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제214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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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며 이번 정례회 회의 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오전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도록 질의하실 때 예산안의 쪽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이 100% 새롭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지요? 우리가 500만원이 신규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공익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업소를 처벌했을 때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확히

정확히임춘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행정처분한 과태료 금액의 20%를 공익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행정처분한 과태료 중 20%를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지출을 한다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어떤 근거로 500만원을 잡았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포괄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냥

그냥임춘희위원

막연하게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막연하게는 아니고 우리가 행정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만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도 11월말까지 행정처분한 과태료 금액이 모두 얼마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공익신고한 건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이때까지 2013년도에.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그러셨잖아요. 행정처분한 과태료 금액의 20%를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익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민간인이 행정처분을 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신고분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행정 과태료 전반에 대한 금액의 20%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그 과태료 중에 20%만 지급한다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2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받았다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0만원만 나간 게 있습니다.

올해

올해임춘희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0만원 나갔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춘희위원

해서 10만원만 나갔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게 신고한 포상금에 20%니까 그 과태료 금액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3년도에 신고자가 1건 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포상금을 안 줍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신고를 해도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전부 우리가 검토 후에 20%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결격사유란 어떤 결격사유입니까? 신고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신고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처분이 돼버리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영업정지처분 되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 하고 영업정지기간을 단축해가지고 과징금을 내겠다든지 과태료를 내겠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20%를 주는 거니까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임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일동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그분이 만약에 300만원 과태료를 냈다 그러면 60만원에 대한 것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안 했습니다. 공익신고포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그렇게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잡아 있는 공익신고는 그 신고를 했을 때 일반신고 하고 공익신고 하고 틀리거든요. 일반신고는 그냥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이것은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공익신고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이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돈을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지불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공익신고란 어떤 것이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공익신고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냥 서류형식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신고 영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공익신고 양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쪽 479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없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임춘희위원

부서에서 유사하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협의회 그런 협의회가 있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고 있나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수고하셨고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영유아 사전예방 정말 중요하거든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이 증액이 94%나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증액되니까 구비가 따라서 증액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난청 사업 예산은 원래는 국시 구비 매칭에 의한 것보다 저희가 구비를 많이 잡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는 국시비의 예산 기준에 지원 조건이 생계비의 소득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일단 국시비보다 많이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고 지금 수검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검률 75% 대비로 금년에 좀 늘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2009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37명에 해당하는 난청 확진 아기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신생아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각 산부인과마다 가서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보건소에 방문하는 신생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쿠폰을 지급을 하고 일반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도 쿠폰이랑 홍보물을 나누어 주어서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개월 이내에 아이들이 접종할 때 우리가 바로 그때 검사를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접종이 1개월 이내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1개월 이내보다 더 빨리 생후 1주일부터 1개월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신생아 난청이 요즘 난청이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아이들이 우리 환경이 안 좋은 탓으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낳고 보면 신생아 때는 잘 모르다가 2세, 3세 그때 되어서 여러 가지 증후를 발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린 유아들이 접종을 하러 대부분 오니까 그럴 때 부모들한테 교육을 홍보지를 통하든지 해서 잘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2009년에 수검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75%까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 이상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2013년도에 발견자가 37명이라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 2009년부터.

임춘희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37명이라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나

신생아나임춘희위원

유아들이 많이 올 때 우리가 항상 홍보해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부모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쪽에 보면 생명존중 사업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작년에는 전년도는 12만원이었는데 올해 112만원으로 833%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567쪽, 업무추진비 쪽에 진행이 되었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에는 게이트키퍼 운영비를 잡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김종희위원

게이트키퍼라는 게 무슨 뜻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게이트키퍼가 저희가 생명지킴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나 위험군으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의

자살의김종희위원

위험성이 있는 분을요? 그러면 그 자살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찾아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평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지를 이용해서 올해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군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것을 20만원씩 10회를 한다는 내용은 20만원씩 10회를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책정 있잖아요? 대상, 20만원×10을 어떻게 쓸 건지 작년 예산에는 이거 생명존중 사업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길게 하려면 다른 질문을 못하니까 20만원×10회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앞에 지역자원연계 해 가지고 10만원×10회 이거 지역자원연계는 뭐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게이트키퍼는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자원 연계는 이게 동마다 저희가 각 동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자살위험군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나가서 하는 설명회도 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도 예산책정 내역을 생명존중 사업에 대한 구청장 방침 내역이라든가 예산내역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0쪽에 보면 학생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 해 가지고 100%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여기 협의회 운영위원은 몇 명 있어요? 550쪽, 신규사업인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협의회는 1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3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이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신규로 예산책정에는 신규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쓰셨어요? 올해 신규사업이라 작년 예산이 지금 제로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때 여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 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쓰여졌던 내용을 써야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예산을 썼을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여기 세부사업 할 때는 본예산에 작년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신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본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신규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협의회 명단, 여기도 협의회 수당이면 몇 명에 얼마 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100% 증액하면서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 1억 5,500이라는 큰 예산이 100%해서 올라왔는데 예산 책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참고로 2012년도 예산액은 1억 8,806만원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2013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예비비를 갖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고 올해 예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비 100%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예산 책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 보면 여기 연구용역비가 주민참여형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 해 가지고 100%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연구용역비인가요? 지금 과장님 그쪽에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없던 사업이. 이 연구용역비가 무슨 내용인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것을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성질환평가.

김종희위원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를 새로 잡아서 전년에는 지금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른 것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연구용역비 2,000만원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비 있죠? 방문건강관리 1,500만원, 불소도포 및 구강질환예방 1,615만원, 민간위탁금 1,000만원 해 가지고 이 예산서 내역서를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해야 되는데 예산 내역을 올해 100% 증액된 것들은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아야 삭감할지 증액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고 540쪽 보세요. 540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세균자동염색기 2,2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자산취득은 이것은 하셨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올해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다른 장비입니다. 작년에는 생화학분석기하고 혈액분석기를 샀습니다. 샀고요, 올해는 세균자동염색기를 사려고 올렸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결핵균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염색을 해 주는 염색검사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것도 예산 책정 내역을 저희가 100% 증액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질문해 가지고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산책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539쪽에도 지금 149% 증액된 게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중에, 여기는 어느 것이 증액이 되었나요? 539쪽.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사선실에 보시면 PACS하고 DR장비 거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수유지가 5년을 했는데 5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치는

고치는김종희위원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유지장비입니다. 보수유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하나가 또 있는데 534쪽,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 해 갖고 주민참여교육 예산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건강100세 시설유지관리비가 200만원 이렇게 10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건강100세주민참여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저희가 서울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따 왔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예산이면 지금 시국 이런 표시가 없는데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강동구 주민참여예산 교육비를 딴 겁니다.

에서

시비에서김종희위원

1,000만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1,000만원을 세우면 시비가 따라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국비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시·국비가 내려왔을 경우는 시·국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534쪽.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강동구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 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로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시비면 시비, 국비면 국비,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은 구비잖아요? 표시가 안 된 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지금 100% 증액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올라온 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건강백세 시설유지관리 200만원하고 이 내역을 자료로 우리 과장님, 제가 100% 증액된 부분만 자료 요청드린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질의 신청해 놓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소의 청원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청사방호하고 민원안내하고.

박찬호위원

청원경찰은 보건소에서 자체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소의

보건소의박찬호위원

업무가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서 무슨 안전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가,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하는 것이지 보건소는 민원인들이 오면 안내하고 그런 역할인데 경찰업무가 보건소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요청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청경이 있고요, 내과나 정신환자들 오고 그러면.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런 병원에서 일반병원에도 그런 병원에 청원 경찰이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는 구민 서비스를 하는데 청원경찰이 배치가 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우리 예산서 보면 예산서 497페이지 청원경찰 예산 책정이 두 명이잖아요? 497페이지, 두 분의 인건비가 기본급 여러 가지 수당을 합쳐 가지고 9,923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뒤쪽에 보면 청경 직무수행 경비는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250만원 책정이 되어서 두 분의 급여 수준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건데, 그 분들이 당연히 많은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의 업무나 또는 두 분한테 들어가는 어떤 급여 수준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보건소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두 명은 분소에 한 분 계시고요.

소든

분소든박찬호위원

, 본소든 보건소에 청원경찰 역할이 필요한가 또 그런 정도면 이 분들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하는 일에 비해서 필요한 직무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보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고 더 적정한 업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는 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과정에서 보면 제가 찾아보면 홍보물 제작이 사업별로 큰 사업은 아닌데 몇 백만원짜리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 인쇄물 제작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이렇게 홍보물을 이러이러한 홍보물을 하라고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물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홍보물을 만드는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물을 내려 주고 그 안을 내려 주고 지역특성을 맞추거나 그대로 하거나 하는 홍보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인쇄물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홍보 자체를 시나 국가에서 예를 들면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정보개발원이라든지 그런쪽에다 홍보자체를 위탁하게 되고 그 금액을 자치구에서 나눠서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홍보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인쇄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일부는 있지만 두 가지가 같이.

박찬호위원

지역보건과 사업을 쭉 보면 홍보물 관련된 게 8개, 9개 제가 정확하게는 안 셌지만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 활용을 보면 동사무소 가보면 그 앞에 입구에 홍보물이 수십종이나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내용 중에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물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을 홍보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건강증진에 관련돼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줄 때 그것을 홍보물의 형태로다가 해서 주는 것이지, 그냥 홍보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그걸 이용하면서 계속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게 해 주는 홍보물이 대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쓸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동소사무소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에 가보면 입구에 홍보물이 수십종이 놓여 있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먼지가 쌓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계획에 특정한 사업에 주사업 내용이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는 걸로 그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한명이라도 찾아가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알리고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 사업이 주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너무 쉽게 그 인쇄물 만들어서 쭉 펼쳐놓고 그것을 나눠주는 걸로 사업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단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를 꼭 인쇄물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버스에 래핑하는 광고라든지.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홍보물 소책자들이 주로 많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책자 많은 것은 저희가 인정하는데 그게 다 필요하고 지역보건과 사업이 거의 다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각 사업별로 많지 않은 예산인데 홍보물이 500만원, 700만원 어떻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 삭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실효성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봐서 하는 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우리 100세건강센터가 이제 18개동이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 것 외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무슨 동아리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좀 진화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방향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로 지금 몇 개 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 동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현재 지금 건강100세교실은 동을 하지만 운동영양교실은 현재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 동에서 운영되도록 하고요. 동아리가 현재 11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동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박찬호위원

교육이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다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4개 동.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예산 또는 사업들을 결정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거기에서도 100세건강센터와 관련된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 1,000만원이.

박찬호위원

과장님이 딴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결정한 것을 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참여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단계로 건강100세센터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을테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한번 펴주십시오. 계획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강동구 전체 기금이 13개에서 올해 또 하나 자활기금이 신설돼가지고 보니까 잠자고 있는 기금의 예산도 두 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도 들었고 또 기금 활용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특별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 번보다는 수입이 조금 한 1억 정도 늘었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은

늘은박재윤위원

반면에 보니까 징수교부금, 공공이자수입 징수교부금은 45만원 줄고 이자수입이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민간 회수금에서 3,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수가 안 됐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회수를 안한 게 아니고 상환기간이 덜 됐다는 거지요.

래가

도래가박재윤위원

아직 안 돼서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적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징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좀 궁금했고 또 예치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6억 6,000인데 예치금을 회수해서 지금 어디에다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다 넣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은행에다 넣습니다.

박재윤위원

통합관리기금에는 안 넣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기금 운영으로 융자금이 나갈지 모르니까 우리 별도로 통합기금으로 넣지 않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정기예금 통장에다 넣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우리 강동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타기금도 그렇게 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타기금 보다는 우리 식품.

박재윤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은행에 예치해서 하고 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출항목을 좀 볼게요.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 9,5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데 그 목적은 어차피 이거 기금목적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융자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융자성 사업비가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융자금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음식점 시설 개선을 한다든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갖다가 해 주는 금액이고요. 비융자성 사업은 융자말고 다른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로 사용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62쪽을 한번 봐주세요. 다음장입니다. 융자금에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이라 해가지고 3,000만원씩 4개소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정도 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4개소인데.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4개소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는 융자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회수하고 있는 중이고.

박재윤위원

회수하면서 다시 이렇게 융자를 네 곳을 해서 한 업소상 3,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3,000만원 지원해줄 때 그 업소에 기준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무나

아무나박재윤위원

가도 그냥 지원해 줍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시설을 보수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설금액에 80%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다음 63쪽에 보면 음식점 과태료 신고포상금 같은 게 있는데 신고가 얼마나 들어 옵니까? 남은 음식물 재사용 파파라치가 찍어서 보내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내부에 식당종업원이 주인이 좀 이렇게 대우를 좋지 않게 해 주면 나오면서 저 음식점 가보면 재사용 하고 있다 이런 신고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많을건데, 파파라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제보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내부에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식파라치라고 그러지요 일종에.

대강

대강박재윤위원

얼마 정도 건수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센티브도 10만원씩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132 곳을 이렇게 예산을 해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이 우리가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에 위생도마라든지 반공기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125개소인데 여기는 132개소라는데 그럼 늘리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매년 10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 돼가지고 내년도는 더 늘려 나가겠다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거 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식중독 사건 같은 것은 강동구 관내에서는 몇 건이나 일어나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우리가 작년에 2건이 일어났고요. 올해 1건이 일어났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많이 일어나지는 않네요.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세 분께서는 그래도 우리 강동구 5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까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박찬호 위원님께서도 굳이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곳에 왜 청원경찰이 필요한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강일동김재환위원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01페이지에 위에서 세번째 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체외수정시술비지원 인부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지원 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부들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으로 해서 이분들이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술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서류가 적정하게 들어 왔는지를 검토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검토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가져온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성이 있는 근로자인지 안 그러면 일반 아무라도 능력만 있으면 한글만 깨우치면 할 수 있는 이런 단순노무직인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호사 자격증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 밑에 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체외수정시술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 이게 상당히 1억 7,5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대상자가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만 포함되는 건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요즘에 불임가정이 많아서 불임가정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병의원에 가서 시술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수정, 체외수정 다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시도하고 하니까 체외수정 같은 경우 한 네 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 이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은 그동안에 각 자치구에서 부족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니까 조금 늘려준 겁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신문에 지금 현역 군인들 불임가능성검사를 했더니 약 한 16%가 불임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게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자, 여자 가능성이 있는데 꼭 16%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게 16%라고 했는데 이게 남자, 여자가 엇갈리게 만난다면 32%가 불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만나면 또 최하 16%가 불임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일반인은 결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해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해 주는 건지 그걸 조금전에 물었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에 법적으로.

김재환위원

150%라는 게 150만원이라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월평균소득에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김재환위원

월평균소득 150% 이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걸 환산하면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500 미만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553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월.

김재환위원

월 소득이 550만원 미만이면 이 시술비 시혜를 받는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부부간에 공동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550만원입니까? 개별적으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2인 가구 소득이고 합쳐서입니다. 553만원이.

것은

이것은김재환위원

상당히 금액적으로 신혼부부라면 550만원이면 웬만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리고 50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뭡니까? 미숙아의료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금액이 1억이상이 불어났는데 미숙아하고 선천성대사 이것도 누구든지 받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어려운 가정만 지원을 받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똑 같이 소득기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같은 경우는 월 평균소득 150%이하 똑 같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숙아라 하면 1.5키로이하 아이들이라든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아기를 가진 소득기준이 월 평균 150이하 이렇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미숙아 같은 것은 이렇게 열달 안 채우고 낳는 사람이 미숙아죠? 그런 것은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것은 약물로 검사를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상당히 어려운 건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부정책은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어릴 때부터 미리 건강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인데 지금 선천성이상아 검사는 혈액체취해서 탄생하면서 1주일내 체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식도폐쇄 협착증이라든지 장폐쇄증이라든지 선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다빈도질환 5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는 비용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청조기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이내에 난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밑에 보시면 AABR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생아들의 청각여부의 반응여부로 청각선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재검이 필요한 아이들은 정밀진단을 해서 확진을 받는 경우인데 저희가 37명을 확진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그리고 503페이지 행사비운영해 가지고 임산부 여성 영유아건강교실 운영 해가지고 출산준비교실 해 가지고 모유수유교실 해 가지고 15만원씩 20회를 하는데 이것은 월별로 안 하고 20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20회를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출산준비교실은 1년에 세 번 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모집한 인원을 가지고 5주를 연속으로 해서 끝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고요, 모유수유교실은 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

김재환위원

출산준비교실은 연3회 한다는데 그것은 20회로 들어가 있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연3회 하되 5주씩해서 하기 때문에 곱하면 한 번 할 때 비용이 그 정도 강사초빙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위원

. 보건의료과장님, 여기도 보면 535페이지에 암 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이것은 1,7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인부임이 조금 전에는 보건지역과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틀리는데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는 현재로는 간호사는 아니고 일반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든지

누구든지김재환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거기 사회보장적수혜 대상자가 암 검진비가 3억 3,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자 암검진비,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4대보험 암 환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암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조기검진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부는

정부는김재환위원

4대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5개 암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입니다.

예.

에서

정부에서김재환위원

4대암 하는 것은 자궁경부암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자만 해당되는 거지, 남자는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똑 같은 4대 보험 대상자가 되어야지, 남자항목 틀리고 여자항목 틀리고, 물론 남자 여자 이게 틀리긴 틀리지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대암을 선정한 것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암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소위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검사에서 효율이 있는 검사 그리고 또 실제 발생률이 높은 암,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검사로써 효과가 있는 것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현재 5대암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면 수혜금을 여기에서 암 검진비를 잡는 것은 일반인들은 건보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검사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이런 암검진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이

시간이김재환위원

다 되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70페이지 청사 및 시설관리비에서 지하닥트 에어필터 청소를 매달 하고 있습니까? 지하닥트 에이필터를 매달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느냐고요? 교환은 하지 않고 청소만 합니까?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청소만 하느냐 이겁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필터도 청소하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에어필터가 1만 6,500원인데 닥트 에어필터 청소만, 교환은 들어가지 않고 청소만 들어가서 간단하게 물을게 대답만 하세요. 그래서 물탱크 청소는 연2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식수입니까? 아니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물탱크요?

수로

식수로임인택위원

사용하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식수는 아닙니다.

도는

수도는임인택위원

직수입니까? 옥상에 물탱크는 뭐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비상으로 해 놓는 거죠. 물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수를

식수를임인택위원

비상으로 해 놓은 것을.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식수는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임인택위원

화장실 세면, 비상?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사시설 관리비가 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건물관리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7쪽을 보아 주십시오. 지난 번 행감 때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 정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한 바 있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내용에 보면 작년과 같이 대동소이하게 올라왔는데 비고증감을 보면 5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478쪽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단속원들이 위생업소 점검 및 변종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당하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고하는 보상금을 500만원 책정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거예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게 공익신고라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익신고로써 일정서류를 해서 증거자료를 색출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심판을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작년보다는 45%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소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로 하더라해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5개월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개월을 하니까 그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13년도에는 그게 6월달부터 시작했었다?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개소를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업무를.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02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지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따라서 지금 약품비 방역유지비 이건 금년하고 내년 14년하고 동일한 금액이죠? 그렇다라면 이 민간위탁금액이 금년 13년에는 500만원 잡혔는데 2014년에는 450만원이 잡혔단 말이예요.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는 5,000만원인데 2014년도 내년 예산에는 4,500만원 5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되었다면 이 약품도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도 약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사업이 줄어들면 약품값도 따라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간을 짧게 잡았다고 해서 소독을 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반이 안 하는 부분을 저희 보건소 방약반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탁업체는 금액을 절감해서 위탁을 줄 수는 있지만 약품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18개 동에도 주민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저희가 조절을 하니까 다 필요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암환자가 강동구에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암환자 관리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금년보다 추세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 많은 양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에 비해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비의

국시비의임인택위원

증액에 따라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자가

암환자가임인택위원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금액을 암환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그 숫자라면 현재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암 환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께서 암 환자가 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작의적으로 잡은 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암환자가 앞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했다는 거죠? 아무튼 보건소의 사업들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위원들이 별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보건위생과에서는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보건위생에 대해서 가장 먹는 것이 기타 보건에 중요하다, 즉 말해서 병이 보유하고 있는 병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한 음식물로 인해서 완쾌할 수도 있는 문제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 식중독이나 작년 감사에는 보니까 2건이고 금년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뭘 먹고 어떤 균에 감염이 되어서 식중독을 일으켰는가 그게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구민 모두가 식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김옥화 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오늘 12시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청장님의 격려 자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하다 보니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76페이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감시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일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0명이 이렇게 16일 동안을 다니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나가시는 게 아니고 한 16일 정도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오니까.

시면

나가시면고종덕위원

단속효과는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하는

단속하는고종덕위원

과정에 마찰 같은 것은 없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식품위생업소가 아니고 숙박업이나 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 이런 데에 나가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무신고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합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우수업소가 지금 강동구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일제조사를 연말까지 해가지고 10개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고종덕위원

1년에 업소를 10개씩, 10개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줬던 업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업소 추가해서 플러스 돼가지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미용업소 해가지고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그 점검표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을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고종덕위원

모범업소를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자체 본인이 부담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우리구에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분이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용업소에서 좋은 데서는 밖으로 표시하고 싶어 하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겉으로 노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제작하면서까지 지금 붙이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

구에서고종덕위원

그러면 본인이 싫다면 해줄 필요가 없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업소에 등급 매기는 자체에 대해서 업소들이 지금 아직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민들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소

위생업소고종덕위원

점검 변종업소 정비에 대해서, 성내동에 지금 거의 업소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44개소인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에는 이 업소가 더 줄어 들었나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대로 44개입니다.

고종덕위원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업소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퇴폐업소가 현재 성내동 골목 도로로 해서 많이 있잖아요. 지금 허가를 내지는 않고 추가적인 허가는 구청에서 안 내주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금도

지금도고종덕위원

학교 주변 이런 데에 문제가 많이 있고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변종업소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보면 야간특별단속은 뭐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변종업소나 이런 것을 할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밤늦게 나갑니다. 그거에 대한 단속직원의 급식비, 여비.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2만원 여비 주는 것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져가는 겁니까? 7,000원이야 식비라고 하지만 여비는 어디로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단속 경찰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5명에 대한 야간 여비고요.

찰은

경찰은고종덕위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여비까지 줘가면서 단속을 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종덕위원

경찰공무원들 자기들 임무인데 여비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 것까지.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경찰이 합동단속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변종업소니까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왜 여비를 받아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그럼 구청 공무원도 여비를 줘야 되지, 왜 구청 공무원은 여비를 안 주고 경찰공무원만 줍니까? 식비만 7,000원 주는 거잖아요. 넘어 갑시다. 아까 우리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포상금이 지금 500만원 책정됐는데 그럼 이게 몇 명에 대해서 얼마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얼마 기준이 없고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익신고를 하면 그걸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접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급결정이 내려오는 금액에 2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하고 우리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 금액이 건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몇 건 이렇게 산출 안 하고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고종덕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예산이네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고종덕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구비가 지금 전체 작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1,500만원이 그렇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지금 방역소독이 사실 발암물질이라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지금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연막소독은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전체가 연막소독은 안 합니다. 연막소독이 효율에 비해서는 환경오염이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모기가 그거 뿌려가지고 죽어요?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구에서도 하고 다른 단체 자율방역단 사실 지금 18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단에서 지금 현재 방역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동주민자율방역단에서 저희가 방역소독 실적을 매월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동주민자율방역단에서 할 때에 저희가 보상금으로 식대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예산도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일단고종덕위원

조직만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은 크게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활동범위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또 여기 소모품 같은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지도 이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일반방역비가 4,500만원인데 이게 약값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계약을 민간소독업자랑 계약을 하는 총액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저희 예산이 줄어서 방역소독을 제대로 안 할까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는데요. 감액사유 1,500만원은 사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200만원으로 천호1동인가 방역차량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1,200만원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역예산이 줄어든 것은 민간위탁에 500 밖에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방역소독이 매연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수도 여름에 보면 그런쪽으로는 전혀 지금 방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쪽에 실질적으로 모기가 어디서 생기는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이나 이런 거 한다고 모기 절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해서 원천적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를 성충도 잡고 또 월동기에 유충이라든지 또 비온 뒤에 웅덩이에 고인 데를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잘 방역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지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동네에서도 연막소독을 시장통에 그냥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디서 연막소독을 그 재료가 휘발유 하고 경유 하고 살균제 있잖아요. 그것을 분배해서 이렇게 뿜고 다니는데 사실 시장통 같은 데는 모든 물건을 다 오픈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 홍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재료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개인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다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어느 동인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내

성내고종덕위원

2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연막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고종덕위원

보건소에서 재료를 살충제인가 그것을 가져갈 때에는 어디다 쓸 거고, 왜 가져가는 건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자꾸 하는 거 아닌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은 해 보겠지만 일단 저희가 연막은 안 하고 있고요. 동주민자율방역단은 3월이나 4월쯤에 전체 인원을 모아서 보건소에서 살충제 다루는 거라든가 약품 희석하는 거라든가 안전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고 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안 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새마을협의회 일부가 방역단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정식명칭은 동주민자율방역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17쪽 보면 어린이건강동산 운영으로 해가지고 264원 곱하기 만명으로 해놨는데 그 만명은 추상적으로 만명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사무용품이 드는데 전체 인원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연인원을 할 때는 만명 이상 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언제 이거 행사 하는 거예요? 그린웨이때 행사하는 내용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린이건강동산은 보건소 1층에 있는 직접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둘러보는 장소인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인원을 잡을 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한 만명 정도 올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이상이지만 저희가 만명으로 대략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혹시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다녀갔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밑에 전립선 검진이 지금 1만 5,000원 곱하기 50명인데 이거 50명은 어떻게 정한 숫자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립선 검진을 전립선검진협회 하고 같이 하는데 협회에서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50명 잡은 것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150명 정도까지를 한 100명 정도는 거기서 무료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0명만 잡아 있는 겁니다.

보다

작년보다김종희위원

예산이 91%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0명이 어떤 산출근거로 50명을 잡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519쪽 흡연행위 계도요원 활동비 해서 25명 예산 책정했는데 7,000원 곱하기 25명 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줄 수 있는 경비가 보상금으로 잡히는데 보통 급량비나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급량비조에 공무원 급량비 기준으로 7,000원을 계산한 겁니다.

김종희위원

이 사람이 지금 8회 정도 온다는 얘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8회 정도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캠페인을 한 8번 정도 하겠다라는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그러면 25명 하고 이 산출근거 한사람이 저는 7,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8회 해서 한사람이 8번을 오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달라지면서 8회를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3쪽 건강도시위원회 수당이 7만원 곱하기 12명 되어 있거든요. 그 12명은 누구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관련 조례에 건강도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명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회라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위원회를 조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하는 게 삭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강도시위원을 조직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김종희위원

할 예정이라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12명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뒤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 및 워크숍 참석해가지고 12만 5,000원 곱하기 4명, 2회 이렇게 했는데 이 4명은 또 다른 사람이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직원들이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강리더 봉사활동 실비 만원 곱하기 150명인데 이 150명은 누구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연인원 개념에 150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강리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강리더들이.

김종희위원

건강리더가 여기 중.고등학교 아이들 봉사활동 하는 아이들인지, 일반인인지 내용이 그냥 15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예방접종 할 때 예진표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보건소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건강리더를 양성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추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511쪽 보면 한센인 피해자 지원금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는데 한센인이 저희 강동구에 계시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한명이 지금 피해자가 있는 걸로 돼서.

들은

그분들은김종희위원

따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지 않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격리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한센병을 앓는 것은 아니고 해방 이후에 한센인에 대한 피해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법으로 지원해 주는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거기서 지원금이 확인된 사람과.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이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분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확인이 이제 된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금액하고 대상자를 결정한 게 2012년이었어요. 금년에 2013년부터 360만원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주처리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 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1년치가 올려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없는데 간주처리로 360만원 국비로 받았어요.

따로

따로김종희위원

격리 되어 있을텐데 정말 강동구에 계시나 해 가지고 여쭈어 본 거고요, 답변 감사하고,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보건소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온 거 큰 틀에서 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없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은 얼마이상 할 때 세우는 거예요? 위생과장님,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하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금액이 얼마이상될 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이상인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해당되는 사업이 난치병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지원, 일반예방접종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작년에 1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한 내역이 있죠? 활동내역이, 올해 2013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현택

오현택식품안전담당주사

식품안전팀장 오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업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지도점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현택

오현택식품안전담당주사

현장에 나가서 급식관련 분야 위생분야, 영양분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안전분야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 현장에 가서 활동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인원이 몇 명이?

현택

오현택식품안전담당주사

9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8명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보건위생과 직원이 아니고 8명이 따로 배치됐어요?

현택

오현택식품안전담당주사

어린이급식센터 직원들입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양사들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서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립하게 된 방침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내역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에 없었던 것을 중간에 쓰신 거잖아요? 본예산에 있었어요? 어린이급식지원 본예산에 지금 없다고, 본예산에 있었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산출근거하고 2013년 집행내역 그 다음에 활동내역 중에 어떤 활동을 했고 급여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8명인지 9명인지 활동내역 등등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이 예산이 삭감할건지 계속 진행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예산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급식비 지원 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종희위원

? 그냥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일반 단체에 임의로 그렇게 가 가지고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관리 감독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알고 있기로는 보건위생과에서 식단이라든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워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다운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가천대학 MOU해 가지고 준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누구 지시로 이것을 하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서 523쪽 세부사업설명서 55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강백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백세에 진료의사 출장여비 피복비 이런 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평가회의 참석위원회 수당, 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실천위원회 대표회의, 평가회의 실천위원회 등 평가회의에 위원들이 12명 75명 이렇게 있거든요.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세상담센터에 진료의사가 상주하지도 않은데 왜 이게 필요하죠?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만성질환관리팀장 손영숙입니다. 여기 진료의사는 100세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상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진료는 아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6개 동에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의사선생님 상담을 맡아서 해 준다는 것이죠?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상담과 고혈압, 당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평가회의 우리가 12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간단하게요.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당연직이 3분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 4분, 주민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평가회의가 왜 필요하죠?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1년 동안 했던 사업을 올해 사업을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여기에 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는 왜 또 필요하죠?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여기에는 건강100세상담센터 피복비가 아니고요, 부서 전체 피복비가 처음에 저희 과에 건강100세상담센터가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피복비는 여기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여기 저기 계속 첨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일반회계에서 피복비를 딱 하나 해서 여기에 보건소 지금 몇 명하면 몇 명 곱하기 피복비 얼마 해서 나와야지 이거 사업별로 다 피복비를 다 갖다 얹혀 놓으면 되겠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업 부분별로 굉장히 많은 기간제라든가 비정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 피복비를 일괄해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별로 피복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비

피복비임춘희위원

29명은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답변해야 되겠네요?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건강100세 상담센터에 되는 있는 29명은 저희 부서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거기가 건강100세에만 들어가는 상담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되는 건강100세 상담센터하고 다른 진료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계약직 다 합해서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그 밑에 실천위원 회의 이런 분 7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각 동에 건강100세실천위원 대표위원들입니다. 각 동에서 5명 이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 건강100세 주민참여 교육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건 어떤 거죠?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강동구 주민참여 예산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주민참여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들이

주민들이임춘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1,000만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00세건강센터 역할이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저희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이 지금 주민참여형 건강100세 상담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들하고 운동사 영양사들이 건강서비스를 하면서 또 다른 축으로 주민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건강분과위원하고 건강100세실천위원 건강동아리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주민참여 활동을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예산지원이 아니고.

임춘희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영숙

손영숙만성질환관리담당주사

교육을 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이 내역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으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실천위원 명단 그리고 평가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으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에서 492쪽 보건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492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회의참석 11명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아리 활동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백세건강센터에서 주민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건강 저염식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짜게 먹고 그러기 때문에 양파와 양배추를 이용한 무염식 김치를 해서 저도 녹색장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사다가 이웃들에게 하나씩 먹어보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서너번 먹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 쪽에는 정확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열심히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음식이라든지 저염식 이런 것은 하지만 어떤 의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부로 잘못 교육을 받고 계속 그것을 앞장서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소장님 한 마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이 하다가 중간에 체크가 안 된 것 추가질의하는데 피복비라는 것은 피복비가 어떤 것을 사는 거예요? 가운이예요? 가운이 어떤 것은 15만원이고 어떤 것은 10만원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데 일하는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피복비가김종희위원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527쪽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544쪽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533쪽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541쪽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만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이 다 같은 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를 들면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외근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가운하고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가운이 실내하고 실외하고 무슨 가운이 어떻게 달라요? 하얀가운이면 가운이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하얀 가운이 아니라 유니폼의 형태인거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들이 하얀가운을 입고 지역을 다닐 수는 없고 외근형태의 어떤 유니폼을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가 다른 것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10만원 15만원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지금 534쪽에 29명에 대한 것은 시간제 계약직인데 피복비가 15만원이고 그 앞에 부분이나 그런 데는 10만원인데 10만원과 15만원의 차이를 서류로 주세요. 왜냐하면 피복비가 동일하게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다 잡혀야 되는데 같은 보건소의 일인데 과가 다르고 시간제와 이게 달라서 그런지 가운에 대한 피복비에 대한 내역서를 10만원과 15만원 차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페이지마다 피복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후에는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담당관! 구정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본위원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위원이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감사과에서 업무를 얼마만큼 잘 하셨나 하고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자체감사 내지 외부 감사원 감사, 서울시 감사 잘 살펴 보니까 우리 강동구의 공무원들께서 잘 하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몇몇 공무원들이 좀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청렴도 면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많은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456%나 증가됐는데 어쨌든 우리 서버 통신망도 이렇게 2,352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새롭게 시스템을 2014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니 공단을 위시해서 모든 부서에 정신교육 내지 또한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바른자세를 확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말씀 드리고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인택위원

가세요. 총무과장님! 제가 어제 그제 총무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위원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41쪽을 보시고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 매립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타 부서 타 기관에 다 알아본 결과 이것은 지불한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경찰서하고 매칭해서 그 현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강동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536만 1,000원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억 50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아! 4억 5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타 기관에 알아본 결과 이것을 강동구 예산에서 지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지불해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근거를 변호사 자문 받은 거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자문이랑 판례랑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기서

거기서임인택위원

요구를 판례나 아니면 변호사 자문이나 다른 기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청구 온 것이 아니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도 판례를 전부 다 조사해봤고 또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판례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승강기관리유지비가 보건소 오늘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 보건소는 월 11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우리 청사는 18만원이 지출되는데 똑같은 12인승으로 되어 있던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 승강기는 회사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낭비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오거든요. 강동구 내에 구청사 본관, 별관, 서관, 동관 또 성내 별관, 명일동 별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명일동 청소년수련관, 강일동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모든 단체의 내역하고 임차료 문제 임차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강일동 지금 카페테리아가 그동안에 800, 500, 300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올해 제로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주민한테 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그렇게 남으면 여기 1층 사회적기업센터 그곳으로 옮겨 가세요. 우리 의원회관에 의원들 사무실도 지금 못써 가지고 지금 절약하고 닭장처럼 칸막이 쳐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활하면서까지도 사회적기업센터인지 직업 그거 하는 거 다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의회청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가 남아돌아 가지고 다른 단체에 빌려주고 하고 있는데 전체 내역을 과별로 자치행정과가 문제가 아니고 청사 내에 각 시민단체든 다른 단체든 입주해 있고 또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년 7대 의원들 들어오기 전에 구의회 건물에 있는 구청 과는 다 이사 나가게끔 하고 의회청사는 의원들이 써야지, 다른 데 청사가 남아돌아서 다른 단체들한테 빌려주면서 왜 의회청사까지 구청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구소유 건물 사용현황에 대한 전체 조사를 이번에 해서 7대 의원들은 딱, 들어와서 자기들 의원활동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과별로 다 해가지고 수합해서 오시면 되지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수합은 하는데 그건 행정관리국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타 부서 소관도 있고 또 제가 처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도

어제도김종희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 메모 안 하셨어요?

이종태위원장

정확히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재차 말씀드리는데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전체 수합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15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사용료 우리은행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잡혀 있는데 공유재산사용료 우리은행 40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게 민원여권과에 있는 출장소.

박찬호위원

민원여권과는 여기인데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여기는 여권팀이 와있고요. 구본청 1층 안쪽에.

안에

안에박찬호위원

있는 CD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CD기 말고 안에 또 우리은행 수납창구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찬호위원

1년 사용료를 400만원 받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우리구에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각종 자동차세니 각종 차량 넘버 이런 거 했을 때 내는 수납창구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뒤에 있는 우리은행 그것은 누구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거기는 별도로 받고 있고요. 공유재산 그걸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건가 해서 확인차.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오전에 보건소 할 때 보건소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에 청원경찰이 직무와 맞지 않다. 보건소는 대민 무료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청원경찰은 무슨 안전을 필요로 하는 은행같은 곳에서 필요한데 보건소에 청원경찰을 2명 둬서 거기에 업무가 맞지 않고 또 그분들이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수준이 일반사회복지직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청원경찰의 예산은 좀 빼고 그분들을 다르게 활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청원경찰은 우리가 청원경찰법에 따라가지고 각 기관의 안전과 경비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청원경찰이 16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찬호위원

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옛날부터 우리가 청원경찰도 하나에 정식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업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그 상태는 정년퇴직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본청 하고 강일 야간경비 또 보건소, 의회, 청소차고지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치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정원외인력입니다 보건소도,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에서 거기를 빼가지고 다른 인원을 보충할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안내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원 거기 경비문제만이 아니고 민원안내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 문제는 필요가 없나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찬호위원

담당과장님 하고 소장님은 직무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이 그 기관 경비사항이거든요.

박찬호위원

보건소에서 무슨 청원경찰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건 하나에 꼭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혹시 앞에서 맨날 경비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방비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원외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인력을 증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이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직무를 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같이

같이박찬호위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직무능력향상교육에 보면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이 3,000만원 잡혀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 보면 평생교육한다고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 검정고시 콘텐츠 2,000만원 또 전자정보과에서 전자도서관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산재해서 각각의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그게 프로그램 개발비 또 콘텐츠 구입비 이런 것들이 각각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각 분야마다 이용하는 사이버 그거와 또 목적이 다 달라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교육용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평생교육 그것은 우리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어느

어느박찬호위원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일괄로 하면 훨씬 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업무분야가 다 틀려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로 모으기는 힘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교육기관보조금 중에 유치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2억 500만원인데 1개의 유치원이 더 증가했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에 39개소였는데 내년에 2개가 늘어납니다.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500만원 정도씩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차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특별한 사용목적 없이 유치원별로 이렇게 500만원 정도씩 일괄 지원하고 거기 필요에 의한 집기도 사고 그런 예산이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유치원 원장님들 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를 해 주고 나면 신청이 들어오지요.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국장님!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조직체계가 다르고 직원 감독하는 게 교육지원과 하고 가정복지과 다르고 위에도 다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을 한 40%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0만원씩을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있으면 차등이 좀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예산규모가 많으면 많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적으면 또 적은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데.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거의 최소화 수준에서.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발표회를 또 예산을 별도로 500만원 잡아서 성과발표회를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동안에 성과발표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성과발표회를 하다보니까 성과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별로 전시 이런 것을 할려면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갖고 있는 다른 예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정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걸

잘한걸박찬호위원

자랑하려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간에 좀 더 좋은 중학교를 하기 위해서 서로 틀리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 다음에 지난 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 유사한 사업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것만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영어발표 대회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학교의 반응이 좋고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도 행사운영 홍보물하고 용품 만드는데 7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체험 활성화 사업 그것도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박찬호위원

총무과장님한테 금방 질문을 했었는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000만원이고 사이버 검정고시콘텐츠 계획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사이버 교육은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해 오고 있는 거고요, 석세스티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고 사이버 검정고시는 처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관내에 고졸 이하의 주민을 조사해 봤더니 201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보니까 5만 9,57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이버 교육검정고시를 만드려고 하는 것은 관내에 야학이 천호동에 있는 강동야학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모집을 하면 인원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사이버 검정고시로 해서 0.5%만 참여를 한다해도 300명 정도가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검정고시로 학력신장을 시키는.

성이

실효성이박찬호위원

있을까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검토는 여러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데는 없는데요,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박찬호위원

되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앞에는 예산 항목에서 대부분 절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뒷 부분에 가서는 다시 또 100% 증액을 해 가지고 약간 애매모호한 모습이 이번 예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대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금방 나타납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도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해 오다가 뒤에 가서는 색다르게 예산 증액을 100% 새로운 항목을 갖다 넣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정말 절감 차원에서 보인 예산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이 절감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고 국장님은 되셨고요, 보건소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린 중에 피복비가 여기 저기 다 사업별로 피복비가 올려져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복비 몇 명 분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사업별로 피복비를 열거해 놓고 작은 예산인 것 같지만 모아 놓으니까 피복비가 상당히 많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 봐 가지고 저희가 예산낭비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게 하나로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같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액을 감액하는듯 하면서 올라온 예산들이 보건소도 꽤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들이 과연 앞에서 줄이고 뒤에 가서 항목을 다시 넣어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별 보면 위탁이 아니고 공공근로자 의사선생님 얘기인 것 같은데 피복비하고 기간근로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보건소에 하면 몇 명 하면 몇 명 공공근로 선생님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별로 공공근로자 인원수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비정규직이 모든 사업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예산이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흰가운을 입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옷이 형태가 바뀌고 하게 되면 단가가 다 틀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 진료의사죠. 기간제 근로 의사선생님 공익요원 얘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요원

공익요원임춘희위원

그게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의사는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임춘희위원

군의관이죠? 군의관이 보건소에 한 명도 없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군의관이나.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소위 말하면 일용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의사선생님도 일용직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정규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은 있어서 지금 일용으로 기간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은 많고 하는데 저희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도 지금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기간제로서 인력을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제

기간제임춘희위원

3개월 기간 내에 서로 계약하고 계약이 완료 시점에서 끝나고 이렇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는 1년 내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범위 내 만큼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월만 쓰고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진료의사선생님 하니까 저는 군의관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도심지역에는 공보의가 현재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피복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일

강일김재환위원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66쪽에 공기업자본전출금이 9,319만 5,000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많이 증액되어서 전출을 하셨는데 샤워실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기계실 노후 무대막시설 화장실 개선공사 해서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에 전출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민회관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구민회관에 보수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다

전부다김재환위원

구민회관 것입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재환위원

구민회관에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겠고 무대막시설 이런 것은 목요예술무대가 아트센터로 이전하는데 필요한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목요무대예술 무대 안 하더라도 거기도 지속적으로 대관도 하고 일부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무슨김재환위원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목요예술무대 외에도 대관을 일반인들이 공연 대관신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전출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전출금이 작년에 20억 3,200만원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2억이 전출되어 가지고 여기도 7,24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대행사업비가 이렇게 공단경상전출금인데 어떤 내용이 7,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주로 도서관 운영사업비인데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내용으로 보면 공단 경상전출금이라 하면 경상비를 말하는 것인데 혹시 인건비인지 관리비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오히려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성내도서관 대행사업비 46억 8,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고 금년에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부다 증액된 것만 7,200만원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인건비도 포함되었을 것 같은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하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성내도서관은.

에서

여기에서김재환위원

증액된 내용,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되어 가지고 전출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 해 가지고 공사공단 자본전출에 위에 똑같이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이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성내도서관도 2,500만원이 되고 해공도서관에는 4,000만원, 강일도서관에는 5,000만원, 암사도서관에는 이게 5,700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요즘은 사실은 전산화 되어 가지고 도서관도 이렇게 하나로 해 놓으면 전부다 조회가 되어 가지고 어느 책이든지 열람할 수 있고 한데 도서구입비로 단순히 나오는 것만 해도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도서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건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올해 지금 편성된 도서구입비가 1억 8,67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 2억 2,000만원 구입을 했었는데 감소된.

관에

도서관에김재환위원

본부에만 신규도서를 구입을 했다가 이게 전산화가 다 되면 강일도서관이든지 고덕도서관이든지 어느 도서관이든지 다 열람을 하고 책이 필요하면 본부에서 줘야지, 도서관별로 다 책을 사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이용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지, 도서관별로 이렇게 많이 하면 낭비성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박재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책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비용이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이런 데까지도 같이 관리되는 통합시스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각 동에 문고가 있죠? 문고가 있는데 그게 전부 작은 도서관으로 개편되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재환위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데가 몇 군데 안 되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위원

문고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공단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이 시스템 체계를 잘 해서 책구입해 가지고 신간도서 구입하는 것은 본부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여하는 이런 것은 그쪽에서 도서관끼리 열람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서관별로 계속해서 책을 사고 또 작은도서관 동사무소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단에는 공단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작은도서관 또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문고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이게 일관적인 체계로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어느 도서관에 들어가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자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가, 요즘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전자시스템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지, 책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오셨는데 공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는 이런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해서 책을 한 군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서는 클릭을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공부방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상세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녹색장터운영비 돈은 635만원 얼마 되지 않는데 녹색장터운영비는 사실은 부녀회에서 전부다 거의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주민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서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는 게 본래 취지인데 그게 아직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래요

그래요김재환위원

. 동사무소에서 녹색장터니 뭐니 매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청소행정과까지 해가지고 어떤 달은 그냥 두 번, 세 번씩 막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가지고 가면 물건이 있으면 괜찮은데 외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고 부녀회에서 부침개하고 막걸리하고 팔고 불러대는 게 구의원,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괜히 그냥 주머니돈만 이렇게 많이 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실효성도 없고 진짜 한번 나가 보세요. 녹색장터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부녀회에서도 하기 싫은 거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환위원

벌기 위해서 그냥 또 이것만 하기 어려우니까 부침개하고 술도 팔고 이래가지고 괜히 직능단체회원만 괴롭히게 만드는데 이거 실상을 파악해서 이거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물어보면 이거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서 이미 다 부녀회에서 다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중 삼중 해가지고 진짜 그냥 제대로 물건들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장터가 되면 사실상 권장하는데 이거 보면 진짜 그냥 직능단체, 구의원들만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괴롭게 만드니까 취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진국형 중고물품을 서로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직접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하튼

여하튼김재환위원

시사업이 그렇다 하더라도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제가 그저께 했는데 RFID 개별계량장치는 이거 아파트에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재환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아파트에 지급하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아파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지급해도 되는 건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니까

보니까김재환위원

매칭사업비도 아닌데 순수하게 구비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200만원, 시비가 4,900만원 그리고 구비가 4,900만원 해서 도합 1억 4,000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이게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시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전부 다 순수하게 구비로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구비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재환위원

지났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8페이지 민속예술단 해가지고 여성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예산은 2억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민속예술단이 강동구에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지원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덕위원

예, 민속예술단에 520만원 하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민속예술단이 지금 팀이 세 팀입니다.

고종덕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합창단도 그럼 세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한 팀에다가 저희 구립여성합창단에서 나이가 돼서 나오신 분들이 실버합창단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고종덕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은 전체적으로 50명이.

고종덕위원

한 팀으로 되어 있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합창단, 교향악단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 구립여성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청소년교향악단에서는 1년에 대체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을 합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구 행사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사가

구행사가고종덕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선사축제때 한 두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인페스티벌 정기연주회 해서 여러 번.

고종덕위원

1년에 한 다섯번 정도 하시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다섯 여섯번 정도.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여기 또 3,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이 그냥 통합적으로 하지, 기타보상금으로 또 3,100만원 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이유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요.

같은

같은고종덕위원

단체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예술단이 나가서 활동할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같은

같은고종덕위원

단체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1개 단체에 지금 거의 한 8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을 한번씩 나가게 되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은 평상시에 운영하면서 나가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고종덕위원

지금 강동구에 무슨 합창단이나 예술단 이런 단체가 그냥 지역을 위해서 봉사로 나가는 단체인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구에서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립예술단이 과거에는 여러 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만 구립예술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음악회 지원은 1,350만원인데 이 단체는 또 어디 특별한 단체가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거리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립예술단 중에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현악4중주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국악팀도 일부 이렇게 몇 명이 길거리 나가서 음악회 할 때.

가는

찾아가는고종덕위원

음악회도 3,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나 이런 데 또 가는 거지요.

여러

여러고종덕위원

가지로 이렇게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봉사로써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까지 예산을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리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립만 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역예술인들 또 동호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고 나갈 때마다 15만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횟수가 여러 횟수 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음에

다음에고종덕위원

새마을문고지원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줄어서 4,5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 지원에서 50만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든지 해야지 이런 데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500만원이 줄은 것은 독서장애우 사업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고에 도서를 빌리러 오시기 어려운 장애우들을 찾아가서 책을 드리고 또 읽어도 드리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신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고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그 금액을 줄인 겁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동마다 문고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먹는데 이런 복지쪽에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은 못하더라도 삭감하지 말고 책이라도 하나 좋은 책을 사서 구문고 지원활동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하고 도서구입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산

일자산고종덕위원

걷기대회 예산은 3,1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 진행할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재래시장 걷기라든지 아니면 도심 걷기도 해서 다양화 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실고종덕위원

걷기대회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오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오고 또 공무원들도 사실은 쉬는 시간에 말은 못하더라도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갈려면 아침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또 주차공간도 없어가지고 길에다 쭉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사를 할려면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주민들 어떤 데는 딱지 떼면서 그런 데는 봐주고 그런 것도 좀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서 보훈병원 주차장을 사실 빌려놨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이렇게 해 드리는데도 주민들이 길거리에 갓길 주차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사실 보훈병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서 계속 연속성으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강동생활문화체육 한마음축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2,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2,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동명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생활체육단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예산은 구에서 예산을 이제까지 한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치고

천막치고고종덕위원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보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종덕위원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소년축구에 회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소년축구 참가하는 인원은 연 3,000명 정도 됩니다.

으로

회원으로고종덕위원

명단되어 있는 것이요? 어린이축구교실을 지금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됩니다.

고종덕위원

그 뒤에 보면 여성축구교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여성축구교실은 지금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00명 정도 연인원입니다.

고종덕위원

정회원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원제로.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5명이 지금 우리 강동구 여성축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25명이 일주일에 한번씩 운동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두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월, 수, 금 세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25명한테 우리 시비, 구비로 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 여성축구대회 참석도 하고 이분들 유니폼이나 운영에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보건소 하고 가정복지과 모니터링단 등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에 유치원지원비가 2억 500만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억 500만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산출근거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본위원이 지금까지 유치원 지원비가 그 전부터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교재교구비거든요. 시설당 그전에는 200만원 이렇게 책정돼서 나갔는데 여기 지금 유치원 지원해가지고 2억 500만원에 대한 것은 내역이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산출근거가 교재교구비인지, 시설비인지?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재교구비도 있고요. 시설보수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억 5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면 전액삭감 해도 우리 과장님은 할말 없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산출근거 있습니다.

근거

산출근거김종희위원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유치원 지원금은 유치원 인원수는 강동구 41개원에 5,000명이고요. 2014년에 유치원은 41개고 관리하는 아이는 5,000명.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지금 아동 수가 1만 3,546명이고 시설수는 332개예요. 그러면 유치원 41개에 어린이집은 한 90%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강동구에, 그런데 교재교구비의 내역을 살펴 보면 유치원은 한 시설당 하면 500만원씩 돌아가요. 2억 500을 41개소로 나누면 한 시설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지금 332개 시설 중에 교재교구비가 지금 1억 8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아이당 따져보면 한 아이당 7,099원이 배정이 돼요.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5,000명을 따지면 한 아이당 4만 1,000원이 배정되는데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는 아이당 따져보니까 7,099원, 강동구 관내에 있는 똑같이 3살부터 7살까지의 아이인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4만 1,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7,099원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 양쪽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재교구비 지원에 대한 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의 차이가 있고요.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는 전체 어린이집을 주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니요

아니요김종희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교재교구비 333쪽에 시설당 40인이하는 100만원, 20인이하 39인까지는 90만원, 시설당 이렇게 따로 따로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득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전체 다 나가는 거죠. 평가인증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다 나가던.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230여개 되고 1년에 새로 진입하는 게 한 60여개 시설되는데 그 어린이집의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할 때도 유치원은 교재교구비가 원당 시설 아이 숫자가 아니고 200만원씩 딱딱 지원이 되었고 어린이집은 차등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어서 각 원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강동구에 똑 같이 살고 있는데 유치원은 200만원, 어린이집은 30만원 차이가 너무 심하다, 똑같이 동등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올해 살펴 봤더니 유치원은 2억 500인데 어린이집은 아이를 보는 숫자가 지금 90%나 더 많은데도 지금 지원이 적어서 따져 보는 거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어요. 유치원도 급간식비가 지원이 되나요? 유치원에도 급식비가 지원이 돼요? 안돼요? 초중학교만 되고?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국장님 올해 가정복지과 아이들 간식비가 반토막이 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설에 있다 가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사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간식비가 반토막이 나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억 4,000만원이 5억 얼마로 반토막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타구랑.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타구가 아니고 현재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간식비가 해마다 해서 증액은 아니고 현상유지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 중학교까지 급식비는 증액이, 친환경급식비 해 가지고 우수농산물 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간식비가 계속 지원되고 왔던걸 올해는 지금 반토막이 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아이들 급식을 먹다가 간식비를 반만 잘라서 먹이라는 거예요? 우유를 하나 주던 것을 반을 잘라서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간식비가.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줄어든건 사실인데요,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게 단가가 타 구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타구가 아니고 작년까지 간식을 100원짜리를 먹여서 왔는데 올해 50원 짜리를 먹이라면 어떻게 간식비를 먹이냐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구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김종희위원

재정규모가 어려워 가지고 땅 팔고 뭐 팔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해 가지고 중학교까지 올해 다 먹이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친환경 아니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식비 지금까지 먹어 오던 것을 100원짜리를 50원 짜리로 먹이라는 거냐고요. 지금 반액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뭐가 필요, 아이들 급식비를 반토막 해 가지고 먹이는데 급식지원센터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어요

알겠어요김종희위원

.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 간식비를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던 것을 반토막 해 가지고 과 담당 국장이고 과장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시고 필요도 없는 급식지원센터, 아니 간식비도 못 주는 마당에 급식지원센터가 뭐가 필요해요? 관리감독이 뭐가 필요해요. 간식비도 못 주는 마당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5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임춘희위원

2008년도에는 몇 개동이 시작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개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현재는 16개 동이죠? 2008년도에는 진료의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얼마 올렸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2008년도 말에 개소를 해서 2009년도부터 진료의사에게 책정을 했는데 5,000만원 정도로 계속 책정을 했습니다.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09년도부터 5,000만원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금현재는 16개 동이면 우리가 5,13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확정내시 들어온 54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노인구강 건강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가내시로 되어 있는 2억 2,730만원중 지금 확정내시가 얼마로 내려왔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억 8,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저희 구비는 예산이 한 4,600만원정도 필요하고 여기에서 5,600만원정도에서 1,000만원은 우리가 예산이 차액분이 남겠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남은 부분을 백세 이쪽으로 가서 16개 동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진료의사선생님 근로비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개소도 많이 늘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사, 좀 전에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사실은 중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개 동 전체가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를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건강100세상담센터 처음 예산안을 우리 보건소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당초 저희가 인건비를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8,130만원으로 올렸으나 기획경영과에서 예산 사정상 전년대비해서 이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16개 동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내시 되어 있는 금액을 1,044만 2,000원 정도 차액분이 나오니까 한 번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550쪽에 보면 치과주치의 사업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가내시로 2억원 정도 잡아 놓은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도 저희가 1억 9,688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것은 시비로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문제는 아니지만 계수조정하는데 예산은 확정내시로 1억 9,688만원으로 확정해서 계수조정에 처리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동안

그동안임춘희위원

수고 많으셨고 보건의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이 많은데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여성 관련된 사업 내용들, 여성발전평생교육, 어린이성폭력 예방교육, 여성사회참여 활동지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이런 저소득 여성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그마하게 사업은 많이 잡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홍보물 만들어서 나누어 주거나 강의 한 번씩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업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서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데에다 이 사업 예산 프로그램 예산을 아예 얹어주어서 거기에서 일관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성평등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걸음마 단계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간 짜깁기식으로 다양하게 단위사업별로 늘어놨는데 저희가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는 그런 걸 갖고 예산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마찬가지로 출산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 활동지원 내용 보면 홍보물하고 좋은세상 특강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 열거를 하면 똑 같은 내용인데요, 아이낳기 좋은세상이 특강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의식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넣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박찬호위원

하는 양육교실 운영, 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잡았는데 이런 사업이 잡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은 없어지는 게 맞는데 기존에 하던 아이낳기 좋은 세상 활동지원 같은 것들은 유지를 하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더라도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사실 같은 내용인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며칠 동안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지원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어린이집 보육지원은 우리 구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서울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구의 영역이 있는 건데, 지원을 하는 범위가 있는 건데 여기 사실 보면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지원사업들은 예산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구의 역할은 축소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교재교구비나 간식비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타구 사례를 전부 체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조금 중상, 중에서는 더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타구와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줄어들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구

우리구박찬호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합쳐서 77억이 증가했고 누리과정 보육료도 28억이 증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증가한 거고, 우리구에서 그동안 국가나 서울시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원했던 것은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윈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 보면 청소년복지사업이라고 선사축제 그림그리기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복지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행사를 선사축제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걸 없애는 것은 조금 청소년들의 정서에.

박찬호위원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복지잖아요? 복지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든가 예를 들면.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목을 붙여서 넣어서 그렇지 그 사업은 필요합니다.

박찬호위원

그 예산은 줄이고 없애고 차라리 청소년복지 실제로 하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가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내용에 맞는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데.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역사성도 있고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예총에서 주관해 가지고 심사도 하고 그림그리기.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모두 발언은 제 개인 생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마지막 정례회인데 저나 국과장님들도 감회가 새롭고 의료과장님은 일단 올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행정감사, 구정질문, 올해 상임위 예산 특위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물론 어렵게 편성했다는 고뇌가 많이 담긴 예산편성 같은데 아직도 흠이 있다면 흠이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할께요. 지금 A4 용지 있잖아요? 보통 박스당 한 상자당 2만원인데 어떤 부서는 2만원, 어떤 부서는 1만 8,000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이지만 박스당 1만 5,000원 차이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관리하시고 현수막이나 SMS 같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편물이 25그램짜리 같은 경우에는 270원에서 올해 30원으로 인상되었잖아요? 어떤 부서는 총 7,000건 정도 보내는데 보내는 것 까지는 좋은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다 이사를 가 가지고 평균 동네가 20%가 매년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쯤에서는 주소체계를 다시 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도로명 사용해서 주소도 한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홍보물에 대해서 인쇄물인데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홍보물은 구청 홍보물 뿐만 아니라 진짜 가게에서부터 그 업체가 너무나 홍보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더구나 구청까지 홍보물이 가끔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물론 다 소비는 하겠지만 홍보물 자체도 조금 줄여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15일에서 13일로 이렇게 줄이고 국내여비도 많이 줄인 것을 볼 수 있었고 해서 수고도 많이 했고 실제로 우리 강동구 예산도 지난 번까지는 39%로 40%대가 육박했는데 올해는 또 30%로 뚝 떨어졌잖아요. 재정자주도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7%에서 올해는 51%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예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갈수록 국가사업이 많아지다보니까 매칭사업비 자체도 51%까지,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는 편성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예산이 매칭사업비인데 그 사업비 자체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내가 볼 때는 작년대비 한 83억이 줄은 지금 순수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662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자체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차피 여러분이 다 계시지만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요새 종부세도 지방으로 이관한다 등등 해서 조금 약간의 변화는 지금 정부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79 대 21이라는 정부하고 지방하고 이 세율조정 때문에 우리는 항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하고 실제로 무상급식 또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복지비가 또 51%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렇게 8명의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도 아마 국.과별로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질의도 하고 응답을 해서 이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6대의회가 정례회는 마지막으로 고별을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고 또 올 계사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2014년도 희망찬 갑오년이 밝아져가지고 내년에 또 선거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종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해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관련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17건에 10억 3,43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봉사단운영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종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올 한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대로 얼마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