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과 건설재정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9일차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종합질의 시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발언 중에 황인구 위원이 건설재정 위원장의 허락 없이 나서서 언성을 높이면서 본 위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황인구 위원을 본 위원이 직원이라고 했다는 발언을 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상식이 있어야지 하고 떠들어대고 예의가 있느냐고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는 것을 방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와 CD를 빼서 보니 본 위원은 그러한 발언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쁜 발언을 한 것인양 매도하는 처사에 본 위원은 참으로 기가 막힌 심정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 위원의 1년전 있었던 폭력 사건이 생각이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총평하는 시각에 앞 좌석에서 눈을 부릅뜨고 협박을 하고 노려보아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으며 심신을 지치게 한 일에 대해서 제갑섭 위원장께서는 건설재정위원회 2013년 11월 29일 오후에 발생된 행정감사중 일어났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 발언과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 회의 질서 유지, 1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상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항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을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는 1항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께서 신상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신 제갑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 심의에 관련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있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차혜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얘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발언 방해의 금지라든가 회의 진행에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조항은 잘 알고 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지키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본인 혼자 발언해 놓고 상대방의 발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가는 저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과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난 2013년 11월 20일날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중이었습니다만 지난 시간 생각 하고 싶지도 않고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직원들, 의원들 다 있었습니다. 있었던 자리이고 누가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했는지 누가 함부로 동료위원에게 욕을 했는지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충분히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법정에서까지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다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 성추행 운운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료의원한테 미안해 할줄 알고 직원들한테도 미안해 할줄 알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맞습니다. 무엇이 잘 나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에게 모씨, 당연히 제갑섭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셔야지, 지금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꾸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통된 입장에서 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구민들이 지켜보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위들에 있어서의 문제들은 구민들이 판단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혜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 2013년도에 그러한 내용을 연계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본인의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 은폐시켜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본 위원이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차혜진 위원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고 추호도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합니다. 충분히 의원들간에 언성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행위를 한 걸, 하지도 않은 걸 갖다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중상모략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결론이 나 있구요.
제갑섭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황인구위원
신상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동료의원을 성추행, 강제추행 이렇게 운운해 가지고 낙인 찍혀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본인 스스로 생각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가 유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욕심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호도 차혜진 위원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회가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 끝이 잘못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 본인 얘기만 해 놓고 상대방 위원 얘기를 거론해 놓고 듣지도 않고 나간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걸로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차혜진 위원이 그런 얘기 가지고 우리 의회를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각 지방의회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바로 저러한 점들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럼으로써 지방의회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평가로 나온 그런 이번에 평가 내용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이끌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일로 위원장님의 마음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해서 위원장님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재정위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우리 회의장의 질서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인터넷방송 운영에 보면 방송 출연진 분장비하고 방송 출연진 의상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예산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방송 출연진 의상비하고 분장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방송 출연진을 보면 저희들은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전담 아나운서 직원 일반 직원입니다. 하나 있고 또 사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사회가 한 30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30회 있는데 큰 사회는 다른 직원이 보고 나눠서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회자를 부르면 많은 돈이 들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실예로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일부 사회자 용역을 많이 줄이고 우리 직원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큰 사회를 보고 그러면 아무래도 여자 사회자다 보니까 옷이나 의상에 많은 비중이 가게 됩니다. 또 보시는 구민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의상비를 다소나마 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비도 또 미용비나 머리 정도는 손질을 하고 나가야 되겠기에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편성을 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가운데 또 외부 사회자도 부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 보다는 조금은 좀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7개구만 지금 의상비, 분장비를 편성했는데 그외 타 구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고 있나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않고 있는 구가 4개구가 있고 완전하게 아나운서까지 다 위탁을 해서 위탁비까지 그쪽 인건비 다 주고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10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구는 수시로 아나운서나 사회자를 용역해서 비용을 주고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이 의상비, 분장비를 편성해서 하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덕위원
아울러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광역신문 구독비가 연간 얼마 정도 지금 예산에 책정돼 있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지금 지역.
안병덕위원
광역일간지가 종합일간지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올해
올해안병덕위원
예산 요구한 금액도 보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청내 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통반장 신문 구독료하고 나누게 되는데 청내 신문에서는 광역일간지가 조금 종합 일간지 보다 비중이 조금 높고.
액을
금액을안병덕위원
불러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청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종합일간지가 2,125만원 정도 되고 광역일간지가 3,03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광역신문 구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신문을 통칭 지역신문, 광역신문, 종합중앙일간지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 나누고 있는데 지역신문은 조금 좁은 범위에서 지역의 기사를 다루는데 자세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정보를 획득하는데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신문을 구독하게 됩니다. 광역신문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자치구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내의 구독을 조금씩 늘린 이유가 60부씩인데 늘린 이유가 다른 지역에 광활한 소식들을 많이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구청 시군구에 어떤 행정을 참고로 하고 또 각종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하리라고 판단되어서 광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구청에 신문게시대 사진을 찍어왔고 지금 구의회 1층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의회 1층에도 지역지건, 광역지건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간부님들 계시지만 광역신문을 일일이 보시는 홍보과외에 신문보시는 분들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산과장님 광역지 갖다 보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어쩌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볼 시간이 없죠? 지금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영과장님, 홍보과장님, 구에 재정이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청장님은 왜 이렇게 썼냐고 각 위원님들한테 꾸지람 들으시고 또 구유지 땅은 땅대로 다 팔고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예산과장은 오죽하면 공무원 월급이 오르지말라고 마음속에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 현실에 지금 이 간행물발간 및 구독에 대해서 60만원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전년대비. 생색내기 예산도 아니고 60만원 감했습니다하는 생색예산도 아니고 보지도 않는 신문 이렇게 많이 계속 진열하고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답변말고 진짜 이런 광역신문같은 것을 꼭 봐야 되는 건지 부담스러우면 우리 위원들이 정리해드릴테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신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안병덕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나름대로의 지역에 대한 것을 많이 싣는 특색이 있고 광역신문은 아까 홍보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의 업무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좋은 기사거리가 올라온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240개 자치단체에 다 다녀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정보도 얻어서 업무에 반영할 수도 있고 사례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신문이라든가 일반 광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주민들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요즘은 신문이라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면을 봐야 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지면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어서 바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3사에 법률위반이 지난 번 구정질문때 답변을 국장이 하셨는데 3개 지역신문사가 법률 위반한 내용이 어떤 신문사는 과중하고 어떤 신문사는 경중하다 해 가지고 특정신문사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익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개 신문사별 법률위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거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3개 신문사가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구민신문이 홈페이지주소 미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 발행주소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쇄인이 등록사항과 상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특수주간과 일간주간신문에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특수주간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3개를 저희들이 주목했고 동부신문은 홈페이지주소 미등록 등 사항하고 지역신문이 게재된 발행주소와 서울시등록 발행주소가 상이하다는 거, 토요저널은 발행소 주소 그 다음에 인쇄인 그것이 등록사항과 상이하다는 거 이 정도가 대별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판단을 저희들도 법을 보니까 법률 판단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했습니다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세 분한테 의뢰했고 의뢰한 결과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3개 다 모두다 등록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다 처벌사항도 거명을 했고 위법사항도 거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도 조금은 주목해서 봤습니다만 특수주간하고 일간주간신문에 어떤 종별문제 그것은 조금 사안이 중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안이 중하다 판단했고 그래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게 됐고 서울시 결과 서울시도 저희들 의견하고 같이 이쪽은 사안이 중하고 나머지는 시정사항이다 해가지고 소명자료를 받고 시정을 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안병덕위원
지역신문 3개사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크고 작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홍보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어차피 나오신 김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이게 하나의 행정이지 어떤 국·과장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질 필요없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신문이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광역신문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문등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문에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하죠?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첫째 측면은 저희들이 항상 맞습니다. 첫째 측면은 우리 구정의 홍보의 측면이고 정보의 획득의 측면이고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기진작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으로 면하는 게 신문의 육성과 발전이 있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신문을 지원해주는 이유도 지역신문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신문이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지역신문으로서 올바른 언론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통반장한테 구독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적인
궁극적인황인구위원
목적은 언론의 발전입니다. 지역신문의 발전 그리고 지역신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단이 뭐냐 우리가 구독을 시키는 겁니다. 통반장들한테 수단과 방법 그러면 당연히 이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구사하는데 있어서는 합목적성이 수반이 되어야 돼요.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목적성이 결여가 된다면 꼼수밖에 안돼요. 꼼수는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지원해주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발전시켜야 되고 지역언론이 잘 돼야 우리 지역사회 여론도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잘못되고 여론전달을 잘못하고 왜곡하고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그 신문을 통해서 여론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마만큼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다고 보도한다든가 사실과 내용을 다르게 보도하든가 이러면 그 신문을 보고 충분히 호도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정말 우리 지역신문들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역 활동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뒷받침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신문이 특정신문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누누이 언론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 물론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그런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일정부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중소가 있습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동부신문 홈페이지주소, 인터넷주소 안 올렸습니다. 그게 과연 정말로 이 신문한테 문제삼을만큼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저널도 안 올렸습니다. 주소 발행지 주소가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못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민신문은 주소도 내가 가서 보니까 발행주소 되어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나대지땅이 주소인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판단 해서 경중을 가렸습니다.
황인구위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수주간신문과 일반주간신문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발행한 거예요. 완전 불법이예요. 토요저널, 동부신문 일반지역주간신문으로 해서 법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민신문은 특수주간신문을 통해서 일반주간신문처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100% 180도 다른 거예요. 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물론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하나는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언론이 진실하지 않으면 사회가 썩습니다. 그래서 구민신문이 수없이 우리가 창간광고를 받아오면서 창간연도가 언제인지 명확하지도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 더 명확하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편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본위원에 대한 기사를 어느 신문이 안실었어요. 그것을 왜 싣느냐고 전화해 가지고 난리 닦달한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구민신문에 나온 기사자료를 보내줄테니까 그것을 토대로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역신문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광역신문도 당연히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셔야죠. 그러나 나는 적정성, 적법성을 가지고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역신문 어느 지역신문이 지원 안되니까 이 신문도 하지 말아라 나는 이게 맞지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나름대로의 경중을 판단해서 지역신문의 지원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신문도 올바르게 가고 잘되고 가면 추후에 얼마든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 신문 지원 안되니까 다른 신문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홍보과 고생 많이 합니다. 언론과 대척점에 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하고 가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언론관계에 대해서 언론사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황인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구민신문을 구독중단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론과 대척점에 서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비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량구독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구독 중단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독자성이 있으니까요. 어떤 보도를 하든 그 독자성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일관적으로 지키고 대척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처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청에서 언론하고 대척점에 섰다는 게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독 중단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해서 집행부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까지는 구청 과장님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올바르고 잘 하면 구청에서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지금 뭐냐하면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바르게 지원해줬으면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독자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독자권인데 똑같은 의원인데 5분발언입니다. 그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은 게 독자입니까? 다 같이 발언했어요. 그것은 독자권이 아니예요. 공정성의 문제예요. 그것을 물론 싣고 안 싣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전에 누가 보더라도 8명이 구민을 위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것을 싣고 안싣고 자유다! 그렇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길게는 안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언론의 공정성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지원해줄 때는 목적성, 공정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점만 판단하셔서 하시면 어떠한 외압도 충분히 원칙대로 가면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홍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이 외압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 있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우리 불법유동광고물부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인구위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대상 분들이 60세 이상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60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연세가 너무 많으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떼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0세로 했고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니까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연세를 낮췄습니다.
황인구위원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이 분이 일인당 최대가 20만원 정도 되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그런 돈도 20만원도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 부분에 수거보상 드린만큼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라든지 또 노인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드린만큼 효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노인회하고 동하고 각 노인정하고 잘 협의해서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불법유동광고물이 잘 정비가 돼서 지역생활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입니다. 그 동안 질의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질의내용과 중복되거나 예산안 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시에 교통지도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52억 정도 조정하셨어요. 보니까 매년 110억에서 120억 정도 남아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선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그동안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늘었네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그린파킹 인터넷사용료가 CCTV 인터넷사용료 그린파킹이 40대가 있고 44대가 있고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것이 44대는 지금 우리가 CCTV가 40만 화소로 돼 있습니다. 전에 설치한 것이.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지금 질의할 부분이 여러 개가 남아 있어서 답변을 듣고 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점심 시간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올해는 지금 64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나로
하나로송명화위원
해 가지고 4만 1,000원씩 집행이 됐는데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내년에 어떻게 예상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돼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랑 담장허물기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사실은 올해 집행이 67동에 한 90여면을 지금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덜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서는 서울시비를 먼저 쓰기 위해서 현재 구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구비가 약 3억 가까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같이 그러면 점심 때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올해 CCTV 설치 한 대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내년에는 CCTV를 두 대로 늘렸고 CCTV 설치 못하는 이유가 비용이 워낙 비싸서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제대로 이게 잡힌 건지, 최근 2년간인가 3년간 CCTV 한 대도 설치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번에.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는 설치 안 했는데 내년에 두 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예상이 어디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감액을 했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0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비를 갖다가 1,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를 조금 1,000만원 정도 받아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도 1,000만원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서울에 다 자투리 땅은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시비를 받아서 2,000이 집행이 됐구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신규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신규입니다.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지금 5개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천호2동, 암사1동 해가지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그게 2004년도 5년도에 시설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부분적으로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보수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로서 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이 5곳이라는 이야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도로유지 관리용 상차 장비 교체라고 해 가지고 콤팩터하고 핸드 캇타기 한 대씩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게 뭐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콤팩터는 보도블록을 깔거나 밑에 기층제를 깔 때 다지는 기계 다짐 장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게 노후화 돼서 두 개를 새롭게 교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구입은 언제 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2003년도에 한 겁니다.
폭설
폭설송명화위원
대비 뒷길 제설 작업 실시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올해 추가로 그렇게 주민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구정 때에 얼음 깨는 작업을 장비를 임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예비비를 사용해서 썼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올해.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올해 2,500만원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형 장비를 구매를 해 가지고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 자체적으로 이면도로나 보도 같은 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장비 구입비인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구입비에다가 임차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각 동별로 다 배치를 할 계획이세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정한
적정한송명화위원
예산인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기상청에 예보가 있어서 저는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전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72페이지 하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34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고덕천 생태하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비용이 빠진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360억 정도가 빠진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거는 그러니까 고덕천 관리비가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고덕천 관리비가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또 추가로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고덕천 유지를 치수과 말고도 다른 데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안 합니다.
송명화위원
도로과에서 전기와 조명을 하고 치수과에서는 그냥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만 별도로 편성을 한단 말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유지 관리는 지금 용역을 그러면 3억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시설 고덕천은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 내년부터는 전 시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용역비를 빼면 올해 그 유지비가 고덕천 빼고 유지비가 1억 4,000 정도 됐었는데.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에 소요된 예산이 1억 4,000 정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직영으로 해서 이거는 고덕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했었던 거구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에 직영으로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도에는 구조물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 가지고는 시설 보수라든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처음 설치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행한 회사에서 유지관리 일부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기존 비용 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기는 했지만 지난 번 행감에도 이야기했듯이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줄인 이유는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 공원 유지관리비를 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렇게 줄여도 운영하는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477페이지 허브 재배단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2012년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셨더라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월동에 필요한 그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해서.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연말까지 다 쓸 정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송명화위원
페이지 478페이지에 공원 시설 장비 관리 유지와 관련해서 지금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내역이 어떻게 되죠? 무슨 내용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 시설.
공원
공원송명화위원
시설 장비 관리 유지 478페이지, 4,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그동안 많이 남아서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는데 오히려 늘어났더라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가 CCTV가 하자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여기 61대분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3,600.
송명화위원
3,600이 추가가 된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동안 9,000만원 정도 잡고 그랬을 때 집행잔액이 2,000, 3,000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 올해 집행 내역하고 내년도 이 예상, CCTV는 어차피 3,660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올해 집행 잔액만 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련해서만 종합질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167페이지 보시면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에서 316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5,000여만원이 돼 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국고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313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행사운영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개장식 행사 해서 4만 5,000원 14개소 해 가지고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개장식 행사 때 봄, 가을로 개장을 하는데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경진대회는 뭐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학교텃밭 경진대회는.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하는 거죠? 경진대회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 저희가 학교 단위로 텃밭을 올해 10개를 조정을 했구요.
조동탁위원
신규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학교에 학교 텃밭을.
텃밭
텃밭조동탁위원
프로그램 용품에서도 또 230만원이 잡혔는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거는 친환경 약제 만들기로 애들.
변을
답변을조동탁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재료 구입비입니다.
조동탁위원
314쪽에 보시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며 어떤 분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장인 싱싱드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
직거래조동탁위원
매장이 어디에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고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 직원입니다.
조동탁위원
두 분이나 계십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농산물 운송하거나 상품 관리하거나 판매하거나 거기에 지원센터에 근무할 인원입니다.
봉액
연봉액조동탁위원
속에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가족 기타 가족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거기 지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약직
계약직조동탁위원
두 분에 대한 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꼭 운영을 해야 됩니까? 두 분 아니고 한 명 정도는 안 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안 됩니다. 두 명은 있어야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이.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농업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이렇게 365일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지금 1일 근무 시간이 7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 운영은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조동탁위원
토, 일요일에는 쉬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합니다.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316쪽을 보시면 옥상텃밭, 제갑섭 위원장께서도 질문을 했고 차혜진 위원도 질문을 했고 또 우리 송명화 위원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감액은 좀 됐습니다만 그래도 8,400만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도시농업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또 농지도 앞으로는 우리 고덕이나 강일지구에도 농지가 급격히 사라질 예정인데요, 이럴 때 저희가.
지가
농지가조동탁위원
사라진다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고덕이나 강일지구가 개발되면.
미래
미래조동탁위원
지향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래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농지가 사라집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고덕 강일 지구가 개발이 되면.
조동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더 맑은환경이.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고덕 강일지구가.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강동구가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고덕 강일지구가 개발된다면 농지가 사라질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개발지에 또 우리 주민들이 수요에 맞춰서 이거를 인공 지반에다가 옥상텃밭이나 상자텃밭을 지금 분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고덕 강일지구가 지금 재개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동 일자산 밑에 쪽으로 그린벨트가 하나하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농업 텃밭하기에는 적절지가 않잖아요? 없어지게 되면,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기계 같은 게 모든 걸 다 들여놓고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어디다 팔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무슨 기계요?
기구
농기구조동탁위원
같은 걸 많이 구입 하시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농기구 그거 얼마 자리 안 차지합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2,000만원 증액됐는데 거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를 다시지 말고 원칙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상자텃밭 모니터링, 저희가 2011년부터 상자텃밭을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자텃밭 보급 보다 더 중요한 건 모니터링이고 그 분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400만원 부분에 친환경 인증 및 검사 수수료 비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민간이전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예.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는 그게 친환경 인증 농가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비하고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내년에는 친환경 농업법 육성법에 의거해서 2년 내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매년 갱신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320쪽 보면 이 부분은 송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 관련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조동탁위원
이 부분이 8,000만원이라는 거액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명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50세 이상이 농사를 지으시고 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핸드폰 사용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은 50대 이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월이
세월이조동탁위원
가니까 당연히 그것은 늘어가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정책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 5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인구를 확인해 봤는데 67%였습니다. 이게 2017년이 되면 89%가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앞으로 100%가 스마트폰을 잘하든 못하든 다 들고는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90살 연세되신 분도 저희 아버님도 지금 92세이신데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왜! 큼지막하게 잘 보이니까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능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기능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받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알려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알려드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스마트폰 교육자로 나가셔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PC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면 스마트폰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PC용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해서 있는 모바일웹하고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런 제작비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예산심의입니다. 거기까지구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왜 반환금이 발생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작년에 올해 예산해서 시설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조동탁위원
4,2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낙찰이라도 그러면 이거 다시 환수시켰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원받아서 낙찰차액이 생긴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방금 질의한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해서 1억 7,100만원, 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CCTV 설치할 곳이 어디어디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에는 30대를 설치했습니다.
조동탁위원
70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70대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모자라서 5,700만원 증액을 시켰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교통안전 표시개선을 하려고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을 건데 굳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낮에는 표시가 식별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밤에
밤에조동탁위원
잘 보입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야광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조동탁위원
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많이 안다닐 건데, 밤에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주로 어린이집 위주로.
이집
어린이집조동탁위원
같은 경우에 6시, 5시면.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녁 8시 늦게는 9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적이라기 보다도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문구거리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바닥을 자주색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김형숙 과장님 계실 때 수 차례 제의를 했었는데 그거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구역이면 뭐합니까? 그런 곳에 아무 뭐하나 이슈거리하나 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구역 활성화 그런 것을 부르짓는데 결국에 가서는 문구거리가 됐든, 장신구가 됐든, 공구거리가 됐든간에 뭐하나 이슈거리 내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화거리면 뭐합니까? 급할 때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은 찍으러 잘 오더라구요, 구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가 하는 업무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체납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상일동12-4번지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하였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것이 종합합산과세냐 분리과세냐 그것을 농지를 보느냐 그 관련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어쨌든 당연히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경작 안하는 것으로 해서 나대지로 해서 어쨌든 청구해서 최종적인 것은 패소했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조사를 하는 것은 푸른도시과가 그린벨트는 관리감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지으니까 조사해서 여기는 농사를 안지으니까 고지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겠어요? 주면 세무1과는 합당하게 해서 세금을 고지할 것이고 세금 고지했으면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과정에 소유주가 교묘하게 공무원을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조정심판에서는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렇죠.
고는
그리고는김용철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졌으면 그것은 뭐냐하면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항고를 해서 다시 상고를 해야 되나요? 상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김용철위원
포기했으면 그 패소한 날짜가 언제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5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계시고 도시농업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님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번지에 도시텃밭 임대계약을 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누가
누가김용철위원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5월 15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세무1과장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 들으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소한
패소한김용철위원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업무협약이 서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고를 들어 가야 되는데 상고 들어 가면 그것을 농사를 안짓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도시농업과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또 임대계약 해서 거기다가 도시텃밭을 해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담당자끼리 협의를.
김용철위원
협의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협의하는 중에 저희가 도시텃밭으로.
의를
협의를김용철위원
세무1과장님하고 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면 답변만 하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무1과장님하고 협의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과장님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누구하고김용철위원
합니까? 구청장하고 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담당자끼리 한번 물어본 거죠. 텃밭으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시오
보십시오김용철위원
. 종부세라든가 토지세 재산세라는 것은 구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패소하는 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구 세수의 목적은 세무1과의 목적이고 그런데 보전해야 되는데 도시농업과에서는 계약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지키기는 커녕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도시텃밭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업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개인소유주는 강동구청 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뭐로 알겠어요?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그 예산 뭐로 썼어요? 12-4번지에 배추 농사 짓는 예산을 어디에서 썼느냔 말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김장 가을부터 재배를 했는데요.
산을
예산을김용철위원
어디에서 썼냐고 본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승인도 안해준 예산을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무료로 위탁받았습니다. 무료임대를 했습니다.
춘미
남춘미김용철위원
과장님, 계약서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 지금 토지가 묵어있는 땅을 10년 농사 경작을 안했는데 그것을 밭을 하려면 장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이 들어간 예산을 어디에서 썼냐고 물었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텃밭예산에서 썼죠.
김용철위원
텃밭예산에서 전용해서 썼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전용하지 않았고 텃밭운영 예산에서.
들어
들어김용철위원
보십시오. 지방재정법을 말씀드릴게요. 제36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예산안이라는 말안에 미루어 짐작해서 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새겨듣고 답변하세요. 이것을 보존을 해야 상고를 할게 아닙니까? 농사를 안짓는 것을 세금을 청구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제일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고지가 되니까 그때는 조정심판 청구한 겁니다. 가서 할 때는 거기다 뭘 또 심어놨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심판청구해서 승소를 했어요.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개인소유주가 했는데 거기서는 세무1과에서 졌어요. 우리 행정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상고해야죠. 상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도시텃밭해 가지고 다 훼손을 시켜놓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동의라기보다 직원들이 어차피 텃밭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자들끼리는 그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서로 간에 얘기는.
김용철위원
국장님 안에 세무1과도 있고, 도시농업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면 과장회의 안 합니까? 상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심판에서 승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지는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조세심판원에 판결이 행정소송에 가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 자료를 받으니까 10년동안 경작을 안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확실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1과는 이것을 패소를 했어요. 상고도 안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거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상고하면 100% 지는데 이것을 강동구청에서는 도시텃밭한다고 계약하자니까 얼싸좋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업무가 도대체 행정업무가 말이 됩니까? 일반 개인도 업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행정소송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고 그것은 법원의 판사들이 판결을 한 겁니다. 판결해서 법률심의했을 때 우리가 대법원에 항고할 가치가 상고해서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고를 포기한 거예요.
김용철위원
국장님,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에 따라서 푸른도시과는 농사를 경작을 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 50억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기가막인 일들을 벌이니까 같은 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집행잔액 4,000만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 예산이 작년에 시비를 3억 6,300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우리 농자재 재고 있잖아요. 비료라든가 농자재 재고 비료가 얼마 재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농자재 재고재료하고 직영농산물 우리 구청에서 짓는 생산품목 있죠? 농산물 도시텃발으로 제공한 거 말고 직영으로 농사짓는 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판매를 일부하고 일부는 어떤 지원단체로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생산판매 자료하고 지원단체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3쪽을 봐주세요. 주요 역점사업의 체계적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감액됐는데 지속가능보고서 책자발간 1,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지속가능보고서는 지난 해 기획경영과에 편성되어 있던게 아니라 지난 해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고 있었습니다. 비전정책담당관실 그 비전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비전정책담당관하고 기획경영과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비전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지속가능보고서 책자발간이 기획경영과로 넘어 온 것입니다.
다른
별다른문영주위원
무리는 없는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도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설명서 75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사업 어제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유사한 내용이나 다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중복질문이 아닌가 해서 김용철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서 76쪽 맨 끝을 봐 주세요. 시설비로 전통시장 아치조형물 설치가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두 개 시장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산출 근거에 설명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전통시장이 3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인정 시장은 총 7개가 있구요, 그 중에서 2개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LED 조형간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두 개가 이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가 지금 현재는 LED 조형물 관련해서는 3개 시장이 설치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설치를 못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3개 시장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 3개 중에서 2개 시장을 2014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그걸 먼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문영주위원
그 2개 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거는 어떤 시장 특정 시장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연합회하고 시장별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면서 어느 시장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협의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문영주위원
3개 시장 중에서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알기로는 둔촌성내시장하고 명일시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개 시장을 하게 되면 이 1개가 남지 않습니까? 그 1개 시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지금 둔촌성내시장 명일시장 이렇게 아치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둔촌성내시장하고 명일시장이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구요.
렇게
그렇게문영주위원
알고 있으니까 1개 시장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구에 조형물 설치 현황을 그 3개 외에 무슨 계획된 거가 뭐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총 인정 시장이 7개 있는데요 암사종합시장하고 길동골목시장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고 올해 둔촌역 전통시장하고 명일전통시장은 금년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고덕고분다리 성내 3개 시장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잘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고분다리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92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게 주민 참여 사업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93쪽 그 다음 쪽을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561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 임차료를 약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아는데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단에서 임차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사실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덕동에 지금 현재 약간 편중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대형마트나 이런 데 진입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싸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주민이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94쪽을 그 다음 쪽을 한 번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가 신규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두 가지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행복한 밥상 그런 운영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농가 체험학습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진짜로 재배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험에
체험에문영주위원
대한 강사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하나
하나문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9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 축제라는 게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을 감액했고, 도시농업 축제 그 행사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 사유가 뭔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줄어들었습니다. 3,0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구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문영주위원
예산은 얼마였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1억 2,000이었습니다.
그게
그게문영주위원
맞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봐서는 9,000만원이 돼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9,000만원이 감소가 된 거죠.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않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부과징수라고 있죠?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문영주위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금년에 미납돼서, 다음 쪽을 보세요. 다음 쪽 상단을 보시면 출연금이 금년에 미납이 됐어요. 금년 미납금과 내년도 회비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그것도 출연금입니다.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치가 편성이 된 거죠.
금년
금년문영주위원
미납금과 내년도 회비로 2,257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 연구원의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말씀 이해가 갑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방세
지방세문영주위원
연구원의 회비로 납부해야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 왜 예산 편성을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지방세 기금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114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3월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 양해하에 올해 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합법적이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합법적입니다. 이게 지방세 연구원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국 224개구 지자체가 공동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5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어떻든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고생 많지만 밖에서 정말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마음 졸이면서 심의를 받겠다고 앉아계시는 직원들을 봤을 때 어떻든 참 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거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경제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민간위탁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서 사업장의 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이원화시켜서 우리 관에서 집행을 하고 민간위탁 인건비 정도를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절약하지 않고 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어떻든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방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전체 사무실 운영까지 주되 그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어쨌든 그런 데서 생기는 예산 어떤 부분에 누수 현상들을 한 번 우리가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경제국 그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답변을.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이번 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침 과장단 회의 때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위탁 부서에서 좀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기획경영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도 언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전자에 질의를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그 적정성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이 좀 수반돼야 된다, 또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어떤 목적성이 좀 결여된 부분에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내지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올라올 당시부터 좀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 기획경영과장님도 계시고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엄한 데 쓰자는 거는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예산의 편성에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누누히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이야 잘 알다시피 죽었다가도 살린 게 예산이고 살린 것도 죽인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안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봐서 이거는 우리 전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개선하고 바꾸면 어떻겠느냐,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부서장들 국과장이 미워서 그렇게 예산 심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로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올려놓고 심의하라는 거는 우리 의회를 나는 잘못 바라보고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그런 예산을 올려줄 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절차적 타당성을 가지고 좀 올려달라 이런 취지에서 저는 기획경영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삭감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도 다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만큼은 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관련된 겁니다. 예산 관련된 건데,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선심성 예산입니다. 쪽지 예산이죠. 결론적으로, 물론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해서 올라와서는 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공론화 시켜서 좀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화될 수 있을 때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각 부서에서도 상당히 그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이 집행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올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어떻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이 편성이 잘 돼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든 전 사업 부서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돼 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인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세 분의 과장님들이 이번에 퇴임하시는데 김익환 과장님, 송재을 과장님, 정완용 과장님 끝까지 2014년도 예산을 위해서 금년에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해주는 모습 보기 좋았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상당히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심성의껏 본위원의 예산심의 질의에 답변해준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예산심의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3년 미납금하고 2014년 회비로 책정하셨는데 2013년은 왜 납부가 안됐어요. 예산이 안잡혔었나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게 각 자치단체마다 해마다 납부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송명화위원
예산잡을 때 이것을 아예 책정을 안했었어요? 올해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준이
기준이송명화위원
달라져서요? 740을 잡았는데 기준이 달라져서.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명화위원
예.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그것이 전전년도까지 전년도로 전에는 되어 있었어요. 세입에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년도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밀려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전전년도로 기준을 바꿔놨죠. 내년부터는 괜찮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내년부터는 13, 14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헌식
박헌식재무과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 평가에서 인부임이랑 이런 게 3인에서 2인으로 다 줄었던데 그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차질없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같이 쓰고 있는데요. 2명으로 해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원래 2013년 3명으로 잡았다가 지금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전자예금압류 및 해제이용서비스 수수료가 이게 신규인가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신규입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어떤 내용이예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체납자들의 은행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나이스신용평가주식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겁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보 정보이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오시는 동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제가 행감때 각종 프로그램들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조금씩 다 올랐더라구요. 대부분 다 올라갔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14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강일도서관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95페이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자 복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동명축구장 수선유지비를 본위원이 지난 번 결산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올라갔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선유지교체비는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송명화위원
1,61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251페이지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관련해서 지난 번에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 샤워실이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00만원으로 개보수비용 책정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67페이지에 행사홍보비와 관련해서 회원발표회 및 전시회하고 행사지원비가 이게 신규인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구민회관 개관기념으로 하는 행사인데 올해초 한번 실시했습니다. 이게 공단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가을에 공단 전 프로그램회원들이 참여하는 멋자랑 솜씨자랑 행사가 있었는데 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구민회관 행사를 통합하고자 해서 잡아놓은 게 200만원인데 사실 이거가지고 모자라는 비용입니다. 원래 가을행사를 800만원 가지고 쓰면서 했는데 없애버리고 이것을 하려고 한 건데 20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개관기념식같은 그런 걸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봄에 4월에 구민회관 개관행사를 하는데 주로 문화프로그램은 구민회관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회원들께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거 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밑에 행사지원비는 뭐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사지원비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대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 직원들 특근매식비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비용을 잡은 건데 이것도 역시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말에
주말에송명화위원
나오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경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쓰려고 잡아놓은 건데요.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각종 행사에 가보면 구민회관행사에 가보면 주말에 거의 매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가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따로 주말행사지원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돌려쓰는 방식.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전체 국과장님들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관리국은 따로 샘플로 말씀을 못드렸었는데 다른 부서는 하나씩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의 기본취지를 일단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작년, 올해 다 제출하신 성인지예산안을 사실 의회에서 심의하기에는 심의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예요. 전체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국가성인지예산 자체도 많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회째를 맞이하고 그러니만큼 잘 국·과장님들이 살피셔 가지고 내년 결산할 때부터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계속 결과가 안나와서 질의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 이게 민간위탁이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공개경쟁인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겁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한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원금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3,985만원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5대5입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하고 이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는 아직 가내시 안해 주면서 금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얼마 지원받았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지난 번 조례를 상위법과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수정안으로 이번에 통과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면
보시면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아무리 봐도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구입비 자체가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본위원이 5년 연례반복사업으로 중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사료가 싱싱해야 되는데 첫해에 1,500을 집행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민간 어떤 지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해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조례를 수정안을 가결해 가지고 했는데도 아무 문구도 없는데.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조례에 보면 동물보호나 복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구요.
원할
지원할김용철위원
수 있는 게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은 게 TNR사업이 포괄적으로 민간위탁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죠. 이 또 사료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TNR사업.
김용철위원
민간위탁하는데 사료만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사오는 사료는 저희 계획으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할 직접 직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이 아니구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료를 금년도에는 민간지원사업으로 했다 했는데 지원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신년도도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있는 그런 분들이 애호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인한테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은 세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올해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 분이 독지가 1,500만원을 기증을 해 주셨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그 분이 1,500만원 기증한다는 없는 거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본위원 말씀대로 어쨌든간 예산서라는 것은 명확하게 와야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괄 총 사업비는 잘못되었다하든가 1,500만원이 그렇게 해서 나온거고 어쨌든간에 2013년도에 1,500만원을 사료를 구입해서 각 동물보호 먹이를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몇월부터 시작했죠?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용철위원
5월부터 1,500이면 2014년부터 1월부터 하면 1,500가지고 되겠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2014년 상반기 4월, 5월까지 갈 계획이구요.
고가
재고가김용철위원
남았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하면 1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료를 예를 들어서 그냥 통과된다 했을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고 수요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구매할 겁니다.
료를
사료를김용철위원
주는 것도 좋지만 각 저도 암사동 동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먹는 것은 좋은데 배설물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도 사실 아시다시피 나무있는데 종이박스로 가지고 덮어놨어요. 그러한 것도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번도 못해 가지고 물론 특위위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은 우리 강동구에 4대때 의원발의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아파트단지가 많은 전체 25개 자치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없어요. 그때당시 3대때부터 아파트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선배의원님들이 4대때 예산을 편성하고 본위원도 5대때 활동했지만 5대때 사실은 11억 5,000까지 공동주택지원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6대 또 민선 이해식 청장이 들어 와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웬만하게 집행부에서 하기를 바랐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큰 얘기는 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되잖아요. 주무과장님이시지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원금이 계속 그렇게 가면 2013년도도 2014년도는 증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그렇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액은 2013년도 2014년도가 3억 5,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시설물지원이 그런데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2014년이 13년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비율상으로 많이 확보된 편이다 아마 저희 예산편성상 재정형편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용철위원
동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재원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였고 모두들 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지만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시는 6급이하 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사실 교통지도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그 자리가 바쁘게 사시라는 자리입니다. 223쪽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지역 공구 및 문구거리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문구거리하고는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구거리를 여기다 넣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보고 나서 문구거리는 이용한다면 천호역 지하를 이용하죠. 그런데 문구거리하고 여기하고는 사실 굉장히 거리가 제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관심 끌려고 붙여놨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호지하주차장을 꺼려하고 그쪽에 광진교쪽으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구거리 바로 건너오면 물론 그 부분이지만 문구거리로서도 멀지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구거리하고는 굉장히 상반된다고 보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어디에 필요한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이라든지 건립하는데 특별한 주차관련해 가지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저도조동탁위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깜짝놀랐고 또 청장께서 3년 전에 공구거리 포장을 했습니다. 바닥 포장을 했는데 그 때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축사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고 첫 번째 현안을 말씀을 다들 했는데, 바로 거기 상인들이 요구한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 주차장을 위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가
거기가조동탁위원
상인들이 주차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짐이 무겁습니다. 펌프라든가 그런 게 자켓으로 뜨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게차가 와서 이렇게 떠서 싣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차라리 주차장이 형성이 안 되면 그 양쪽 가드레일에 주거지 주차라도 만들어달라 라는 게 상인들의,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우리 강동구에 다 분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성내동도 많으시고 암사동 분도 많으시고 또 길동 분도 많으시고 다 여기저기 분포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거기 와서 상권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기 생활체라는 거죠. 그런데 주차장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방법이야 어찌 됐든간에 구 심의를 거치든 안 했든간에 분명히 이런 예산은 주차장을 필요해서 주차장에 써라는 거기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게 현실이고 점포가 실질적으로 공구만 떠나서 다른 점포까지 종합적으로 합하면 120개 점포가 넘습니다. 그렇게 큰 데 있습니까? 특화구역으로 그렇게 큰 데 없습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 우리 문영주 위원님도 계시고 또 심재권의원께서도 사무실이 그 옆이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이 활보를 하십니다. 아마 송명화 위원도 그런 질의를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면 다 주차장 하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픈데, 가려운데 딱 맥을 짚어서 긁어주는 것처럼 굉장히 잘 올라왔는데 시기는 적절치 않았고 특별회계 예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는 적절치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관철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반영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갖다가 의원님과 협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잘 건설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변해
답변해조동탁위원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또 우리 예산 심의에 이렇게 다들 나오셔서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농담이고, 어찌 됐든간에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특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아무쪼록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오해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말씀 드립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상일동 12번지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상고나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할 때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고등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고에 포기를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의 지휘를 고등검찰의 검사를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실익이 없다는 판결이 소송 공문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거지 어떤 임의로 우리 공무원이 무슨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포기 상고를 하지 않은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이따 상고 포기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드릴테니까.
김용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고를 포기하든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아 하는 거 좋은 말씀이예요. 다만 그러한 행정조정 심판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당연하게 엄연히 농사를 안 짓는 땅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은 국 같은 과가 아닌 같은 팀이잖아요. 있으면서도 업무의 협의가 안 돼서 한쪽은 패소를 하고 한쪽은 그걸 보전해 가지고 상고를 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불과 20일도 안돼 가지고 그걸 또 텃밭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무 예산 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텃밭을 만들어 놓으니 그 분은 더 이상 우리 구청에서는 항고나 상고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지 협약이라는 것은 업무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서로 협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분들은 날개를 펴는 거예요. 이미 항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우리 강동구청에서 당연히 상고 들어올 거는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텃밭을 계약을 해 버렸으니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이지 않습니까? 같은 국에서도 협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냐, 전체 면적 3,000평 중에 100평에 농사를 지었느냐, 90평을 농사를 지었느냐, 30평이냐 100평이냐 그 논리예요.
제갑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참석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후 3시 30분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관련 추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획경영과가 기관공통경비운영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건에 총 2억 9,211만원을 삭감했으며, 홍보과 간행물 발간 및 구독 739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건에 1억 1,806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24억 8,304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관계로 고생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거, 또 필요치 않은 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수조정 금액이 어떻든 계수 조정을 벗어난 범위에서 어떻든 작성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삭감된 것도 예비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비비로 잡혀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페이지에 지금 사무관리비 홍보과에 간행물 발간 구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신문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본 위원은 삭감에 반대를 했고 또한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갖다가 일간신문으로 통반장 구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 예산액을 증액시켜 가지고 한 부분도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출기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청내 각 부서에 신문구독료 일간 신문을 739만 3,000원 지역신문을 감액해서 거기다 또 증액해서 편성한 것도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 하고 있다. 아까 모위원이 예산안 심사 때도 일간신문, 광역도 일간입니다. 일간신문이 청내 너무 많다고 지적해 놓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쨌든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동의합니다만 홍보과에 지역신문을 삭감하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삭감한 그 금액을 가지고 통반장 구독신문을 일간신문으로 증액한 것도 동의할 수 없고 또한 청내 지역신문을 삭감을 해서 그걸 일간신문으로 증액한 것도 예산안 심사 때부터 나온 얘기지만 잘못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어떻든 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주차장 24억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둘 수가 없는 그냥 특별회계로 그냥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비비로 전출된 게 아니예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그냥 반납되는 거지, 삭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기획경영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24억 자체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성립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내에 있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건설재정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비로
예비비로황인구위원
,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만 하고 저는 어떻든 이 부분, 두 가지 부분만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계수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우선 좀 전에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이 신문 구독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신문 진흥과 관련해서도 참 적절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지역신문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제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또 일간신문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잡는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수조정을 했다는 걸 밝히는 바이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과장님들이, 물론 모든 예산을 담당 국·과장님들이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위원들이 하는 일에 너무 깊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조정이 마음대로 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도 잘못이지만 국·과장님들도 예결위 가기 전에 충분히 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렇게 개입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정하려고 이러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도 소중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사일정 순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인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황인구 위원님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표결을 해야 되겠죠?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표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재정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1페이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과 간행물 발간 및 구독 5,155만 7,000원 해서 739만 3,000원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마찬가지로 통반장 신문 구독료 해서 일간신문으로 해서 3억 4,936만 편성액 중에서 8,97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또한 지역신문 739만 3,000원과 8,972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계수조정한 것을 찬성한 분과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록을
기록을황인구위원
그렇게 남겨 주세요. 지역신문 삭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그 금액하고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기록만 남겨주시고 표결하면 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이의 없으면 그냥 찬성하고 통과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계수조정한 것을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찬성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조정
계수조정황인구위원
일부에 대해서.
제갑섭위원장
제3항에 대해서.
황인구위원
3항 계수조정 일부에 대해서.
조동탁위원
반대하는 분을 들으라고 하세요. 찬성으로 왔는데 반대가 나온 거니까 반대를.
록을
기록을황인구위원
해줘요. 전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지금 전문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짚었단 말예요. 계수조정 일부 항목을 그러면 그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느냐 이의 없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반대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얘기해요?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의 있는 분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항목을 얘기해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삭감부분 지역신문 삭감 토탈 나왔죠? 739만 3,000원, 8,972만원 삭감했어요, 안했어요? 지역신문 여기 삭감도 안 들어가 있네, 지역신문 들어가 있어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황인구 위원님이 일부 계수조정에 대해 반대가 있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계수조정한 것을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것에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말 남은 기간동안 잘 계획하셔서 뜻깊고 의미있는 한 해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부서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정완용 세무2과장, 김익환 교통행정과장, 송재을 치수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세 분 부서장님을 위해 다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부서장님 모두 퇴직하신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