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석찬 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 사회도시 제6차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안 231쪽에서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21쪽에서 223쪽, 세출예산안 237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23쪽에서 225쪽,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25쪽에서 226쪽, 세출예산안 261쪽에서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226쪽에서 227쪽, 세출예산안 265쪽에서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227쪽에서 228쪽, 세출예산안 273쪽에서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임철순입니다. 항상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281쪽, 세출예산안 287쪽에서 309쪽까지, 교촌지구 및 덕명지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훼손지 측량 GPS 장비구입’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0만원 세워놓은 건데 이거 당초에는 뭐 구입하시려고 했던 예산이에요?

디지털카메라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측량GPS 장비로 바꾼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디지털카메라를 사고 추가로다가 GPS 장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정례 추경 때 이렇게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본 예산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예산 때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만, 사실 산림 쪽에서 이것을 이 장비를 활용하다보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 또한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불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1,800만원짜리 하나 장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있으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측량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281쪽에서 82쪽, 세출예산안 311쪽에서 321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282쪽, 세출예산안 327쪽에서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282쪽, 세출예산안 333쪽에서 34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35페이지 마을버스운영에 일반운영비 7,600만원 불용처리 시킨 거는 노선개편 중단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해서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내방송시스템 설치 같은 것도 다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마을버스?

예. 우선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특별회계에서 소송패소배상금 5,940여만 원 올리신 거 이게 지금 확정판결 나셔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개요하고 판결문 정도 제가 자료 받아볼 수 있을 까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 283쪽, 세출예산안 347쪽에서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83쪽에서 84쪽까지, 세출예산안 351쪽에서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차량구입비 올려놓으신 거요.

예.

현재 차량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

현재 있는 것은 작업용 차량입니다. 산불순찰차 빼놓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목적으로 해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구입하시려고 차종은 혹시 어떤 거예요?

코란도 스포츠로 하려고 합니다. 사륜구동이고, 여러 가지 차종 중에서 이게 잘 낫겠다 싶어서 이걸로 선택하게

꼭 필요하신 차량인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357쪽에서 362쪽까지, 세출예산안 363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알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