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은 2013년도 32억4,118만1천원 대비 1억7,969만6천원이 증가한 34억2,087만7천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는 전년 대비 도로 사용료 증세교부금 1천만원의 증가와 친환경 도로정비 인천교대 집 빗물펌프장 인건비 등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 부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4,900만원 2013년도 본예산 대비 도로정비 5만원, 소규모 편익사업비 1억원, 제설재 적재, 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비 3,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본 예산에 세입․세출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입니다. 도로사용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 계속도로, 사설 안내표지판, 지하 매설물, 돌출 간판 등 도로사용료를 수입 개선한 사항입니다. 기타사용료 국․공유재산 사용료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목상 도로 구거부지 등 사용료로 수입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권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저당권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시세의 징수금액 50%와, 변상금 징수금액의 40%로 교부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도로손궤자부담금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 기계의 등록 중 기계사항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의 도로사용료과년도 체납액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조금 풍수해보험지원 50만원,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6천만원, 시비․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천만원, 이 부분도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인건비 4억2,289만3천원,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비 매칭사업 3억2,877만1천원, 시비 100%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사업비 1,600만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재해구조물 자동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2만7천원 시비100% 매칭사업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건설기계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용역 인원 2명에 대하여 10개월간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공유 재산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8만6천원,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3,244필지의 국․공유지 현황 및 토지자료의 현황 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9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2천만원, 이 부분은 기존 15년 이상된 현황 측량을 정비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측량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굴막 배수로 공사비 532만4천원, 이 부분은 동구 만석동 43번지에 만석 우회고가 아래에 저희가 굴까는 굴막을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천 빗물이 굴막으로 유입되는...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601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도로공사 민원 경계측량비와 운영비의 도로유지관리비, 토목창고 전기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인데 도로보수에 필요한 시멘트나 모래, 골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지방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미터 이하의 도로시설물 하수도 시설물 등에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교통사고라든지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공제회 자기 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도로 굴착으로 훼손된 도로노면 정비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조물 정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주민불편사항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량한 도로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 부속물, 정비 등을 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노면불량도로정비비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1,44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관련 사항으로서 관내 골목길 포장 보수 및 경계난간 등을 신속히 보수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서 보험금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재정된 후 관련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겠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및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비 관리 4억9,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로써 가로등 전기비하고 가로등 전자시스템 통신요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써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공사비로써 2억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 가로등이 2,122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민원사항에 신속히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모뎀 교체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수신기 모뎀을 저가요금제 모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4억9,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산시스템 통신료하고 시설부대비로써 보안등 보수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관내 보안등이 3,162개소가 있는데 보안등에 대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신속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용 양방향 수신기 구입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점소등 감시를 위한 양방향 수신기를 구입하여 유지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품질 장수명 등기구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7,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야간경관연출 및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등을 설치를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비 1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구관내에 화도진공원 등 19개의 공원과 녹지가 있는데 공원 등의 유지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단가 계약해서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상금이 1,1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관련한 안전관리 사무비하고 재난예방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를 위해서 9,9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 지원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비로 9,5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고 하단에 설해대책추진 제비용으로써 제설제 적재, 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대 도로정비비가 해당되고 하단에 설해대책 추진제비용으로 관리 등 재난사고 복구를 위한 임대료 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설시 15톤 재설 차량에 1톤으로 염화칼슘을 적채할 수 있는 중장비 굴삭기 등을 임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수방자재 구입비 60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쓰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2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해서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1억3,6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 및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적립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로써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3억2,8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973만원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물안전점검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신관 기계실 냉방기 구입 300만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 관리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관을 조사할 수 있는 CCTV 소모품 구입비하고, 재료비로써 하수시설물 구입 450만원, 맨홀뚜껑 받이 철판등 구입하는데 재료비하고 PP마대 재료구입비 300만원은 빗물받이 사업시에 사용되는 PP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보조로 3억2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 관내 도로, 하수도, 녹지,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탐사로 도시기반시설 정보시스템 DB갱신하는 전문인력 무기계약근로자 1인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구조물정비 1억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맨홀 구조물 정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 298페이지와 301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인력운영비로써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 3명의 인건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4명, 하수준설원 3명, 도로굴착감리원 1명 등 총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기본경비 5,897만6천원으로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고, 자산취득비로써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사무실 업무환경 물품으로 선풍기 2대 및 가습기 1대를 구입하고 내구 년도가 지난 도시국장실 및 대기실에 TV 두개 구입하는 것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1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4년도 지출계획에 미흡한 재난관리 적립금은 총 5억1,600만원, 2년 만기 정기예금에 5억7,700만원, 수시 입출금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3억3천만원을 보관 운영 중이며, 지출 포함 예산에 지출 여부에 따라서 다소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출연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인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의 이자 수익발생은 정기예금중 2013년도 만료되어 해지되는 5억3,500만원에 따른 4,8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예상되나,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 일반회계의 출연되는 2014년도 적립금에 적립일자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내역으로는 풍수해 등 재난 사고 미연 방지 및 긴급한 재난에 대응을 위한 염화칼슘구입비, 재난복구비, 자산취득비로 청내 지진 가속기 설치 등으로 4,500 만원을 계상하여 긴급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