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맑은물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공성창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11억7,768만6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359억4,046만5천원보다 52억3,72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178억6,980만8천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수익이 183억9,862만9천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6억7,375만4천원, 이월금 39억3,400만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억1,650만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94억696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 1억4천만원,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1억6천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억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2억8,500만원, 만기 고장계량기 교체비 1억6천만원, 누수복구 수선비 5억원, 관내 이토변 설치공사 1억원, 예비비 39억9,414만2천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19억7,071만8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원수구입비 192억922만원,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비 14억원, 슬러지 처리비 3억9,132만1천원, 방류수 응집 침전장치 구입설치비 8억원, 응집기 원격제어시스템 개선사업 4억원, 응집침전지 라이닝공사 8억원, 정수생산 및 태양광발전 홍보판 설치공사 6억원, 청사경비 용역비 3억7,884만원, 자산취득비 7억2,244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은 411억7,768만6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59억4,046만5천원 대비 14.57%인 52억3,722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p25)은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익 180억5,479만9천원, 영업외수익 190억7,238만3천원, 특별이익 2천원이며, 자본예산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6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1,649만5천원, 기타자본적수익1천원이며, 이월금은 39억3,400만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2014년도 예산은 94억696만8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90억5,960만9천원 대비 3.83%인 3억4,73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익적지출분야(p29～50) 상수도사업비용은 58억9,423만6천원으로 남부수도사업소 정수구입비 2,400만원 편성, 배·급수 인력운영비 9억8,516만5천원 편성, 배·급수 운영경비 19억3,049만4천원 편성,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 등 경상이전 8,278만4천원 편성,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2억8,520만원 편성, 상수도 개조공사 2,250만원 편성, 배·급수 인력운영비 9억8,516만5천원 편성, 보수 등 인력운영비 4억1,262만원 편성, 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 1억3,732만9천원 편성,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5,631만3천원 편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9억4,486만1천원 편성, 예비비 10억997만원 편성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57～60) 자본적 지출은 35억1,273만2천원으로 배수지 수질계측기 구매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00만원 편성, 자산취득비 2,356만원 편성, 예비비 29억8,417만2천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2014년도 예산은 317억7,071만8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68억8,085만6천원 대비 18.19%인 48억8,986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익적지출분야(p29～50) 상수도사업비용은 278억527만8천원으로 보수 등 인력운영비 23억2,450만3천원 편성, 청사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6,839만4천원 편성, 국내·국외여비 5,164만원 편성, 업무추진비 1,090만원 편성, 전기 및 계장설비 자재구입 등 재료비 201억6,124만5천원 편성, 배출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원 편성, 복리후생비 4,231만4천원 편성, 교육훈련비 1,300만원 편성, 슬러지 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18억1,415만4천원 편성, 동력비 14억4,000만원 편성, 연금부담금 등 3억7,912만8천원 편성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p85～89) 자본적 지출은 39억6,544만원으로 응집·침전지 라이닝 공사 등 건물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4,500만원 편성, 방류수 응집·침전장치 구입설치 등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9,800만원 편성, 알칼리도계측기 등 자산취득비 6억3,650만원 편성, CCTV네트워크용 L3스위치 등 공기구부품 자산취득비 8,594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수도과와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과 정수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총괄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 (정수과 본예산서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수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수도요금 부과 관련돼서 일반용 같은 경우 사용구분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용 같은 경우가 500톤이라고 그래요?

네, 500톤 초과부터입니다.

그런데 1만 톤 넘게 쓰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10만 톤 넘게 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500톤 쓰는 데나 1만 톤 쓰는 데나 똑같은 단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기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자동차회사 같은 경우 평균 8만 톤 정도 쓴단 말이에요.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더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500톤 정도면 일반 식당 정도 규모인가요?

불가능 하겠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쓸 텐데, 500톤 이상 사용하는 데가 우리 광명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일반용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200톤 이상 쓰는 데가 49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0톤 초과되는 데는 그다지 많지는 않겠네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업들이라는 거지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세분화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금 인상도 관련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개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대기업들만 3개에요. 이마트, 코스트코, 기아자동차 또 이케아하고 롯데마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 2개만 더해도 벌써 5개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도요금 요율표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버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더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이고 우리 시 맑은물사업소는 수익구조가 올라가서 좋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설사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회적 책임을 대기업에 나누게 하는 게 맞는다, 왜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고요.

공평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500톤 쓰는 사람하고 1만 톤 쓰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혜택이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500톤 쓰는 사람하고 1만 톤 쓰는 사람하고 톤당 1,730원 똑같은 요금 요율이 적용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전기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러는데 거기도 산업용 전기해서 대기업들은 더 많이 감면해주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산업용이 아니고 일반용으로 수도요금 체계에서 제일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 못하겠다면 의원이 의원발의로 할게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층이 많고 개소가 많다면 당연히 그것은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몇 개소 안 되는 거여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분담금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인상을 시켰어요. 그것도 도시교통특별회계지요. 거기도 몇 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가 해당돼요. 그런데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수익구조가 1억5천만원 연간 한 2억 정도의 수익구조가 더 발생했어요. 도시교통특별회계 쪽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좋다는데요. 몇 개 안 되더라도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수과에서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비용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사업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수구입비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용은 원수를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자본적 지출은 지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가요?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주로 사업성 지출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대한 것은 수익구조에서 지금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가 같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천시와 시흥시로부터 일정 정도 비용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비용은 쉽게 말하면 원수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자본적 지출 이것은 지분율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배분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분보다 오히려 수도 사용료가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율이 시흥시가 17.86%인데 원수사용량도 한 18.8% 정도 됩니다.

지금 정수과 관련돼서 수익구조에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 그리고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쪽에 전년도보다 약23억이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수익구조에 대한 이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바르냐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3억이 증가했는데 뭐에서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용에서 늘어난 겁니까?

사업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부천시나 시흥시가 수돗물을 갑자기 많이 공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각 수돗물 사용예상량으로 볼 때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억5천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수익구조에서 더 증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뭐에요? 이게 대부분 원수구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원수를 그만큼 구입하겠다는 것은 부천시나 시흥시가 수돗물 사용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요사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보면 시스템비용, 원격제어시스템, 침전장치구입비, 그다음에 태양광발전홍보관설치, 응집침전지라이닝공사 등 여러 가지 보수 공사가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없던 사업이 신규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4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방류수 기준이 2013년부터 기존에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돼서 현재 우리 시설로써는 충족을 못시킵니다. 우리가 어차피 현대화 사업 기준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배출수 처리시설만 우선 앞당겨서 실시하는 겁니다.

배출수는 뭐를 배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방류수는 또 뭐에요?

우리가 탈수기에서 짜서 버리는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물입니까?

네, 버리는 물입니다.

나가는 물이 크게 송수모터를 돌리면서 그 모터를 식혀주는 물, 기계를 거쳐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음수용으로 못쓰고 방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침전지에서 침전된 찌꺼기를 짜낸 나머지 물은 방류를 하는데 그 기준이 2배로 강화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청사 관련돼서 청소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줍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인데요?

네,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우리가 직접 채용하지 용역을 줘요. 한 명인데 이것을 용역을 줘요? 그냥 채용하면 고용의 질도 안정되고 좋을 텐데요. 이게 청사청소 용역비로 3천만원 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돈이면 직접 채용이 가능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돈 갖고 용역회사하고 청소노동자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고용하면 그 노동자한테 다 가는 건데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그 금액보다는 더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건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때요. 이것 한 명 하는데 용역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차후라도 직접 고용형태로 바꾸겠다고 하면 제가 이 예산 세우고 아니면 삭감시킬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그것 하셨는데 홍보관까지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설치했으면 됐지 어디다 홍보하시려고요.

현재 식당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수장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견학을 오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태양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6억씩이나 편성한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광명시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어린아이들이 견학 다닐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수장을 개방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성인들 견학하는 코스를 별도로 만들진 것 없이 아이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이들에게는 보다 디테일하게 세밀한 것 물이 강물을 받아서 우리가 먹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먹게 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인근 도시에는 다 있고 우리 광명시에는 없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정수장에는 금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되는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진짜 많이 와요?

아이들 많이 옵니다.

가학광산보다 많이 와요?

가학광산보다 많이 오지요.

진짜요?

그럼요. 아이들 많이 옵니다.

38만 명 정도 와요?

아니요, 아이들이요.

가학광산보다는 덜 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어른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도정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야지 이것 한 번에 확보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서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확정이 되면 수도법을 개량해서 거기에 정비가 되면

그런데 고도정수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금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확정이 돼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도처리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LH에서 공사를 하게끔 원인자부담금을 교부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 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금자리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더 맑은 물 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광명시민들도 지금보다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름에 녹조현상 같은 것 나타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 맞춰서 고도처리시설을 할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온정수장내 옹벽 보수공사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무너진데 거기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노온정수장에 옹벽이 어디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태풍에 무너져서 다시 보수한 데 있잖아요. 거기 보수하는 거예요?

침전지라이닝을

옹벽이 어디인지 정확히 얘기하세요. 옹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옹벽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권순용입니다. 탈수기동 쪽에 보면 탈수기동 올라가는 법면에 옹벽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투입실 앞에 옹벽이 있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어디에 옹벽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저는 2년 전에 태풍으로 무너진 옹벽을 또 한다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운동장 쪽에 옹벽 무너졌잖아요. 모르세요? 공사한지 1년도 안 돼서 옹벽 무너져서 난리 났었잖아요.

운동장 축구장에 무너진 것이어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한 것이고 체육진흥과 담당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옹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디 옹벽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7쪽에 보면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를 1년에 두 번합니까?

네, 배수지 저수조는 수도법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면적 5천㎡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건축물도 1년에 두 번 저수조 청소하는 것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도 5천㎡가 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수지가 몇 군데에요?

배수지가 철산배수지, 노온배수지, 하안배수지, 소하배수지 네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네 군데 청소하는데 1억1,900만원 들어요?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인지 아는데 이게 적정한 금액이에요?

네, 매년 하는데 이게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업자 선정합니까?

이것은 입찰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입찰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배수지 풀 깎기 공사를 2,720만원에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특성상 약도 못치고 두 번 깎아서 됩니까? 풀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봄철에 한번 하고 가을철 10월 11월경에 깎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깎아서 되냐고요.

네, 두 번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고 배수지에 법면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많이 자라 있으면 벌레가 많이 생겨서 물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배수지는 약을 전혀 못 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유출입 배수지에 그런 부분들은 잠근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다.

어쨌든 특성상 배수지에 약은 못 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풀을 자주 깎아줘야지 벌레가 안 생기지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벌써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유출이나 유입 있는 배수지 들어가는 데는 풀도 거의 없습니다. 법면이라서 비탈면에 있는 풀을 깎아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깎으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두 번 깎으면 된다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26쪽에 수도미터기 망실대금이라는 게 뭐에요? 이것 이름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요.

수돗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도계량기가 없어지는 것이요.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실된다는 것이요?

네, 그다음에 동파라는 것은 동파되면 동파대금이 들고요.

동파야 알겠는데 무식해서 그런지 이게 한문이에요? 뭐에요? 망실대금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분실이라고 쓰든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폐광산에 물이 굉장히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맛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교수님이 물맛이 아주 좋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아까운 물을 지금 바닥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것 맑은물사업소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름산수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병 만드는데 얼마에요?

185원 정도합니다.

병 값만 185원이지요?

전부해서요.

물 값까지요?

네.

병 값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물도 돈이잖아요. 지금 폐광산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수도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담당과장님이 어디세요?

정수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물은 정수할 필요도 없어요. 떠다가 구름산이 아닌 가학산수 하면 되겠네요. 가학산수해서 그 물을 담아서 팔기도 하고 수돗물이 아니니까 슈퍼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팔아도 될 것 같은데요.

먹는 물이라면 우리가 검사항목에 68가지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도 고려해보시고 맑은물사업소는 폐광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연계된 사업을 펼치는데 맑은물사업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요. 물이 곧 돈이에요. 애기능저수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물을 모터를 돌려서 퍼서 밖으로 빼고 있데요. 왜 아깝고 소중한 우리 물을 바깥에 내다 버리냐고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음용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입예산서 세입이라고 하는데 특별회계는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수입예산서 보니까 가정용은 세입을 4억 정도 줄여서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용이 물 값이 인하됐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2012년 9월 달부터 2013년 8월 달까지 사용조정 부과한 수돗물 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과한 금액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이 전년도 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세입을 과소하게 책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적게 잡으면 세수도 적게 잡아야지요.

그렇지요.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세출 계산서를 보면 23억 정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출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세출예산에 보시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돼 있습니다.

혹시 세출예산 다 잡아놓고 거꾸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 9월 달부터 2013년도 8월 달까지의 수도요금을 실제로 부과한 양분의 요금을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늘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물을 아껴 썼다는 건가요? 아니면 물을 쓰는 가정이 줄어든 건가요?

아껴서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현재 급수 가정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산 추계할 때 보니까 내용에 보면 가정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물을 아껴서 썼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아까도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용에서 새로운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일반용에서 많이 부과가 되면 가정용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서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요.

4억4천 해놓고 밑에 일반용은 예산을 작년보다 4억2,900만원 많이 세워놨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2012년 9월 달부터 2013년 8월 달까지 조정한 양이라든가 징수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잠깐 볼게요.

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것은 하나밖에 없었네요. 우리 아까운 자산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목욕탕은 이미 싸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생활위생과에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대중탕용은 일반용보다 이미 싸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 검토 안 하고 그냥해요?

위원님들! 지금 문현수위원님께서 토론도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채택은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이게 나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의결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회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