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3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광준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273억 1,100만원과 특별회계 134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75%인 31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10억 4,891만 5,000원을 증액하고 2억 6,096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8억 2,348만 1,000원을 삭감하고, 15억 6,956만 2,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일반회계 부분, 4,186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 중, 9,44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속기록 보시고요. 일반회계 증액하고 감액한게 뒤바뀌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속기록 확인 후.

의석에서-일반회계 증액과 삭감을 뒤바꾸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확인 후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숫자를 정확하게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예.

좌석에서-예.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745억 1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 보다 18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394억 3,000만원으로, 10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0억 7,100만원으로, 8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94억 3,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71억 2,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증감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5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8억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6,9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 8,800만원으로,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3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57억 5,600만원으로, 부암3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외 3건의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954억 2,500만원으로, 5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과다 계상된 예산 2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6억 300만원,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 육성에 8억 8,500만원, 또한, 세외수입 초과 징수 및 세출예산 감액으로 예비비에 45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68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등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및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7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