로 하는 예산과 이거하는 예산이 틀리고 또 금액도 거기는 20만원이고 확정, 획일된 20만원이고 이거는 24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왈가왈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게 운영을 해 본 결과 이 102명이 그럼 체크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정말 아이를, 그럼 아이가 지금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외조부모가 가서 잠깐 잠깐 애기를 면담하고 오는 식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보는 거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는 건데 월 40시간 이내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것은 40시간을 시간당 6,000원씩을 해 가지고 이걸 계산 24만원을 하는 건데 24만원에 산출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양육수당을 20만원 주는 반면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0세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차등지원이 되죠?

75만5,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비로 거기에서 나가는 돈을 환산을 하면 약 한 24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정에서 돌보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보다 그만큼을 덜 받으니까 이 돈을 그 명목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도 거기에 부합이 되니까 그 목적으로서 이것을 간접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친외부모, 친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애기를 보고 있는 중에 무료로 하는 거를 약간을 지원을 한다라는 취지로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산을 장려하는 걸로 그것에 도움이 돼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만족도를 평가를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만족도는 물론 좋겠죠.

그리고 이걸로 이 사항이 일본 NHK, 중국 국영방송에도 다 방영이 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남의 출산 이미지 제고에는 대단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국장님하고 참 배려가 굉장히 큰 어려운 거를 해 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밀알재단과 학부형, 부모회의 단체의 결렬 사회가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를 중증장애인센터에서 빼고 이걸 별도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하느냐, 밀알은 밀알대로 그걸 나중에 차지할테고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 집행계획도 과장님, 잘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중증장애인 법인으로 그게 나가는 거지 밀알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집행을 과연 누가 하느냐, 중증장애인한테 줘가지고 밀알로 갈 것이냐, 밀알로 집행할 때 밀알에 집행을 줄 거냐, 그러면 학부모는 뭐냐? 이권이라기보다 부모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려고 악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실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중에는 20살 먹은 애도 3살 먹은 아기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이 자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진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바보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바보들이죠. 옆에 꼭 한 사람이 있어야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강남구에서 이것을 별도로 중증장애인하고는 또 틀리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은 못 움직인다고 하지만 얘들은 있으면 겁나요. 길가에 나간다든지 어디를 가면 항상 사고를 치니까. 처음에 발달장애인, 나도 발달장애인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아직 그걸 인식을 못해요, 발달장애인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밀알에 가도 그런 사고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사회법인, 복지법인 이렇게 미리 그건 과장님, 그 법인 관리도 좀 정확히 하셔서 정의를 지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밀알하고 그 앙금, 밀알도 내놓을 때 그냥 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사무실 쓰러져 갈 때 자기들 이익분기점을 따졌겠죠, 앞으로 보면. 이것을 밀알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여간 법인을 별도로 만드시라고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어때요? 법인 새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팀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학부모회 하고 지금 법인하고 한 두 차례 정도는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맞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자기들 주관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욕구가 있고 당연히 법인은 또 자기 시설 임대주는데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보통 데모들 하면 구청장실 가서 24시간, 48시간, 36시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구청장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보를 낳았기 때문에 그 바보 때문에 인생을 자기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부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누나가 된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기 때문에 그 험한 것을 다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학교식으로 하시든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시든지 우리가 그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 받고 해서 대치동에 학교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걸 한번 잘 연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정애학교에 더 유치를 할 수 있으면 정애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예산을 덜 들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서 좀 바람직하게 괜히 복지문화국장님 멱살 잡히지 말고 사회복지과장님 멱살, 이 사람들 멱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식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작년에 열흘 동안 집에도 못가고 이분들한테 린치돼 가지고 아주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강동원이가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니까,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사실이에요, 정보과 형사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한다고. 그래서 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알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세요. 내가 전에 중증장애인의 행동하고 학부모 행동은 또 틀려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고통들 받지 마시고 집에 편한 잠 주무시려면 관리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럼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59쪽입니다. 저번 작년 예산 때도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있는 점을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5명 정도 더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로 21명을 지급하고 구비로 5명 재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저희가 인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동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 행정도우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센터는 도우미를 달라 하고 어느 주민센터는 안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적어져서 저희가 줄였었는데 이걸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명 더 늘어나는 인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이고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사업을 늘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 전체죠.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시 귀찮게 할까 봐 없이 그냥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이번에 5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더 챙겨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작년보다는 인원을 더 늘렸고 또 고용노동부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자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적의 말씀, 저희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특별회계 사업서까지 다 질의하실 게 없으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14.7% 증액된 410억9,5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 사업은 26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373쪽에서 397쪽, 사업설명서는 173쪽에서 223쪽, 기금은 기금책자 26쪽에서 33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7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몇 쪽이라 그랬어요?

26쪽에서부터 33쪽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에서 보면 경로당 임원 교육 및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사업비 2,4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16억원의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로당 임원 교육하고, 경로당 발전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역사문화탐방하고 어르신 문화예술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임원 교육에 대한 거하고 노인회 강남구지회 사업비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경로당 임원 교육이라든지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우선 임원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경로당 임원 교육을 얼마에 한 번씩 시키고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이 161개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진이라면 회장님하고 경로당 총무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되, 1박 2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을 예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경로당 지식 교육과 그 다음에 개인 지적활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들 가보면 경로당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민원들이 서로간에 이렇게 알력이라든지, 반목이 생기는데 회장님이나 총무님에 대한 반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회계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가 안돼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요 100%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기에 이런, 우리 161개 경로당에서 한 개라도, 한 개 경로당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도 지회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반목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반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거기 개입해서 그걸 누구 손을 들어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그런 반목도 안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다만 지적하신 강남구노인회지회 문제는 아마 금년 중이면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이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16억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사정을 얘기하면 기금을 좀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 현재 여기 이자수익금 한 4,500만원으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적하신 내용들도 보완해서 저희가 짜임새 있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노인회 지회가 안정돼 있지 않다보니까 개별 노인정에서도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노인정에 이제 요즘에는 노인정에 가시는 분들도 뭐 70세 넘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전에는 60세 넘게 가셨는데, 70세 넘으셔도 젊은이라고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갈등을 그렇게 같이 있는 공간 내에서 갈등을 그렇게 일으킨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어떤 허무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관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더욱더 확충을 시켜서 교육을 좀 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4쪽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요. 192쪽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게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제가 보니까 위탁을 아,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요 지금 독거노인 상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돌봄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하고 이거를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여러 노인들이 계시지만 특히 독거노인이 우리 강남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실 독거노인은 약 9,500명 됩니다.

그래서 191쪽에 사업이 보니까 재가노인 지원 사업 말고 독거노인 행복지킴이 사업도 있고요.

190 몇 쪽이요?

191쪽에 사업에 보면, 191쪽. 독거노인 행복지킴이 사업도 있고, 또 지금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혼자 계신 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 독거노인들이 혼자 쓸쓸이 이렇게 보호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 예가 우리 강남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노인복지과장 오고 나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기 수서동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망하고 며칠 후에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조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가서 노인돌보미도 있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도 있고 굉장히 사업명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매일 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자기가 시간에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내다보고, 들여다보고 오는 건가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요.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기본서비스는 돌보미가 있습니다. 돌보미 3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1인당 독거노인을 25명 내지 한 30명을 매일매일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구나.

네. 그 다음에 돌봄 종합서비스는 뭔가 하면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뭐 일상 생활하는데 도우미들이 직접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생활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고 우리 서비스 관리자 그분들은 1인이 여러 명을 관리를 하네요?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지 뭐 바우처가 됐든지간에 서비스 관리자가 됐든지간에 도움을 받기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도움은 다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다 받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세요. 보호자 없이 사망한 다음에 발견이 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지금 있어요. 4곳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2군데는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있고 2군데는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없네요? 그게 복지센터마다 차이점이 있어서, 특성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다른 건가요?

복지관이 있고, 여기 복지센터인데요. 복지센터에서 크기에 따라 좀 틀리고요. 또 규모에 따라 사업하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럼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회참여 동아리라든가, 클럽활동 하는 거 하고요. 노인자원봉사활동 하는 게 사회참여 활동입니다.

동아리는 학습활동 지원 사업, 정서건강 지원 사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습활동 지원 사업하고 정서건강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정서지원 사업은 회원이용 상담하고 정보 제공하고 전문 상담하고 집단 상담하는 게 정서지원 사업이고요. 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취미, 여가 프로그램, 교양강좌, 정보화 교육 등이고 조금 전에 사회참여 지원 사업은 말씀대로 동아리 클럽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압구정이나 없는 곳은 뭐 학수정 같은 거는 규모가 없어서 그게 없는 건가요?

학수정 같은 것은 아주 규모가 적기 때문에

네, 학수정은 적은 줄 아는데 압구정도 그렇게 규모가 적나요?

네, 압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안 들어가 있나요?

노인복지센터에서 거기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는데 그 센터에서는 우리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요양병원 사업에서 178쪽에 보면 행복요양병원 옥상 광고물 설치가 있어요.

네.

그 행복요양병원의 옥상광고물을 어떤 종류의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이 내년도 3월 31일날 준공이 돼 갖고 4월중으로, 내년도 4월중으로 개원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 다들 모시고 행복요양병원을 한 번 직접 견학을 하게 되는데요 옥상을 보면 태양열하고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절약하게 그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 설치해 놓은 거를 보시면 앵글 같은 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거기가. 앵글도 외관상 굉장히 보기 싫은데다가 또 우리가 행복요양병원이 세곡동에 설치함으로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걸 보시면서 “아, 저기가 행복요양병원이 있구나” 하는 다른 광고는 아니고 강남구립행복요병원이라는 간판만 설치하는 겁니다.

간판을 건다 그 말이죠?

네. 그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LED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여쭤보셨는데요 어떤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하고 어떤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원래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사업에는 뭐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사업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적다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기금에 관련 사항 30쪽 한번 보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경로당 임원 교육이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198쪽 보시죠, 한 번. 여기 보면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실시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노인복지기금에서도 경로당 임원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일반회계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기금으로 하든지 일반에서 하든지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편성돼 있죠?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실시, 198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경로당 임원 교육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세밀하게 하면 조금 더 어떤 행사가 효율적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쪽으로 통일하면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그 밑에 보면 모범경로당 운영비를 갖다가 매달 28개를 지정해서 20만원씩 추가로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모범경로당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모범경로당은 매년 6월 달하고, 1월 달에 이제 12월 달에 선정합니다. 그 선정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죠. 28개를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매달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28개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한다고 위임 해준 겁니까?

그게 전적으로 다 위임을 한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이 어느 동은 10개 이상인 데가 있고 어느 동은 10개 미만이 있는데, 10개 미만은 1개 동만 추천하고요. 10개 이상인 동은 2개동을 추천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구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짜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로당한테 주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돌아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모범 경로식당 운영을, 식당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이 돈을 줬었는데요. 그걸 주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었는가 하면 모범 식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뭔가 하면 내 경로당의 회원들만 식사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한테도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 분만 계속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취지하고 틀리다 해갖고 그렇다면 모범경로당 운영자를 조회해서 경로당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회비 투명하게 안 쓰고 또 회원님들 오시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는 경로당을 선별해서 주문해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경쟁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경로당에 관한 사항을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하다보면, “아, 저기는 형편없이 운영하는데 저기는 주고 왜 우리는 안주냐”라는 민원도 생기고,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과장께서 세밀히 따져보시고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노인정에 관한 민원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들이 자기 방어, 자기 벽을 치다보면 회원이 진·출입이 어렵고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고 하여간 자기네들끼리 그런 세력다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이용해야 할 노인들이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준비한 질의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지금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면서 해. 다 조금, 조금씩.

짧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것을 구립과 사립이, 사립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립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 그런 근거라든지 방향이나 방침이 바뀐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법에 보면 구립이든 사립이든 다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여건상은 대개 사립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그냥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만 구립만 했습니다. 그래 운영하다보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아파트 입주 대표자도 그렇고, 경로당을 물품지원하든가 시설 개·보수 해달라는 민원이 아주 쇄도해서 금년도의 제 생각으로는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지원까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 재정여건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물품지원부터 사립도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여건 하에서 또 노후시설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오늘 참 힘든 날이죠? 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지금 노인 회장이면서 위원을 하고 있는데, 참 노인회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구에서 알아야 할 사안이 뭐냐면 노인정이 사랑방이 돼야 돼. 누구든지 다 가서 점심을 우리 국가에서 주니까, 구에서 주니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참여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야. 노인정 몇 십억 재산을 가지고 한 8명∼9명이 운영하는 거예요. 계군들끼리 자기들끼리 1,000원, 2,000원 낸 것이 지금은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노인정 보면. 이게 자기들끼리만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하자 이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시점에 그 회비를 안 내더라도 분담금을 내라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방을 해서 좀 과감하게 과장님이 해주시고 두 번째, 노인정이 월 결산을 하면 상당히 전부 노인들이 의심을 해. 잘했든, 안했든 간에 회계표를 꼭 붙여놓을 것, 결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 룰로 규정을 해 버려요. 결산한 거 너희들 결산한 거 우리가 준 뭐뭐 얼마 한 것을 벽보 안에 붙일 수 있도록 이거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워크샵을 갈 때는 우리 노인정, 노인들의 마음을 읽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2시간, 4시간, 3시간 차를 타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노인들이라는 게. 오줌도 싸는 사람이 있고 똥도 지리는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말은 않지만 노인네들 항문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시정을 해서 여론조사해서 거리에 가까운 데를 가서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부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설 노인정에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설 노인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입니다. 21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 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을 둘러보러 가보면 공원 청소라든지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강남구 내에 공동작업장 있는 경로당이 세 군데 뿐인가요?

이 공동작업장은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공동작업장은 세 군데 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군데 운영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2015년도까지 하는데요 해 보고 이게 많은 호응도가 있으면 그 차년도에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심사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너무 효율성 없게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 시범을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호응도가 좋으면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복지는 무조건 주는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좀 주는 쪽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네, 저도 노인복지과장도 윤석민위원 질의사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199쪽에 과장님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구립 노인복지시설이 58개소 상당히 많으네요.

여기는 경로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하고 복지센터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노후도나 안전점검 이런 건물의 상태,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쪽에 가스점검, 전기안전점검 거기에 건축물과 관련돼 있는 것이 소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관련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 점검, 육안점검이 있는데 구조기술사로 되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구조기술사가 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의 전반적인 것은 건축사가 보는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건축사가 전반적인 것을 보고 구조기술사는 구조에 대한 계산, 구조 계산, 역학관계 그런 거를 계산하는 게 구조인데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을 구조기술사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조기술사 안전점검하고 육안점검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건축사도 오시고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구조는 구조기술사들 모임이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만 오는 거지요.

내년도부터는 용어를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전반적인 거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지 구조기술사는 골조의 역학관계 이런 것만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점검할 수가 없지요, 이런 상태는.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보면 모든 업무를 건축사가 하게 돼 있지요.

이 용어에 맞도록 용어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8쪽 거기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구조검토비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에 대한 검토는 구조기술사가 하는 게 맞지요. 철골에 대한 응력관계나 역학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니까 한번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부터 전문인이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2013년도 최종예산 147억5,033만원 대비 9억8,127만원 감액된 137억6,9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사업은 22개이며 사업설명서는 399쪽에서 421쪽, 사업설명서는 227쪽에서 278쪽, 기금은 기금책자 35쪽에서 4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면서 전체 다 기금까지 하셔도 됩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28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대치도서관 재계약 전세권 설정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전세기간이 도래가 돼서 지금 전세권 설정을 새로 해야 되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대치도서관이라고 하면 여기

네, 은마상가에 있는

은마상가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용인원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전세권설정을 2년마다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네.

그 다음에 229쪽에 보시면 강남구청뉴스 발송비가 864만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강남구청뉴스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 소식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229쪽에 민간경상보조 중간쯤에.

강남뉴스 발송비는 이게 하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우리 점자로 해서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점자 강남구청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공보실의 그것하고 중복이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우리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동 주민센터도 문화체육과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내려 보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신청을 받을 때 도서관이야 물론 품목, 도서 책 품목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는데 우리 동 주민센터의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나요?

분기별로 50권씩 구매를 하는데요 동에서 어느 어느 책을 사달라고 신청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주민센터에 희망 책자를 일단 받아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할게요. 242쪽에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242쪽에 정기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게 정기소식지를 발송을 하는 것을 연4회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올해까지는 강남문화소식지라고 해 가지고 매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공연하는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 수합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냈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달 나오던 것을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예산이, 2013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매달 나오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 7,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7,600만원인데 여기는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질을 높여서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약간 올려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문화행사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뒤에 벌써 공고문이 나갔더라고요.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신청을 받는다고 써져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게 절차상으로 확인이 된 게 아닌데 먼저 이게 공고가 떠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4회 하면 1, 6, 9, 12로 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개관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은 분기별로 3, 6, 9, 12 이렇게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는 지금 책자를 보여 주셨지만 행사의 나열중심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문화예술 조금 발전된 문화예술지로 사실은 강남구청에 그런 잡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건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먼저 우리가 절차상에 크게 하자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달이면 이거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삭감되면 어쩌려고 지금 이거를 해 놓으셨냐 그 말이지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인데요. 239쪽을 좀 보실래요. 239쪽에 보면 강남서예대전하고 강남미술대전이 있는데 강남서예대전은 한문하고 한글을 하지요? 두 가지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요. 그런데 미술대전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닐 텐데 서양화, 동양화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건 어느 한 부분인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별로 주려면 제대로 예산을 산정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부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못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미술대전을 크게 하라는 얘기지. 이건 적자나는 장사가 아닐 거예요, 해 보시면. 절대 이건 적자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절대 적자나는 건 아니야, 미술대전 한번 하면. 서양화, 동양화, 조소 등등으로 해서 한번 하시면 이건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괜히 페스티벌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문화를 후손들한테 전해 주는 게 낫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0쪽 보면 도곡역말도당제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5대 때 살아난 겁니다. 없었던 걸 그전에는 왜 이게 없어졌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쓴다고 해서 이게 없어졌던 거예요, 도당제. 그래서 문화원에서 얘기해서 도당제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야. 이거 관리 잘 하세요. 이건 문화원에서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을사람들 나오는 건 좋아요. 이거 돈 내라면 안 내. 이 돈 빼먹으려고들 쫓아다니는데 그건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기 우창수위원님 계시지만 이건 내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몰라 이건 한 지도. 그 당시 모구청장 계실 때 예산을 거기 하나도 안줬을 때예요. 아예 급여도 안주셨을 때야. 그 때에 2,000만원으로 도당제를 하시오 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꼭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야지 괜히 주민이나 동사무소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산집행을. 꼭 필히 문화원에서 역사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이건 문화원에서 집행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 고문들 돈 몇 푼 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주관도 문화원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거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집행되도록 문화체육과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만있어. 문화재단 이사장님, 저 미술대전은, 미술대전은 거기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해서 여러 각도로 하면 절대 적자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건. 해볼 만한 장사에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강남서예대전하고 강남미술대전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거는 문화원하고 업무가 또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강남구 역사를 후손들한테 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또 관련된 역말도당제에 대해서도 지금 향우회에서 하고 있는데

향우회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

그 문제도 문화원하고 업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건데, 문화원에 줘서. 절대 안돼요.

어쨌든 그 행사 자체는 어디서 주관하든지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그 돈이 이제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서 그게 중지가 됐던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지금 아트홀이라든가 소극장 이런 공연장이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구민회관 여기 지금 무대를 지금 개선하셨죠? 이번에.

네,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공연의 질을 높이려면 시설의 음향을 좀 넣어줘야지 음향기기를 보면 갖고 들어와서 하고 빌려, 대여하고 그러는데 이것 좀 개선할 의향은 없어요? 이번에 예산에 들어간 게 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사실은 운영 주체가 지금 공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지금 공연이, 문화재단은 그런 데 예산을 반영하게 해서 그 시설을 활용도를 높여줘야지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이거다” 서로 지금 자기 영역가지고 이러니까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리 주체하고 행사 주최 같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장비 맨날 들여놨다 내놨다 이게 무슨 강남구에서 그 하나 뿐이 없는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운영하냐는 얘기에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요 의견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건 없죠?

네, 이번 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무대 좀 음향 때문에 깔끔하게 그걸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희도 구민회관에서 특히 이제 브런치 콘서트 같이 심포니가 많이 운영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운영된다면 사실 음향이 생명인데 사실은 좀 지적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아마 보다 좋은 공연을 구민들한테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공연장 음향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개선을 좀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만.

네, 송만호위원님.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거 확실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강남구의 축제이지 그러면 양재천 축제, 대모산 축제 같이 없앨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일원동이라고 동만 일원동일 뿐이지 강남구의 벚꽃축제에요. 왜 대답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세요? 그럼 양재천도 없애고 대모산도 없앨까요? 그러면 대모산 축제 그러면 대모산에 관련된 동네만 축제하는 겁니까? 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를 해서 저한테 질의한 내용이 일원1동으로 들어왔는데 일원2동하고 일원본동이 3개 동으로 연합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3개동에서 연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주민참여예산

분명히 과장님, 아니 국장님. 이게 분명히 강남구의 축제이지 동에 일원동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원동 축제입니까? 그러면 대모산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대모산 거기 사는 사람만 축제입니까? 양재천이면 양재천 거기 있는 사람, 연관된 사람만의 축제입니까? 강남구의 축제에요, 사고방식을 좀 바꾸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이 소규모 각 동별로 있었던 축제를 통폐합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 있고 그 축제를 통폐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도 처음에 답변을 드릴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해서 강남구청하고 또 주민들이 43명이, 43명 중에서 33명이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구의원들께서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별건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대청골 왕벚꽃축제를 어떻게 이해를 지금까지 하시고 그 행사를, 시비를 받아다가 주었습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작년 대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부 각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진행과정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대청골 벚꽃축제는요 강남구 전체의 축제입니다. 대모산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양재천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무슨 주무과장이라고 그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성의 없이. 그러면 각 동에서 논골이면 논골, 일반 축제할 때 돈 지원 다 할 겁니까? 주민참여라고 해서. 이건 강남구의 축제이고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 심의 하는데 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숙지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이게 주관해서 하겠다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

예산 지원을 요청한 거죠. 이게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든 간에 구 행사에 관련한 축제이지 이렇게 하는 게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송만호위원님 그러면

아니 잠깐만 조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세요. 체육과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은 이거 확실히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괜히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요

그렇다고 하면 송만호위원님께서

잠깐만 조금 이따가 얘기하세요. 조금 이따가. 이쪽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위원장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장님, 마치고 정회하고 둘이 얘기하지 그래요.

아니아니

이거 진짜 이 정도로 업무숙지가 안 돼 있다 하면 이게 참 문제에요. 내가 이거 나머지 문제 입으로 안 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 하는 거 듣고 이거 이 예산에 관해서 모든 것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업무숙지가 안 돼 있습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충질의요? 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과장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아니 우리 일원동이 누구나 혐오시설이 많아서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원동에 벚꽃축제를 강남구 축제이지 어떻게 일원동 축제냐고요? 그리고 여의도보다 여의도 윤중로보다, 여의도 320그루 있어요, 벚꽃이요. 우리 강남에 일원동에가 약 700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축제로 갖고 가야 하고 그래서 그게 맞지, 그러면 똥물하고 쓰레기 소각장 어디다 어떻게 PR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 축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여러 많은 예산 중에서 선정되어서 들어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모산 축제 같은 경우는 일원본동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긴 하지만 일원본동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강남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남구 축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직은 현재로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40억을 했죠? 그래서 각 동에서 3억에서 4억씩 각 동마다 올라왔는데 우리 일원동은 벚꽃축제 그거 하나 가지고 유일하게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원이 또 다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6,000을 가지고 6일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6일간을.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동은 4억씩, 3억씩 주민참여예산을 다 가져가놓고 우리 일원동이 유일하게 그거 하는데 나는 그래서 자꾸 이걸 갖고 문제를 거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일원동에 가장 혐오시설을, 여의도보다 더 버금가는 벚꽃축제 우리 강남구 축제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벚꽃 숫자로 보나 뭐나 탄천과 양재천이 어우러진 한 중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겨냥해 봐도 누구를 봐도 어느 부분을 봐도 가장 혐오시설이 가장 좋은 공원화가 되고 있고 가장 역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KTX 역사권도 지금 들어서고 지금 KTX가 유동인구가 1일 17만이에요. 유동인구 17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 소각장 전부 굴뚝 밑으로 와야 되고 물재생센터 그 위로 다 와야 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구간이 그래요. 가장 휴식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각 권역별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지금처럼 꼭 필요한 이런 축제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낭비되는 소요가 있어서 논란 후에 없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이 이게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어디는 하수관거, 그것 때문에 6곳인 동네가 전부 그 공사를 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런 축제를 하고. 그러면 이 축제가 지금 그런 예산도 기반시설은 당연히 그게 민원사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처럼 축제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거는 사실 공론화해 가지고 해야 되지, 거기 앉아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좀 넓게 보면 좀 그게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하는 그 기구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없지 않으면 여기 와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권역별로 동별로 하던 축제를 제 스스로가 당사자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단이라든지 그 이후의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릴 때 이것이 어느 강남구의 축제냐? 아니면 3개 동의 축제냐? 그런 의미의 축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돼서 선정된 축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음 연도부터 편성은 전부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거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 기구에 맡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느 제한할 건 제한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제 뜻입니다.

덧붙여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아까 윤선근위원님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지역별로 균등하게 좀 나누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쪽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조금 사기도 올려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 것은 저희가 참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각 지역별로, 자기 동에도 다, 자기 지역구에다 하시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차후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의회의 의원들 간에도 그런 내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게 염려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네, 제가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남문화재단 관련해 질의 드릴게요. 직접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더 정확할 거 같네요. 지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안을 보면 9쪽에 한 번 보시죠. 지금 전년 대비해서 내년은 인건비가 좀 더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호봉 자동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 인상은 몇 %나 된 겁니까?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3%가 인상된 선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인상 부분들은 이게 예산 총액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안행부의 지침이나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봉제이기 때문에 승급분이 별도로 계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몇 % 정도는 연봉도 상승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하고 그 편성한 부분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공무원 인상률에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3%를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은 2.6%라던데 그 부분은 뭐 서로 어떤 구청의 사전승인이나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체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올리고 구청의 승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아마 그게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마는 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를 보면요 한번 보시죠.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지금 배로 늘었어요. 거의, 이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배로 늘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요.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기부금 문제가 하도 대두가 돼서 의욕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회원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3억 정도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걸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이제 기부금의 경우는 대부분 기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브런치 콘서트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사실은 늘어난 겁니다.

일단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비교해서 운영비가 어느 부분에 증액 됐는지 일단 문서로 한 번 주셔보시죠, 자료를요. 이상 마칠게요.

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설명서에 없는 수영장 잔류염소 점검 및 채수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약 30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채수를 해서 수질점검을 하고 있고요, 7∼8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비용입니다.

관내 30개 수영장이라고 하면 사설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설 수영장도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설 수영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잔류염소 측정이나 위생 점검이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것을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을 떠다가 일종에 점검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 맞으면 저희가 시정 지시도 하고 다시 이제 영업정지도 내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 실내공연장 운영이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에 대관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고요 아마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구민회관 전체 건물을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실내공연장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도곡2문화센터하고 역삼1 대강당하고 역삼1문화센터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관.

네, 이것 3개만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관 해 주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죠?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역삼1동하고 도곡 오유 아트홀을 말씀을 드리면요 역삼동 같은 데는 대관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부 이제 전액 구 세입으로 여입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글쎄 수질을 어디다 비교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관은 일정 부분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연장소가 많아서 우리 요즈음에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 대관해서 발표회나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대관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귀국 독창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가 수익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가 있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공감하고 있어서요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문화센터에도 대관해야 될 강당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저희 강남 관내에 한 150개 정도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행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04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423억7,354만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2억6,759만3,000원 대비 약 48억9,40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의 예산집행률을 점검하여 과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률이 높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필요예산도 전체적인 규모, 수량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423쪽에서 437쪽, 사업설명서는 281쪽에서 302쪽, 기금은 기금책자 42쪽에서 70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짧게 한마디 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인데요 지금 3,3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게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다른 위탁업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편성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체는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할 경우에는 주민들로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472m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들로는 구성할 수 없고 우리 구의원 4분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분을 같이 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한 전문가에 대한 심의수당

아, 심의수당.

편성을 한 것이고요.

수당하고요 또

또 하나는 법령에 의해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환경감시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인에 대한

감시단 운영비

네, 3인에 대한 식비나 일비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것도 예산서에,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청소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으네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현재 차량이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로다차나 지게차가 2대는 해서 3대는 환경자원센터에다 지금 임차를 준 사항이고요. 나머지 저희 행정차량을 6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차량 유지비나 또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에 배속된 6대 차량에 대한 운영비, 유지비, 유류비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