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오늘 회의가 아마도 올해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모두 한해 마무리 잘 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고진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처리의견 중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의회방문 기념품 등에 대해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품목도 부산진구와 연관이 되도록 구매해 달라는 당부내용이며 둘째, 자매결연의회인 광주 북구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며 셋째, 의회 인터넷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참고인의 초상권 안전 등 조치를 취하고 우리 의회의 인터넷 콘텐츠에 더욱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홍보 등을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사항 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의원이 펼칠 수 있도록 의정·의사·회계 등 여러 방향에서 올바르게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편성 목적에 맞게 현금지출, 각종 간담회, 연수여비, 숙박비 등 전체 부분에서 지침과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올바른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에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소를 활용하는 등 지금까지의 다소 관행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보좌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위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6억 7,38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0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2,455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2,4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감하였으며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방송실의 환기와 방송장비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만 4,000원을 감액한 11억 4,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연가 보상비 및 무기계약 직원의 단체 협약에 따른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교체에 따른 응접 탁자용 의자 구입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집행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9페이지 우리 의회소식지있지요? 몇 회에 몇 부나 제작하셨나요?

금년도는 1/4분기, 2/4분기, 1,500부하고요. 3/4분기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곧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3/4분기는 아직 발행을 안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4분기 것을 제작을 해서 발행을 하더라도 1,440이면 충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2013년도 본 예산 세우실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입니까? 절감한 사유가 있었나요?

금년도 1/4분기, 2/4분기 분량이 좀 적어서 1/4분기, 2/4분기는 통합해서 발행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없어서.

회의 분량이 작아서.

소식지 실을만한 내용이 없어서 두번 나누어서 할 것 한번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적인 분량이 평소때 분기별로 발행하는 그런 분량보다 매수가 적어서 1/4분기, 2/4분기 묶었어서 발행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편성하실 때,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공인 33만 6,000원, 132만원, 의회에 공인이 총 몇 개 있나요? 6개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전체가 6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갯수가 몇 개냐고요? 지금 주신 답은 제가 다음에 물어볼려고 했던 것인데 미리 답을 주시네요.

지금 6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구나, 지금 132만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33만 6,000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하신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겠다 그렇지요?

그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문가한테 안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한테 맡겨도 그 정도 전문가 수준의 공인을 제작할 수 있겠다고 해서 관내 업자한테 맡겨서 전문가보다 인건비가 싸게 치여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절감보다는 애초에 편성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공인도 그렇고 의회소식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측하지못한 사항이 발생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측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아께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회소식지같은 경우 분량이 작아서 2기분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다들 일을 잘 하는데 그렇다면 그 분량이 얼마든지 들어 갈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의원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해서 정말 활성화시켜야지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개를 하나로 합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건설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더 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분량에 관계없이 적기에 소식지를 배부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을 것이 많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79페이지 지금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혹시 이 의회소식지가 언제 발행이 되지요?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곧 배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는 것이 지방선거 180일 전입니다. 들어갔습니다. 의정보고서 이런 것을 배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전 180일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위에 국외여비에서 16명 된 것은 숫자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계장님?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산출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16명으로 했었는데 종전에 2012년도까지는 의원 1인당 180만원, 의장님은 250만원입니다만, 그 18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개정되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16명 명수는 안 넣어도 되는데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숫자를 명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명약하게 들어나는 숫자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안 쌓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