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학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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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 역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상기하시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 숙원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행사성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꼼꼼히 따져서 헛되이 사용되는 예산이나 비효율적인 예산이 없는지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12월 12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13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전 부서 총괄질의를 실시할 것이며,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6일 10시부터는 과 또는 팀별 밀착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 일정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함이며 집행부에서도 그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정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2013년 12월 2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의정홍보활동비와 모바일홈페이지 보강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의정홍보활동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의회 홍보차원에서 기자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며, 모바일홈페이지 보강사업은 전산개발비로서 의회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을 이용하여 열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부터 제7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5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서초 다문화여성 합창단 구성 및 운영사업으로 49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합창단을 구성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질의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문화를 알리는 차원에서 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양재2동 청사건립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4년도 예산으로 16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문화행정과 사업 예산으로 5억원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2014년도 양재2동 청사건립비 16억 7000만원 예산 중 일반회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세입 관련하여 2014년도 재산세 세입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17억 8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과표인상 요인이 적고 징수율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라는 질의에 대해서 재산세 과표인상 요인이 적다는 것은 해마다 과표가 오르기는 하는데 2013년도 대비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표인상 폭이 적다는 것이며, 징수율 저조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하게 될 것을 예측하였다는 뜻으로 앞으로는 더욱 명확히 표기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6억원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전년도는 학교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비한 예비비조의 예산이 불용된 것이며, 2014년도에 증액된 5억원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해 왔던 수준별 수학강사운영, 영재교육관련 지원 예산이며, 참고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대하여 올해는 학교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관련하여 양재시프트 2단지 어린이집과 내곡보금자리 어린이집 등은 시설마다 면적이 다른데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 구입예산을 똑같이 2억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최대로 반영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며, 한 시설에서 남은 예산은 예산과목이 같으므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집행할 수 있도록 2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뒷벌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화장실 시설 확충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현재 뒷벌공원 이용자가 매우 많으므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성용 시설 확충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서울시와 50대 50 매칭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총무과,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다문화여성합창단운영 1300만원 등 총 3건에 776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776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과 같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생략하고 5쪽에 있는 검토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조례에 존속기한이 없으면 개정해서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통합기금은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의 기금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기금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없는 기금은 현재 연도별 투자계획에 반영할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성뒤마을, 양재동, 방배동 전원마을 각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일대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및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포함되며, 산출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의 60~70% 정도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설비와 관련하여 지하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영구적인 시설도 아닌데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현재 이 지역은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작은 공간에 주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설치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금연관리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부정책상 금연정책은 확장되고 있어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지속성과 우리구에서 금연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11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에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LED 전자현수막 위탁사용료 수입관련 위탁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당초에는 BTO방식으로 LGCNS에서 5년간 운영하다가 금년 6월 우리구로 이관된 것으로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인풍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답변과 서초구 화훼농업육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설치되었는데 운영기간 관련 기금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조례와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8년도이며 현재는 추가 기금모집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된 13억원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하여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과장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일괄이든 일문일답이든 발언권 없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바로 바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원동에 학교용지 체비지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조사 29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이 지금 잠원동 일대 한 30년 전부터 주민들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그 뒤로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특히나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겸 또 교육위원회에 그런 탄원서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체비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극도로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활용방안을 집행부에서 기본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김익태위원장

그냥 바로 바로 하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원동 체비지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잠원동에 61-6 거기에 이제 약 1만 4057, 평수로 한 4252평이 학교용지 주구중심 도로 이렇게 3가지 구분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지상에 29동 한 60세대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인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해서 시장 소유이지만 관리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거기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주구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무허가 건물 정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라도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매일 시에다가 여기에 뭐 이러이러니까 돈좀 달라하는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런 그 토지에 대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이 2900만원 들여가지고 활용방안 기본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시유지이지요, 체비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첫 째 목적입니다.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지금 학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주구중심도 되어 있고 도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학교용지도 되어 있고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체비지이지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세부 용도에 들어가면 그렇게 세 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결방안을 용역을 해가지고 시하고 바로 협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앞으로 시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금 체비지에 대한 관리를 우리 서초구에 위임한 것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위임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2900을 받아서 활용방안 기본조사를 해라 이렇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관리위임이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 2500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용역비는 시에서 사실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전 예를 보면 그런 체비지에 대해서도 쉽게 말씀드려서 방배동에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방배3동에도 우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는 체비지도 이렇게 우리 구유지, 체비지 같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돈을 체비지 용역비 2900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전문가들이 판단한 이런 조사용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더 큰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지 용역비 몇 천만원 받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은 체비지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한 예도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잠원동 일대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지금 30년 전부터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너무 많이 불러일으킨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거기 60여 세대 무허가 계속 거기 무허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많았는데 계속 늘어난 상태이고 잠원동 일대가 아주 깨끗한 신시가지인데 무허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고 이 기본조사는 본위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선 5기 구정백서 발간해가지고 지금 1600만원 한권에 4만원 400부 1600 올라왔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서에 올라 왔지요, 그것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텐데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이 구정백서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서초구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사초입니다. 우리 민선4기, 민선5기 해가지고 5기에 무슨 공적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자칫하면 오해가 되는데요. 우리 민선 5기에서 어떠어떠한 행정을 어떻게어떻게 해왔다 하는 이 백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보관하는 그래서 이것이 매번 민선 기가 끝날 때 이렇게 백서를 발간해서 보관하는 ······.

김학진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 계속 백서를 발간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당시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안하고 이렇게 기가 끝날 때 ······.

김학진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를 보관했다가, 그것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우리 구에서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그런 활동 또 뭐 행사한 것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서를 발간하지 않더라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부서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집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자료로서 ······.

김학진위원

자료를 어떤 식으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면 그 2기나 3기때 만드는 것 있잖아요, 2기나 3기때 백서 만든 것 그 자료를 한번 ······.

김학진위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제 다음 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전기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글쎄 돈이 안 들고 예산이 투입 안 되면 뭐 해도 좋겠지만 여기 1600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굉장히 구정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회의가 드는데, 왜냐 하면 뭐 지금 서초소식지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활동한 것은 다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구태여 또 돈을 들여 가지고 구정백서를 발간한다, 이것도 또 활용방안도 좀 의문스럽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 이렇게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후배들한테 즉 후임자들한테 ······.

김학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주임부터 해가지고 팀장 해서 과장님들 다 그것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뭐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돈을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우리 1400명 우리 구청직원들이 민선 3기, 4기, 5기 어떻게 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 그 부분 뭐 또 돈을 1600 들여 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난 이런 것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시면 저희가 4기때 저희가 백서 만드는 것을 일단 한번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앞페이지에 74페이지 민선 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수립 해가지고 1250만원 이것이 뭐 본위원은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요. 글쎄 구정 민선 6기하면 구정운영에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나와 있고 벌써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뭐 또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돈을 1250을 투입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원래 새로운 기관장이 들어오게 되면 기관장이 4년 동안에 대한 이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약속하는 것이지요. 밝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는 전부다 지금 다 나와 있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그 임기동안에 해야 될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김학진위원

국장님 다음에 구청장이 누가될지는 모르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김학진위원

선거를 해봐야 아는데 당선된 분이 나름대로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정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인데 단체장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구정운영 계획을 돈을 들여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년에 민선이 7월 1일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을 세워 놓고 ······.

김학진위원

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다시 들어온 분이 ······.

김학진위원

들어보니 전체 이웃트라인을 이야기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구청장님이 누가 오시든 이런 것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왜 돈이 1250만원 2만 5000원해서 500부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 들어와 가지고. 이것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있을 것이니까 따져봅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서초다산장학재단 운영해가지고 20억 500만원 올라왔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에 사무관리비 400 시책업무 추진업무비 이래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드는 돈입니까? 재단운영 및 장학사업 추진 그것 서초다산장학회 재단운영 지원비로 이것이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다산장학재단은 지금 별개 재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별개로.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별개로 ······.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조례에서 지금 사무국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무국 직원을 두지 않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두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재단의 업무를 대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무관리비는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있어서 이 사무관리비도 재단의 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무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산장학재단은 지금 별도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출연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장학금을. 그러면 거기에 뭐 운영 같은 것은 지금 주체가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단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재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뭐 적은 예산이지만 조례에서도 사무실 등 기타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제정을 했고 ······.

김학진위원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다산장학재단이 어느 정도 출연금도 되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 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지금 35억 되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그리고 유병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하단에서 두 번째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해서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구청사 창문을 개선하는 것이 1억 3500만원, 직원체력단련실 환경개선해서 1억 1000만원 편성되어서 총 2억 4500만원입니다. 구청사 창문 개선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 얼마가 편성되어서 얼마를 썼고 잔액이 얼마 남았었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준비를 못해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문제는 왜 묻느냐 하면 행정지원국장이 당시 예산편성시에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유리창공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익태 위원장께서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예결위원회에서 구청사 측면에 구의회를 표기하는 간판을 설치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간판 설치비를 포함을 시켜 놓고 다시 이 예산을 부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리창공사는 그런 서로의 조건부로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결국 의회간판은 달지 않고 유리창만 개선하는 그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

김익태위원장

제가 회의운영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하는데 발언권을 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 다 안 끝나신 거지요?

김수한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질의를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예산을 그냥 전액 삭감해 달라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 67쪽에요. 총무과 사항인데요. 직원정례조례 교육강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0만원씩 12달로 편성해 놨는데 지난 5월달에 제가 결산검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개최되고 있는 직원정례조례 때 우리가 강사료를 한 2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지금 너무 지나치게 남용해서 70만원씩 강사료를 편성했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저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에는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훌륭한 분들을 그냥 무료로 강사료 없이 초청해도 아마 서초구에서 강의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이번에 예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

김익태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하신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은 안행부 강사지급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013년도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원래 여기 직원조례 강사료가 평균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해야 맞습니다. 작년에는 강연료를 100만원 돈, 200만원씩 책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400만원이죠, 금년입니다. 2400만원 예산이 지출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초구 저명인사들 그냥 초청해서 재능기부하는 쪽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많이 책정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우리 주민들 중에서 또 아니면 일부 강사께서는 강사료를 받지도 않고 무료로 해 주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예견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아니면 또 강사들께서 재능기부 하시겠다면 흔쾌히 저희가 모셔서 강사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 또 있네요. 73쪽 맨하단에 얼마 되지 않는데 직원 힐링콘서트 등 개최에 따른 실비 이것이 뭡니까? 300만원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우리 서초는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희가 구청 앞 쌈지공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소통문화의 장으로 해서 힐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는 봄·가을로 2회 정도 좋은 날씨를 택해서 직원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아주 가장 최소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총무과 76쪽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더 7200만원 더 높이 책정한 것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내가 잘못 봤네요. 186만원이네, 7400만원 계상했는데 새마을자녀 장학금을 금년도에 지급 실적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2013년도에는 34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김익태위원

금액이 얼마 발생됐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6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특정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새마을은 정신만 계승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여타 단체보다 활동하는 것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소 금액으로 아주 정말 성적도 좋고 또 생활이 장래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주는 것이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7000만원 이상 배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타 단체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금액을 줄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것 조금 줄여도 되겠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25개 전체가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한 7%에 해당하는 인원수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원근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단체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구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문화행정과 93쪽이요. 과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중간에 방배열린문화센터 미술품 임차 90만원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대리

문화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개관을 해서 상당히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자 미술품을 상시적으로 전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빌려서 전시하는 것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미술협회에서 우리 구청사내에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1년 12달을 그냥 전시도 아니고 걸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사내에 우리 3층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림이 여러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걸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미술협회에서 한시적으로 걸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열린문화센터도 그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1년이면 1000만원이 넘는데.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일단 미술품가격이 작가에 따라서 상당히 고가품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임차해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김익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 공공운영비가 말이지요. 13억 4200만원 됐고 작년도보다 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되었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것이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개관되면서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한데 기인하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공공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관리운영하는데 위탁 준 그 비용이 아니고 그런 공공요금이라는 말씀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익태위원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이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산출근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기존에 동청사에서 납부한 면적과 열린문화센터의 면적을 비교 분석해서 수요량을 예측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95쪽 통·반장운영 여기도 1억 800이 더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통이나 반이 증가 되었나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서초구만 통장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통장상여금을 1년에 2회 추석하고 설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설날하고 추석때 상품권 5만원씩을 지급해왔었는데 상여금으로 대체가 되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상여금으로 얼마씩 주신다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0만원씩 연 2회입니다.

김익태위원

상품 5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씩 더 준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상품권 5만원씩 해서 1년에 10만원씩 주던 것을 폐지하고 ······.

김익태위원

예, 상품권 5만원하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상품권은 기존에 추석 설날 해서 1년에 두 번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통장상여금이 신설되면서 20만원씩 연 2회 추석 설날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반장한테도 포함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반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통장한테만 40만원 쉽게 얘기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30만원씩 더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여금으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편성 한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이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

김익태위원

그 기준이 언제 내려 왔지요, 전에 부터 있던 것입니까,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 있고요.

김익태위원

그런 매뉴얼이 언제 시달 되었느냐 이 말씀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최초 시달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년 시달되는 예상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96쪽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것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 되었지요, 통이 더 증설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학자금은 57만 9000원만 증액되어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익태위원

57만원은 돈이 아닌가요, 왜 증액 시켰느냐 이 말씀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공납금 지급기준이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공납금이 올라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그 바로 하단에 통반장 활동포상금 또 뭡니까? 여기 왜 증액이 되었지요, 1억 1300만원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통장상여금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같은 항목이구나 페이지가 달라서 다음은 97쪽요, 잠원동 동청사 증축시설비네요. 이것도 굉장히 15억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이것은 금액산출을 건축과에서 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건축과에 의뢰해서 ······.

김익태위원

총괄때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반포1동 증축 시설비 이것도 3억 1800만원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서울시나 건교부 표준 단가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신축·증축 개보수 다 별도로 구분되어서 매뉴얼이 나온 것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배열린문화센터는 3.3㎡당 1평당 988만원씩 지급되었어요, 턴키방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98쪽 내곡동 리모델링 이것은 뭡니까? 98쪽 상단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내곡동 종합시설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현재 아트원 건물이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원이 종결이 되면 현재 내곡동 청사부지와 아트원 건물을 다 포함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게 좋은가 기본조사적인 조사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용역비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방배4동 구청사 리모델링 이것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방배4동주민센터가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을 해가고 현재 빈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은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지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주민들의 욕구 정도를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전에 민선4기때 구 가야병원 자리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방배열린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예산이 자그만치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축비만 407억이 지금 들어갔지요? 그때 땅 매입할 때 저는 사실 반대한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요. 왜냐 하면 저희가 2007년부터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재정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비싼 땅을 사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건축비랑 그런데 방배4동사무소 또 보건소분소 2개 건물은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매각하고 예산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땅매입은 부지매입은 민선 4기때 하고 이어서 민선 5기때 열린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건축을 했는데 지금 건축비도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988만원, 1000만원 12만원 모자란 1000만원을 썼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지금 우리 쉬운 말로 돈이 없어서 예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고 하는데 이런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려면 운영비 거기 얼마나 투입해야 됩니까? 이것 수리비 2000만원은 사실 우리 전체 예산 대비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차후에 어떤 시설이 또 들어가면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물 행정재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린문화센터가 얼마나 지금 넓습니까?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다 그것을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활용을 한다고 말이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재정을 안들이고 좋은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

김익태위원

됐고요, 문화행정과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집니다. 같은 쪽수 98쪽에 상패제작이라고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1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요, 상패제작을 80만원씩을 했는데 이것 제 생각입니다. 이 상패있지요, 저도 이런 감사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진짜 어디에 제자리에 못 놓고 쌓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패가 8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아예 이것 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액수라면 가치가 있는 것을 주어야 이것 뭡니까, 상패 뭡니까, 요즈음 뭐라고 그럽니까? 재질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는 작은 그런 것으로 굉장히 럭셔리 하거든요, 작은 것으로 해도 되는데 무슨 상패를 80만원씩 합니까? 전체 예산 400만원인데 우리가 이 작은 금액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맨 하단에 98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것 자율방범대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 여타 관변단체 활동비는 단체별 크게는 1012만원 정도 한달에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적게 나갑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딱 지정해서 나가는데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실 제가 민선 3기때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좀 보탬이 되고자 제가 발의해서 수당을 주게 했는데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세울 때 그때는 60만원씩 막 다 주더라고요. 18개동을 그런데 동별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구성 자체가 잘 안 되어서 활동을 못하는 않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 하라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이것 말이지요, 과장님 동장님한테 이것을 이렇게 다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활동범위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는지 그냥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놓고 수당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이 conform을 어디서 우리 동장님이 하시나요? 각 동에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동장한테 자료를 받고 저희가 지구대나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수시로 ······.

김익태위원

이것은 바로 나갑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요, 돈을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동으로 교부합니다.

김익태위원

동으로 동에서 어디로 주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동에서 그런 활동사항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파출소 통해서 지구대 통해서 줍니까? 아니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동장이 지급 ······.

김익태위원

바로 자율방범대에 바로 지급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것도 지금 18개동에서 16개동은 40만원씩, 2개동만 30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본위원이 이런 특정단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걸려오고 이러는데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기회에 좀 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문화행정과 99쪽 말이지요. 상단에 사무관리비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왜 이것은 42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CCTV때문에 그런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CCTV가 우리 어떤 우리 현재 과학적 장비로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CCTV가 우리 여기는 얼마 대당 얼마씩 올라왔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신규 설치하시는 것 말씀하신가요? 신규 설치 대당 16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총괄 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에서는 1대에 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설치된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는 서초구는 CCTV가 아주 잘 설치가 되어서 어떤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의존도를 높여지는 지역이라고 인식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향을 360도가 아니라 일정 부분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4000만원짜리도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박스는 굉장히 이것보다 아주 실비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로 전환하면 어떤가요,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깊이있게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과장님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방범용 CCTV하고 주차단속용 CCTV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중에서도 가장 설치비가 제일 작게 들어가는 것은 방범용 CCTV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101쪽 동행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있잖아요, 각 동 90만원씩 지원해주고 부스운영지원비 우리가 행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각종 주민들의 동원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동원에 가까운 이런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각 동에서 또 동장이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참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 모습이 안 좋아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게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경제 활동하는 분들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로 누구처럼 크게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매년 특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이 또 1년에 한번씩 구민회관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지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계속해도 되지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예.

김익태위원

107쪽 상단에 말이지요, 찾아가는 서초 열린 음악회 이것은 뭡니까, 신설된 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신설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런치타임 콘서트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

김익태위원

어디에서 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다중 이용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도 괜찮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저희 구청앞 양재역 주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런치타임콘서트는 저희 1층 홀이나 앞에서만 간단하게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

김익태위원

문화행정과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는데 109쪽 과장님 중간에 방배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2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것이 방배동 126-2번지 의원님들께서 맹지로 많이 의회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인데요, 여기에 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도서관부지입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용도가 도서관부지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지목은 뭔데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공원입니다.

김익태위원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이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00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서관을 짓도록 이렇게 ······.

김익태위원

공원부지라 할지라도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다만 그 쪽은 제가 지난 우리 5대 의회에서 여러번 그곳을 방문을 했고 원래 땅주인이었던 분이 소송도 많이 제기하고 지금은 다 종결되었습니까? 소송 관계는 그분하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은 거기가 맹지이기도 합니다마는 거기가 황실아파트 재건축에서 무슨 아파트로 되어 있지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제가 그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서관 건립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대부분 방배동 지역 주민들은 도서관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인접하고 있는 저층부의 주민들은 약간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건립하면 건립했지 무슨 타당성 용역 조사를 2800만원씩 주고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니, 건립비가 한 2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00억 이상 넘는 건물을 ······.

김익태위원

돈 200억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2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니, 그 예측 예상을 해 봤을 때 ······.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혀 현실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반포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이것은 왜 증액됐죠? 2억 2700만원 증액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것 왜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마 저희가 위탁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좀 더 작게 편성했는데요.

김익태위원

지금 증액됐는데요, 2억 2700만원이. 그것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9쪽 맨 하단에 서초문화예술특구 조성 4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뭐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위해서 민선 5기에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중기청에서 특구 지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

김익태위원

예?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기청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랑 원만한 합의점에 거의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특구 지정을 위한 자치구의 의지를 좀 보여라 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또 특구를 지정하려면 저희가 공공건축 가이드라인 설계라든지 또 핸드프린팅 행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익태위원

또 110쪽이요,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용역은 뭡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을 하려면 저희 예술의 전당 주변하고요,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주변에 특화거리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거리에 특화거리와 특구의 BI 개발이라든지 또 그쪽에 각종 표지판, 간판, 가로등 또한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경관 이런 것을 그 특구에 어울리는 그런 세련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디자인 설계용역입니다.

김익태위원

여기도 이제 공연사례비로 거리음악회 1000만원, 스타거리 500만원, 심사위원 35만원 이것도 계상됐는데 아까 이것 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하고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성격이 틀린데요. 이것은 특구 지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클래식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할리우드 거리처럼 그 핸드프린팅을 쭉 찍는 그런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

김익태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심산기념 문화센터 운영 제가 여기 이것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지금 수입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입이 얼마 잡아놨죠? 내가 세입 부분을 안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세입이 9억 96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익태위원

내년도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 지출 빼면 얼마입니까? 세입 대비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세입 대비 한 2억 몇천만원 정도 ······.

김익태위원

예? 2억 몇천만원 된다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0억 6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세출은 12억 4000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또 111쪽 심산기념문화센터 시책업무추진비 아, 바로 정정합니다. 공공운영비 있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공공운영비, 거기 440만원이 또 더 증액이 됐네요? 이것 증액 이유가 뭐죠, 원인이?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에 기인합니다. 전기요금 ······.

김익태위원

전기요금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112쪽 하단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여기도 금년보다 4500만원이 더 높이 책정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저 임금이 좀 상승했고요, 인건비 증가에 대한 인상분 반영입니다.

김익태위원

인건비 인상이라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산출을 하는데요, 이게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그쪽 문화행정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예산서 9쪽 지난년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 그런 사업인데 2012년도에 보면 징수율을 18.4로 세입 추계를 하셨고, 2013년도에는 12.45로 징수율을 추계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2.71%로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입 추계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 결여되어 있느냐? 2012년 4월에 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에 대한 사법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그 권한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종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방세기본법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혐의자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세기본법에서 대단한 그 권한을 부여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이 이 세입 추계에서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 지금 세계적인 경기를 보면 특히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보다는 2014년도가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그러는 것이 대세적인 그 어떤 전망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기에 저희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고 하니까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금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게 대세적인 전망,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징수율을 15% 정도로 봐서 그러면 세입 추계가 한 2억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입을 한 2억 정도 늘려 잡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 추계를 할 때 최근 3개년의 그런 외적인 요인도 뭐 경기 변동이라든지 무슨 세법이 개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추계를 할 때 3개년도의 징수율을 평균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잡는 건데 이것은 좀 상당히 그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2억을 올려 잡아도 무방은 합니다만 이 세입이 많이 잡았다가 연말에 가서 세입에 결손이 나게 되면 상당한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년과 똑같이 그런 3개년 추계분석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홍위원

예산을 추계할 때 세출은 과하게 잡고 세입은 과소하게 잡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징수율을 18.4로 봤어요. 18.4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억 정도 세입을 더 잡으면 징수율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5% 정도예요, 15%.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한 20%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12.45를 했는데 12.7은 너무 소극적이다. 0.3% 추계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이 바뀐 것은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 이외에는 그 체납활동의 대상자로 삼기가 곤란했었는데 법이 혐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참고인까지 조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줬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 안 하고 이것 잡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히 소극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세입을 2억 정도 더 잡아라, 그러니까 징수율을 한 15%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견해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세입 추계를 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1과장이 이 추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하여튼 됐고 15% 정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체납금액을 57억으로 봤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83억으로 보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83억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대상금액 자체도 더 커졌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징수율을 15% 정도를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의지이고, 두 번째 질의는 잠원동 체비지 관련 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 제1항에 보면 체비지 관리대상 및 비치, 기록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체비지의 관리는 구청장한테 임의로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당연하게 위임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가 용역 검토를 한 사례가 많이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거기 현재 60세대가 무허가건물 현황이죠? 60세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60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owner 기준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 무허가건물은 그 체비지는 실질적으로 관리는 위임이 된 것은 저희구로 위임이 되어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체비지는.

최병홍위원

예.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실질적인 그 무허가건물의 실질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데 포인트를 두시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파악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하세요.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또 오늘부터 예결위원회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각 국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관한 예산 산출내역을 각 과별로 작성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한 번 스크린하고 총괄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외부로 아웃소싱 한 것, 컨설팅을 구한 것 예산내역 그것도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 보니까 오-케이민원센터의 maintenance를 위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오-케이민원센터의 증액에 관한 것 그 내역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질의응답을 많이 생략하고 시간적 세이브도 되겠고 계수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청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2~3일 이내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국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각 과장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노태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노태욱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14시에 속개할 때 그때 자료를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원동 체비지에 대해서요, 거기에 보시면 무허가건물이 26동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거기 판자촌에 살고 계시는 실제 무허가 개인 세대들은 60가구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26동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인 사유지에 살고 있는 분들 기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거기 무허가건물이 몇 동 존재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 단속권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단속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체비지 관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29동 60세대에 13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비주거용도 좀 있습니다. 비주거용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비주거용에는 이제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개발행위를 하든지 거기에 무슨 계획을 할 때 그분들 이주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하고 협상을 해서 내보내야 될 것인지? 우선 시 땅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가급적 많이 받아다가 그분들도 우리 관내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적절하게 이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이런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백윤남위원

그 말씀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29동이 있는 것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29동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29동인지 거기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 무허가 29동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해당 과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60세대가 무허가로 살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9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오후 2시 속개하기 이전까지 모든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맨 먼저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김학진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듣고 너무 예산 편성 내용과 맞지 않아서 확인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처음에 이런 기본조사 용역을 하기로 한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무슨 확대간부 회의에서 나왔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학교 용지를 포함한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세 가지용도 중에 학교 체비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1만 556입니다.

강성길위원

1만 556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평수라는 3193평 ······.

강성길위원

그 다음에 다른 용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구 중심이 아파트 지구 중심이 2151㎡, 651평이고요. 그 중간에 도로가 1350㎡해서 408평입니다.

강성길위원

잠깐만요, 도로가 1350.3㎡, 평수로는 대략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평수로는 408평입니다, 그것이. 이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용도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학교는 3193평까지는 안 되고 학교가 뭐 지금 24학급 기준으로 고등학교 하려면 최소한도 40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도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아파트 주구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학교용지로. 그래야 학교를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하고도 맞고 이런 것에 또 부수적으로 아까 아침에 설명 드렸던 대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시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다, 제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관리를 우리 구청에 주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을 시키고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구에서 무슨 재간으로 이것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의 협조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 시에서는 담당자들은 이해를 하나 자기들도 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학교를 하든 뭐를 하든 땅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이야기가 되느냐 이 땅 정리를 먼저 하자. 그래서 이제 우선 학교는 학교대로 추진하면서 땅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우리 내부 방침이 되어서 내년에 그러면 이 땅 정리를 위한 연구 용역부터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입니다.

강성길위원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확대간부 회의에서 이것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확대간부회의가 아니고 저희 교육전산과하고 저하고 이제 지금 아까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주민들도 많이 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뭐 움직이는 것이 없다, 지금. 학교는 교육청들하고 ······.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 정도, 오전에 한 말은 될 수 있으면 다 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학교가 건립할 수 있는 최저 평수가 4000평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고등학교에 하는 경우에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로만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게 되면 뭐 초·중학교 건립은 생각지도 않으니까, 이것은요 책임부터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은 다 검토된 내용이고 이런 것 이제 아셨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치하려고 하는 방법 때문에 ······.

강성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동안에 수년 동안 자, 짧게 저한테 지금까지 가칭 잠원고등학교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기간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침 지금 현 청장 재임 기간때부터 딱 이것을 주었더라고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오래전부터 그것은 아시죠, 추진했다는 것은 아시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여기 근 3년이 넘도록 추진 쭉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 한 두 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앞으로 한번 지금 저한테 제출된 최근 민선5기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그 전에 것은 주지 않았으니까 교육감한테 한번 보낸 공문이 있어요, 건립해 달라는 요청.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답변이, 이 답변은 없어요. 2010년 11월 19일자 우리 구가 교육감 앞으로 보낸 그 공문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또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교육청에서 그냥 무시한 것인지 공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교육청 관련해서 이야기 할게요. 나중에 주민서명을 2만 3000 몇 분 받아가지고 그때도 교육청에도 올려서 아마 이 회신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2012년 9월 12일자이니까 아마 그것 받고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위 잠원동 공립고등학교 신설 유치 지역구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잠원동 거주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잠원동 학교용지(체비지)에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설립은 학생 수 변동추이 기존 학교시설 등 학교군의 전체 학생 수용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잠원동을 포함한 강남학군은 현재 보유한 학교시설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 신설수효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설립에는 수백 억원의 교육 재정이 소요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서울의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학교신설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원동 지역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 및 학교시설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통한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잠원동 학교용지의 무상사용 및 서초구 건축비 부담이 가능할 경우 일반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행정 구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맞지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에 이 강남권에 고등학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그 의견이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의 회신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하지만,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부지하고 건립비를 구가 다 마련한다면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종잇조각 하나는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교육청의 의견은 신설은 어렵다, 그러나 그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균형 배치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가능한 것은 아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다보니까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설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까지는 신설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강성길위원

거기에 대한 회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구에서 보낸 공문서 상에는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은 못 보았으니까 내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주어서 그 신설은 전반적으로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는 하니까 그것을 문서로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신설은 안 되면 이전을 그럼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회신대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구청에서 대면 하겠다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

아니, 같이 있어요. 같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되어 있어요.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자에 대한 회신 내용도 우리가 먼저 언급했으니까 그쪽에다 여기다 달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 사람들이 먼저 제안했습니까? 그렇게 다 준비하라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제안한 것은 제가 그전에 제안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서는 그 교육청에 가서 담당 국장 과장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신설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강성길위원

저 국장님, 지금 국장님 재임 기간에 아는 것만 답변하시려면 그것 답변이 안 됩니다, 저하고. 왜냐 하면 그것은 이제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에 그런 관련 기록이 있거나 과장 실무 공무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들어가서 내가 내 부임할 때부터 업무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면 그전에 쭉 추진해 왔던 것을 다 보고를 받거나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주민참여 예산 자문위원은 2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쪽 실무자 지금 과장이 당시에 직접 면담을 했어요. 우리 구가 먼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건립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 내용도 저는 직접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처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비단 우리 잠원동뿐만 아니고요. 서울시에 당시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교육지원과장께서 이야기하시기를 20여 곳이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현재.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느 지역 서초구만 해서 딱 하나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형평에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재정 여건이 좋은 서초구를 먼저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육청이 그만한 학교를 다 이렇게 회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데 서초구는 건립비랑 부지를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우리 인가는 그것 하나는 그 정도 못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가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그랬던 것 아니요, 신설은 어려운데 이전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전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지금 우리는 이전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보면 고등학교 대지 사이즈가 4000평이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설로 갈 때는 이 평수만 가지고 이 규모에 맞기만 하려고 아마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 3200평에다가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든 다시 재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4000평이 넘어서 다른 학교들하고 사이즈가 같아야 이 부지 교환도 되고 뭐도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주구중심이나 도로까지도 전부 이제 포함하는 이런 부지부터 만들어놓아야 결국은 재배치를 하든 뭐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이나 시에 가서 그리고 시는 이제 우리가 체비지가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일단 이전을 하더라도 그 부지 면적은 거기에 4000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꾸 평을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산이 지금 갑자기 안 되니까 그 면적 아까 그 일정 면적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똑 같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청 이야기는 ······.

강성길위원

그리고 이전도요,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다 추진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부임 안했을 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몰라서 그 추진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어려운데 우리 잠원지역에서는 좀 하나, 한군데 몰려있으니 하나 여기로 와서 그 학교 전통도 그대로 이어가겠다, 학교 명칭도 안 바꾸고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그쪽 지역에 해당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있는 학교 가는 것 없어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않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에 민선 4기에서도 이전을 추진을 하다가 동문들도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안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그것이 전제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원권에 있는 분들은 좌우간 신설이 되었든 이전이 되었든 그 학교 부지를 30년 동안 이렇게 오래된 숙원사업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배치 계획을 하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관할하니까 재배치 계획을 할 때 그 선후배 문제들이나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의 문제는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책임을 져라, 우리는 이것은 전제 조건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하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럼 그 부분들은 자리들이 한번 터치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배치 계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확실히 가기도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을 수도 없고 ······.

강성길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순서가 땅이 있어야 뭘 짓든지 짓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강성길위원

그러지요, 뭐가 땅이 있어야 뭔 건물을 짓든지 짓는 것 아닙니까? 땅도 없는 사람이 뭘 짓겠다 생각한 사람은 정신이상자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지요.

강성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이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육청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것이고 부지 마련했으니 하도 못해 우리 지자체도 좀 협조할 테니까 교육청이 정 어려우면 서로 협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 다음 논의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거의가 다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도로 일부는 우리 구 소유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전부다 시 소유입니다.

강성길위원

전부다 그렇지요. 여기에 용도만 다를 뿐이지 땅 주인은 한사람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시입니다.

강성길위원

옛 말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입 벌리면 뭐 합니까? 아니 보십시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생각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에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도 회신 온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에서 시 소유인데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도 직접 청장님도 면담하고 저희도 다 같이 배석해서 면담을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우선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데 땅을 확보를 하려면 우선 사업계획이 서야 됩니다. 재배치가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교육청에서 확실한 의사결정이 돼야 땅을 받고 땅 바꿔놓고 학교 안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에서는 시교육청에서 무슨 계획을 내 놓으면 땅을 교환을 해 주겠다 시에서 이것입니다. 그런데 ······.

강성길위원

교환을 하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뭔 교환을 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재배치를 하려면 하면 시에서 그 땅을 주면 거기다 다시 학교를 짓게 되면 어느 학교가 이전한다고 그러면 이전하는 학교는 시로 주어야지요.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가 회신 없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강성길위원

아니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

강성길위원

아까 국장님 아까 답변한 대로라면 오전에 김학진 동료위원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뭐 추진한 것이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렇다니까요. 시에서는 우리가 가서 구두로 전부다 협의를 했어요. 관계 국장, 과장 다 가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은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나 무슨 사업은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무슨 의사결정된 것을 가져 오면 시에서 다음 단계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그리고요. 여기에 분명히 예산편성만 보면요 그 땅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활용방안 기본조사 용역을 한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맞습니다. 용역입니다.

강성길위원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

강성길위원

그러면 혹시 복지시설 하겠다고 용역한다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

강성길위원

복지시설, 학교시설 복합으로 건립하겠다고 용역한다고 그랬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용역을 봐야 알고요.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있어요. 설령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내가 계획이 어느 땅을 매입해서 무슨 단독주택을 지을까 다가구주택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사지도 않고 다가구주택 설계 빼보고 단독주택 설계 빼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이것은요, ······.

강성길위원

땅부터 사놓고 땅이 확정되고 나면 뭐가 좋은지 하고 해야지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 소유인 서울시와 저희 구하고 그 문제로 전혀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서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협의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강성길위원

아니, 뭘로 이루어졌어요, 뭘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두로. 그것을 어떻게 내놓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일선 가서 국·과장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먼저 매듭지어서 가져오면 시에서 해 주겠다, 시장님 면담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학교문제 재배치계획을 결정해 달라하는 것이 계속 공문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강성길위원

국장님, 업무처리를 구두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국장님 조금 있다가 죄송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가시는데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면 저한테 물을 것도 없지요. 그것은 ······.

강성길위원

웃을 게 아니요, 업무라는 것은 누가 가시든 어떻든 간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러니까 저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강성길위원

그것을 문서로 서로 작성해야지 무슨 기관 대 기관 일을 누구하고 했습니까? 내가 구두로라도 확인해 보게. 누구하고 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우리가 본청에 가서 구두로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

강성길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해놓고 지금 유야무야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없어, 그 내용이.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게 의문시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잖아요. 부지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건축하려면. 부지 문제의 선결조건은 실제 사업권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치가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줄 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 받아오면 시에서는 해 주겠다 ······.

강성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저도 흥분된 격앙된 목소리를 내느냐 하면 이것이 저도 잠원고등학교 하면 자다가도 놀랄 정도에요. 이것이 너무 오래 전부터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9월달에 잠원나루축제 했지요? 거기 와서도 구청장은 무슨 지역에 오면 잘되고, 잘되고 있는데 뭘 이런 것을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

강성길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이런 지금 이런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숨은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숨은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관련 지역구의원이라도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 부지에 관련해서 이러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공문서가 정식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면 우리 관련된 지역구의원님들이라도 들어보고 아,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라도 한번 검토보시지요,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말도 없다가 이것을 떡 해 놓으면 이것이 무슨 용역이냐 학교부지 계속 추진하면 되지. 그리고 저는 또 안 맞는 것이 협의가 된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단 한 번도 우리 공문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안 할리도 없고 최근에 서울시와의 관계만 보더라도 잘 아시지만 구민회관 소송 걸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만 계속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면만 보면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할애 다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마무리를 좀 걸리더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오전에 한 번도 질의를 안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6일 월요일에 과별, 팀별 개별 밀착심사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대기시켜 놓고 계수조정할 때 팀별로 개별심사할 때 그때 ······.

강성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

김익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

강성길위원

지금 위원장님, ······.

김익태위원장

잠깐요.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밖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해는 했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

강성길위원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속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내가 삭감했느냐 ······.

김익태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 여기에서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지금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추진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지금 그 세부적인 얘기는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전이다 신축이다 대외적으로 하면 ······.

강성길위원

국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하고 얘기한 것이 다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일치하면 제가 개별적이든 얼마든지 원하는데 저한테 얘기한 부분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속기를 분명히 하고 확인시키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방안을 조사해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포함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을 제가 다시 정리 말씀드린다면 서울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구두로.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검토가 아니고 원래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해서 결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강성길위원

맞지요, 당연합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교육사업은 원래의 광역의 사업인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원지역에 30년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5기 들어와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하다가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체비지를 가지고 시에 가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체비지를 사 가지고 지으라고 처음에 이랬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면 체비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사라, 그런데 살 돈이 교육청에 없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일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것은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수도권에는 학교 신설은 아까 공문 내용대로 실제 동결이나 마찬가지이다, 안 해 준다, 신축은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만 하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볼게요. 이 지금 용역이 시급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도 지금 이것이 얘기 나온 것이 오래 되고 시급합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뭔가 내용 자체를 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희와 관련 선거구 구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 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분들도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말 듣고 나서 제가 엉뚱한 예산 삭감했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뭘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인근 주민들한테 좀 의견청취도 하고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은 원래 소통하기 싫어하니까 지역구민한테 제대로 설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엉뚱하게 해서 복합시설하고 학교시설을 같이 하려고 용역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분도 이해를 못한 거야.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건립하려고 예산편성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렸으니 그분도 모르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하고 저희 관할 관련 의원님들하고 물론 관심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도 좋고요. 이것을 의논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모를 정도니 지역주민은 어떻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주민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할 수 없으니까 ······.

강성길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것이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용역비만 집행을 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무슨 일을 하다가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 돈을 낭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강성길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내 돈 돈이라는 것이 내 돈, 남의 돈, 우리 돈 그런 분류가 있잖아요. 우리 돈처럼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한다더니 안 나왔어. 만약에 1년 후에 그다음에 안 계셔 우리는 있어요. 거기에 구의회가 됐든 구민이 됐든 그 책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까지 염려하면 ······.

김익태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하시고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상응한 아웃풋이 나오는 것만 생각해서 일을 한다면 ······.

김학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어렵습니다.

강성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남 질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우리가 회의 시작한 이후로 한 33분 정도 지났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는 오늘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 김학진위원님 다 드리세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요. 지금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시급하지 않다면 왜 그러냐 하면 해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노력해 봤는데 안 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제가 총괄 때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정리하라고 하니까요. 이 정도하고 총괄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라도 다시 이것이 아까 비밀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정도는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주민 대표들한테는. 추진위 정도는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 정도는 이해를 시킨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총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유병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발언을 조금 제가 발언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 만약에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 따라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20분 정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회의진행하는데 원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손을 들었는데 제가 ······.

김수한위원

먼저 하시지요.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김학진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첫날인데 위원장님께 건의드릴게요. 회의규칙에도 한 안건 가지고 의원 질의답변이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상임위 때는 이렇게 도시건설 한 군데만 하니까 시간이 오버되어도 좋은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짚고 넘어갈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분 정도 질의답변해서 많은 사람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서초구공인 신조개각 추진해서 금년도 예산이 2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도장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장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에 도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비치가 되어 있지요? 도장이.

지금 쓰고 있는데 왜 바꿉니까?

조례에 도장 바꾸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민선4기까지 지금 구청장님이나 동장님들 쓰는 도장이 그것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2900만원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그 조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제가 김학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약간 보충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학진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산출내역에 보면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직인부터 일부인까지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쓰는 고무일부인 날짜 변경해서 계속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내역을 보면 인영공모 500만원, 인영공모 심사의뢰 이것 얼마입니까? 10만원씩 200만원인가요? 직인제작 20개 200만원, 특수공인제작 2000만원, 도장 새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장,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거든요, 컴퓨터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왜 비싸게 책정을 하셨나요?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계속 하시지요.

김학진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클레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드 또는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예산이 1억 4000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테니스를 쳐보면 다들 클레이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하드보다는 다들 테니스 동호인들은 클레이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수비용이 연 2000만원 든다 이래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 하드로 바꾸었을 경우에 몇 년 정도 보수를 안 합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요, 보수 안 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것 하드 이것은 많이 지나면 보수해야 되거든요, 페인트가 일어난다든지 어차피 보수비가 들텐데 왜 1억 4000 들이고 동호인들도 싫어하는 클레이를 왜 하드로 바꾸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보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여기는 유수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반포종합운동장 유수지라서 장마랄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기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클레이코트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치우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테니스를 다시 치울 수 있으려면 눈 치우고도 땅이 굳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 면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면을 하드로 인조잔디로 해서 ······.

김학진위원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 16면인가 되는데 ······.

김학진위원

지금 16면 중에 몇 면을 하드로 바꾸는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4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4면만 하드로 바꾸는데 1억 4000만원이 든다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600만원의 보수비하고 더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

김학진위원

1년에 눈이 테니스장에 쌓여서 테니스 못 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여름에 장마기간이 두 세달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르려면 거의 못 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165쪽,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운영해서 작년 예산이 1억 8800만원인데 지금 금년 요구예산이 3억 6500만원이에요.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작년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지금 작년에 1억 88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은 저희가 금년도 4월 15일부터 직영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하니까 4개월 이렇게 포함이 되고 더불어 회원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테니스를 수강하는 강사보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따라서 세입도 많이 이렇게 잡힙니다.

김학진위원

세입이 작년에 얼마였지요, 그리고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작년 세입은 얼마입니까? 이게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작년에 양재시민의 숲이 3억 4500에서 4억 6000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세입으로 ······.

김학진위원

금년은 세입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금년이 4억 6000만원 ······.

김학진위원

작년에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3억 4500 ······.

김학진위원

3억?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4500 테니스레슨을 하는 강사료 보상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레슨수강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세수가 지금 뭐 한 35%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이요. 예상치로 그런데 예산은 거의 100% 정도 늘어났거든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36% 올랐으면 세수도 36% 증액시키면 되는 것이지 세출은 거의 배 가까이 되고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작년에 세출가운데요, 4월 15일날 인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그동안 폐장을 했다가 15일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4월 15일 이후에 쭉 쓰는 인건비는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임부임으로 그 인원을 받아서 썼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근로자를 몇 분 정도 받아서 썼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두 사람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분들 다시 돌아가고요. 공원녹지과로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가 정식으로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제일 예산이 많이 넣은 것이 테니스 강사료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세입 금년 예상세입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강사료는 세입이 오는 것에서 세출이 생성이 되니까요.

김학진위원

너무 세입·세출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63쪽 말이지요. 아침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역구이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맹지 땅에 원래 도서관 짓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것 황실아파트하고 롯데캐슬주민들 여기에 짓는 것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지금 그것 반대 무릅쓰고 여기에 도서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방배권역에 상대적으로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

김학진위원

물론 전체로 보면 도서관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황실아파트 하고 롯데캐슬 앞에 사람들이 바로 서리풀공원 접해서 수목도 울창하고 그런 경관이 좋다 해서 다들 비싼 돈 주고 입주를 했는데 거기다가 3층짜리 지금 지어버리면 산이 다 가로막혀요. 그래서 지금 황실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요. 그 옆에 롯데캐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가능성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정말 추진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방배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800인데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지요? 만약 짓게 되면 용역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황실 롯데 주인들을 어떻게 무마시킬지 검토해보시고 용역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돈 2800 들여서 짓지도 못 할 것 주민들 때문에 그러면 돈만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뭐 도서관을 지을 것인지 무엇을 다른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문화행정과장님 예산서 100쪽에 보면 이것 문화축제 행사 지원해서 지금 작년 수준으로 1억 6000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이 축제를 올해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선거 이럴 때는 줄이는 것이 어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박근혜 정부도 문화 융성을 강조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 98쪽 예산서 방배4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해서 2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기본조사용역 지금 무엇을 하려고 용역하는 것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방배4동 구 동청사입니다. 동청사가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원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공공독서실을 건축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이것이 어떤 최적의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는지 ······.

김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이라든지 독서실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방배4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스물다섯분 동마다 보면 거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7~8개 되는데 그 분들 위주로 통반장 있으면 설문지 보내서 짓게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공공성 있는 것 타당하다 하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2000만원 주고 왜 이것을 용역을 왜 합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 그것으로 설문조사 하면 안 되요, 구청에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워낙 의견도 다양하고요.

김학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 독서실, 창업지원센터 한 다섯 가지 안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 이외에도 그쪽 방배동 권역에 여성을 위한 기관이라든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라든지 ······.

김학진위원

그거야 우리 구청에서 용역회사 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서초구청 공무원들 1300명 되는데 용역회사가 그것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가 더 잘 알지, 한 다섯가지 대표적인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 설문조사 받아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2000만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을 법에 하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하는지 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김학진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소속 국장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기 바랍니다. 예산서 66쪽 맨 하단에 시설비 구청사 LED공사는 지금 국비가 30% 보조가 되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해서 유리창 공사를 지속해서 더 하겠다 해서 1억 3500 전에 예산편성 한 것 가지고 그때 1억 5000 편성받았나요? 전에 창문개선 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직원들이 보조자료 좀 가지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2억 600 정도 됩니다.

김수한위원

2억 600만원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때 예산이 편성이 얼마 되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3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때 당시 왜 공사를 다 못 했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1차, 2차 공사를 나누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부서요구가 1차에서는 저희가 53개만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보니까 그다음 수요가 많아서 반응이 좋고 해서 2차로 저희가 73개 추가를 해서 총 126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효율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에너지 절감 현황을 ······.

김수한위원

됐고요. 1차, 2차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126개 ······.

김수한위원

126개로 2억 6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지금 할 곳은 어떤 내용이에요? 1차, 2차까지 했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창문이 416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본관 쪽에 많이 했었고 별관 쪽에 굉장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해서 더 좀 해서 직원들 ······.

김수한위원

확실히 합시다. 지금 구청사 창문개선은 1억 35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은 보건소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여기 붙어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실 하고 부동산정보과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1차 2차 할 때 돈을 1억을 불용시켰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왜 다른 과에서는 신청을 안 했지요, 기회를 주었는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바닥에 이렇게 물이 배서 나오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수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칠 것입니까? 또 그 위에 방수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바닥방수를 해도 또 물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마루로 되어 있는 데로 해서 물이 배서 마루가 둥 뜰 정도로 물이 차 올라오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샤워실은 위에 옆에가 전부 곰팡이가 나고 부식상태가 심각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산소도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장소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거기서 헉헉 거리고 공기 아무리 마셔봐야 곰팡이만 계속 입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 여러 가지 상태로 보면 전체가 밀폐되어서 어떤 후항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될 것 같은데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끔 바닥공사를 본위원이 보면 거기다가 방수처리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이 또 안 잡힐 것 같은데 거기에 설계비가 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계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 그렇지 않으면 이 설계비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방수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

김수한위원

아니, 뭐 하는데 설계가 1000만원이 필요하냐?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 공사비에 대한 산출하는데 전문가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설계를 별도로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바닥 소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샤워장이, 샤워장이 지금 헬스장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샤워장보다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혹시 방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김수한위원

제가 여자 샤워장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고 남자 샤워장은 가보니까 위에 그 천정에 텍스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 빠져 떨어지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한위원

여기저기가 좀 다 부식이 됐는데 여자 쪽이 더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여자 쪽은 아주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여자 쪽이 더 심하다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사실 이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좋은 환경을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만약에 그 환경 개선을 체력실에 할 것 같으면 맑은 공기를 어떻게 그리로 유입시키고 배출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잘못 운동하면 건강을 좀 망치는 경우도 있다. 74쪽에 아방세홀 관련해서 구내식당 예산이 좀, 또 75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 9600만원이 구내식당 종사원 운영 해서 현재 지금 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종사원 일부가 지금 위탁을 하고 저희가 기간제를 또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1억 9600만원이, 그다음에 이제 일반운영비가 3498만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외부인들한테는 얼마 받죠? 외부인들한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3000원, 전체를 다 원가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전체를 전기료, 수도료, 거기 종사자를 다 포함을 해서 한 끼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끼가, 지금 바깥에서 한 6000원씩 하는데, 6000원 정도 할 때에 한 끼가 계산이 얼마 나오느냐? 원가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를 통합해서 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그 ······.

김수한위원

한 4000원꼴 나옵니까? 대략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

김수한위원

자료 나온 것 있으면 빨리 좀 갖다 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 내부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700원꼴이 아마 ······.

김수한위원

3700원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수한위원

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단급식소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집단급식소에 외부사람을 계산이 3700원씩 하는 것을 3000원씩에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그러면 700원씩 한 끼에 기부행위가 되는데 그것 구청장이 선거법에 딱 걸려드네요. 700원씩,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것? 기부행위 ······. 집단급식소에는 외부 사람이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3000원씩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영업행위로 들어간 것이고, 영업을 하게 되면 적자 나더라도 부가가치세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한 일 없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 이것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외부 손님이 와서 먹는다면 집단급식소에 전혀 맞지 않는 저런 걸 했다.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매일 한 끼에 700원씩 어떤 기부행위를 했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잘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핵균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건강진단에 통과가 되어야만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또 매번매번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신체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또 휴직계를 좀 내게끔 해서 전염병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는데 여기에는 지금 외부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은 숟가락, 젓가락을 다 쓰고 컵도 세척을 한다고 하지만 다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저나 식수 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기세척기 세척 소독 후에도 또 열탕 소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종사원 위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식당하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방역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세스코라는 업체에다가 또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십시다. 외부 분들이 안 들어오고 직원만 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좀 절약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위탁 주는 비용도 좀 절감이 될 것 아니냐? 몇 가지를 위반하면서 또 선거법까지도 위반이 되면서까지 외부 사람한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이게 집단급식소 같으면 외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 몇 가지가 지금 위반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외부 사람까지 와서 또 예산도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

김수한위원

예, 꼭 검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좀 절감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정과 놔두고 홍보정책과 좀 ······. 홍보정책과 11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구정홍보활동비, 기획홍보업무추진등, 주요시책홍보간담회등, 언론사 정례기자설명회등, 홍보정책 및 마케팅 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분산을 해 놨는데 이것이 다 삭감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됐고 그다음에 117쪽 보면 중간에 서초구소식지 제작 이렇게 해서 제작비가 2억 234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서초구소식지를 보면 지금 지역의 어떤 미담사례라든지 이야깃거리 이런 것이 좀 많이 이렇게 실리고 해서 그것 서초구소식지를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또 다음 달에 뭐가 올까를 이렇게 기다려지고 거기다가 어떤 프로그램이 약간 연재 비슷한 게 나와서 기다려지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12월 달에 서초구소식지는 아직 안 나왔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나왔습니다.

김수한위원

12월 달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전달 25일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 그게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김수한위원

자, 내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몇 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또 예비군중대장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들고 있는 저 신문을 보고 그때 통장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3명.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저 표지에 구청장님 얼굴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제가 편집하는 분들한테 그것 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을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욕하게끔 저렇게 편집해서 만들었느냐? 구청장은 소통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시는데 누가 저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구청장 얼굴을 이렇게 딱 해서 전부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강남 쪽은 돈이 많은 사람이 살고 서초는 지적인 사람이 많이 산다고 그래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장난들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뭐하는 거냐?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이 모조리 다 그럽디다, 모조리. 거기다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한 명도 저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것 왜 열심히 일하시는 청장을 저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망가트려 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청장을 망가트릴 것 같으면 내년에 아예 서초구소식지를 발행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 예로 홍천군 같은데 한 번 자료 분석을 해 봐요, 홍천군. 구청장 얼굴 한 면도 없어요. 실리면 조그맣게 밑에 이렇게 나오고, 서초구소식지가 한 사람을 위한 신문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좋은데 저렇게 해서 다 왜 욕을 먹냐,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사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잖아요. 구청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위촉장을 받은 게 7개인가 8개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위촉장을. 맨 그게 그 사람만 위촉장을 주니까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어떤 구청에 일어난 일을 PR을 할 기회가 없다. 맨 그 사람, 그 사람, 사람이 모자라면 차에다가 여러분도 싣고 가잖아요? 국장님들이 과장들 바쁜데, 저번에 보니까 이 뒤에 정도전 씨인지 누구인지 거기 비석 기념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날도 가봤더니 전부 공무원들이 잔뜩 서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봐도 음지에, 음지에 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음지에. 거기 양재고등학교 그 뒤에 거기 묘 기념비인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완전 음지거든요, 거기.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서초구소식지가 이게 필요 없지 않느냐? 또 구하고 뭐 면수를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왜 전혀 거론도 않고서 예산이 없어졌느냐 이런 얘기가 없도록 좀 또 왜냐하면 되레 발행을 해서 구청장을 욕먹게 한다고 하면 그런 신문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도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시죠?

김수한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노태욱위원님 질의 듣고 또 답변 듣고요. 그리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반포권역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고 계량적인 것, 계수적인 것, 예산은 어떤 우리 상호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오니까 그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직전에 우리 김수한 예결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제가 이번 주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권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집행부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좀 아시고 공과 사, 사와 공을 좀 가리는 업무, 그런 양식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좀 어려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만일 오늘까지 제출이 안 된 데가 있으면 마지막 날 총괄시간, 그리고 예산 결의 때 그 해당 과와 국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응답을 보이는 경우에는 열의와 필요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skip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찬 시간에 예결위원님들이 80% 이상 있는 가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반영이 되어야 행정이 개선되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 개선 이런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이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행정과 질의드립니다. 문화행정과는 외부 컨설팅 예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수 5건에 3억 9600만원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편성액에 타당성이 있어야 우선 이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텐데 방배동 지금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하면 전라북도 장학 기숙사가 있는 앞쪽이죠? 평수가 약 한 900평, 구체적으로 871평가량 되는데 용역비가 그냥 3억으로 책정되어 왔습니다. 예산서 편성 109페이지에 해당되고, 그다음으로는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바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곡동종합시설 동청사도 또 이렇게 consulting fee가 필요하고, 또 방배동 구청사 활용 consulting fee도 필요하고, 방배도서관 건립 타당성에도 consulting fee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계용역도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 필요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되레 아까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서초구에 오래 뿌리를 박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거나 아니면 해당 동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설문조사나 통계를 내보면 알 수 있는 걸 민간인한테 다시 위탁을 해서 그쪽 의견을 듣겠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의 그 용역보고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것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750억의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방배에 제2의 우리 서초구청 청사를 지었다면 그 인근에 가까운 보건소라든지 구 동사무소 이런 것은 구조조정 Restructuring적인 측면에서 매각하고 재정 수지 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민간 기업에다 외주를 몇 천만씩 뿌리고 크게는 3억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곡동 종합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는 페이지 98페이지에 있는 것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활용방안 조사용역비는 현재 아트원 건물이 지금 저희 서초구에서 명도 소송을 청구해서 소송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을 명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아트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과 현재 내곡동 청사가 내곡보금자리 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현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청사 활용계획과 아트원 건물에 대한 종합 활용계획을 폭넓게 어떤 한번 용도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설명이 됨직하지만 그것이 아트센터 이야기 잘했어요. 우리 750억 이상이 들어간 방배 제2청사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 아트원에 주고 있는 것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나 내곡지구 인구 1만 3000명이 들어오기 전에 미래 지향적으로 서초구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 활용도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 서초구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재능 있는 유아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어가지고 오너인 서초구에서 받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런 것을 개선해야 우리 행정가들의 담당 몫이 아니겠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태욱위원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노태욱위원

제가 지난주에 그쪽 지역에 뿌리박고 서초구에 정말 의정과 구정에 참여했던 지금은 갓 벗어난 분들 이야기가 정말 안타깝다 이거에요.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서초구민도 아니고 어느 특정 집단에서 그거하면, 3년 전에 말입니다. 여기 앉아하는 김영기국장께서 문화행정과장일 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출입도 못하고 마치 영화 속에서 하는, 그렇지만 서류를 뭐 호화롭게 해놓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대부분이 못가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공간을 빨리 환수하지 못하는 그런 개악을 했는지 사실은 전임자들 해당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트센터 그 바로 옆에 딸려있는 청사가 지금 현재 내곡동 청사 맞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이 청사에 대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사무소가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공간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업클레이드 현대화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동사무소 이전을 포함해서 내곡동 청사와 아트원 건물과 종합적으로 또 내곡지역 하고 양재1, 2동 권역을 포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 권역 내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것을 지금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공무원 여러분 정말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혁과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감사를 했거나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거나 이 청사를 짓는데 일조를 하고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 연혁을 꿰어 차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내용을 수렴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문 조사를 하고 은퇴자 그룹한테도 물어보면 우리 구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어린 이야기들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기업에 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여러 집단의 다양성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그것 몇 가지 있으니까 총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방배복합문화회관 건립 그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3억이 되었는지 그것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방배복합문화회관은 방배동 997-3번지에 있는 방배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곳에 종합문화타운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거기에 기인해서 이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 설계비이고 지금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244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추정이 되었고 244억을 기초로 해서 설계비가 약 12억, 설계비 12억에 0.25%인 3억원을 기본설계비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태욱위원

예 토털 아마 가정치이겠지만 총 소요예산액이 약 223억으로 추산이 되군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노태욱위원

그렇더라면 용역을 주는 시점가지고 의회에서 크게 뭐 저기 잘못을 논의하기보다는 공사비 이 추산에 233억으로 볼 때 이것이 수년 내에 예산의 충당가능성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가 된 건인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설계를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국한해서 문답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문화행정과만 도출해가지고 사례로 본 것이니까 문화행정과장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한 사항이 한 개 과에 한두 개 건설팅 비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으나 서초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경영국장님 우리 서초구에 과가 몇 개나 될까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28개 과가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요, 28개 과에 각 과 것을 이렇게 수렴하면 금액이 엄청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시간 전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니까 대략 한 45억에 육박한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12시 현재로 자료를 요청 드렸으니까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응답할 때는 김영기국장님 그 다음에 유병출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착석하지 못한 행정지원국장님 해가지고 그것을 알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 만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더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잠깐 한 말씀 ······.

김익태위원장

그냥 들어가세요. 이따가 질의 드릴 테니까. 지금 3시 33분 되었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을 한 10분정도 여기에서 써도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한위원님께서 총무과 아방세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총무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사업자등록증에 누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냥 구청장입니까, 구청장 성함까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서포터 해주는 팀장님 없나요? 자료 없습니까, 나는 자료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요. 대표자 누가 되어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그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생복지위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구청장이 아니고 후생복지위원장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후생복지위원장이 누구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직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직영으로 하면 지금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출이 얼마이고. 구내식당하는 운영하는 1년에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

김익태위원장

예산 심의 받으려면 이런 자료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내식당 종사자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종사자 운영. 작년보다 7400만원 더 증액시켰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것 자료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저한테 지금 답변하시는 자료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하십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이 증액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총 구내식당 종사원은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쓰는 인원이 6명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위탁 인력이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위탁인원이 5명이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

김익태위원장

위탁운영이요, 직영을 하면서 위탁운영을 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요, 인력에 대한 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시간관계상 디테일한 부분은 그 자료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홍보정책과 과장님 계신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15쪽에 앞서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예산을 전체 삭감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무런 질의를 더 이상 안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서 기획홍보 업무추진 등 2750만원 편성해 놓았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이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일반 방송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것 자료 있지요, 그것 디테일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식대비로 2750만원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 우리가 내용을 파악 안하고 덥석 의결해 주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자료주세요. 그리고 아까 또 마찬가지로 서초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소식지가 배부되기까지의 업무 시스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최종 전결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전결자가 누구에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결재를 따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서초구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배부하기까지 여기 나오기까지 전결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독단적으로?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여기 편집위원 수당도 있고 명예기자 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수없이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집 자체도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속된말로 그냥 알아서 기었다 이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뭐에요? 내 이 소식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자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내가 지금까지 이런 소식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기가 막혀요,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이네요. 의회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서초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이것 뭐 누가 보지 않게 생겼어요. 어떤 제목이 좀 제대로 되고 해야 되는데 조그맣게 하단에 이렇게 해놓았어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서초구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활동인데 이렇게 아주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 완전 지금 비방식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자,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예결위원 전체 9분 다 사진까지 내라고 주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서초구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뭐에요, 첫 면에. 이렇게 공란으로 놔두고 이것 완전 공란 아니에요? 자 이것 보세요. 나 이것만 보면 흥분이 되어서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된 것 전부 이것 전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식지 발간하면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거법 저촉 관계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소식지 제작하는데 있어서 명예기자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 번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고 그러는데 이것 완전히 편집 이것 전혀 자기들 발언권이 전혀 안 먹힌다 이거에요. 해도 다 묵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하지. 이런 소식지는 발간 자체가 없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교육전산과장님 나오실래요. 예산서 135페이지요. 상단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해서 작년에 26억인데 31억, 5억 증액했는데 이 밑에 내용을 보면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지원 5억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을 저희가 그동안 예산형평상 2010년부터 12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만 저희가 협력사업 중에서 원촌중학교에서 하는 영재교육원 영어 관련해서 저희가 6000만원만 지원했는데 많은 학부형들께서 학교에 수학전담강사라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2011년에는 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5억 정도를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것을 많이 삭감을 해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중에서 학부형들이 워낙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환경개선 40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중에서 일부를 수학전담강사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꼭 이것을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있어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수학전담교사를 배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한 1인당 강사비로 26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15개 중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항설명서 81페이지 보면 학교별 지원이 26억이고 4000만원씩 50개 학교 긴급지원 등해서 지금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긴급지원 대충 어디어디 긴급지원할 것인지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미리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정기분으로 1월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학교별 다 받아서 주고 ······.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마다 4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전부 다 뭐가 필요한지 교육전산과에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아예 4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4000만원에 맞추어서 학교에서 제출하는데 이 6억이 1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학교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던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예 지금 벌써 금년말인데 내년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뭐가 부족해서 4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특별하게 지원하겠다는 이런 것이 구체화 되면서 이렇게 6억을 보류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구청장한테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특혜로 한 학교 내지 두 학교 몇 억씩 작년에도 지원하던데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예 50개 학교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다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금년에 현재 저희가 남은 예산도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한 12개 학교가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총 8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학진위원

금년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번주에 교육경비심사 해서 ······.

김학진위원

작년에도 긴급지원비가 6억인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8개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금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남은 예산중에서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

김학진위원

그것 왜 지금 줍니까? 지금 12월말인데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2014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남은 예산중에서 ······.

김학진위원

6억 다 남아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학진위원

돈이 남아 있으니까 12월말에 12월달에 학교로부터 8개 학교에서 뭐뭐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 왜 애초에 3월달, 5월달, 7월달 긴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지 특정학교만 8개 학교에 더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특정학교가 아니고 필요한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가서 필요한지를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월말인데 이것 긴급지원한다는 것이 긴급하게 학교가 수해로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때 그 학교에 2억을 준다든지 해서 긴급히 지원하는 그런 명목인데 지금 교육전산과 하는 것 보면 이것 그냥 돈 남으니까 학교 일부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돈 나누어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그러지 말고 예산을 50개 학교니까 거기에 한 1000만원씩 더 주면 5억이잖아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예산서 중간부분에 보면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해서 작년보다 무려 8200만원이 작년에는 1억 9000인데 2억 7000이나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을 더한다고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예산서 140페이지 중간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작년에 2억 9000인데 8200이 더 증액되어서 2억 7000이네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CCTV 영상정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익태위원장

140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와서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확충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학진위원

예, 8200 증액 사유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청 6층에 보면 서버실이 있습니다. 전산서버실이 있는데 그것을 서버를 저희가 도입한 것이 2005년 7월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6년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에 8년이 되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증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산서 68페이지에 구민회관 운영해서 작년에 1억 6000인데 4400 증액되어서 2억 400인데 작년하고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4500을 증액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에 청소하시는 인력이 있습니다. 필리핀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1인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각종 방송 무선마이크 자산취득비인데 그것이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700헤르츠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무선마이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무선마이크 교체비는 얼마인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2000만원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학진위원

들어가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김학진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요. 239페이지 2014년 구민체육대회 해서 2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민체육대회가 갈수록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동별로 과잉경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동별로 걷는 돈도 500에서 1000 이상 이렇게 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지금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것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2억 5000에 또 동마다 거의 평균 7, 800 내지 1000만원씩 더 걷고 하는 것이 행사가 5억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고 증액은 안 했습니다. 증액을 안 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것이 구민 1만명분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 겸 행사인데요. 각 동에서 사실은 당초에는 몇 년 전에는 500만원씩만 각 동에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모금을 한다랄지 기부를 강요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500에서 1000만원 올랐는데 오히려 동에서 규모가 더 커져 가지고 옛날에는 500 정도 더 찬조하더니 지금은 거의 1000만원대로 동에서 주는 돈 규모로 더 걷게 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행사가 커져서 과잉되다 보니까 동 끝나고 나면 구민들이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동별로 너무 과잉적으로 경쟁을 해서 서로 같은 동별로 사이가 좋은 동들도 구민체육대회 치르고 나면 사이가 나빠져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일부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는 그런 사안들을 해서 절대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종목도 바꾸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체육회장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어때요? 다른 구에는 우리같이 크게 매년 이렇게 몇 개구를 빼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만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고 선거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어때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내년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10월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매년 1회 개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서초구뿐이 아니고 인근에 자치구 다 매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조금 과열된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럽거나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을 보완을 해서 그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총괄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다음 질의 해당과는 우선 불러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교육전산과인데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교육전산과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노태욱위원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초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을 편성하신 것 아시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노태욱위원

이것 토털 금액이 1억 3000 맞습니까? 신규사업.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가 1억이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을 정부 방침으로 해서 시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구청들이 사실은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우리가 다른 데에 지금 유휴공간 한 군데 생겨가지고 그쪽에 간단하게 인테리어라는 것은 사무실 학생들이 와서 앉아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인테리어가 되겠고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떤 전문단체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억이 들어가고 시교육청에서 1억을 보조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느 번지에 어느 건물에 어느 공간이 있을 때 개략적으로 내부시설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방배권에 방배영어센터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기여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한 40여평 되는데 그것을 방배영어센터로 쓰다가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신축되어서 들어가면서 방배영어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40여평되는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서 그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용하려고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도 워낙 평수가 적기 때문에 40평에서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런 차에 이것이 시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진로직업체험센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런 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시교육청하고 1억씩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비용으로 그런 유휴공간이지만 규모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 내부인테리어하고 비품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예산이 인테리어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토털 예산이 소요금액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1억 3000이 소요되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1억은 저쪽에서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2억 3000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MOU체결이라든지 기타 문서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이 지금 시교육청, 시교육감하고 이루어집니다. 시교육감하고 구청장하고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이번에 7개 구청이 하는데 이미 다른 구청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리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2차적으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시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실시가 됩니다.

노태욱위원

진로직업체험이라 하면 계층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안 나온 상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근무하다가 나오시는 분 그것을 포항제철 같은 데는 replacement라고 그래서 현장이 다시 나오는 분의 적응교육 이런 것이 선진국에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일류기업만 있는데 그런 계층이 해당이 되는지 어떤 컨셉으로 진로직업센터가 필요하다고 교육위원회 서초구청에서 생각했는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운영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까지도 포함이 없이 됩니다. 소위 앞으로 진로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가 되었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준다든지 그런 교육장소를 활용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초·중·고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직업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으면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험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40평 리모델링인지 인테리어를 해서 그 공간에 근무할 인원수 정도까지 얘기가 된바가 있나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거기의 인력은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한 3명 정도를 운영하려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유치해 오는 거지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매일 돌리려고 한다면 학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고 학부모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알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운영요원들이 바리스타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리스타가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아나운서라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

노태욱위원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컨셉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는 서초구청이 되나요,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까, 제3자가 되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서초구청이 되는데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노태욱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영동중학교가 이전이 되면서 교육위원회하고 구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하다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사람을 일부 불러서 대학진학이 아니고 예능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얼마 교육을 하려고 그러다가 설명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컨셉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별개의 건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학생들 중에 그런 예능쪽이나 이런 정보쪽이나 어느 쪽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자기는 인문학교 이런 학교보다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설명듣기로는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여러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학교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적을 두고 여기에 와서 그런 특수교육을 받고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것은 그런 학교이고 이것은 자기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생활하고 연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료직업센터는 ······.

노태욱위원

그렇다면 대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사업사항별 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당 신규 프로젝트가 사항별 설명서에 내용이 설명이 다 충족이 되었나요,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사항별 설명서에 ······.

노태욱위원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77쪽에 그 사항을 좀 저희가 설명을 넣었습니다.

노태욱위원

나머지는 77쪽을 참조하기로 하고 마지막 전산교육과 한 가지 이야기 합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때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맹자맹모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 되어 있었는데 토탈 예산은 맹자학교 얼마였으며, 맹모학교 얼마였고 집행액은 얼마였는지 소진율을 설명해 보시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이 1억 828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저기 참고로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당부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당부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노태욱위원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심의, 결정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파악을 미리 하셨다가 총괄 시간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발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맹자·맹모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2013년도 예산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억 8000이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한 결과 1억 5800에 계약이 되어서 그 나머지 2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불용처리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현재까지는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고 연말이 지나서 ······.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미사용 잔액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낙찰 차액입니다.

노태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 속기를 보면 알겠지만 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디테일이 응답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적합하지 않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아마 맹모학교 건에 대해서는 삭감이 대해서 그렇게 심의확정되었는데 어떻게 당초에 해당 과에서 구성한대로 그렇게 실행이 되어 버렸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금년도까지는 우리 예산 1억 8000이 수립되어서 했고요, 지난 결산에서 이것은 너무 수년 동안 해 왔는데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진로체험센터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14년도 맹자·맹모학교가 안 올라오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올라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질의와 답변 가운데 약간 차이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 프로젝트 1억 8000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확정된 것은 맹자 플러스 맹모학교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는 진행을 하고 하나는 부결이 되어서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어서 확정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심의해서 탈락한 것까지도 왜 일방적으로 실행을 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작년에 저희가 이 맹자·맹모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했고 그 7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년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답변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지요, 프로그램 내용이 주요 항목이 2두개인데 예산을 2개를 합치니까 2억 5000 규모인데 이런 이런 내용은 불필요하겠다 해서 이것 A와 B가 있는데 B는 안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이 한 710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숫자 예산실행액을 보니까 편성은 2억 5000만원이 되었지만 7100만원은 덜 되었는데 이렇게 질의와 응답을 거쳐서 필요성과 타당성에서 충분한 검토를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는데 금액은 맞추었다 이 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과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실행이 아니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그때 당시 예산을 깎은 것이 맹자하고 맹모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군데에서 7000만원을 깎았기 때문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맹자·맹모가 같이 이렇게 예산항목에 되어 있었는데 그 항목 중에서 한 사업을 완전히 깎은 것이 아니라 많이 되어 있던 데서 7200만원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은 그대로 맹자·맹모학교로 해서 사이즈만 줄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이 정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를 끌지 않겠는데 속기를 가지고 기획경영국장님 하고 해당 교육전산과장님은 저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차수 총괄때 논의하기로 하지요. 왜냐 하면 속기는 제가 기획경영국장하고 문답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얘기해야 서로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규모를 줄여서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딱 끊어서 협의가 되었고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데요, 답변하시는데 유병출국장님 아까 예산서 133쪽 있지 않습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1억원을 배정받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MOU 체결은 안 된 상태이지요? 지금 협의상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협의가 아니고 날짜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MOU만 체결하면 됩니다. 모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는 시에서 주는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었네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시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로 ······.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그냥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세입으로 잡아서 ······. 결국은 거기도 내년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면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미리 내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못 잡았고요, 협약내용에 MOU체결 내용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간주처리로 ······.

김익태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6월 4일은 지방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도 마찬가지잖아요, 잔여임기가 우리랑 똑같이 내년 2014년 6월이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았다가 만약에 교육청장 바뀌고 우리 구청장 바뀌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저희가 ······.

김익태위원장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었을 때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감이 바로 그것을 우리하고 MOU 체결한다고 날짜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 하면 바로 예산까지 주는 것인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

김익태위원장

불분명해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희기 지금 현재 13개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다른 구청과 7개 구청이 같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지금 기 운영하는 구에서도 그렇게 받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국정 과제로 되어 있어서 교육감이 먼저 저희한테 제안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산은 지원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제안을 교육청에서 했단 말씀이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시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예산서 134쪽 중간에 보시면요, 일류 학교 육성에 관한 것으로 135쪽 오른쪽 교육 기관에 관한 보조금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류학교 지원은 금년보다 13억원이 증액되어 105억원으로 지원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일류학교 육성학력 신장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신장프로그램으로 4000만원씩 11개교를 저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방과후 학교 일류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3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것이 무상급식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되던것이 중학교 3학년까지 포함하면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44억 7000만원이 됩니다. 금년은 35억 7000만원 한 9억원 정도 증액이 되면서 저희가 교육 고등학교에 일류 학교 육성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에 7억 4000만원 주던 것을 6억 4000만원으로 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실지로 나가서 이것을 분석한 결과 이 정도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1억원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윤남위원

그 중에서 교육환경지원금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24억원을 지원해도 되는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금까지 지원한 만큼 지원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예전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학교별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줄어들게 된 것이 결국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좀 적게 지원했는데 그렇지만 25개 자치구를 대비해 보면 그렇게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13억원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하게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학교 지원하고 하는 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다 지원할 것을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지만 그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을 지원하고서 5월부터 7월경에 반드시 학교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거기에 염려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안종숙위원

제가 교육전산과장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간단한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한 6억 된다고 했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다른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들어와서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몇 개 학교가 지원을 했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학교에서는 원래 한 제가 알기로는 11개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

안종숙위원

항목이 맞지가 않았나요? 나머지 학교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럼 어떤 항목이 들어오나요? 좀 제외된다고 생각되는 게 뭔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번에 제외된 ······.

안종숙위원

우리가 시설 뭐 학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지금 초중고 해서 50개 학교가 있지만 화장실 개선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것은 서면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요청했던 게 많게는 11억 한 학교에서, 그다음에 8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거기 보면 크게 6개 항목으로 대별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것은 좀 알고 있고요. 그러면 11개 지원한 학교 중에서 8개가 지금 선정이 거의 된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8개에 들어가는 지금 총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학교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정정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8개 학교라고 했는데 1개 학교는 그 공사를 담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공사를 하면 결국은 예산을 투입 ······.

안종숙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가 총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7개 학교에 1억 2140만원이 현재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한 5억여가 지금 또 교육경비 보조금이 저기가 되는 거네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참 나누어 주기식 나중에 이렇게 지급되는 게 아까도 누가 지적을 하셨잖아요, 어느 위원님께서.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누어 주기식 마지막 들어서 어느 하나에 떡 하나 더 주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사실은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해서 학교에 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치구에서는 뭔가 다른, 학교 밖의 어떤 교육 사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진짜 원론적인 항상 그런 물음이 제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2014년도 교육청 예산 중에서 교육복지쪽 예산이 좀 대폭 늘었다고 하던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구청 ······.

안종숙위원

아니, 여튼 교육복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론적으로 우리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이렇게 학교에 나누어 주기식이 지금 되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물음을 좀 던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장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 못 드린 것에 대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해서 무선마이크 구매가 있어요. 이 무선마이크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마이크인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사 1층 로비에서 가끔 행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쓰이고 저희가 지금 또 대강당 행사나 서초플라자 또 대회의실 또 구청 교육장 이런 데에 ······.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무선마이크가 없었나요, 우리가?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

안종숙위원

있는데 오래 되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전파법이 개정됐는데 그동안에 700㎐대의 주파수 대역을 무선마이크 대역으로 썼었는데 이게 700㎐ 주파수가 디지털TV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송통신위에서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에 맞는 무선마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민회관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무선마이크 교체를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주파수에 아니면 전파 이거랑 좀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이것을 사용 안 하면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여기 지금 예산서 94쪽 보면 아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형태극기하고 구기하고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지금 태극기구입이 있거든요, 2013년 예산에도. 대형태극기나 이런 걸 해년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마 그 사항은 문화행정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문화행정과였나요? 문화행정과 과장님 계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극기 구입비는 동청사에 배부하는 태극기가 있고요, 군집기라고 그래서 새마을기하고 구기 이게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군집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형태극기는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 진입 IC 주변에 있는 그런데 대형태극기를 훼손되거나 이렇게 좀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교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9개소가 있어요, 대형태극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9개면 주로 어디어디예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대형태극기를 다는 그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 게첨 장소는 나중에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제 홍보정책과까지는 다 질의를 마쳤고, 기업환경과 분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기획경영국장님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김수한위원

기업환경과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4쪽에 세계적 첨단지식산업 메카 조성 해서 첨단 R&D 지구 조성 이 분야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R&D 지구 홍보물 제작, 거기에 따른 또 업무추진비, R&D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삼성전자를 뜻합니까? 첨단 R&D 지구 조성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그것은 삼성전자 그 공사 중인 우면R&D 그걸 칭하는 게 아니고요, 양재·우면·내곡권 그 전체를 이런 R&D 특화지구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이제 금년도 한 10월 달 그때쯤 보면 지금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게 사당지역 또 잠원지역 분들도 삼성에서 그러한 최첨단 R&D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삼성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구청에서는 좀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꾸로 누가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좀 해 달라.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한 홍보 계획을 가진 거냐? 실질적으로 삼성에서 필요로 해서 그런 홍보 계획을 가졌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참여만 한 거냐?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면R&D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 그쪽 이 건축부분 이쪽에서 이 설명회 협조 의뢰가 와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제 잠원지역이라든지 저쪽 방배2동까지 거기까지 또 방배3동·1동 거기까지 구반포 그쪽분들까지 거기까지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삼성에서는 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었느냐? 지금 채동욱 사건 같이 누가 고발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나간다고 하면 혹시라도 어려운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삼성을 홍보하기 위한 거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그 사항은 어떤 삼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 관내에 이제 말 그대로 1조원 이상 이런 공사비가 투입이 되고 또 이런 R&D 산업 연구단지가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참 저희 그 양재·내곡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서초구 전체의 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협조 요청이 와서 우리 전 주민이 그래도 현장도 보고 공사가 이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보면서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삼성전자에서 의뢰도 왔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또 직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주문이니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늘 푸르고 맑은 환경보전활동 해서 또 기후변화 교육 이게 지금 자연생태가 이렇게 보니까 또 기업환경과에서도 좀 일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공원녹지과에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올 예산이 어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별로 좀 안 되어 있어요. 서초구어린이생태탐사단 운영 이런 것만 좀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그러한 생태를 조사하는 그런 예산도 좀 이렇게 특히 수생물에 대한 생태 이런 것을 좀, 또 여기에 광견병 관련해서 너구리에 대한 것은 좀 나와 있는데 어제 그저께도 염곡마을 뒤쪽으로 거기 수로가 좀 이렇게 있어요. 안골 쪽을 향해서 수로가 좀 있는데 거기에도 또 고라니가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동네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했는데 지금 고라니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역 사람들은 고라니가 많아서 채소 그렇게 밭 농작물에 이렇게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좀 조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용의가 좀 있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 예산편성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가재나 하여튼 이런 개구리 하여튼 이런 생태 관련 이런 것 조사하는 것을 한 번 사업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좀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김수한위원

끝으로 지구 온난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학자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고서 원고를 씁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죠? 에어컨을 켜면 바로 그게 온난화에 아주 직결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서는 것하고 뒤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언행을 좀 일치하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주민생활국장님! 206쪽 거기에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구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139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서초4동 구립어린이만 지금 사업기간이 없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쯤 착공될 것 같은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상세한 답변은 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

김수한위원

뒤에서 물어서, 언제쯤이냐? 착공 시기만, 그 뒤에 오셨네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서초4동 삼호아파트 내의 노인정 경로당을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의 그쪽의 주민대표들은 그걸 원하는데 또 경로당을 폐쇄하려면 저희가 또 설득도 있고 해서 딱 시기를 여기에서 잡아서 말씀은 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또 다른 역 민원인도 좀 있다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은데 경로당 기존에 나내지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

김수한위원

그래서 아직 시기를 아직 못 잡고 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여기에서 말씀을 딱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는 것으로 ······.

김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지난 5월 달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간신문 구독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보니까 약간 감 편성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기를 한겨레 경향신문 일반 메이저 신문보다 3000원씩 더 주었거든요. 1만 8000원씩 구독료를 주었는데 1년을 따지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48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신문 그대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희가 모든 설득을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런 부수를 줄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조·중·동 이런 인지도 높은 일간신문도 일반인들한테 길에서 10만원씩 현금으로 주어요. 그리고 한 1년만 봐달라고 사정하거든요. 어디가든지 있어요. 사당동 가도 그렇고 반포가도 그렇고 10만원씩 들고 있어요, 신문 보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이 지금 인터넷 매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그냥 바로 바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특정 신문에 대해서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신문도 1만 5000원인데 3000원씩을 더 준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말이지요. 지적을 하면 바로 바로 그렇게 시정을 하세요. 이것 왜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임의적으로 신문가격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겨레신문 자체에서 한 달에 1만 8000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경일보 같은 경우도 1한 8000원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익태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 아닌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줄이세요, 줄이시고요.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지역 여기에서 지역신문이라는 것은 서초구 내에서 발간해서 구민들이 구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3종이 이것이 뭡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3종은 서초구에 있는 것이고요. 광역 신문도 지역신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예산서에 표기한 것 115쪽에 중간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 이것은 3000원씩 계산한 것은 우리 서초구 광역 신문이 아니고 서초구 쪽의 신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앞에 있는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 3종이 어디어디입니까? 서초신문하고 서초구민의신문하고 또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서초인 뉴스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신문사가 존재합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존재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정말, 지금 이것 지원해 주었지요, 우리가?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무슨 지원을 ······.

김익태위원

제가 이것 보기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몇 개월 이상을 발행을 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로. 그 신문사가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발행해도 그 신문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신문은 발행을 안 했데요. 우리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던 것을 다시 환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발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무가지신문인데 저희가 돈을 계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 환수했습니다.

김익태위원

환수 했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얼마 지급했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총액은, 저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야기해 봐요, 지금.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다시 환급한 것이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얼마냐니까, 그 금액이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요, 보고 말씀 드릴게요.

김익태위원

보고 말씀 할게요 ······.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서류 가져오는데 오래 안 걸리시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오래 안 걸립니다. 7층으로 갔다 올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이것 홍보정책과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안 가져 오시고 예산심의 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추징한 서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징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류를 다 갖고 옵니까, 그것을요.

김익태위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 서류를 다 갖고 오냐고요, 지금 바로 가지러 갔지 않습니까, 저한테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신가요?

노태욱위원

정회해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익태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안종숙위원장대리

교육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초·중학교 영어 보조교사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서초구가 맨 처음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넉넉해서 지원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 구에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인가 누가 답변하시기를 그것이 맞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작년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서울시 예산을 더 그래서 매칭 포인트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보니까 금액이 그대로 거의 올라왔는데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학교 점검을 한번 했고요. 또 학교에다가 학교에서는 꼭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실적으로는 사실 우리 구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보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시교육청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 2월 5일날 우리 서초구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삭감을 해서 사실 해야 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학교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다가 우리가 또 중단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구민 세금만 자꾸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구청장님이나 또 담당 국장님이나 어떤 시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타구 사례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타구는 거의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요? 교육청에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현재 2013년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만 지원하고 ······.

김익태위원

전체적으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공동세로 얼마가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한 700억 가까이 갔는데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재정 여건이 그만큼 열악한 형편에서는 이런 예산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손질하겠습니까만 이것은 2015년 예산부터라도 이것은 서울시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말이지 우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예.

김익태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이쪽 예산이 매칭 포인트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작게 지금 국·시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타 구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시비를 지원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것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얼마 들어가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240억 정도 됩니다.

김익태위원

240억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245억입니다.

김익태위원

청소 행정이 우리가 참 책상 앞에서 이렇게 따지기가 난해합니다, 솔직히. 쓰레기봉투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제작해서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잡고 또 다시 수거비로 주고 또 재처리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데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우리 서울 자치구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종합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 사례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해마다 245억이 정확합니까, 해마다 245억은 그냥 우리 쓰레기처리비로 그냥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쓰레기처리비라고만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환경미화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 행정 업무에 총 예산이 240억 ······.

김익태위원

총 예산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를 인건비는 말고, 빼고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을 비롯해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모든 쓰레기, 청소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제가 이것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죠, 그것만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글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88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수집 운반처리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량제나 봉투는 그것은 우리가 독립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투판매 하는 가격을 저쪽에서 대행업체에서 직접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 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종전에는 용기에다 투입했었는데요. 지금 10월 달부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11월 1일부터 ······.

김익태위원

11월부터 시행했나요, 그 봉투로 사용하는데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용기에다 투입할 때보다 각 가정집에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해보니까요, 그 음식물 매일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용기에 투입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봉투제로 하니까 조금 남으면 채워 넣느라고 보관해 놓고 냄새도 나고 그런 폐단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수거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수입발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증가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초창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판매량이 얼마될지 이것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없이 그분들이 수익발생하는 것을 다 갖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그분들이 수입 올렸던 것이나 또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그것은 적정하게 저희가 처리비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전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것은 처리비로 저희가 회수해서 처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산이 불가능하다 이거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어느 정도 더 수입이 발생할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3개월 이상 되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초창기에 봉투를 1매씩 안 사 가고 일시에 많이 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량이 많고 그것이 2, 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서 그쪽에 발생하는 양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종숙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안종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용덕식 백윤남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3 명) 권오수 최충열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