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여성가족과, 위생과)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28쪽 보충설명자료 67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체육대회를 구비 100%로 매년 행사를 하는데요.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여성주간기념식, 체육대회 이런 예산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도 가능한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총액 얼마를 세우게 돼 있어서. 그전부터 이것은 보상금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격으로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140페이지 보충설명서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데 3개소를 운영하기로 돼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둔산종합사회복지관외 3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1 청소년공부방이 둔산로 241번지 둔산사회복지관이고 3청소년공부방은 서부새마을공부방, 4청소년공부방은 꿈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에도 이게 운용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작년이 첫해였었나요, 그전에도 했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부방은 계속 있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동안에 계속 운영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업서, 계획서를 내고 평가를 하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면서도 요즘에는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공부방 같은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이 사람들이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배부는 학습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지 평가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이 됐던 부분은 금년도에는 개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학업수준이라든가 교사 같은 것도 보강을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이것이 1개소에 1,400만원씩 한다고 하면 교사인건비 이런 데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교육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더 보람된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하고 425쪽에 보면 여성단체, 이번에 우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새롭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다른 데에 있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서포터즈단 운영 이런 것이 제로로 돼 있는데 따로 있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체육행사하고 두 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창관부위원장
체육행사는 있었고요. 그 앞에 체육대회하고 여성지도자연수는 있었고 제가 얘기하는 서포터즈단하고 워크숍 리더교육은 없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편성이 됐느냐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서포터즈단은 지금 선발이 됐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선발이 됐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73명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사람들이 본인이 느꼈던 것을 제안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안은 구두제안이나 서면제안으로 받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구두제안, 서면제안, 인터넷제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따로 정기적인 모임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 여성분으로 구성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남자 4명, 여자 6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남자 네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간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인터넷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응모해서...,
김창관부위원장
남녀 구분 없이 모집했던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워크숍하고 3번 행사운영비 여성워크숍 300만원은 4개 권역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분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워크숍은 서포터즈단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4개 권역이라는 것을 설명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먼저 용역을 줬을 때 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권역에 있는 사람끼리, 자기 분야끼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밑에 주민리더교육이 있어요. 이 주민리더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양성평등교육 가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1박 2일 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서울에 있는 교육원으로 양성평등교육...,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여성친화도시위원회도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분들도 갈 수 있고 의원님들도 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12인으로 세우셨는데 그 12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대략 그 정도만 세운 것이지, 누구누구 지칭은 안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미리 선발은 안돼 있는 거구요. 425쪽 여성단체지도자 연수회는 여성단체 임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포함해서 대략 9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연수회도 하고 도솔체육관에서 항상 체육대회를 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계속 해왔던 거구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대세가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어느 분들이 선정됐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442쪽 예산서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이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로 넘어온 이유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원봉사계가 넘어가고 청소년계가 우리 여성가족과로 넘어온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실ㆍ국조정이 됐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리고 청소년계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4년정도 매년 한 것 같아요. 샘머리공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왜 우리쪽에 넘어와서 하는 건지, 넓게 보면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대회도 청소년들한테 좋은 운동경기가 되도록, 처음이니까요. 운영노하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사고 안나고 잘 유지되면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쪽을 봐주세요.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인데 2014년 내년도는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만 계상한다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이것보다 더 요구했는데 이것도 돈이 없다고 해서 짤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를 타서 여기다가 돈을 더 투자했었습니다. 이 돈도 평가를 받고 하다보니까 홍보비라든가 이런 돈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도 같이 홍보를 해야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잘 했으면 평가를 일단 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가 이 돈 갖고 쓰고 부족한 것은 더 세우자는 측면에서 우선 이 돈만 세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홍보물은 정부나 대전시 정책을 홍보한다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전시가 아니라 우리 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맞은 것을 홍보한다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사업이 홍보물 제작하고 평가자료 작성하는 것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내용도 들어갔지만 우리가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쉽게 따지면 혜천대하고 하면서 손싸개, 발싸개 같은 것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홍보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인건비만 주고서 하는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홍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 전체 다 홍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애들 손싸개, 발싸개도 홍보물로 들어가고 우리가 시책으로해서 인쇄물로 나온 것도 홍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28쪽 양성평등문화 조성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로 홍보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요. 여정가족과도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성가족과 예산 총액 1,025억원중에서 구비는 4.2%인 43억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책정돼 있고 일한만큼 홍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열악한 구의 재정상태를 보면 홍보비에 치중한 예산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중 여성정책홍보물 제작 60만원을 금년도에도 편성하였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비 500만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느 정도는 세웠었는데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500만원은 내년도 처음으로 세운 예산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비는 처음 세우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하는 것은 우리 지역언론과 서구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활용해도 되는데 보면 홍보비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홍보비는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할 때 전단지를 준다든가 이런 자체를 우리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가 이런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언론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단지, 마스코트 이런 것 만드는 홍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수용비성 홍보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알리기 위한 홍보비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리기 위한 홍보비인데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 돈을 줘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시책을 뭐를 하면 전단지 같은 것을 배부해야 되잖아요.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컵을 만드는 제작비 이런 홍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 것보다도 홍보라 하면 홍보의 취지가 알리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구소식지도 발간해서 하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언론사에는 당연히 하고 서구소식지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매달 들어가고 언론사도 우리가 돈 안들이고 홍보를 하고 그 외에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가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어깨띠라든가 전단지라든가 나누어주는 것 이런 홍보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작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꼭 평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지만 평가받을 때도 이 홍보비 세운 자체가 엄청 적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가로기를 한다든가 이게 홍보비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적어서 조금 누락이 됐었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까지 죽 보면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받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을 받기 위한. 물론 상도 받아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잘못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아무리 잘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안하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당연히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서구소식지에는 홍보를 하고 별도로 서포터즈단이라든가 우리가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최소한도 어깨띠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할 때 이것도 우리는 사실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해서 이것도 최소한으로 잘라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이 홍보비만 해도 몇억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홍보비 차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꼭 언론사 그런 데가 아니라 무슨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여성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러면 밖에다 홍보문안으로 ‘여기는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라고 쓰는 것도 그런 일종의 홍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440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4개 문화의 집 운영비는 대전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낼 수 없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당초 할 때는 왔었는데 구 고유업무라고 해서 구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액 구비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업무 자체가 우리가 문화의 집을 물어봤더니 구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해서 시설을 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지원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구에서 전액 부담해라?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443쪽 젊음이 있는 대학생 구정서포터즈 운영해서 위촉장 제작은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복 구입은 10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자원봉사활동비 지급기준은 무엇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0명에서 70%해서 140명으로 세웠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복 구입은 200명이 위촉이 됐는데 1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촉장은 우리가 200명의 70%해서 140명을 세웠는데 올해도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이 졸업을 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 예측하기를 변동이 있으면 140명정도만 주면 될 것 같아서 홍보물위촉장을 200명의 70%인 140명을 세웠고 또 활동복구입은 이 사람들을 200명으로 위촉을 했어도 한꺼번에 오는 사람들,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치해놓고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새마을조끼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왔을 때 입히기 때문에 100인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200명을 위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참석자가 140명이나 150명정도밖에 안된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 200명이 와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아침에서 밤까지 하기 힘들고...,
치상
최치상위원
200명을 위촉했으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촉장은 올해도 위촉을 했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140명정도가 변동이 되지 않나 해서 해 놨구요. 지금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신분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변동에 따라서 140명정도를 하면 될 것이다 예측을 했고 여기 봉사활동복구입은 200명이나 더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200명을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200명이 위촉이 됐으면 행사를 하게 되면 200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200명 활동복이 구입돼야 그분들이 입을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숫자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200명이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할 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면 대략 반정도씩 시차를 두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계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위촉이 200명이 됐다고 200명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300명도 오고 더 올 때가 있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 갖고 하라고 해서 사실은 잘랐는데 저희들이 300개 정도는 올렸었습니다. 위촉장하고 상관없이 그때 하다보면 그때마다 더 오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이 전체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구비 올린 것이 만약 100억을 올렸으면 예산반영된 것이 20억도 안됐어요. 한 5분의 1정도로 잘렸는데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돈갖고는 다 부족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0명을 위촉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50%밖에 지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자꾸...,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자체는 20%밖에 예산반영이 안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활동복구입비가 200명 위촉해 놓고 100명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50%를 한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셋째 이상 출생아 손싸개, 발싸개 다섯 개 민간업체 혜천대와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다섯 개 민간업체가 어디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다섯 개 업체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다섯 개 업체하고 혜천대하고 협약을 한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정보연계 홍보물 제작 1식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600만원 예산속에 손싸개, 발싸개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순수 민간자본이고 해당이 안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손싸개, 발싸개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한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재원조달은 민간하고 협약한 업체에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민간에서 협약을 해서 기부를 한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나무와 숲, 풀무원푸드머스, 대전서부키즈, 월드스포츠컨설팅, 구인당식품, 점프점프어린이스포츠클럽 이렇게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민간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확산이 되면 좋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혜천대는 디자이너들이 재료를 갖다 주면 직접 만드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설명자료만 봐서는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에 구체적으로 써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하시죠. 홍보물 제작 1식에 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언뜻 생각해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최치상 위원님처럼 홍보물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개요나 추진배경에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한 장으로는 힘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써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참고로 홍보비라는 것은 대개 뭐냐면 발싸개, 손싸개 같은 것은 민간재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로기라든가 전단지라든가 프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그러셨어요. 손싸개, 발싸개도.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포함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단 얘기지 우리가 어떤 것은 민간재원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하다못해 연필 하나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다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일부 하는 수가 있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협약을 맺는 것이 민간재원을 조달하고 기부재능받고 이렇게 못했을 경우가 몇 개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홍보물 설명을 하시면서 예라고는 안하고 손싸개, 발싸개 이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님 설명을 듣고 홍보물 제작 여기에 손싸개, 발싸개도 지원이 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산부인과를 가면 대부분 손싸개, 발싸개, 이불 같은 것은 줘요.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이 안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예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민간업체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런 보충설명자료를 주시려면 말 그대로 보충설명자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추진배경이나 사업개요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 있게 설명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안하죠. 앞으로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화두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이 사업이 한마디로 웃기는 사업이다. 너무 단편적이지 않느냐? 또 애들 사탕발림하는 식의 사업밖에 안되지 않느냐? 왜냐면 나무를 보기만 하고 전체 숲을 못보기 때문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갔다오고 결혼을 하고 해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공장 설립이 안돼요. 군대 갔다와서 취직이 안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정을 꾸리려면 뭔가 일을 해야 먹여 살리는데 먹여살리지 못하니까 공장자체도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이낳기 좋은 세상이 아니죠. 우리때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스물셋, 스물다섯 정도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삼십, 사십까지 가도 결혼을 못합니다. 아이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공장이 설립돼서 아이가 생산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못해 주면서 애만 많이 낳아라 하면 나중에 기저귀 사주고 양말 사주고 이것 했다고 해서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며 보육은 어떻게 하며 평생 라이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너무 이것만 부각시켜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거라도 터치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것은 그냥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라이프에서 결혼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 복지, 교육문제라든가 또 삶의 질 향상문제라든가 노후대책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가 여유가 있을 때 아이는 저절로 많이 낳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우리 전체예산이 144억 5,400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어요. 지금 좀전에 이응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양육보육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요즘은 다 맞벌이부부잖아요. 맞벌이부부라서 아이들을 유아원에 맡기고 유치원에 맡기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환우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다, 무슨 홍역이 걸렸다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 못오게 하거든요. 다른 아이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계시면 어디다가 맡겨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환우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구관내에 한군데만이라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낳기 좋은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병원시설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신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전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대략 비슷한 얘기인데 장애인시설이 어린이처럼 대전에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많이 가는데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대전에서 이것을 차리면 돈이 안된데요. 쉽게 따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설이 없는데 지금 저도 약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이 대책은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부서 상관 없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보다는 어떠한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위탁기관에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보건소랑 상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시설도 시설을 만들었다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가 속속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병원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이긴 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간호사를 몇 명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시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면 가능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요새는 전염병에서 간염병으로 바뀌었는데요. 간염병 시설은 병원이나 의원으로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사를 몇 명 두고 간호사를 몇 명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한다면 그 법에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수영
한수영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청소년발급증 예산을 매년 2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행정자치 소속이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비진학청소년 대상으로 학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 매년 통계가 나와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432매를 발급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많이 발급되네요. 비진학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발급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해서 연락을 해서 발급을 해 주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동에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배송료까지 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동에 요청을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동에 요청을 직접 하는게 아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직접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송까지 해 줍니다. 그것을 올해 432명을 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사실 비진학청소년들 입장이 되면 자기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학생증이랑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는 없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관공서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관공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자기가 학교를 다니지않는 비진학청소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발급증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게 관공서 들어오는 것보다 교통카드 만들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급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여성가족과가 해당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냐면 예산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건물을 지을 때는 성인지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편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몇프로, 남자화장실은 몇프로 이게 성인지예산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게 하기 위한 예산서잖아요. 그것을 수혜분석을 해서 하자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예산중에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1,200만원인가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예산 조건에 맞는 예산들이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많이 사업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방침도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계상을 하는 것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목표라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기획실 예산부서 소관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확실히는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는 성인지예산을 했나 안했나 그것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나는...,
수영
한수영위원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특별히 여성가족과에는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편성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잖아요. 협의하셔서 예산계상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2,800만원정도 되는데요. 원산지표시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된 식당들이 보통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어느 식당이 위반업소인지 알수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당이 원산지표기를 제대로 안해서 위반을 한 업소인지, 뭐가 잘못된 업소인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계획하시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식당앞에다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생각 안해봤는데 일례를 들어서 범인한테 범인이라고 하면 그렇듯이 표기를 정보보호차원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공문으로 거기다가 통지를 하고 내부적으로만 하게 돼 있지, 아직까지 공표를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일례를 들어서 원산지표시위반업소지만 퇴폐업소도 있고 예를 들어 잘못을 한 업소들에 저희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홈페이지까지 직접 들어가서 내가 식당을 가는데 이런 식당은 가기 싫다 해서 미리 알아보고 가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업소들이 그런 위반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458쪽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은 상수도요금 미지원 업소로 200개 업소로 되어 있고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음식점은 100개소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범업소 300개 업소를 관리한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예산은 300개로 했는데 현재는 320개입니다.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폐쇄시켰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대략 300개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쓰레기봉투 지원 업소는 1개 업소당 15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상수도감면업소는 1개 업소당 47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할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차별이 아니라 분할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어디까지 산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업소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주인세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정을 못해서 대략 준해서 쓰레기봉투로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 분량만큼 분할계량기가 없으니까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해는 되고요. 459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존업주 뮤지컬 위생교육 500만원과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76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위생교육은 관련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조금은 어느 단체로 교부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음식업협회에서 교육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위생교육으로 1개소당 8,000원씩 되어있고 8,000원의 산출기초는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산출기초는 교육을 할 때 편의상 그렇게 했지만 한 개 업소당 이 정도 돈이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8,000원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왔을 때 교육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강사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해 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교통비나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실비보상금이라서 강사비, 교재비 죽해서 8,000원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교통비로 나가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처음 얘기한대로 대략 8,000원 수준정도를 한다고 하면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자체가 1인당 8,000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뮤지컬위생교육의 추진배경을 보면 기존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새로운 위생문화창출을 위한 뮤지컬 도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뮤지컬위생교육비 1,500만원과 위생교육비 지원사업 2,700만원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돈 자체가 중복된 것이 아니라...,
치상
최치상위원
1,500만원하고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이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우리 구비 하고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460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봤습니다. 위반업소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계도위주로 활동하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사람들은 계도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것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59쪽과 461쪽,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보상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0만원 약 30% 증이 됐네요.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32페이지, 461페이지 이것도 같은 다소비식품 수거비에 대한 추진배경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예산이 항목만 틀리는지, 따로 따로 나갑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459페이지에 다소비식품유상수거보상금 1만원 곱하기 650은 우리 순수 구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국비, 구비해서 그 자체가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소비식품은 구비로 하는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은 국비로 도와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추진배경은 똑같은데 항목만 틀리게 해 놓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항목이 건강기능식품은 우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구비로 보상금을 안주면 어때요? 국비에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건강기능식품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만 국비로 지원해 준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00대건강기능식품만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100대 이하는 무슨 식품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100대에 다 들어갈텐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외에 식품은 구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100대식품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100대 식품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100대식품이외에도 많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식품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혜련
박혜련위원
100대 식품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100대 안에 들어갈텐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채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중에서 뭐뭐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규정이 나와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 일상식품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정이 다 돼서 내려옵니다. 지정이 되면 국가 것에 해당되면 이 돈 쓰고 구로 해당되면 구비 쓰고 그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늘어나서 예산을 증을 시켰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조금씩 늘어나고 수거할 때도 돈주고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거가 안됩니다. (장내소란)
혜련
박혜련위원
건강보조식품은 오히려 국비 매칭펀드로 된 것은 예산이 감이 됐어요. 설명하신대로라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국비, 구비 된 것은 국가에서 일부 책정을 해 주고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아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업상 예산을 보면 100대식품이라고 하면 웬만한 식품들이 다 들어갈텐데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될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중복은 안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뮤지컬위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뮤지컬위생교육은 시비, 구비에요. 그리고 또 그 뒷장에 예산이 또 잡혀 있네요. 이것도 위생교육이잖아요. 찾으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8,000 범위내에서 교재비, 강사비 그거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를 주면서 위생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 교육을 하다보니까 프린트만 갖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것을 배제하고 올해부터 우리가 타시ㆍ군에 가서 배워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뮤지컬로...,
혜련
박혜련위원
교육비 예산은 교재비니 인건비니 강사료니 다 포함해서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교재를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교재를 해서 주는데 교재는 별도로 주고 그동안에 강사료 30만원, 50만원 줘서 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쓰고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재 대신에 뮤지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갖고 교육을 그동안 했었다가 사실은 이 돈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8,000원 산출기초를 보면 업주 1인당 8,000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급이 아니라 8,000원 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8,000원 예산 안에 교재비, 교통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임대료 거기에 들어가는 프랜카드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이 8,000원꼴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다 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강사료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강사료 1시간에 30만원인가 5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다 포함이 돼서 사실은 이 돈이 부족했었거든요. 부족했었고 거기다가 교재로만 하다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인가에서 해서 우리가 견학을 갔다와서 우리도 이것 외에 별도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뮤지컬로 해서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뮤지컬교육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뮤지컬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전문강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문강사 비용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뮤지컬 하는 연극배우들에게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사료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종의 강사료라고 볼 수가 있죠.
혜련
박혜련위원
1년에 세 번을 하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에 170만원씩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전에는 이렇게 안하고 교재갖고 했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교재갖고 위생과장이 한다든가 했는데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을 지루하지 않고 위생업소들이 즉각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뮤지컬로 바꾼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회씩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장소와 인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인원 때문에 나누어서 세 번을 하신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상반기, 하반기 하고 한번은 보충교육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한번 강사 초청하는데 500만원씩을 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뮤지컬 하는 것이 연극배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와서 무대까지 다 설치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설치하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감이 됐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돈이 약간 줄었어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강사료 조금 줄 수도 있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야죠.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시비가 매칭펀드로 계상되지만 매칭펀드가 50 대 50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비가 반영되고 또 교재비니 실비가 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위생교육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이 넘네요.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위생교육을 시키면 호응도가 좋다고는 하셨지만 뮤지컬공연 안할때보다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뮤지컬 말고 다른 공연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예산중에 5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것인 것 같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국가적으로도 어린이 보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장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행이 저희 서구도 타구에 앞서서 급식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선정업체가 위촉이 된 건 아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안을 결재맡아서 16일까지 응찰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위생이나 보건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관련된 어떤 자격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다른 지역센터를 보니까 거의 대학교에서 90%이상이 서울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된다면 전문업체를 하긴 해야 되지만 대략 대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소하고 강사가 구비된 데는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이 이상 될 수 있는 업체를, 업체라고 해서 꼭 일반업체 뿐만아니라 대학도 우리는 업체로 보니까 좋은 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고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위생교육이나 조리상태 감시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5,100여개 된다고 해요. 91%정도가 100명미만의 적은 규모라고 하는데 이 시책 자체가 정부에서는 어린이먹거리 안전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편승되게 우리 서구에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제가 항상 예산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 예산이 지금 집행된 것이 집행내역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이 관련 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이나 식품위생문화향상 그런 고유목적으로 집행이 되게 돼 있고 과징금이나 위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시설자금이나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는 없고요. 시에서 나간 것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서구청이 공고는 작년인가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고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고 지금 이 융자도 올 11월부터인가 2%에서 1%로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 제도를 알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위생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뮤지컬 뿐만아니라 이런 제도의 홍보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통합기금에 연동돼서 이자수익 때문에 많이 운용을 못해요.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권하는 수준은 100%는 아니더라도 75%정도는 남겨두고 25%정도는 항상 운용이 되도록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홍보쪽에서도 어떤 지자체는 신문광고까지 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생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58쪽,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빵 봉사단 위생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제빵사들이 입는 위생복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빵을 만드는 분들에게 위생복을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사랑의 빵 불우이웃돕기 할 때 입고 나가려고 위생복을 구입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빵 만들때 입으려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와서 사랑의 빵 만들때 입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빵사가 입는 위생복하고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입은 위생복하고 질이 틀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게 좀 틀리고요. 제빵사들은 모자도 써야 되고...,
혜련
박혜련위원
모자까지 다 구입을 해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보건소 간호사들이 입는 위생복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거기는 가운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모자도 쓰고 앞치마도 있어야되고 해서 틀립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네요. 거기는 위생복 산출기초를 보니까 2만원씩이더라고요. 여기는 앞치마, 모자까지 세 개 구입을 해 줘야되니까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생복은 똑같은 위생복일텐데 왜 보건소하고 틀리나 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보건소는 그냥 간단한 가운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매달 한번씩 나와서 하는데 회생원 가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때가 묻으니까 얼마 쓰지 못하더라고요. 빵이 전부 기름에 튀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목 비슷한 거라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빵을 만들어서 어디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로 시설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누리, 은혜의 집, 사랑복지관, 독거노인, 월드비전 등등해서 17개소에 주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꽤 들어갈텐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재료비 때문에 일부는 본인들이 내고 일부는 누구한테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오는 것도 그런데 어떤 때는 본인들이 재료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재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재료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날 나오면 본인들은 공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재료비도 후원자들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개수는 17개소 나가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제빵공장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위생복에서 금액차이가 나서 질문했데 세 개를 해 준다고 하면 위생복 하나 구입하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