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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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균형개발,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재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행정운영경비, 작년에 비해서 129억 9208만 원이 적게 편성된 486억 5,1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1,420만 원, 도로망 확충에서 군도정비 3건에 2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 7,600만 원.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에서 410쪽에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의 80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에 도로 유지관리에 13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에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3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로서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정비, 기성제 정비, 하천제방정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7개 분야에 131억 1,6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소하천정비는 2개 하천에 2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에 58억 3,400만 원, 그 다음에 하천 정비에 2,530만 원, 기성제 정비에 5,000만 원, 하천제방정비에 2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그 다음에 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18건에 2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16에서 42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하고 농업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74억 2,1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용수 개발이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국고지원 사업하고 경작로의 자체사업, 그래서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밭기반정비, 농업용수 개량, 이 6개 분야에 71억 4,198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계화 경작로 국고가 3억 1,200만 원,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자체사업으로 7억 2,798만 8,000원 편성됐습니다. 418쪽에 농업기반 시설 개보수에 7개소에 3억 9,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에 7억 원, 밭기반 정비에 13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쪽에 농업용수 개량은 85개소에 지금 연장계획으로 2만 4390m가 되겠습니다. 3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 균형개발로서 421쪽에서 426쪽까지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설치, 교량 및 암거 설치, 마을회관 신축·보수, 군인 아파트 주변정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 이렇게 7개 분야에 103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을안길이 37개소에 27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배수로 설치가 27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57개소에 27억 300만 원 들었습니다. 424쪽에 교량 및 암거 설치는 24개소에 27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개소에 4,000만 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1개소에 3,000만 원. 그 다음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6개소에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의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제방 및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26에서 428쪽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풍수해보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운영, 방재활동 지원, 침수 흔적도 작성, 인명피해우려지역의 정비, 자연재난 사전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북노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개 분야에 55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2개 분야로 4억 2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부터 430쪽까지입니다. 예.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29억이나 감액이 됐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된 것도 있긴 있는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을 떠나서 해야 될 사업은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당해 연도에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다 해서 저희가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전혀 시행을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일부 저희가 업무 보고 사항에 계획됐던 것도 예산관계상 저희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414쪽 상단에 소하천정비, 밑으로 내려와서 시설부대비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몇 개소를 할 수 있죠? 물량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수해상습지 이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지방하천 부분인데, 내면의 방내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으로는 교량 1개소하고 하천정비를 0.6km 정도를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으로…….

성녀

조성녀위원

우리가 수해상습지로 조사한 자료가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물론 수해상습지 이런 데 저희가 하천을 공사 하는 것은 어차피 수해나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일괄적으로 수해상습지 사업,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아 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사업 추진 자체를 수해상습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사업지 대상지를 수해상습지역으로 보면 된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다음에 424쪽에 교량 및 암거 설치가 24개소가 내년 계획인데요. 이것은 이미 도민일보 9일자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량, 노후교량을 다 전수조사 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계획을 한 것인지요? 지난해에 4개소를 했고, 금년도 9개소를 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예. 거기하고 연결돼서 급선을 따져가지고 내년도 24개소도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총 24개소, 그것은 연장계획은 253m가 되는데요.

성녀

조성녀위원

235m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계측관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성녀

조성녀위원

예. 계측.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나머지는 신설부분인데. 저희도 감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비법정 개념에서 한 80개가 조사된 것은 2007년에 조사가 됐어요.

성녀

조성녀위원

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는 교량이 협소하다든가 노후가 된 것에 우선 생각도 있지만, 옛날에 협소하게 하고 하천하고 안 맞고, 진출입에 불편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은 계측대상이라고 보고 저희가 조사하니까 8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듯이 노후 돼서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계측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협소한 것은 협소한 대로 확장을 한다든가 또 노후 돼서 아주 정말 사용하기가 위험하다, 그러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이 워낙 노후 되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또 10~20억 가지고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간 내에 위험요소를 없애줘야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지금 3년째 제가 하고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데 그런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위원들이 촉구를 하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통에 위원들은 속이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은 해소를 시켜서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또 국민복지가 뭡니까? 이런 위험한 요소를 끌어안고 사는 주민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좀 더 단기간 내에,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단기간 내에 개보수가 다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내년도에 추경에 재원이 돼서 저희 과에서 운영재원이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신설보다는 개보수 쪽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예.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신영재 위원입니다. 427쪽, 428쪽에 나와 있는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우리 군에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예산서에 의하면 군도 14호선 관계된 것하고 또 북노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하고 두 곳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재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 보면 고립지역, 침수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은 고립지역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을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지원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반되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 이후에도 국비는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물론 해마다 약간씩 행정의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선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어떤 지원 대상을 저희가 사업비 지원요구도 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좀 달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예산요구를 우리 군에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군도 14호선(2)’라고 쓴 것은 다른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대룡골 그 쯤, 세월교 있는 데 있잖습니까. 그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45억이지만 저희가 좀 설계를 하다가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교량하고 그 진입도로는 한 연장은 한 1km 정도 구간입니다. 저희 개입구간이. 그런데 설계는 마무리 안 됐지만 교량부분하고 그것 하는 것만 1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보상비가 많게는 한 20~30억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이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보상하고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지역은 일단 하천재방사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 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3개소를 가설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세 곳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대룡교, 지금 세월교 있는 데다가 홍천강에 교량 하나가 있고, 이것이 연장은 192.25m되고 폭은 10.65m, 거기 인도를 한쪽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서 팔봉 2리에서 서천으로 내려오는 데 있습니다. 그것 연결문제 때문에 서천의 교량이 하나 설치가 되는데, 그것은 연장이 한 22m 정도 됩니다. 폭은 한 7.5m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터닝해서 넘어가면 저쪽 팔봉천에 교량을 하나 더 가설하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래서 52m가 되겠고요. 폭은 9m 정도, 그것은 저희가 군도시설비준 폭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 9m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교량을 놓는 구간이 한 1,080m 정도 됩니다. 대략 1,080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교량 3개소를 가설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확·포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게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보상하고 가설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50억 정도는 거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면 금년에 한 45억,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이겠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한 3년 차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봉래1 쪽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같은 재해위험 고립지역 사업인데 어디냐 하면 왜 북노일에 세월교 있잖습니까?

영재

신영재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교량을 가설하려고 합니다. 15억 예산 갖고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보상 좀 하다보면 15억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북노일 다리는, 북방면에서 저쪽 남면 쪽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리를 건너가면 그쪽이 남면이 되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기로 나가게 되죠, 서면 쪽으로.

영재

신영재위원

서면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인도하고 연결문제를 갖고서 얘기 됐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죠.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인도가 연결되니까 고립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북노일 쪽은 이것은 순수한 교량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도 14호선 관련된 것은 교량사업이 한 3개소 정도 되고 또 나머지는 도로도 연계되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제방사업도 함께 추진되는 건가요? 제방사업은 아닌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사업에서 제방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은 하천정비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이 물론 교량도 필요하지만 또 하천정비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물론 교량 시점부분이라든지 종점부분의 일부는 교량보호를 하기 위해서 날개벽 개념에서 하천의 일부 제방시설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천을 연결하는 그런 제방은 같이 포함해서 시설을 못합니다, 예산 때문에.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접촉하는 도로가 또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교량 있는 부분은 침수가 안 되는데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상류 쪽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쪽으로 지금 확·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침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사하는 취지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대룡교가 있음으로 해서 대룡골이 물론 그 교량으로 꼭 가야만 고립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죠. 돌아갈 수는 있겠죠.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상류 쪽으로 돌아서 나가는데. 현재 대룡교 있는 데 그 부분이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위가 올라가면 차들이 마을에서 못 빠져 나왔죠. 그래서 일부를 성토를 시켜서 조금씩은 개선을 했습니다. 한 2m 미만 정도로, 성토 이런 것도 약간씩 하면서 그것을 한 부분은, 그 위에 쪽 보면 최진연 씨 집 있는 데 앞에는 상당히 들어 올려갖고 상습침수가 됐던 것이 그 부분하고 대룡교 입구하고인데, 원래는 초창기에 도룡교 입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토지에 문제가 돼서 최진연 씨네 집 있는 데 앞에를 하고, 여기는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교량을 다시 가설함으로써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설계나 계획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재해위험지구를 원활하게 주민들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우선은 교량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방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시점에서부터 그 교량으로 연결되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도로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기대치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413쪽에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소금 구입비가 한 3천만 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전년도 예산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년비도 있을 거예요.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 전년에 사업을 하지 않지는 않았을 텐데. 411쪽도 그렇고, 410쪽도 그렇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413쪽에 3억 예산 쓰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3억인가요? 예. 3억.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올해 구입하고 이런 것이 한 330톤 정도는 구입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재

신영재위원

염화칼슘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리고 소금도 지금 금년 예산에 저희가 450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소금은 저희 적치장에 450톤 적치가 되어 있고요. 염화칼슘은 330톤 해서 저희가 일부 제설해서 사용하고 해서 현재 상당량 쓴 양이 있고 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염화칼슘에 1억 5천, 제설용 소금 1억 5천해서 3억인데요. 양을 조금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사올 때는 염화칼슘을 한 500톤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설용 소금은 천 톤 정도, 이렇게 기준에서는. 지금 단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어서 수량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영재

신영재위원

염화칼슘과 소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화학기호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주로 소금을 여기에 쓰는 것은 얼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염화칼슘은 눈 을 녹이려고 하는 쪽에서. 저도 그 내용 때문에 화학기호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염화칼슘은 제설용으로 쓰고 소금은 사실은 결빙방지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결빙방지도 하고 이런 개념이죠. 소금이 얼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소금이 되나요? 그리고 눈이 온 다음에는 염화칼슘을 쓰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뿌려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 보지만, 국토관리사무소도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뿌려놨다가 한번 되게 여론의 얘기도 들었는데,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많이 온다고 하다가 눈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냅다 뿌려놓고는 눈이 안 오니까 여론에 얘기도 되고 해서, 저희들도 미리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이 적게 오거나 하면 미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어서 눈이 오기 시작하면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저희가 쭉 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요점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소금과 염화칼슘의 차이가 묘하게 달라서 따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주신 것 보면 그것이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살포를 할 때요. 금년부터 저희가 제설방법을 바꾼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는 모래를 위주로, 외곽도로도 모래를 위주로 했잖아요. 염화칼슘을 섞은 모래를 위주로 해서 살포를 하다가, 물론 외각도로의 고갯길이나 이런 데는 항상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 살포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염화용액을 만들게끔 저희가 기계장치를 해 놓은 것을 위원님께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이럴 것 같은데, 염화칼슘을 물하고 희석을 해서 그 액을 만들은 것을 저장탱크에 집어넣었다가 살포기에, 과거에는 모래가 됐든지 뿌리게끔만 되어 있는 데다 옆에다 물통을 달았습니다. 물통을 살포기 한 대당 한 3000ℓ 정도 들어갑니다. 3000 정도. 거기에 통을 달아서 염화용액을 거기다가 담고 그 다음에 소금을, 모래 식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염화수액에 같이 흘러들어가게 하니까 그것이 같이 떨어지면 눈 같은 것이 다져지면 저희가 과거에 염화칼슘 갖다 뿌려 봐도 물기가 없고 그러면 그것이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대형차들이 지나가버리면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려서 저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계속 시달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다져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기가 있는 염화용액하고 소금하고 같이 떨어뜨려주니까 떨어지면서 물기하고 있으니까 녹고 녹으면서 그것을 자꾸 얼지 않게끔 하니까 녹은 물이 자꾸 흘러가면서 용해하는 것이 빨라지죠. 그러면서 만일에 제설량이 많아지면 그것이 녹아들게 흐물흐물 좀 설 얼은 것처럼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설기로 막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설기가 굳어버리면 못 미는데 그렇게 녹여버리면 또 나중에 제설기로 밀어서 이렇게 하려고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네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이 염화칼슘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아스콘 포장은 그나마 덜 하기는 하지만 이 보도용 블록이 깔려있는 곳이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콘크리트 포장이요.

영재

신영재위원

예. 콘크리트 포장. 이런 곳은 굉장히 부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빨리 망가져서 금방 못쓰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물론 이 눈을 빨리 치워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적정량을 잘 사용하고, 또 때로는 이 염화칼슘이 아니라 직접 그 제설기를 사용해서 곤란한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오늘도 한 5cm 내로 왔지만요. 저희 같으면 평지 같은 도로 있잖아요. 아예 염화칼슘이 됐든 소금이든지 아예 안 뿌렸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거든요. 물론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스노우타이어도 끼고 천천히만 다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외지 사람들이 가령 스노우타이어도 안 하고 왔다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든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지난 과거를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만, 주로 모래만 살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염화칼슘 섞어서 모래를 살포하다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져지면 햇빛에 의해서 녹기 전까지는 이것이 도로에 눈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왜 안 하고 방치하느냐? 이런 것이 거의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염화칼슘 시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살포기계의 보완이라든지 저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염소액만 뿌리는 장비를 100% 저희가 구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차량이 약간 크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해놔서 빨리 빨리 다니지를 못해 가지고 활용이 약간 저해는 받고 있는데, 그렇게 변화를 좀 시켜가고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사용에 있어서 그 용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리고 410쪽에 그 갈마곡리 큰골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금년에 첫 시행이 되고 내년도에 또 두 번째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한 15억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15억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15억. 그래서 연장이 한 1.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1.2km에는 지난해에 시행하지 못했던 초입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10m를 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613m가 시작점이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약 한 200~300m 정도 되나요? 그것은 좀 띄어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사업량이냐는 말씀이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체 구간 중에서 올해 추진한 것 빼고는 한 2.3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 지형도 상의 노선 지정한 구간으로 봤을 때 2.3km 정도 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설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입구에서부터, 원래는 먼저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 진입도로에서 200m를 띄웠던 것입니다. 이 밑에부터 계획이 되다 보니까 한 300m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산범위에서 하고요. 어차피 내년에 추진하고 다 안 하는 부분은 바로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네.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팩트는 뭐냐 하면 지금 입구 부분은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 얘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하는 것은 입구부터 하는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그래서 1.2km 이 사업량이 그 200m 정도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작을 못 했지만 입구 부분을 제척을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우선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도입 부분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입구는 무조건 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입구는 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우리 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천읍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이것은 농어촌 도로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공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 지역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상당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1.2km하고 또 남은 것이 또 얼마나 남는다고 했죠? 조금 전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3km 정도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 포함해서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200m 다 포함해서, 입구까지 다 포함돼서요.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1.2km 올 해 하면 나머지가 얼마 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15억 정도 되면 1km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km.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도 한 1km 정도 더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2km, 지난해에 한 600m, 그러면 전체 한 1.8km가 시공이 되는 것인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2.3에서 600m 뺀 것이 되는 것입니다. 2.3km에서 600m를 빼면 1.7km쯤 더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한 1km 정도하면 한 700m.

영재

신영재위원

700m 남나요? 이것은 만약에 700m 정도 남는다고 하면 가급적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30억 정도, 한 25억에서 35억 이렇게 필요하다보니까 한 사업장에 몰아가기가 힘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이 사업을 여기저기 벌려놓은 것이 많다 보니까 쓸 일이 많겠지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집중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처음에 질의 드렸던 군도 14호선도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결국 팔봉에서 우리 홍천 북방면, 또 홍천읍까지 연장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군에서도 좀 자랑거리로 내놓는 수변도로인데, 이 14호선도 조기에 완공이 돼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눈이 왔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여기 410쪽은 제설장비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 412쪽. 이것은 군에 비치할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3,200만 원 예산 편성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읍면에 산불진화용 차량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설기가 장착이 안 되어 있는 4개 면에 그것을 장착을 시켜서, 그 차량이 사륜구동이 되다보니까 겨울에 제설용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어서, 그것을 4대 공급 하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4개 면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4개 면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두촌면하고, 동면, 남면, 화촌 이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설기 수리가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제설기 수리는, 우리 10개 읍면 다 수리하는 거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예산은 제설기 수리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최성진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부족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확보를……. 겨울에 사용하다보면 망가지는 것이 나오는데 추경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제설기 확보한 것이 196개리에, 1개리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더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최성진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체가 한 300대가 넘습니다. 321대인가.

최성진위원

그 제설기 고장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감사 때 우리가 수해복구를 제한 나머지가, 내년으로 수해복구가 전부 이월 됐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금년에 소진해야 될 예산이 한 1,20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소진되었으며,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연말까지 기성이나 준공처리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을 사업장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0억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준공 되는 부분이 있고, 기성 나가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다 끝나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장으로 현재 파악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내년에도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잘 챙기셔서 최대한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 기성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부족하지 않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성제정비는 조금씩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소액의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인데, 허나 이 부분도 기성비 예산 외에 우리가 하천정비 예산도 내년도에는 많이 세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같이 병행해서 보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망가지는 부분을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10개 읍면에 대해서 숫자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년에는 3,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저수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4억 3천만 원 예산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가뭄인데, 내년도에 한 26개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토공 보수해야 할 것도 있고, 배수로 일부라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것이 조금씩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과정은 26개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예. 29개 중에서 내년에 보강해야 할 것이 26개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셔서 대강 다 얘기를 들었는데, 군도14호선 대룡골 부분에 있어서 글쎄, 원주청 거기는 하천정비 이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이 당초에 하상기본계획 됐을 때에 제방계획이 거기에 되어 있지를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전부 지방하천에 대해서 싹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홍천강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일단 기본계획이 끝나면 국가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저희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교량 높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판단이 안 설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중지가 됐는데요. 당초에 기본계획에 대한 홍수량은 이미 나와 있고, 현재 기본계획상에 홍수량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에서 하폭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교량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92m가 되는데, 최대 홍수위고는 기본계획상의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을 하면서 홍수량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강우빈도를 좀 더 높이면서 그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설계 심의를 하다가 의견에 대해서 stop을 했는데. 저희가 보면 내년도의 기본계획에서 스몬의 분석은 끝난다고 얘기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아마 내년도까지 다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천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내년도에 다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선행되기 전에 해야 할 부분이 하천구간을 명확히 정해줘서 측량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잘 알겠지만 그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하천으로 편입된 부분을 분명하게 선을 안 그어주니까 지역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방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이전에 우리 하천측량이라도 명확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또 어디까지가 사유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 간의 분란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천측량을 해서 하천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내년도 이 사업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그런데 하천에 상류 쪽으로 해서 하천 기본계획서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잘 해 주시겠지만 하천 기본계획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411쪽에, ‘서면 101호 검오선’. 이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거기하고 틀리고요. 팔봉 2리 있잖습니까? 팔봉 2리에 보면 확·포장하고 끝난 데 보면, 거기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온 지 좀 많이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남면 화전리 쪽으로,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최성진위원

여기가 사격장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포사격장 경계가 있답니다. 거기 그 위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로다가 도로 연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원래는 남면으로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화엄리까지 연결됩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포사격장이니까 연결이 못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연결은 못합니다.

최성진위원

글쎄, 그것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포사격장을 이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포사격장하고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유목정리 덕머리선 208호, 도로 확·포장, 농어촌 도로, 이 부분은 도로선형을 잡고 여기도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교량을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5억 예산 가지고서 저희가 보상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6억 하면 11억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 494 있는 쪽에서부터 도로를 우선 포장을 하고, 교량을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설계금액으로다가 한 2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 그 중에서 11억.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확보되는 것이 11억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시작을 하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여기가 왜 그러냐하면 지난해에도 고립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기가 월 한 400명, 500명씩 오거든요? 그리고 옆 면·동에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 하루에도 한 천여 명씩 왔다 가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상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그리고 거기를 오고가시는 분들이,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 보상은 이루어지고,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최성진위원

보상이 시작 되는 경우, 내년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후년에 교량을 놓는다고 이렇게 연초적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지만 교량도 빨리 하천 정비 기획하고 맞춰서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잘 좀 추진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예.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과장님, 같은 말 계속하시는 것 같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요새 기계의 경작포장이 늘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확정을 줘서, 선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경지 정리한 구간을 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원래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거의 소화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어떤 사이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빠져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작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또 저희도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예산도 늘고, 어쨌든 도로도 하셔야 되겠지만, 농업인에 혜택을 주는 것도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늘려서, 올해는 이 구간만인가요, 이렇게 지정된 데?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군 관내에는 경지 정리 구역이 많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많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많은데 이 부분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 예산 범위대로 또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고,

화자

김화자위원

군비는 안 들어가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자체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또 연계가 되는 게, 꼭 경작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 아니어도 농로 포장, 이런 것이 다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이것 하나만 보시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어렵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확·포장 시 기존 3m이면 3m에서 확·포장할 때 왜 또, 보상 문제 이런 것은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경지 정리 한 데는 일정폭으로다가 다 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돼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최대한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네. 최대한으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더 받아서,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진농업으로 가는 이것이 기초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계화에 다 의존해서 하는 거지, 농업인을 추상화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금년보다 조금 예산은 늘렸는데요. 늘린 만큼 금액상으로 보면 큰 효과는 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잔여구간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찾아서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