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3년 중앙 및 도로부터 최종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에 대한 증감조정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정리 등 연내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 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세입세출 총규모는 2,949억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2.5%인 71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03억9,6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대비 0.2%인 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5억4,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15.9%인 74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소 액은 3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용연동굴 입장료 수입이 9,600만원, 민박촌 이용료 1억3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 2,700만원, CEO연수원 토지보상 반환금 3억 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나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입장료수입 10억원, 소각시설 사용료 및 전력판매 수입 2억 8,900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 27억5,700만원, 안전체험관 영업장 임대수입 2,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공화교 개축공사 33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억원, 팔마아파트~용연간 인도개설 5억원, 균형집행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1억5,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47억7,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소도~백단사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 등 총 3억3,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최종 집행 정리를 위하여 6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9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공화교 개축공사사업비 33억원과 팔마 아파트~용연간 인도 미 개설구간 개설사업비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5억원, 소하천정비 사업비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도~백단사간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2억원, 서 황지로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 부족분 3억원, 문화경제 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89억원, 태백관광개발공사 동계영업지원 출자금 6억원, 황지중 ~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 사업비 6,000만원, 백산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비 3억 7,000만원, 시청사 및 의회 미서기창 설치사업비 2억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 2억원등이 증가 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편성했던 태백미술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및 관련 경비 4억 8,100만원은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9,500만원 감액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12억9,500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6,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억8,6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3억700만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소되었으며, 탄광지역 주민 창업사업비 5,000만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억2,300만원, 생계급여 9,300만원, 기초노령연금 8,200만원이 증가 되는 등 총 64개 사업에 증감조정을 통하여 29억4,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무활동으로는 중앙부처 차입금 지방채 이자상환 잔액 4억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100만원, 차집관거 정비사업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황지분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국비지원액이 38억3,900만원이 증가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 4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6,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136억8,500만원에서 130억3,700만원이 감소된 6억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4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5,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6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7억9,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활기금 특별회계와 다섯 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각종 업무에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열입니다. 2013년도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제3회 정리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의 사용료수입은 기정액 5억3,320만원에서 1억3,340만4,000원이 증액된 6억6,6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태백산도립공원주차료는 기정액 8,0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증액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이용료는 기정액 4억5,0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증액된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사용료는 기정액 200만원에서 175만원이 증액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사용료는 기정액 120만원에서 165만4,000원이 증액된 28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보호 관리에 도립공원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물 및 부대비입니다. 총 6.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 시설비로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의 명시이월대상사업은 세출예산안에서 말씀드린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입니다. 이월대상은 시설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으로 총 6,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경사 화장실 개축공사를 원래 당초에 예산 잡혔던 것은 얼마죠?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해서 3억이 잡혔습니다.

3억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설계를 하고, 진행 중인데. 시행계획을 완료해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과정이 좀 늦어져서.

인허가 과정이 있고, 그럼 전체 총 예산은 얼마예요?

3억6,050만4,000원입니다.

3억6,000만원. 뭐 어떤 식으로? 지그 설계 중인가요?

예.

다 나왔나요?

예. 다 나왔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가지고. 3억6,000만원이면 상당히. 화장실을 뭐 어떻게 짓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설계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0만원이 증액 된 거죠?

예. 증액입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화장실 지을 때 등산로 훼손 안 되게. 차 올라가고, 왔다, 갔다 등산로 다 훼손되고, 태백산이 아파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산림청 하고 협의관계 등등 때문에 계속 미뤄진. 그럼 부득이 하게, 재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하면, 그럼 낼 모레 원인 행위를 하겠다. 이 얘긴가요?

하여간 동부지방 산림청하고.

그거는 산림 부분이고.

예.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4월 달에 한 설계가 금년 12월 달에 설계가 끝났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입니다.

시기 예요. 시기.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서 더 이상 이런 일 없이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업무 보고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어떤 사유를 의원들이 묻기 전에, 이거는 이러 이러해서 사실적으로 설계가 늦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비단 여기에 도립공원 소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식이다. 라는 거예요. 태백시가 모든 걸 하는 게. 뭔가 의회하고는, 좀 털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정말 이번을 계기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통 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소통 이란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잘 됨으로 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실과소장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데, 정말 어떤 사유는 명백하게 밝히면 아! 저런 사유가 있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네.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감추고 하다가, 물어서 답변 하니까 짜증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나쁜 말이 나오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더 발전이 있을 거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용화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6대 의회 올라오고 5대 자치 시장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의 안 들어왔어요. 사실.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사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우리는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정당한 입장에서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삭감 했어요. 나머지 도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회에서 삭감해서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금 이 6,000만원은 시비죠? 그럼 여기도 50% 받아 와야죠? 3,000만원만 세워 주면 되잖아요? 5대5 사업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만 세워 주면 되잖아요? 5대5라고 하면서 왜! 도비는 반영을 안 시켰어요? 도비 반영을 안 한 이유는 뭐죠? 도립공원에. 이전에 사업비는 5대5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대5라고 하면? 5대5 맞죠?

예.

전자에 한 예산은 5대5인데, 이렇게 되면 5대5가 아니라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도비 확보는? 이거와 관련 돼서 도비 확보 하려고 해 보셨어요?

못 했습니다.

누가 다녀오셨어요? 도에.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번도 말씀 해 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7대3이 되요?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시비 3,000만원은 세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총 68억2,838만1,000원으로 기정 71억1,389만4,000원에 대비해서 2억8,55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소각시설 사용수수료에 1,352만2,000원이 증액된 8,9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사용수수료 1억7,218만4,000원을 감액한 1억9,2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소각 시설 전력판매 수입입니다. 1억3,075만3,000원을 감액한 144만9,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과태료입니다.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510만원을 감액한 230만원, 대기환경보전 위반과태료 102만원을 증액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102만원을 감액한 48만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901만2,000원을 증액한 1,061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총 사업비 270억 중 2012년 까지 2억, 2013년 33억 3,300만원, 2014년도에는 23억6,700만원, 2015년도 이후에는 211억으로 당초 대비 5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생태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 4,280만원 중 10억4,219만2,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 판매라는 것은 재료비 별도로 하고?

예.

그리고 우리 당초 예산에 포함 되었던 소각장 위탁 부분은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위탁비용이 줄은 게 아니라 그나마 발생하는 판매 전기를 거기서 소화해 버리니까 위탁부분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부분.

예.

당초 예산에서 내가 심의할 때 당했구나! 죄송하지만 내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거는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좀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사용수수료 1억5,800만원.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으면 좋겠죠. 그죠?

예.

세입을 많이 잡으면 좋은데, 세입을? 소각장 위탁 부분은 제가 계획보다 너무 많이 잡으면 태백시가, 태백시가 살림을 하면서 망쪼가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세입 대비 세출을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 하나가 태백시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는 보지 맙시다.

예.

환경보호과가 태백시 전체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4억4,0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태백시가 살아야 되요. 그런데 몇%예요? 한 40%의 세입이 구명이 났어요. 이거는 그냥, 뭐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요. 실지로 보시면 알지만 1,351만 2,000원을 빼고 나면,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하루슬러지 이거 빼고 나면 얼마냐? 1억7,100만원 정도. 4억4,000만원에 1억7,100만원이 구멍이 난다면, 이거는 진짜 나라 망하는 거고, 태백시가 망하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세입에서 구멍이 났어요. 분명히 구멍 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어디다 편성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지출을 하려고 편성 했을 거 아니예요?

예산담당 한동구 :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 어디에다 세출을 편성했을 거 아니예요? 이 돈 대문에 뭘 못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산담당 한동구 : 전체적으로....

뭔가를 못했을 거 아니예요? 계획 잡았던 게 계획이 취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임의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사실 맞습니다. 들어와야지 뭘 하지?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입부분은. 올해는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는지?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내년도는 슬러지 부분 하고 타 지자체 세입을 얼마로 예산 잡으셨죠? 그거한번 보고 이거 얘기 할게요. 그래야지만.

하수슬러지 하고 타 지자체 하고 2억8,200만원 잡았습니다.

2억8,200만원.

올해 세입을 2억8,20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받아드린 만큼만 잡았다?

아니! 내년도에 2억8,200만원으로 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4억4,1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녀도거는 2억8,200만원. 그렇죠? 그렇게 잡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 놓고 좀 오버하면,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재원을 가지고 정리 추경을 한단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 추경이란 게 재원이 남았을 때 정리추경을 하는 거지, 없는데 추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식이나 하면, 홍보 식 예산이 너무 들어 와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거꾸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역으로 얘기하면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태백시란 말입니다. 세상에 감액 추경하는 태백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하여튼 2014년도는 추경이 증액 추경이 아니라 감액 추경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이 들어왔다면 다행입니다. 또 4억4,000만원 들어왔다 그러면 과장님이랑 저랑 또 싫은 소리를 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수입도 사실 근접해 갖고 수입을 잡아줘야지. 40%, 50% 이상의 갭이 생긴다 그러면 태백시는 비록 한 개 부서지만 망쪼 든다. 이상입니다.

이거, 타 지자체에서 1억7,200만원이나 감액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강릉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 들이 예를 들어 쓰레기를 태백시 까지 옮기려고 하면 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양양 같은 경우는 수송을 하는 데, 입찰을 보고 하다보니까 또 몇 개월이 걸렸고 이런 사항인데, 2014년도는 저희하고 강릉하고, 양양하고 얘기는 2014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달부터 하겠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안 받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해서. 제가 실제로 2014년도에 2억8,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세입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아까 전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세입을 너무 잡았다가 나중에 감액 조치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았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자꾸 거짓말 치실래요? 뭔 2억8,200만원 잡았습니까?

아니! 내년에.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

아!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금방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으로 또 그 정도. 4억을 넘겨 잡으면 저랑, 과장님이랑 싫은 얘기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억2,000만원, 3억 잡았으니까 얼맙니까? 4억2,000만원 아닙니까? 4억2,000만원에, 뒤에 거도 한번 얘기할까요? 전기. 전기까지 하면 환경보호과는 얼마가 구명이 나나? 세입에서. 보세요. 2억8,000만원이 아니라 3억2,000만원 잡았는데 뭘? 현실로 가는 게 맞죠.

그건 그렇고. 소각시설 전력판매 수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주요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잡은 게 고질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은 게 고질로 잡았는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고․중․저가 있는데 저질보다도 조금 더 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질 같은 경우는 1일 209톤 정도 해서 하는데, 소각 폐기물 같은 경우는 87.6톤으로 하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자체가 누구 말마따나 단단하고 등등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열리 세서 동력이 많이 나오는데, 저질 같으면 종이 이런 거는 화력이 적어서 전력이 적어 졌다?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거도 뭐 경험이라고 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단 말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누구 말마따나 차이가 너무, 1억6,000만원 잡았는데 1억3,000만원이면 자그마치 이게 얼마예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 때 50톤을 설계를 했습니다.

아!

발전 부분도 50톤을 예상해 갖고 엄청난 예산 투자를 했습니다. 추가로 그죠?

예.

발전 부분은 추가로 했다고. 그 설계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과연, 등등을 얘기했단 말예요. 세입을 잡는데 이만큼에서,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세입이라는 거는, 참! 설계 자체부터.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면 업자들 몰아 주기위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이렇게 생각 좀 해줘요.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참! 의회가 기분 좋을 때가 어떤 거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외수입 내지는 임시적 수입 등등이 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면, 예산계도 좋고 , 시장님도 좋고, 우리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화살표가 밑으로 떨어 질 때는,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돈도 없는 것들이 빚 내 가지고, 건방 떠느라고 막 쓰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살림을. 재정 뭐 어쩌고 지방자치단체 표창 받았다고? 화살표가 내려오는 데 무슨 표창 이예요? 표창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줘야지만 표창이지.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다시 들어올 런지, 안 들어올 런지 저도 장담을 못하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이 예산은 분명히 얘기하면, 이 화살표가 다운 된다는 자체는 허수 예산 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분명한 예산 심의를 해서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실에서는 이게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나올 거 아니예요? 수입을 잡아 줘야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갭이 워낙 많이. 이렇게 40%이상, 50% 나오는 부분은 수입도 가지고 올라오면 절반으로 잘라줘야 되요. 수입이 없는데 편성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지출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만든 거에 대한 지출을 생각 하셔야지. 수입도 없는데, 지출을 다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연말 되니까 계속 화살표는 떨어지고. 감액, 감액, 감액. 예산계장님 내말이 틀려요?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이거를 실과소만 책임질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요. 그냥 앉아서 주는 거 그냥 막 받아쓴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내 말이 맞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예산이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35억이 감액 되요. 정리추경에 세외수입이 전체 35억 감액 들어왔다고요. 태백시 전체예산에 몇 %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분적인 부분은 또 뭐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이 안에. 29억 얼마 부동산 매각 하겠다는 금액? 그게 바로, 그거 그만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세웠다고요. 팔리지도 않은 금액을 왜! 세워 갖고, 지출 계획 잡고. 또 어떤 식이예요? 법정 예비비로 남겨야 할 부분을 편법 써서 지출을 잡아 놓은 거란 말예요. 이 돈이 허수 예산이 예비비로 넘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실에서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위반하는 오너의 문젭니다. 뻔히 팔리지 않는 태백시 재산, 팔고 난 이후에 세입으로 잡자. 그래야만 지출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라고 의회에서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9억 얼마를 뻥튀기 예산으로 수입을 딱 잡아놓고, 지출을 막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비 빼서 써버리고.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생매립장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위생매립장에 세륜기라고 있죠?

예.

그게 설치가 언제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나갔을 적에 세륜 시설 요?

예.

그게 설치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죠? 계장님 그거 설치된 년도가 언제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륜기가 가동이 되고 있나요?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차량들에 있어서 가동이 된다고요?

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립장 증축공사로 인해서 토사반출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차량,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쓰레기 차량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지금 세륜기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세륜차가. 지금 저희가 매립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흙을 실어 낼 때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인정하잖아요.

그거는 하는데.

일반 쓰레기 차량들 하고, 그거는 지금 세륜 시설을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륜 시설이 한 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는 실제로 많이 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특히 쓰레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토사반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더덕 소독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이유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 분들이 쓰레기 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 까지 들어 갈 거 아니예요?

예.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차바퀴를 씻지도 않고 다음에 또 그게 어디로 옵니까? 아파트 단지나 시내 막 돌아 다니는 거 아니예요? 쓰레기 수거 하러 다녀요.

앞으로 세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세륜 시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수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배수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죠? 배수구가 없어 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럼 새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차, 3차로 오염되는 원인이 또 거기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태백시민들이 이 내용을, 이게 작은 거지만 쓰레기 차량이 쓰레기 버리고 나와 가지고 소독은 못해 줄망정 바퀴도 안 씻고 그냥 나온다? 이거는 정말 태백시민들이 알면 태백시장 고발해야 되요. 이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의무화 안 되어 있어요? 세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이 되게 되면 세륜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며 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그 분들한테도 꼭 좀 챙겨가지고 모든 차량에 있어서 차를 꼭 세륜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빨리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좀 취하셔야 되요. 다른 거는 몰라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청소 차량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세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설치가 언제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는 총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민 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에 2,500만원, 맨 밑에 백산지역 체육시설 부지매입비에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체육 산업육성에 체육기반 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멀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6억9,5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438만3,000원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멀티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중에서 진입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5억400만원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그 밑에 진입로 개설 사업 부대비 318만1,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들리는 소문 갖고 태백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잖습니까? 소문도 소문이지만.... 소리 좀 지르지 말고 말씀 하십시오.

(청취불능)

제가 지금 풀려고 대답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소문을 가지고 태백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단 말예요?

그리고 이 부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죠. 소문 듣고 땅 매입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고요. 그 부지 이외는 넓은 부지가 주변에 없습니다. 아시잖습니까? 부지가 없고, 그 부지가 제일 유력시 되고, 또 연탄공장을 새로 짓는 위치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쪽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 될 그런 그거도 있고요.

과장님! 정용화 위원님이나 허경희 위원님이나 유태호 위원님이 말씀이 맞고요. 이런 거는 있습니다. 겸사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재 너머에 종합운동장서부터 스포츠시설들이 있는 부분에서 근접거리에 후에 우리 스포츠 관련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게 우선 되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하나 인근에 연탄공장 등등은 일석이조 아닙니까? 사실 민원해결도 하고 인근 지역에 스포츠시설도 만들면서, 또한 연탄공장 저탄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러면 그 때는 주민들도 더 이상 시를 상대로 어떤 얘기를 안 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연탄공장 사장님도 우리 태백시민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주민과 연탄공장 사장님 간에 조정을 해서 하라고 내가 그만치 얘기를 했는데, 한번 만나 보지도 않고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악화될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요. 아까 김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복합적으로 만든 시민운동장 쪽 하고, 지금 현 위치 하고 거리도 멀지 않고 또 민원들이 또 너무 거세게 민원을 항의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탄공장 사장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연탄공장 사장님도 만나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해주는 그 양반도 모든 걸 편리를 도모해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해서 잘 조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나 보지도 않고 한 다는 거는 잘 못된 일이라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장님을 만나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재발 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

예.

도비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데, 이 2,5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8년도 만들었습니다. 그 때 강원도민 체전 하면서 네 면이 만들어 졌는데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저 밑에 여성회관 앞에 시민구장. 거깁니다.

예.

네 면이 있는데, 한 면이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 한 면을 다 고치려고.

그러니까 예산서 보니까 한 면에 6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한 면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만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한 면에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등등 시설비로 전체가 들어 있어서 그렇고.

예.

한 면을 하는데 2,500만원?

예.

2,5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긴가요?

예.

뒤 쪽에 보면 몇 페이지?

그게 빠졌더라고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빠졌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앞, 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예산은 추경에 세웠어요. 정리추경이라 하면 어찌 되었든 연말 안에 계약을 하든지 등등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해야된다 그러면, 왜! 테니스장만큼은 추경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지도 않을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는지? 정 그러면 당초예산에 2,500만원 편성해서 써도 되는데? 이건 웃긴 얘기예요. 예산계장님! 이게 시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테니스장 1면. 예산시기가 맞나? 안 맞나 고요?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보수를 언제 하는데? 보수 언제 할 거죠?

한 4월 달 정도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들어 와야지, 정리 추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럼 1회 추경에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삭감시키고.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산계도? 예산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딱 보면 눈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전번에 평생학습사업소도 그 위에 자기네 옆에 테니스장을 보수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백시에 테니스장이 온 천지에 많은데, 하필 거기 거만 그렇게 보수를 잘 해 주는지?

거기 평생학습사업소에 있는 거는 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평생학습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테니스장은 시민테니스장이다 보니까 우리 스포츠레저과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시민테니스장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년 하여튼, 뭘 해도 꼭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태백시내에 테니스장이 몇 구장이나 있어요? 태백시 전체?

지금 시청에 2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테니스장이 4면, 그 다음 평생학습사업소 1면, 강원관광대학교 2면,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 가다보면 유진1차 아파트 철도 건너편에 2면, 한마음 신협에 2면, 그다음 철암에 3면 그렇습니다.

협신동 테니스장은 없어 졌어요?

예. 없습니다.

협신동은 없어 졌고, 화광동도 집 짓고 없어졌고. 그럼 장성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 과장님 그 때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하고 말지. 딱 얘기 하시는 게 테니스 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거니까, 잘 알지 뭐. 스포츠레저과장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니 예요?

지금 시민테니스장은요? 2008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매년 한다고요. 매년 인조 잔디 깔지 않으면 뭐하고, 또 뭐하고. 매년 하거든요. 내가 3년간 봤는데, 3년간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 안 되었나 보세요?

아니! 2008년 이후에는 투입한 게 없습니다.

아니예요. 우리 들어와서도 몇 번 했는데 뭐.

아니! 없습니다. 없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 하시면 큰 일 나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1면 하는 옆에도 언제 했나 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다시 다 한 거예요.

인조잔디도 우리 들어와서 깔았어요. 인조잔디도 2010년도에 다 깔았다니까.

과장님! 하여튼 문제가 그게 아니고, 보수는 등등 한다 치더라도. 이게 부족사업비는 아니었죠? 2,500만원이.

부족사업비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내년에 고칠 겁니다.

그거는 시기가 안 맞아요. 당초 예산에 편성해 줘야죠.

하여튼 좀 저희들이. 로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이번에 세워주십시오.

예산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하든지, 진짜 1회 추경에 하든지. 정리추경에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런 거는 예산실에서도 잘 알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 과장님이 비즈니스를 잘 하셨는지? 올해는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고려를 좀 하세요. 이런 예산은. 부득이 하게 내년사업으로 넘길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산 세우자마자 명시이월. 누가 봐도 웃긴 예산 아닌가요? 예산편성해서 통과 시켜놓고 명시이월 시킬 걸, 우리가 왜 통과 시켜줘야 되요?

하여튼 뭐.

과장님도 기획실에도 계셨고, 회계과에도 계셨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부족사업비라면 모르겠어요. 아까 뭐 도립공원 화장실 같은, 이렇게 부득이 하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약이 오르는데. 예산편성 통과시키자마자 명시이월, 이건 정말 안 맞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기정액이 왜 6억4,500만원 이예요?

시설비 전체.

이게 시설비가 고원2구장 인조 잔디 교체할 때, 그 사업비가 당초에. 2013년도 당초 예산에 2,500만원 빼고 잡혀 있는 거였습니다.

아! 종합경기장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이 만큼 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는 2,500만원만 세우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시비가 94억 1,600만원이 증액된 195억 9,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중간 부분에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문화경제 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인 황지연못 확장 신규사업 시설비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하단부에 황지중학교에서 대림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신규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황지정보고 정문에서 2대림 아파트로 가는 기존도로입니다. 기존 도로가 정보고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로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합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서황지로 주차장공사 시설비입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건물보상 1동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하고 철거비로 인해서 3억이 부족해서 금회 3회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서 중간부분에 시내버스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액이 900만원을 증액한 1억900만원. 다음 시내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통신호기 제어기 이전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교통과 총 명시 건은 총 13건에 세부적으로는 절대공기부족 1건, 보상지연이 9건, 금회 3회 추경이 3건으로서 총 2회 추경까지 10건에 21억800만원을 이월하고, 3회 추경에 3건에 96억4,400만원을 이월하는 겁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뒤에서 들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황지중학교~대림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2억.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 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통과 시키자마자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네요. 그죠? 왜 이렇게.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까지 예산확보를....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해 놓으면 설계하고 뭐 등등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있습니까요? 이거 설계 다 했습니까요? 설계비 없을 거 아니예요?

시설비에서 설계를 하니까요. 지금 명시이월을 하면서 내년도에 바로 설계를.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발 이제는 정리추경에, 웬만하면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좀 편성해 주십사하는 얘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변하나 하면, 내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이 많은 재원을 갖고,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그 사업이, 그 사업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비 교통신호 제어. 교통신호는 전부 도시교통과 소관인가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 사거리, 황지주유소 있는데. 거기가, 우리 신호등이 깜빡 깜빡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점멸.

점멸등. 가보시면 사거리에서 화전 쪽 방향에 우측. 거기 식육점 하나 있죠?

예.

거기 인도 중간에 신호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가다가 부딪치는 사람 많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통행에 엄청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인도 중간에 설치해 놓으니까 안 그래도 거기가 커브길이라서 인도가 좁은데, 중간에. 그런 거는 아마 신고도 몇 번은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닙니다.

하여튼 그걸 부탁을 좀 드리고.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상금 잠깐 봐 주십시오. 이거는 교통카드를 쓰면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예.

그 데이터에 의한 할인 보상이 손실보상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렇게 900만원이나 카드를 쓴 건가요?

예. 매년 카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해 보니까 카드사용이.

카드 손실보상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900만원을.

그러니까 카드 할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카드. 그걸 계속 저희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카드 쓴 데이터를 시에다 다 주는 가요? 그래야 인정이 되고, 우리가. 뭐 1억 세웠다가...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니까요. 카드사에서 통보 오는 사항으로.

카드사에서 안 와요. 이거 말 그대로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는 금액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10,000원 짜리, 20,000원 짜리 몇 만원짜리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몇 번 탔나 하는 거예요? 버스 탈 때 카드기에 카드를 대 보잖아요. 그죠?

예.

손실보상금 1억. 그럼 일반버스를 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노선 적자, 적자 하는 부분은 보통 시내를 이렇게 도는데. 시내버스잖습니까?

시내버스 기본요금인데요. 어른은 100원으로 계상했고, 중고등학생은 80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50원으로.

우리 보상규정이 나올 거 아니예요?

예. 기본요금의 10%입니다.

기본요금의 10%를 손실보상 해준다. 그럼 어른은 100원, 중고등학생은 80원, 초등학생 50원. 보통 과장님! 버스를 누가 제일 많이 탈까요?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타겠죠? 그럼 평균 90원으로 잡아요. 1억 900만원. 재밌는 숫자를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1억 900만원 나누기. 잠시만 요. 재미있는 숫자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230원 나누기 3은 76원. 평균 76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1억 900만원 나누기 76원 하면 143만 명이 탄다는 얘긴가요?

도시교통과장님!

예.

이거 한번.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연계 한번 해보세요.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요.

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용역비 얼마죠? 2,000만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는 모두 몇 명으로 나와요? 보통. 우리 간담회 때 한번 보고 해 줘요.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 2014년도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분석을 아주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 신호기 제어기 이전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죠? 아까 역 앞에 그거 한다는 얘긴가요?

거기가 아닙니다. 장성여고 앞에. 장성여고 들어가는 거기에 옛날 제어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전 설치인데?

예. 지금 백산역 앞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철도청에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점멸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점멸등 이용하는 거를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아! 그걸 이전해서?

그걸 이전해서, 순수한 인건비만 계산했습니다.

그게 600만원 이예요?

예.

서 황지로 주차장은 어디죠?

서 황지로는, 역전로가 있습니다. 구 역전파출소 그 밑에 보면 영진장이 있습니다. 영진장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했는데, 영진장 바로 앞 쪽에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건물은 1동 보상하고,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더.

그리고 이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 참 이름도 잘 붙였어요. 이거는 그 전에 제기 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다 해소가 되었다고 행각해서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린 건가요?

저번에 시 간담회에서도. 지금 시민들이.

설명회 두 번 한 거 이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도시공원사업비도 2억이 용역비로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이지만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은 올해 또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뭐가 해소 됐죠? 해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게 해소 됐죠?

전번에 도에서 보완요청 사항이 재원조달 방안 제십니다. 이거는 재원조달 방안은 세부사업별로. 저희가 전번에 총 사업비는 도에다 제시했지만, 재원별로 표시를 안 했다는 부분이, 재원 조달 방안 보완 했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기금 이렇게 해서 세분화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세분화 할게 뭐 있어요? 그냥 다 시비인데?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시민광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번에 도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한 거는 생태하천 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건입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가 도에 한 게 공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밑에 생태하천 가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재원조달 방안은 저희가 다 재원별로 다 구분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도시공원 용역비를 2억 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용역을 하면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지 할 거는 해지하고,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2015년까지 저희가 사업 할 거는 하고,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자동 소멸되니까 그 때 까지는 조치가 다 되는 걸로.

주요한 이유들이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현재 태백시의 재정 상태로, 그런 시민과장 조성을 하는 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죠? 거기에 대한 해소가 뭐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는, 형식적인 설명회 두 번 한 거 이외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형식적인 설명회라고 하기 보다는, 저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 중에서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그런 여론을 저희가, 다각적인 여론을 파악해서 도에다 보완요청 하는 사항이니까 그 1차, 2차 한 사항이.

도에다 그거 한 사항은 상관이 없죠. 지금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하고 그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지만,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거쳐서 했으니까 거기서 보면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기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을 한 가지로 접합한다는 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연결된 거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반대 있으면 못한다. 시민들 반대여론을 다 해소한 이후에 하겠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교통과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번에 얘기한 거요? 예. 알았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황지연못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까지 계속 설명 드렸듯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13년도 정리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 관련해서, 두 개 마을인데 총 예산액이 1억2,000만원, 이월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시설 부대비가 86만4,000원으로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총액 17억9,955만2,000원이 감액이 된 110억3,258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야가 17억 9,957만 9,000원이 감액이 된 46억 2,368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고요. 내용별로 보면 city tower ville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3억4,757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기타 사업수입이 1억3,916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억5,200만원이 감액된 43억9,638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되는데 이거는 city tower ville 임대 아파트 분양 관계로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2만7,000원이 증액이 된 24억4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보조 관련해서 2만7,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이거는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액 17억9,955만2,000원이 감액이 된 110억3,258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분야에서 17억9,955만2,000원이 감액이 된 109억9,14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예비비가 17억7,552만6,000원이 감액이 된 34억7,091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2,402만6,000원이 감액이 된 71억2,90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한 주택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이걸 차입하면서 2,402만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금년도에 입주자 모집을 하려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내년도로 다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지으면 계획이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예.

공정률에 따라서 분양은 언제 할 거고, 입주자 모집은 언제 할 거고, 등등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식이라 그러면?

그게 금년도.

원래 당초에. 임대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분양이야 뭐 석공하고 협의하는 거고 그죠?

예.

그런데 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아! 공사에 대한 차질은 없었고요. 다만, 입주자 모집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타시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입주 6개월 전에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약하는 거로.

그럼 그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 건축과가, 우리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임대 분양금을 가지고. 분양금이야 뭐 들어올 게 없고, 땅값이라든지 건물 비율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니까 돈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거는 들어오는 거죠. 분양이니까. 보상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주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땅값주고?

아니! 이거는.

아니! 석공 거 얘기하는.

이거는 그 국비재정관계하고, 강원도로 가는 거 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상을 주고 시작을 했고요. 다만 세입들어 오는 분야는 분양이 되어야 들어오니까, 내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채무관계가 얼마죠? 100몇 억? 137억 인가요?

136억입니다.

136억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조기상환이니 후 상환이니 얘기를 했을 때, 1년에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한 4억 정도.

예. 그러다보니까 역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게 득입니다.

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지만, 이자는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예요.

예.

그럼 분양이나 임대 부분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는 뭐로 나갑니까? 이자는 생돈으로 나가고, 편하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랑 앞, 뒤 안 맞는 얘기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년도 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올해 하반기 하고, 내년도 상, 하반기를 따져갔고 결국은 18개월. 최장 18개월 내지는 12개월에 드는 이자 부분은 또 손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거랑은 지금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분양하고, 입주자 모집하는 시기가 어떤 준공 시점을 남겨 두고 봤을 때는 한 10개월 전에 하는 것이 맞다. 이게 LH공사도 마찬가지고, 타시도도 마찬 가진데 저희는 금년도 6월에 입주자 모집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빠르다 해서 내년도로 넘기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 했던 예산을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기를 빨리하면 돈이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돈으로 얘기합시다. 그냥.

예.

돈이 빨리 들어와서 들어온 돈을 빨리 갚아 버리면 이제 발생부분은 안 생기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거는 금액이. 이 금액 갖고선 기금을 다 갚지는 못하고요.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못 갚든, 갚든 이 차액 부분 17억9,900만원. 20억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거는 사업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죠.

아니죠? 임차보증금 등등은 사업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비용은 폐기금....

아니! 전체 사업비가요. 410억 중에서.

410억 중에서.

폐기금 하고, 국토부 지정 지원이 21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6억 원이 기금이고요. 기금인데, 기금은 지금 갖고 온 거는 48억만 갖고 왔습니다. 아직 까지 기금을 다 안 가지고 왔죠.

그거는 안 갖고 온 이유가 빨리 갖고 오면 빨리 갖고 올수록.

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하고 분양금은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죠? 가져오는 돈을 상환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건축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환하는 금액이고. 차용되는 금액은 건축비용에 들어가는 거고.

예. 이게 시비가 부담부분이 또 있잖습니까?

아니! 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비는 어차피 투자되는 돈이고, 우리 임대 보증금은. 이걸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억 가까운 돈을 분양금 내지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 돈은 뭐에 쓰실 돈입니까? 채무상환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무상환은 빠르면 빠를 수 록, 한 달 이자라도 덜 낼 수 있다.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데 결국은 시기가 몇 개월로 늦춰지는 겁니까?

계획보다는 한 6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6개월에 대한 이자는 별도 발생이란 말입니다. 20억에 가까운 돈에 대한 별도이자.

예. 맞습니다.

전체금액이 아니고?

예.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갖고, 말 그대로 이자는 어떤 면에서 부대비용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큰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입주 몇 개월 전에 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건축적인 입장이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회전율이란 말입니다. 받아서 빨리 갚고, 그리고 갚고 난 뒤에 다른 걸 가지고 오니까. 시기가 늦게 가져오니까 이자 발생도 줄어들고.

그건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하다. 하는. 이상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보고나서 잠깐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어디서 하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PD수첩을 봤는데요. 태백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한 6억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다른 데서는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들이 무책임하게 소개를 하다보니까. 구전에 연연하다보니까 소개가 되어 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많은데, 태백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주택 전세자금 빌려 주잖아요? 거기에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행에서 좀 더, 그 집주인 누군지, 예를 들어서 어디 은행에 채무가 얼만지 이런 거를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 내가 볼 때 이분은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차제에, 태백은 부동산 중개업 하고는 상관없어요. 은행이 문젠데. 자체에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난 전번에 보험사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때 태백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제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거라도 좀.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은행 지점장들 하고 같이 자리를 한번 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금만 은행에서 신경만 써주면 되요. 이 분이 우리한테 대출을 얼마 냈는데, 이 건물은 얼마짜리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보증을 서주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대출을 좀 더 내 준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나머지 1억 3,900만원은 뭔 뜻 이예요? 나머지는 임대보증, 분양 등등 털어 나가고, 1억 3,9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뭔지? 일반 기타수입으로 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시티타워로 봐야 되는 가요?

아니요. 우리 목련 아파트 하고 철암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

예.

그걸로 봐서, 아! 이거는 그거에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시티 타워 빌이랑은 상관없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환경보호과, 스포츠레저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