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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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2014도 사업예산안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니까 청렴문화제 문화공연초청 사례비라고 250만원 이렇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했는데 100% 이번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사업을, 어떤 분을 초청해서, 어떤 대상을 해서, 어떤 행사를 실행했는지 내용을 한번 좀 간략하게 안 되면 자료를 한번 주시던지, 간략하게 말씀을 짧게 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려요,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하게

간략하게신창용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청렴문화제는 지금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나 관행의 개선이 제도개선이나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어서요,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가락 속에 들어 있는 풍자와 해학, 그리고 청렴성에 대한 선비정신, 이런 것들을 국악을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초청하신 분의 프로필하고 대상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구민회관, 여기 우리 강당에서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명, 몇 회정도 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회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번 할 때는 어느 정도 대상이,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500여명 정도씩,

액은

예산액은신창용위원

, 250가지고 125만원씩 한 번에 걸쳐서, 그것 가지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냥 토털로,

창용

신창용위원

2회 해주는 걸로 해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회 해 주는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듯한

빠듯한신창용위원

가운데서도 알차게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224페이지 보니까 힐링캠프 관련되어 가지고 전년도보다 38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액된

증액된신창용위원

사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난해는 실질적으로 직원 힐링센터나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새로 제기되는 것은 직원들과 관련된 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과 그리고 고충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힐링캠프 개최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힐링센터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9층 종합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것은 개관식 같은 것 했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 힐링센터는 처음 들어 보는데 언제쯤 개관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개관할 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오시고 그랬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힐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음을

마음을신창용위원

치유할 수 있는 게 일시적인 방법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힐링캠프는 금년에 몇 번정도 캠프를 운영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캠프는 2회 개최되었고요,

디서

어디서신창용위원

, 어떤 대상으로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고충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연수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고충민원대상, 대상자?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담당자.

자죠

담당자죠신창용위원

, 그러면 이번에 380을 더 증액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미비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증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새로 하시겠다는 계획서하고 금년도에 계획하셨던 것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끝으로 보니까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는 게, 안행부지침으로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업무해태, 행태가 아닙니까? 업무행태와 오류된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시스템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신창용위원

대해서는 기존에 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기존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2013년도 올해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실행해야 할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방침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2013년도에는 권고사항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지시사항이고, 정부합동평가나 이런 모든 업무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이란 직책자리가 참으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하고 별도로 떨어진 얘기인데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2동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실 마무리가 풀려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런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불신임안까지 간 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청이나 자치행정이 실현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불신임결의안 올라온 게 처음 아닙니까, 이번에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야 사항을 잠깐 보니까, 그 내용별로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자면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열가지 잘하다 한가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부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이유야 내부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전임과 신임 위원장 간에 보이지 않은 불협화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님으로서 중심을 잡고 나름대로 그 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그럴 때 일수록 나름대로 본인은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동장으로서 한쪽에 중심을 잡고 그래도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차피 지난 것에 대해서 지난 것은 더 이상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향후에는 동장님들한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들에게 다른 교육을 통해서 하시던지, 감사담당관 어떤 지침을 해서든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창2동에 주민자치, 창2동 주민자치위원장 불신임안건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 가지고 불씨가 꺼져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어제 창2동 주민자치회의가 있었는데요,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서 가서 회의를 참석해서, 회의가 못됐어요. 아직도 위원장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전임위원장, 현임위원장, 현위원장, 전임위원장 두 분이 앉아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위원장이다, 서로 이래 가지고, 1시간동안 저희들 다 해놓고, 위원들 다 해놓고, 1시간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의장님도 늦게 왔지만 아직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지고 해결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본 회의결과에서는 전혀, 더 증폭되고 어디 회의를 하면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내가 위원장이다, 서로 서로 위원장이다, 아직까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해결됐다고 보시는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됐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사관님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은 주민자치, 주민들에 의한 자치영역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소관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행정적인 내지는 공무원들의 주민자치의 권한과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본적인 운영원리에 위배되는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저희 소관사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전에 감사과정에서 지난번에 언급하셨듯이 이 부분에 공무원의, 말하자면 동장의 영역에서 혹시 월권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이지 못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밝히신다 해 가지고 결국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아무 중립적인 부분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결국은 공무원 중립성에 훼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됐는데 왜 지금 이분은 현위원장이나 전위원장이나 아직까지도 동장님이 중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30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가라 해서. 도저히 이것은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두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회의가 잘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불씨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폭돼 가지고, 그런 회의에 초대받아가지고 저희 당연직 고문으로서 아마 동료위원이 지역구에 세분이나 갔는데 저희 위원들 두 분은 하다가 그냥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같은 지역구에 김원철 의장께서 와서 뒤이어 와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뒤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밀려나왔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떤, 참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 분 말씀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도 화합과 소통을 위하고 또 동네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은 동네 의원들끼리 편이 갈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 그렇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회의에 가서 전임위원장님, 신임위원장님이 같이 앉아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감사담당관 위치에서, 그 영역에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것을 말씀 안 하시고 해서 불씨가 다 꺼졌다고 하길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제 창2동 주민자치회의를 가다가 현장에서 그런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저는 이것으로 내용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본인이 그쪽 지역위원회의 명예고문 아닙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석기

이석기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창용위원

. 제가 이것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가장 쟁점은 그것이거든요. 임시회를 소집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다 없는 데에서 임시회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혹시 내려놓은 것 있습니까? 그 분이 없고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이 빠진 상황에서 세칙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임시회의를 소집한 것이 정당한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쟁점은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혹시 내려놓은 것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렇죠

그렇죠신창용위원

. 위배가 됐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결과 그 동에서도 동장님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까지

세칙까지신창용위원

개정한 것을, 3개항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으로,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동장이 개입한, 행정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행정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없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할 수 없어요. 감사과장님이 그 당일날하고 며칠사이 행정전화하고 동장님 일반전화하고 휴대폰 추적하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 답이 딱 떨어져요. 더 이상 언급할 논쟁할, 동장은 빠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여를 안했다는 것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것 딱 조회해 보면 답은 나와요. 그 분이 주민한테 전화한 상황이 나오면 그 사람은 관여한 것입니다. 쟁점은 그것이었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아니면 두분 다 말 그대로 위원장을 없애버리고 공중에 띄워버리시든지 지금 나는 그 내용을 모르고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또 그러셨다니까 제가 듣기로는 마무리가 되고 유권해석까지 다 받아놓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제 발생한 일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저희 상임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것만 유권해석하고 정리만 하면, 위배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석기

이석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관리국 소관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4,3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2,644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처음 운영할 센터이고요. 기존에 있던 마을만들기사업에 있던 예산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센터를, 전에도 지원센터 있지 않았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없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지원센터는 없고 마을만들기사업은 있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마을만들기사업은 있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사업을 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이 지금 2,64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그냥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현재 계약직 2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지원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마을만들기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을

전문직을서영혜위원

가지고 계신 분을 채용을 해야죠? 그냥 계약직이 아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명 채용했습니다.

직을

전문직을서영혜위원

가지고 계신 분 2명을 채용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2명에 들어가는 예산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비가

인건비가서영혜위원

따로 있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 같이 나가고 있고,

영혜

서영혜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다급하고 마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급

다급서영혜위원

, 마급 기준으로, 이미 채용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채용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서영혜위원

. 자치마을만들기 여기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에서 한 1,500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 같이 통틀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2,800만원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옮겼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쪽으로, 센터로 그쪽으로 갔다 그 말씀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그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구 창5동사무소 내년에 그쪽에 정리가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5동사무소로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구 창5동사무소, 마을예술창작소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그럴서영혜위원

계획으로 계시다, 잘 알았고요.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지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비는,

영혜

서영혜위원

59페이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중 수시로 동사무소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연중서영혜위원

수시로 하신다, 알겠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창4동주민센터 청사보수에 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들은 참여예산이 아니고 그냥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개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부서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개념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창4동 여기를 보면 주민청사 보수예요. 청사보수에 참여예산이,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겠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주민센터로 근무요건이 열악한 데가 창4동주민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새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이렇게 근무를 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참여예산까지 할 정도로 보고 계셨나, 이것을 좀 지적을 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4동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창4동이 낙후되고 노후화 돼가지고 참 열악한 건 사실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4동 건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에 누수가 돼가지고 많이 공사도 했고 보수공사죠. 그러니까 임시처방인데 여러 가지 공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시고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주민들께서 또 더 좀 해달라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비가 오는 걸 쳐다보고 방치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서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저희는 연중 공사하는 포괄비로 해서 계속해서 보수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창4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서에서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신 부분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해 공사를 여러 가지를 해줬고 작년 겨울에, 올 초에 얼어서 해빙도 해줬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서영혜위원

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더, 진짜로 거기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운영해서 예산이 1,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그 동안에 동네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명확한 운영주체도 없이 어정쩡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게 사실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당초에 시공모사업인데요. 민관합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일반운영비 한 10% 정도하고 그리고 1차년도에는 10%, 2차년도에는 30%까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한사람분에 대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0월달로 해서 1,800만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 10월이면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매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4억 중에서 1억5,000만원하고 금년도에 1억1,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이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 내부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문화예술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역주민들을 촉진시키고 목공예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운영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10월 이전에 본인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10월 이후에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주민센터서영혜위원

환경개선사업비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억6,000만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1,000만원해가지고,

근데

근데서영혜위원

거기가 주민센터가 아닌데 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민센터를 갖다가 마을창작소하고 지금 현재 여기 마을만들기사업 그 팀하고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장소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로 조성하고 지하도 전부 새로 개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찜질방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사랑방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와서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노래도 할 수 있게 지하에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놓고요. 1층에는 목공예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뭐를 와서 만들고 배우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교육도 하고 뭘 만들어 보고 목공예 그런 걸 하고 그걸 갖다가 판로도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목공예나 그 분들이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대로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한 사람분에 대해서 월 230만원씩 해가지고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내년도에는 한사람이, 계속 봉사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사람 분에 대해가지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리도

우리도서영혜위원

기간제로 한사람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또 한사람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한사람 잡혀있습니다.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영혜위원

한 4억원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시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시예산으로 시에서 잡혀 있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에서

시에서서영혜위원

직접교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없다, 매칭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억7,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금년까지요.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7,000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될 예정인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2억2,700만원 금년도까지요. 그러면 1억7,300만원은 내년도 지원금입니다.

년도

내년도서영혜위원

지원이 될 예정인데 아직 지원은 안 됐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지원됐고요. 이것은 지원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칭으로 시에서도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금년도에는 10%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하나 더 해가지고 10월까지 해가지고 1,8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동안

그동안서영혜위원

인테리어나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2억2,700만원 금년까지 썼고요. 1억7,300만원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공사비가 금년에도 시설비가 1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2월 13일인가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식,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서영혜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 직영이 아니라 우리는 보조만 해주는 사항이고,

조만

보조만서영혜위원

해주고 민간위탁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시에서 비용을 전체를 다 대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중에서 일부분 한 10%정도의 비용만 대는 것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민간위탁을,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면 여기 보면 보험료사업주부담금이 있어요. 보험료사업주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주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조를 시에서 최초년도에는 10%, 그리고 내년도에는 30% 이정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쪽의 기간제근로자의 한명분에 대해서 보험료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 것은 시 한명분에 대해서 230만원 나가는 것은 시에서 다 나오는 사항이고,

에서

시에서서영혜위원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하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마치고 예산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궁금한 사항 좀 과별로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먼저 예비군육성지원보조에 관련돼가지고 전년도에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고민하셔가지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신창용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어떤 계획이 지금 올라왔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원 수하고 인근 구의 예산지원액을 비교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방FM에 나와서 인터뷰도 한 11분 했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부대에 지원해 주는 만큼 그런 차원의 비용이 더 발생이 되더라도 초등학교라도, 중학생 애들 일 년에 한번, 분기별이 안 되면 반기별로라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필요하다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어찌보면 5대 때도 그 부분가지고 문제와 논란이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타구의 형평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복지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실 건 하시고 나름대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안보교육차원도 병행해서 같이 좀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감하십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인상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보니까 저는 행정지원과는 나름대로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우리 국내외교류추진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예산액이 1,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출이 600만원하고 불용률이 51%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도에도 58%의 역시 불용률이 거의 상이하게 나오는데 불용이 발생하는 게 나름대로 교류추진업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을 방문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외빈초청여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불용률이 96%가 발생이 됐네요. 450만원 잡혀있는데 20만원 사용하고 430만원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2012년에도 55%가 불용이 됐었어요. 이번에 그럼 아예 외부에 손님들이 외빈초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중국 창평구하고 교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외빈초청여비인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오래 체류하지 않고 당일로 왔다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 두 번 오셨었는데 한번은 당일로 잠깐 왔다가셔서 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구가

도봉구가신창용위원

나름대로 예산도 빠듯하고 재원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도 발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발생이 96%, 51% 발생되다 보니까 내용이 어떠한 사유인지 명확히 보고 싶었고요. 가급적 알뜰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올해 금년에 16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에 10만원 지출하고 15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94%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도 불용률이 한 30%정도 발생이 됐었어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에 대한 예산이 16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10만원 지출하고 한1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94% 정도 불용률이 발생이 됐어요.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30% 정도 불용률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책자를 발간을 안 했는데요. 지금 책자 발간해서 올해는 불용이 아마 안 될 거라고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안될

안될신창용위원

거라고 보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안될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확실합니까? 양성 및 관리로 나왔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교육강사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들 강사료를 덜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강사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마 강사료가 남았던 걸로 그렇게 작년 예산은,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예산 계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아마도 그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보니까 자원봉사 홍보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300만원 책정해 놓고 올해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고 100% 다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원봉사 홍보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실적관리 지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1,806만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출액이 949만8,000원, 현재 한 856만2,000원 정도해서 47% 불용이 생겼고 2012년도에도 35% 정도의 불용률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유사하게 10% ,12% 상이하게끔 불용이 되어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좀 확산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좀 확산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하실 때 편성의 계획한대로 맞게끔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집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다른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80페이지 잠깐만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넘어갈게요. 80페이지를 보면 민주평통관련돼 가지고 2,300만원이 전년도 계속 이렇게 잡혀있는데 나름대로의 특정한 단체를 어떤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활동이 그래도 두드러지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다른 내용이 금년도에 평통하신 계획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말씀이나 들어온 건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가지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반영했을 때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신창용위원

사업예산서로 가서 246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해서 프로그램 특화 지원이 있어요. 특화지원이 3,160만원 정도 나왔는데 특화 프로그램 나름대로 자치회관에서 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특화 프로그램 지원한 그 내용을 자료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 해서 대상이 몇 명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왔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위원들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보니까 251페이지죠. 저도 예산 때 되면 꼭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내에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구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현재? 성북에 하나 있고 한 8개 정도 되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좋은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사실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 개동 외에는 사실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은 큰 지금은 이전부터 추진되고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김영배 구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국에서 재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에요.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더 큰 틀을 위해서 무언가 진행하면 좋은데 다른 타구에서 롤모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까지 하면서 돈을 투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 각 구.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구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특화 사업으로 해서 장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숲 해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지금 마을 만들기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장담그기는 안골에서 했고 또 다른 데는 어디서 했어요? 방학2동에 있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창4동에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창4동에 뭐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방학3동에도 있고.

창용

신창용위원

창4동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담그기 사업하고 있고.

네.

파트

아파트신창용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들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학3동에서도 하고 있고 창1동 같은 데는.

창용

신창용위원

다 장담그는 겁니까, 그것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공원 지킴이하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창동역사 하부도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관개선 같이.

마을

마을신창용위원

만들기, 장담그기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있던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안골

안골신창용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갔다 왔지만, 일반 토박이가 많고 주민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참여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한

특정한신창용위원

분들이 특정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게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주기

보여주기신창용위원

식이 아니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이것이 서울 시장님이나 이런 분이 중점적으로 또 앞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바뀌어 버리면 그게 준비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공을 들인 것이 다른 사람이 바뀌다보면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사업이 진행되면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의 경우에는 지금 마을 만들기 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까지 우리가 하면서 굳이, 나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원센터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운영비라든지 그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교육장의 설비 및 기자재 구입이라는 600만원 어떤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교육장 설비 및 기자재 구입한다는 600만원이 이게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교육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소는

장소는신창용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구 창5동 사무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구 창5동 사무소라서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

거기신창용위원

비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 창작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창작이라는 의미를 예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구성한다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지 그냥 주변에 단체가지고 몇 명 들어와서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모를까 굳이 그 사람 틀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기자재라고 합니까? 빔프로젝트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600만원에. 그 내역서를 한 번 내용을 주시든지 간략하게 되면 말씀해주시든지 600만원, 빔프로젝트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홍보물 한 번 만들잖아요? 홍보물 가지고 있는데 300만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해년마다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메뉴는 유사하지 않아요, 다? 한 번 찍을 때 많이 찍으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매년마다 다르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는 없을 거고요.

아니, 그래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무언가 바뀌지 홍보물을 그냥 한 번만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가 되죠.

아니

아니신창용위원

, 마을지원센터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지원센터가 그냥 처음에 있는 마을지원센터 있고, 사업하면서 하는 마을 지원센터가 또 업그레드될 것이고.

창용

신창용위원

마을지원센터가 서울시에도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신창용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로 어떤 롤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무슨 롤모델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용

신창용위원

마을지원센터를 하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아까 장담그기 자그만 것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담그기가 아니라 마을 만들기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을 말씀드린 것이고.

으로

일환으로신창용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몇 가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별로

동별로신창용위원

특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동별로 과제가 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학2동, 그다음에 방학 3동.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신창용 위원님이 마음을 넓게 열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 회복된 것으로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마음은 저는 아는데 그래서 성북구는 동서남북이라는 명칭까지 걸고 나름대로 하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도봉구가 재정이 많으면 더 해 드리고 싶죠.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지금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자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해 준 옛날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하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마음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까지 굳이 하면서 사실 기존에 있는 데도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렇게 크게 그것을 담을 게 아니라 담으시는 부분에서 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이게 말이 지원센터지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성북에 있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여간 신규 예산증액 없이 있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접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결과적으로 가서는 해 드리겠지만 하기 전에 과정부분에서 문제 점이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없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 견해, 다른 타구의 사례, 지원센터가 타구 사례에 비해서 몇 군데에서 실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상에서는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제 말이 맞지, 지원센터가 걸맞지 않더라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시간투자해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을 이것 다 아닙니다. 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기왕하되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도봉구 특성에 정말 맞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1년치 준비 다 해 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고 왜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 안 되는 부분인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하고 최종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지원 센터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도봉서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봉착되어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할 때 용역을 안 하고 하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는 저희가 한 게 없고요. 시굴작업하는 것 하고 타당성 용역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준 게 있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고서화라든가 아니면 고건축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 세 분이 우리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서 계속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설계라고 해서 마지막에 통과되면 예산도 다 지원되고 다 하는 것인데.

그게

그게신창용위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을 못 하신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8월에 저희가 마지막에 받다보니까 한 두 분인가 반대를 해요. 위원장님하고.

인가

유골인가신창용위원

뭐 그것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유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저희도 설명해 보고 시에도 쫓아가 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야에 권위있는 분들 논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표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하기 전에 진행이 되고 하신 거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그 다음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등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등축제에 대해서 서울에도 데이터가 나온 것만 751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전국에 보니까 한 8,446개 정도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축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등축제에 대해서 배경이라든가 취지, 목적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주민들을 모아서 흥을 돋구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축제기간에 축제로 같이 진행됐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무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놓고 그 뒤에 도봉구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 준비하실 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도봉산 축제 예산 갖고 4,000만원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그게 또 2월에 하다보니까 한 10만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그런 행사가 되다 보니까 가을에.

추운

추운신창용위원

겨울에 무슨 10만명이 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왔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대략이겠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약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원지 쓰는 것 그것 봐도 한 2만 5,000매 이상 나갔고, 해 보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때 또 도봉산 축제와 같이 하자 해서 9월 27일에 했습니다. 10일동안 했는데요. 그때도 그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봉산 축제를 안 하는 해가 되어서 간단하게 등축제를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9월 정도에 저희가 2,000만원 해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신창용위원

많이 오고 주민들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등축제는 나름대로 서울시, 진주의 유등축제 다른 것 다 특색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도봉구에 걸맞게끔 뭔가 가주든지 그냥 막연하게 캐릭터 갖다놓고 주변 전시하고. 밤에 보면 좋죠. 그것 보고 “뭐 저런 축제를 다 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민들이 가 보면. 무언가 색다르고, 평상시에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제에 대해 호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런 시기, 이런 부분과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봉구 재정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축제쪽으로 해서 도봉산 축제 일환으로 같이 도봉구산에서 도봉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와서 도봉구에 다녀간 다음에 그날 다녀간 후에 무언가 도봉구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됐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맹목적으로 “등축제 잘못됐어.”라는 아닌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으로 사람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하고 작품 5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1,500~2,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에 16억원 그렇게 잡혀 있었고요. 올해 11억5,000만원 잡혀 있어서 지금 10월말부터 11월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도 그런 도봉구에 맞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다면 최소 거기에서 10배되는 예산 한 3~4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정말

정말신창용위원

필요하다면 그렇게 들여서 해야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지 우리 특색에 맞는, 예를 들어서.

비도

준비도신창용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도봉구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둘리작품 제작을 두 세개 하려다 보니까 천 몇 백만원 들어가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2,000만원은 그래도 시에서 한 작품이나 아니면.

두번

두번신창용위원

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한 번입니다. 2,000만원.

기를

시기를신창용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진주 유등축제라고 해서 서울 박원순 시장이 유사하게 해서 베껴서 했다고 말이 많고 재판까지 진행해서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한일관계를 부각시켜서 한일관계 연관된 부분해서 이상한 퇴색된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또 걸맞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이밍상 시기도 잘못 잡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할 때는 알차게 준비하셔서, 저희가 등축제 반대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내 입장만 전달할 뿐이지 위원들 뜻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거면 정말 더 알차게 도봉구에 걸맞게 도봉산 축제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돈이 더 필요하더라도 둘리가 아니라 둘리 유사한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아이들한테도 하고, 또 걸맞게 축제하면서도 도봉구에 내놓을 수 있는 게 학교폭력에 관한 이런 부분도 하나씩 캐치플레이즈 넣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예술창작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한 명 인건비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작년도 8월 14일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3개구 정도가 하고 있는데 송파하고 금천하고 저희구는 민관합작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0개구는 일반 민간이 그냥 공모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에서

시에서신창용위원

얼마 정도? 몇 %정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4억이,

창용

신창용위원

4억중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게 1,800, 2,000이라고요? 인건비만 1,800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 전체 예산이 4억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칭이

매칭이신창용위원

몇 대 몇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매칭이 금년도에 10%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000만원만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2억2,700만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30% 지원이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30%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영비 1,000만원하고 인건비 1인분에 대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해서 10월달까지 하는 걸로 해서 1,8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분은 예산 창작이나 전문인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창작은 운영, 본인이 신청한 사람은 전문인이,

창용

신창용위원

하시겠다는 계획서하고 그분 프로필이라거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창용위원

주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정보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 아이나라 부분이니까,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면 아이나라인가, 영어원서 구입하면 아이나라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신창용위원

제가 말씀을 하지만 금년도에 원서, 지금 현재 원서 장서량하고, 장서량이 몇 권정도 되죠? 장서량 대략.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200권씩 1만3,000원씩 해서, 대략.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대략 장서는 2만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창용위원

대출현황하고요, 연간 어린이들이 나가는 현황이 있을 거예요. 연간으로 하면 오히려 더 나오겠죠. 그것하고 어린이 원서가 어린이들한테만 국한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도서도 원서구매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영어원서는 거기가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2만권이면 매년 우리가 1,200권정도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실제로 신판 아닙니까, 새로 나온 신판을 자꾸 구매한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신판입니다.

황을

현황을신창용위원

한번 줘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북스타트 운영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1단계, 단계별로 책 꾸러미 1만4,000씩 1,000세트, 또 1만5,000원씩 1,000세트 나갔는데 전년도 불출 현황내역하고요, 수령 대장 좀 하나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창용

신창용위원

네, 1,000명 가면 1,000세트면 1,000명밖에 못주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신창용위원

1,000명밖에 안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요

왜요신창용위원

? 예산이 없어서 국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거의 5,000만원정도 금년도에 편성이 돼있었는데 매주 2회를 갖다가 북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책값에서,

은요

대상은요신창용위원

, 대상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대상은 0세에서 부터 3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이것하고 보건소하고 아이들 태어나면 책 꾸러미 주는 것 하고는 다른 거죠? 사업성 자체가 다를 것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보건소도 보건소 출장을 나가서 북스타트를 1회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정도 했죠.

것을

이것을신창용위원

한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수령 현황내역하고요, 수령대장 좀 한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도봉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이것은 참여예산이지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것을 제작하신다는 것입니까, 안내표지판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0분 정도의 안내표지판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툭툭 치니까 깨져버리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집 가옥 앞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가옥이 있는 곳은 가옥 거기다가 담이나 이런 데다가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가옥이 없는 장소에는 있던 장소에다가 부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밑에신창용위원

관광안내지도 이것은 뭡니까? 관광 사무관리비 관광마케팅 해서 1,000만원씩,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는 저희가 매년 1,000만원씩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 도봉구에서 갈 만한 장소 이런 곳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김수영문학관이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놓는다던가 또 어디 절 같은데도, 도봉산 입구 같은데 있으면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에

하나에신창용위원

3,000만원씩 하면 하나에 300만원 꼴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 리플릿을,

창용

신창용위원

10개라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지판

표지판신창용위원

, 앞에 표지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표지판 10개는 300만원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관광안내지도는 하나에 얼마에 맡깁니까? 몇 부정도 하는 거예요? 안내지도. 책으로 접혀 가지고 폈다하는 것이지요? 육각으로 해 가지고 핀 것.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하나 제작하는데 한 1,000원정도 맡기면 한 5,000부정도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2월 3일날, 제가 이런 상임이나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도, 어찌 보면 업무보고 빼놓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 워커장군 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당시에 자리도 없고 표지석이 없어 가지고 민간이 다 걷어서 했습니다. 12월 3일날 가니까 초라한 게 짝이 없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의자 몇 개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나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제가 표지석도 했지만 그런 것도, 이분 인물도 훌륭하고 중요하신 분들이지만 6.25전쟁은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세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금, 그날 가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빈 소개 안하고 저희는 이런 건 중요치 않고요, 참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그것은 구청장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6.25 영웅 아닙니까, 외국인이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소신껏 공직생활하시면서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눈치보고 저것 눈치보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좀, 속기로 남으니까 뭐라 말씀하기도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표지석도 아닐 것이고 그런 책자도 아닌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논하면서 내가 예산을 집어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포기했으니까 그런 예산 넣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무엇이 우선인지,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266페이지가 뭐죠? 266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이게 급량비, 직원들이죠? 직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직원.

창용

신창용위원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거기나 복지관에 이런 분들이 사실 제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더라고요, 사회복지사들 얘기 들어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빠듯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있으면 더 드리면 좋겠지만, 최대 20일 월 14만원을 초과할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은 어떻게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을 좀 유도리 있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저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동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창용위원

문화관광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공단도 그렇고, 우리 문화정보센터도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27명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의 직원의 어떤 걸, 여야를 떠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 쪽이나 확인하셔서, 금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행정복지위원님들 보니까 예결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거론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급여문제나 이런 게 형평에 맞게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직원들 말씀,

지금

지금신창용위원

연봉에서 호봉으로 지금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보센터.

받은

위탁받은신창용위원

문화정보센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정보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처음 2004년도인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봉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씩 약간씩 변동이 됐었는데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나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나 봉급이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문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는 호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씩 1호봉서부터 20호봉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오면 1호봉, 이렇게 줘 가지고 그리고 사회경력, 공무원 같이 사회경력에,

근데

근데신창용위원

문화원 자료를 보니까 그 호봉대로, 연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그렇지 않던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과하게 엄청 올라가신 분들은 한 100만원, 120만원 깎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놓고 지금서부터는 그 봉급이 어느 호봉,

창용

신창용위원

7월달인가 8월달에 계약 다 끝났나요? 다 계약하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호봉이나 연봉제로 했으면 연별로 우리가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데 그 분에 대해 가지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이분이 많이 실적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한호봉정도 올려주고, 그리고 또 평범하다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공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공단은 나름대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하면서 나름대로 선택적복지까지 있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지금도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좀 되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손댈 수 있는 상항도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관장님들 두 분도 중요하지만, 관장님들이 모든 분위기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가야 되지만 직원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처우개선은 지금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개인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무원도 매년 몇 %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맨날 그렇게 그 봉급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그분들은신창용위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선택적복지차원을 갖다가 일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넣고,

아닌

아닌신창용위원

게 아니라 비록 조금이에요, 20만원을 하든, 30만원을 하든 금액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부분, 급여는 인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선물을 드릴 테니까 선물 좀 하나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고려해 가지고,

창용

신창용위원

공단부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분들은 70만원씩 받고 있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27명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나마 새로 이번에 한경이 관장님인가, 마인드가 정말 정립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만요. 이순희 관장님도 잘 하시지만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아주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도서관에 팀장님께서 많은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격려할 것은 격려해 주고 예산상에서. 혹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결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교육지원과에 몇 가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도봉영재교육원하고 어린이영어교실 저도 몇 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실, 영어교실이요. 실내분위기가, 학교교실의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됐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실은 그런데요, 기자재나 이런 것은 시청각 이런 자료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에

교실에신창용위원

보니까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학교 측 차원에서 조금 더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기존에 투자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축전 관련돼 가지고요, 저도 수없이 구정질문이라든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총 1억9,000만원정도 나갔는데 행사운영비로 한 1억6,500이 나갑니다. 그중에서 체험전시물임차, 공간구성 강사료 등으로 해서 1억3,400이 나갑니다, 지출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정질문이나 예산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이들 여러명이 많이 와서 그 당시에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과학축전에 대해서, 저는 축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돈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구청 3층 건물, 3층에 보면 화원자리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하면 상시적으로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몇 번 방안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 예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 할 때마다, 박물관을 하다 보니까 녹지과로 갔습니다. 혹시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보신 거라던가 아니면 타기관하고 업무협조 해본 그런 상황 혹시 있으십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예산상의 결과가 되어 있고, 예산상은 아니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수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요, 서울과학관이 2016년 2월에 준공예정이고 그 해에 아마 개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주된 시설이 체험과학관, 친환경과학관, 과학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체험,

니죠

아니죠신창용위원

, 몇 년 동안에 돈을 지출하면서 해온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보여주기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활용해서 비록 5,000만원이 됐든,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지,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부모님이 데려갈 때는 가요. 그럼 도봉구 주민학생들만큼이라도 노원 같은 경우는 영어, 삼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서울과학 영어도서관인가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감사할 때도 광문각의 파주 나비나라 박물관을 제가 3번을 갔다 왔습니다. 박물관이지만 한 층이 불과 30평도 안 돼요, 전시관이에요. 근데 마치 박물관으로 접근하니까 자꾸 장소 탓하고 예산 탓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1억5,000만원이요, 한 5,000만원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이들이 그날 행사하는 날, 아이들 보험금으로 한 3,000만원 예산에서 나가는 것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도 3,000만원을 아이들 와서 하루 와서 보여줄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2년만 모았어도 지금 자산적으로 남는 게 있잖아요.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도봉정보마을센터, 아이들 도서관 많이 오잖아요. 거기 공간 조금만 활용하면 돼요. 자꾸 박물관이라 하니까 크게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억5,000도 필요 없어요, 5,000만원만 돼도 제가 볼 때는 박제 좀 전시해 놓고 제가 사진을 많이 담아놨는데, 광문각 사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나비 박물관 대표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지방 위원이 3번씩 찾아온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가보면 뭔가 새로운 걸 나도 좀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것, 본인들도 여건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도 공간유치정도 해놓고, 공간만 전시해 놔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좀 즉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니, 과학기술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것에 연연하고 계속 준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체험과학관에 들어오는 시설 감안 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서울과학관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과학전시회 안 하겠네요? 안 할 생각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체험부분은 일시적 기관을 둬가지고 한 5일정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시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방향을 창의동아리 쪽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창용위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분이 모여서 시가 되고 시가 모여서 하루가 되고 또, 2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것만큼은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고 그 3,000만원 말고도 또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는 게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보험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은 임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하게 되면,

창용

신창용위원

네, 아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는 상시 공간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자산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사람 하나를 더 차라리 그런데 기간제근무를 채용해서 하나를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든지 거기도 사람, 나비박물관도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관리하시는 전문담당관, 나비전문가가 됐든 전반적으로 같이 식물 같은 것,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과학실험 체험부스 참가비 급량비 및 교통비가 1만원씩 570명 이것은 뭐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5일 동안 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보내서 참여한 학생들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창용위원

예결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도록 합니다. 기존에 잡아놓은 것을 제가 어거지로 하지 말라고 깎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고민을 해서 삭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자원봉사라서요.

창용

신창용위원

570명 그것 말고 축전행사나 여러 가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으로 272페이지 보면 도봉대입 수시전문교육 프로그램에 3,000만원이네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교육경비로 학교로 지원하는 고등학생에게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개 프로그램에 1,600만원씩 해서 1억4,400만원이 편성돼서 지원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진학코칭해서 5,400만원 해서 2억원 정도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 나름대로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고 학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

창용

신창용위원

처음하시는 건가요? 전년도에 있었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산지원 안하고 이 예산가지고 구청에서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어떤

어떤신창용위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예결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결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한 번, 지금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고 학부모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저도

저도신창용위원

고3 학부모인데 저는 관심을 갖지 못해서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도봉구민, 어떤 대상이 누가되든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279페이지 엘리트 꿈나무 체육지원에 16개 학교에 1,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운동부학교 같은 데는 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운동부학교만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

초등학교신창용위원

야구 중학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씨름, 레슬링 선덕도 있고요. 정구, 양궁,

정한

특정한신창용위원

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축구스타를 배출한 학교에 남다른 것은 없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단체하고 개인종목을 구분해서 아이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여서 그 친구들이 운동하는데 저희들이 전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보면

어찌보면신창용위원

사실 문화체육부 이런 쪽에서 후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없다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정한 학교는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축구는 인기 스포츠로 구분이 되고 오히려 저희는 비 인기종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것도

그것도신창용위원

필요하지만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것도 좋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청룡 선수가 도봉중학교 나왔죠. 2학년 하다가 명예졸업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창용위원

위원님들 하고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과 각 과장님들의 요구는 많은데 다 증액해야 될 판인데 돈 어디서 나서 할 겁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우리 행정관리국에 짜여져 있는 예산은 집행부에서 작년 수준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이라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사실은 신규사업이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해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슈로 된 것이 몇 가지 사항이었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조금만, 솔직히 각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설명해서 오는 것이 저희한테도 부담이 가는 것이에요.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우리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은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교육지원과 두과가 제일 이슈가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조정을 하는데 어디서 낼 것이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작년에 사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채워주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해보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우리구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구민을 위한다는 합리적인 예산기준을 갖고 심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조금 서운한 것은 문화관광과 등축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을 예술창작소 운영 사업에 관한 것, 교육지원과의 컨텐츠 사업 “수시로 대학가자.”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두절미하고 3개중에서 하라면 등축제는 양보하겠습니다. 밑에 2개는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에 대한 것은 사실 서울시로부터 예산 4억원을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현재 4억원을 가져와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삭감할 것이 있고 증액할 것이 있는데 증액할 것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잘 적절하게, 한 쪽이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의원하기 전에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만하게 저희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각 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움직여주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대신 등 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1,900만원 잡아놨는데, 그런 의견이 많았잖아요. 6·4 지방선거가 있는데 2월, 3월에 하겠다는 의도면 그전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9월, 10월에 하면 추경에 잡아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서로 집행부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등축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슈가 되는 문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도봉대입 수시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 이것이 1억3,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할 때 2개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그 사업을 안하고 이것으로 대체를 했다. 지금 그렇게 하셨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으로 1억4,400만원하고요. 저소득 진학코칭 5,400만원해서 2억원 짜리를 1억3,000만원으로 저희구청에서 총괄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사실 예산절감 한 부분입니다, 7,000만원 정도를.

자에

전자에이성희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해 주셨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때는 통과될지 알고 했었는데,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뭐냐하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1억3,000만원이 넘어왔는데 그런 부연설명을 해 주고, 저도 작년에 고3 부모였어요. 고3 부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대입에 대해서 논술이나 수리, 구술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학교에 일반적으로 시설만 지원해 주었지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은 최근 2, 3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도 수시로 작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시로 70% 이상이 대학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정비가 되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에요. 결론은 그전에는 부모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었어, 제가 체육지도자는 했어도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못해봤거든요. 어제 제가 아는 모 교장 선생님과 이 문제로 해서 통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주면 우리한테 상당히, 또 학부모들 호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좋겠다. 우리가 할 때는 솔직히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그런 면에서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느꼈고요.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절감해서 1억3,000만원 편성해서 움직였는데 신규사업이니까 3,000만원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감편성해도 무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지를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외에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예산전용을 해서 2억4,400만원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하고 그리고 자기 소개서하고 심층면접을 했는데요. 수혜받은 학생들이 별로 안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지원했던 부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학교별로 수용해서 인원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금천구 같은 데는 약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타구

타구이성희위원

사례는 어떻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대로 금천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작년부터해서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수시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각 자치구에 들어오는 돈인데 저희는 영어 같은 경우는 2억3,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야

노원구야이성희위원

저희보다 인구가 20만 이상이 많다 보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기본적인 것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84쪽 설명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범죄피해, 범피라고 그러죠. 여기에 본예산으로 3,000만원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예산을 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억이 제가 알기로도 계속 정체돼 있어요. 옛날에 6억5,000, 6억, 5억 이래가지고 한 3, 4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사회단체보조금 밖에 없어요. 왜, 범죄피해예방센터에서 3,000만원을 본예산으로 가다보니까 3,000만원이 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감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5억 편성되어 있었고 범피에 3,000만원나갔고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범피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3,000만원 증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5억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단체는 늘어나고 또 지원해 줘야지 될 그런 부분은 많은데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새로 생긴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을 못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더 상향시켜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3,000만원 올린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인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그 정도는 올려놔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조금씩 편성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하고이성희위원

인구가 비슷한 구는 어디예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강북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타구 강북, 노원 좀, 그러면 그 자료를 강북, 노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그 자료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슈된 것은 그래요. 보면 결론은 행정관리국이 거의 되고 타국은 다른 부분해서 주자,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보자 하고요. CCTV관련해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대 하거든요. 4대인데 더 욕구가 많은 건가요, 동별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각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할 것은 아닌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하지 못했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만 올라오게 된 상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대면 자료 저희한테 주실 수 있죠? 4군데 어디에다 내년에 설치해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희

이성희위원

참여예산인데 어떻게 정해지지, 주민이 원했으니까 그 장소에 해야 되겠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꼭 해야지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CCTV가 방범용, 교통 그 다음에 어떤 공원 이런 전체적으로 하니까 56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전체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참여예산인데 이게 동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에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자료를 주십시오. 기본적인 자료를 주시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CCTV는 방학1동에서 올라와가지고요. 구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결론은 방학1동으로 4대가 다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선정위원회가 경찰관소와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경찰소에 들어왔던 것하고 민원이 있던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범죄율을 따져서 CCTV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100몇 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도 이게 되면 방학1동에서 올라왔더라도 그것은 CCTV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 경찰서도 있고 경찰서담당자들도 있고 그래서 범죄율 플러스 위치, 이런 것 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를 달아 주지 거기 참여예산 어디 했다고 그래서 그쪽을 달아주면 이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 공히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복지위원님들이 4대가, 한 대당 1,400만원씩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4,000~4,500만원 정도 한 대당 되는데 욕구가 많으니까 솔직히 행정복지위원님들은 다른 데 어떤 사업을 하고 뭐 하자 해서 자기 지역에 이런 욕심 챙기는 건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나름대로 좀 해서 남는 것은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기존적인 과에서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짚지 못했던 것이나 그때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장님, 246쪽에 보면 이번에 자치회관에서 교양강좌 발표 및 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동 14개동에 80만원씩 지원해서 약 1,5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민원이 많지 않았나요? 너무 장시간해 가지고 저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러진 않았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많은 수강을 하시고 주민분들 경연대회 하는 건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시간들을 길게 하면서 조금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보거나 이러기보다는 직능단체분들이나 통반장님들이 참여하셔서 긴 시간동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하실 때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안은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어 하지만 전체 도봉구를 봤을 때는 워낙 열악해지는 재정상황 속에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컨트롤을 해 달라는 걸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산축제는 격년제로 하기는 했지만 도봉산축제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의 경연대회를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주민들의 제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이 있으셔서 이것은 내년에 만약에 도봉산축제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해서 도봉산축제에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도봉산축제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시되 그 다음에는 그것과 결합하는 방법을 같이 문화관광과나 도봉산축제 운영하는 팀하고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발표회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예산 열악한 상황 때문에 다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각 부서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부서의 것을 깎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아는데요. 위원님들도 요구가 다양하게 예산 때 되면 한정된 자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저희도 분명하게 갖고 어떤 것이 전체 도봉구 주민을 위한 것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것 하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것 25개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올 2013년에 민주평통 어떻게, 어떻게 사업들을 쭉 하셨는지 세부적인 예산집행내역과 그 자료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 정말 부족하고 사업비도 너무 없다, 이런 때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런 것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2013년도 했던 사업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된 이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160만원 중에 10만원 사용하고 150만원 사용하지 않은 게 자원봉사자 교육비였어요, 과장님. 그랬는데 이것을 기존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또 하지 않고 신규로 모집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그 교육비를 좀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좀 줄인 게 아니라 사업을 안 하신 것이거든, 이것은. 지금 94%가 불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 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신규로 하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같은 것을 쭉 시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하신 분이야 이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신다 치고 새로운 분들도 받으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 교육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잡혀있는 건데 올해 94% 불용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것은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가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업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성과나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절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진행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 300만원 자원봉사교육용 책자제작은 아마 연말에 하시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험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한 50% 가까이 그것도 불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원봉사자 가입률이 조금 적었다는 건가요? 올해 1,800만원 잡혀있었는데 한 50%정도, 47%가 불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260만원 더 증액하셔가지고 2,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험수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가 오른 만큼 증액한 겁니다.

험료

보험료이영숙위원

인상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올리신 거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불용률이 50% 인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훨씬 더 발굴되는 것에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안 그러면 50%가 올해도 불용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70%정도만 남기고 20~30%는 감액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늘어나는 것만큼 또 가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보험료만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게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지, 그걸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예산이 올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용률이 50%였다니까요, 과장님. 올해 2013년 12월 6일 현재까지 보험료로 지급된 원래 예산의 1,800만원 중에 900만원만 그게 됐고 900만원이 불용률로 남았다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영숙위원

저희한테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셔야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만큼의 가입률을 다 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올해 하신 걸로 봐서는 50% 정도 밖에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라하고 한 70% 정도 하고 20~30%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안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용률 높았던 것 중에 하나, 문화관광과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구청사 작은 도서관 운영이 저희가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2명으로 책정해 가지고 310만원이 올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90%가 불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서는 264쪽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0월까지 저희가 기준해서 뽑은 사항이고요. 책을 갖다 구매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구매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과장님 전혀 다른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내년 예산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310만원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0%를 안 쓰셨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납득이 되죠.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90% 불용을 하실 거면 여기에다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청사 작은 도서관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먼저 번 추경 때도 예산이 편성, 새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구청사 작은 도서관의 지금 운영을 기간제근로자 한분 두시고 하고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원봉사자 2명을 하겠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니까 다른 14개 동에도 작은 도서관에 자원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작은 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 분이 고정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례상 또 똑같이 내년에도 잡아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 지금 추경에 받았던 것은 시비랑 반반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고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 두 분까지 계실 필요는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올해도 불용률이 90%예요, 안 하셨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작습니다. 시설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설이 개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지금 공익근무요원 말고 자원봉사자 2명을 써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그걸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어놨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용률이 적어서 작은 도서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만 썼는데,

에요

아니에요이영숙위원

, 국장님 다시 확인하세요.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고정으로 저희가 한명,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거기 근무하잖아요.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아마 같이 하시네, 그렇다면 거기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할 필요 없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한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뺀다는 얘기인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직

공모직이영숙위원

, 기능직 공무원분이 거기 고정으로 계시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는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구청에서 자료실로 활용하다가 작년부터 도서관으로 바뀌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 3,000만원하고 우리구에서 예산편성돼서 내년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거기서 자원 봉사자들을 더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과정에 저희도 추경이 7월 정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도서 구입비도 1,400만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도서 구입도 거의 40% 가까이 불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시고 저희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기에는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서 정확하게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과에 창의적 인재양성 있습니다. 거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271쪽이고, 창의적 인재양성 중에 기타 보상금이 올해 100% 불용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이거든요. 이것도 내년에는 똑같이 편성은 해 놓으셨어요, 여기 180만원. 이것은 왜 100% 불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원래 창문 두드림 봉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 실비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주도 학습단을 진로 직업 체험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지금 자원 봉사자를 채용을 안 하고.

영숙

이영숙위원

자원봉사자는 안 하신 거잖아요. 진로 직업 지원센터 안에 자기주도 학습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한 명은 왜 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무방한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늘 지적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평가하시고 분명하게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 안 되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상임위 때 논의했고 위원님들과 예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정들이 있었는데 일단 문화관광과의 마을예술창작소 관련해서, 저희가 이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단체에게 위탁을 줘서 거기서 다 알아서 서울 시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민관협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민관협력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서울시에서 민관협력형으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민간협력형에 관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을 봐서 연장심사에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명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1,000만원.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운영비는 올해 2013년도에도 지원을 했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영숙위원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이해가 동료 위원님들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설비로 지금 한 3억원 가까이 들어간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들어갔는데, 이게 이후에도 연장심사가 계속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연장심사는 먼저 해서 통과됐고요. 예산은 일부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2014년 10월까지 연장이 된 것이고 그때도 연장심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계획서상에서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이후에는,

영숙

이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에 연장심사하면서 조건이 관의 지원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들어간 것이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조건이 인건비로 한 명을 책정을 한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건비 책정을 해 놓은 것은 당초에 일차년도에는 10% 정도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2차년도에는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예술창작소 지금까지는 12월 중순, 이번 달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1,800만원 예산책정을 해 놨고요.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시에서 230만원이라는 예산이 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일 자체가 벅차고 출장가거나 외부 교육이나 강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 전체적인 것에서는 시비에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한 사람 분을 10월까지 지원한 것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학력신장 관련해서 학교로 아마 예산이 들어갔었고 저소득층 진학코칭해서 2억원 정도를 학력신장을 위해서 쓰다가 올해는 한 7,000만원 감액을 해서 온·오프라인 수시대비 콘텐츠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홈페이지 3,000만원, 오프라인에서 수시대비 1대1 진학코칭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으로 1억원 이렇게 하신 건데,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기는 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전문적인 해야 할 영역까지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나 범위자체가. 이런 고민이 드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봉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수시대비나 학부모에게만 전가하기는 어려우니까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아마 이것을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금액 자체가 과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게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도 사실 진로관련이 대학진학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보면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가 3억원입니다. 교육청에서 1억원, 우리가 2억원 이번에 대는 것인데, 1억원 인건비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한다 치고, 우리가 프로그램비와 운영계획안 지난 번에 주신 자료와 보니까, 거기 안에도 진로프로그램으로 대입 성공 가이드 해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능한 이것은 시행하시는 거니까 예산부분은 조금 절감을 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그런 진로관련해서 대입 성공 가이드가 내년 안에 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을 하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직업센터에 있는 대입 성공 가이드는 ‘수시로 가자’ 그런 특강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성격이 다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보면, 교육지원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시 관련한 특강도 교육지원과 자체적으로 잡고 계시고, 진로직업 체험 센터가 생겼으니까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예산도 이 부분하고 같이 잘 연결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 쪽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반드시 1억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방법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예산절감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축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축전 운영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과학축전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달라졌다. 그리고 행사 자체에도 보면, 창의 동아리 대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정책 사업 단위나 이런 단위 사업의 내용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따로 나가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과학축전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원하고 그런 게 생기니까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든지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더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그것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 사업 다 갖고 있으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 가져다가 더 집중해야 할 사업에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증액이 다른 데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아까 자기주도 학습 상담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작년에 개소준비, 사업운영 때문에 상담사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내년에는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바빠서 실제로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채용을 해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는 최소 1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자기주도 학습 상담실의 인건비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검사비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자원봉사자 부분인데, 거기 안에서 자원봉사자 부분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거기 상담실에 자원봉사자 1명을 운영하면서 상담한다는 거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납득할 수 있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284쪽에 전자문서 이관해서 8,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 기록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서울시에 통합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기 전자문서 창고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의 분담금이 8,54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자문서를.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작업한 문서를 그 쪽으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관하려고 자치구 분담금으로 편성된 건가요?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5개구 동일하게?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편성된 게 한 5억6,000만원, 3,000만원은 결국 비교증감이 되어서 됐는데요. 증액된 부분이 말하자면, 북부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나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원에서 기존에 범죄 피해자한테 3,000만원 주던 것을 민간 이전으로 한 겁니다.

범죄

범죄엄성현위원

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떤 근거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은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 여기만 유독 나왔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쪽으로 나간 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이달부터 사업공모를 해서 내년 초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3월말, 4월쯤에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 그쪽에 대해서 1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부분을 북부 법원에서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북부 지방법원 소속되어 있는 5개 구는 전부 민간 경상으로 옮겼습니다.

경상

경상엄성현위원

보조금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엄성현위원

부분인데, 이것 3,000만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삭감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 본 위원은 놔두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놔두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들어오신 분을 포괄적으로 5억원 묶여있는 것을 갖다가 또 이 단체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를 포괄예산으로 묶여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증액할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지금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부족한 단체에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3,000만원으로 요구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심사를 해서 올려 줄 수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심사를 해서, 자치과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자치행정과에 올라오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번 있는 거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총체적으로 주무부서가 절대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서 보면, 타당성에 근거를 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근거자료를 다같이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아무쪼록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호국단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부분이 많은 요구가 있어요, 예산상에 너무나 적다고 지금까지. 근데 거의 다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북부 범죄피해자 신고센터처럼 뛰쳐나가 가지고 예산집행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다보니까 뛰쳐나가는 것하고 달리 이런 부분은 항상 묶여 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증액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거지만 지금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배분하고, 또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서 덧붙여 가지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동결되어온 예산의 단체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셔 가지고 증액할 때는 과감하게 증액해 주세요. 단체가 기존에 많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어제 소관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 때 결정적으로 1억3,000에서 3,000만원이 결국은 삭감이 되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그래서 오늘 교육지원과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고 안 그렇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몇 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귀중한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냐, 증액이냐 보면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충분한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 삭감이 됐으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오프라인 수시대비 콘텐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 제목이 수시로 대학가자인데요, 수시도 있지만 정시도 있잖아요.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충분히, 이게 콘텐츠사업이 뭐냐, 예를 들어서 EBS에서, 학교에서, 방송에서 하는 그런 콘텐츠 사업인지 방송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게 전달되는 교육사업인지, 그냥 단순히 수시로 가자, 말씀대로 수시로 가자는데 수시로 가면 좋죠. 못가는 사람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정시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수시로 가는 사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특혜가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특별한 교회 목사면 추천, 이런 게 수시로 많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3,000만원이 삭감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듣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 해 줘야 돼요. 어렵게 오프, 온라인 수시 콘텐츠 이렇게 하면 전혀 모릅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부다 3,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한 대로 역시 교육부분에서 또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사업도 대학으로 가는 진로 상담센터도 2억원을 어쨌든 목은 틀리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대학가는 부분에서 진로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너무 예산이 집요하게 많다고 해서 느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열심히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우리 문화예술, 문화관광과죠, 등축제하고 그 다음에 마을예술 창작소가 굉장히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기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취미를 하시는 분들, 일반주민들, 안방에서 사실 바깥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만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10만명 왔다 갔다 그러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사실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속적으로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도 상임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1,5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어디에다가 쓰라고 하신지 알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거기가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 등산객들 해서 주민들 통행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설치해 주시고 또 유지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 체력증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승묵 국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승묵 국장님 우리 6대 임기 마지막 심사를 하면서 예산에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이 많이 돼서 본예산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아침에도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시면서 전부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 저희들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행정복지위원회,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예결위에서 보니까 역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 또 지나고 내년 6월이면 공로 들어가시나요? 6월말까지 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정말 마지막인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창용 위원님 특화프로그램 자료 또한 아이나라 어린이 도서관 자료요구, 북스타트 현안 건, 꿈나무체육지원건,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요구, CCTV 참여예산 자료요구, 민주평통사업예산 타구사례 자료요구 등등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