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의견 청취와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4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90억 4,864만 5,000원보다 8억 6809만 5,000원이 199억 1,67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55%가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목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생활안전관리 5억 1,236만 원으로 생활안전기반 조성 1,522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비 42만 원, 안전문화운동 1,355만 원, 시설물안전점검이 125만 원이고 422쪽 가로등 관리비 4억 9,714만 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료 등 3억 6,614만 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9,246만 2,000원은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비로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 1,595만 원 423쪽 주민 신고의 생활화 추진비 222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비 580만 원 424쪽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1,990만 2,000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등 84만 원 425쪽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186만 5,000원 426쪽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12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3,702만 8,000원, 지원민방위연합대 교육비 167만 7,000원 427페이지 지원민방위연합대 제복비 36만 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원 120만 원 428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33만 원, 기술인력 동원비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비 1억 2,383만 6,000원은 민·관·군 협력 증진비로 민관협력사업비 14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4,908만 원 430쪽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1,54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68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건설행정 운영비 1,730만 8,000원은 건설행정 지원비로 지역 건설업 관리 385만 원 432쪽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비 1,259만 4,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비 20억 339만 2,000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비 9억 1,229만 2,000원은 433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개 노선에 6억 원, 증평~청룡간 도로 2억 원과 농어촌도로 남하~내룡간 도로 4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운영 1억 9,229만 2,000원 434쪽 차선 도색 및 소파보수비 1억 원,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5 페이지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 10억 9,110만 원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 4건 3억 원 43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건과 긴급보수 6억 원 437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 2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경쟁력 강화 96억 8,011만 5,000원으로 438페이지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3,300만 원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배수로 정비 1억 원,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 농촌생활환경조성 92억 4,711만 5,000원 439쪽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13억 8,571만 2,000원,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36억 571만 4,000원은 개발촉진지구 4개 사업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고 440쪽 국유재산 업무추진비 150만 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5,000만 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441쪽 도안면소재지정비사업 21억 5,487만 5,000원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14억 8,428만 5,000원 443페이지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 520만 원, 방곡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2억 9,428만 9,000원 444 페이지 미불용지보상 노암~화성간 도로와 송정소류지 미불용지보상 4,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 70억 6,931만 5,000원으로 445쪽 재난예방 기반 조성 1,300만 원 446쪽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70억 5,631만 5,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56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2,8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837만 원 447쪽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비 8,303만 원 448쪽 복구역량 강화비 6,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936만 원 449쪽 소하천정비 12억 3,800만 원, 풍수해보험 540만 원, 차수계획에 의한 2차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공간정보 구축 용역비 4억 4,159만 5,000원 45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 도당과 화성 재해위험지구 마무리를 위해서 5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1억 2,516만 5,000원은 하천관리비로 지방하천유지사업 3,94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4,500만 원, 보강천 생태공원 관리비 4,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 1억 5,463만 1,000원은 인력운영비로 수로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153만 1,000원과 453쪽 기본경비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안전건설과 재무활동비 1억 3,815만 6,000원은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6쪽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확·포장 편성목 중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개 지구에 3억 원은 변동이 없고, 사업지구별로 일부 금액이 조정 내시되어 수정 계상하였고 117쪽 재난재해예방목 중 재해예방 및 복구역량 강화,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사업비 51억 7,000만 원은 변동이 없고, 도당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 도비 보조 내시금액이 100만 원이 증가되어 군비 부담을 100만 원을 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2억 4,260만 7,000원 대비 102억 3,422만 2,000원이 증액된 174억 7,6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수질․대기․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 59억 4,386만 4,000원,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호 81억 1,255만 2,000원과 환경관리 일반 2,917만 9,000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5,585만 원, 청소관리 27억 4,505만 7,000원, 식품․위생 관리 6,74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9,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계상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대기 ․기타 환경분야 오염관리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부터 320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단속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여비 등으로 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381만 2,000원,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시설 관련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환경오염물질 투기금지 표지판 제작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따른 목표 수질 달성 마련을 위해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국비 1,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4억 4,660만 원이 확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점검 관리를 위한 악취포집기 장비 통신요금 36만 원, 석면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석면피해보상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부터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프로그램 관리와 유지보수비로 120만 원, 장기간 방치된 폐축사 철거를 위한 폐축사 환경정비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사업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1,200만 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생활 홍보 및 그린스타트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 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으로 325쪽에서부터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자연학습 장내 동물 먹이 구입으로 1,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60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지원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지원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 보상 및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비 보상, 그리고 지방의제21 워크숍 참가비 보상을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11억 2,196만 1,000원과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3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과 폐기물처리비로 6,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연암저수지 일원 고유생물종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3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송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일반사업입니다. 330쪽에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및 우편물발송 공공요금 등으로 1,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의제21업무 추진 참석수당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 정책사업으로 332쪽에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분리수거문화 정착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경고판 제작 등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 7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사업으로 3,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고자 폐비닐 펜스 설치 사업으로 6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3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정책사업으로 333쪽입니다. 다음은 333쪽 청소업무 및 종량제봉투관리입니다. 깨끗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 및 인도변 방치 쓰레기 수거 기간제인부임으로 6,002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청소차량 임대 등을 위한 총 2억 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6,879만 7,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250만 원, 쾌적한 거리조성 및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대행 비용산정 및 업체 수행능력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별 대행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5억 5,251만 3,000원과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1억 6,47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37쪽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292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6,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으로 720만 원,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 사전 방지를 위한 법면 보수 공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관리 운영 및 법적 정기검사비 등으로 4억 1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배출가스 처리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로 630만 원과 소각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긴급 보수 및 교체에 따른 수선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비로 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시장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인부임 및 수거 처리비, 재료비 구입을 위해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단속에 대한 포상금 지급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홍보물 제작 및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에 대한 보상, 모범업소 지원 등으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46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지원으로 200만 원,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345쪽에서 348쪽까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억 1,967만 9,000원, 환경과 기본경비로 7,523만 원과 환경과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및 광덕리협의체 지원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35쪽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대행 비용산정 및 업체수행능력 평가 용역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체를 갖다가 하는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탁업체 증평환경이나 청풍환경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데, 그 용역비가 2,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작년에도 한 거고, 재작년에도 계속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이걸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 이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나 잘 되나 그런 거를 1년 내내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시적인 것,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는 그 기간 자체가 깁니다.

위탁업체 그러니까 증평환경이나 청풍환경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1년 내내 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시적으로?

예.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게 1년 내내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평가를 해서 이 자체를 다시 선정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기 위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용역비가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닌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 업체자체의 2개 업체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용역비를 줘 가면서 계속 업체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선정능력평가를 해서 선정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그냥 몇 년에 1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아니, 다른 위탁하는 업체가 많잖아요. 환경뿐이 아니고 다른 데, 그런 데도 계속 용역비를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계약을 1년이 지나면 2013년이 지나면

아, 계약기간이 1년이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지요. 평가자체는 제 소견으로는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낭비성이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낭비성이 아닌 게 아니라 낭비성이지요. 2,000만 원씩을 해마다 평가하기 위한 돈으로다가 예산을 쓴다면 그건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체

1년에 2,000만 원씩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괜찮지만 사업이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 위탁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해마다 2,000만 원씩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어쨌거나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어차피 지금 다른 업체가 여기 와서 증평군 쓰레기폐기물 운반이나 쓰레기 운반을 하겠다고 타지에 있는 업체는 없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청풍환경하고 증평환경이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건데, 굳이 그렇게 할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계약을 할 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든 어쨌거나 그러면 계약을 2년으로 하든지 1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매년 계약을 하니까 단계를 갖다가 그냥 계약기간을

아니, 다른 거는 3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던데 왜 이 환경만 1년으로 하냐고오, 계약기간을. 다른 거는 3년짜리도 많이 있잖아요, 위탁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군민에 대한 서비스도 되고, 쾌적한 환경조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년을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그 업체에 몇 년 동안을 계약을 하는 동안에는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침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설치비 2개 소 해 가지고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화장실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339쪽 하단

지금 공중화장실 음향기기 설치는 증평터미널하고 증평역전 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 화장실은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싹 다시 리모델링 했지요? 그런데 증평역 화장실은 아직도 청결상태가 조금 불량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보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향기기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청결이 우선돼야지 되지 않나 거기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걸 들었을 때 물론 기분이 좋아지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또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저기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나도 그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터미널하고 증평역 청결문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청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비위생매립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경우 본예산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농촌 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1억 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27억 7,1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7억 2,0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9억 4,000만 원,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20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가 늘어난 7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1쪽 농업정책계획수립 및 농림사업지침제작 2,200만 원은 농업정책계획 수립 및 농림사업 지침제착 200만 원, 증평군농업·농촌식품발전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000만 원은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54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2,400만 원은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9,200만 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5억 2,000만 원은 증평인삼을 활용한 2차 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명품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 2,200만 원은 주민주도형 사업아이템 발굴 및 산업화 컨설팅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56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1,500만 원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및 장려를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58쪽 농업경영인 경쟁력 강화 1,500만 원은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및 도․중앙단위 교육 보상 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2,100만 원은 보강천 명소화를 위한 제반비용과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대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1,000만 원은 농업경영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60쪽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9,300 만원은 규산, 석회 공급으로 토양의 지력 증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1,400만 원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인증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지원 1,400만 원은 친환경농가 미생물재제 구입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단 운영지원 3,400만 원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62쪽 친환경 상토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억 4,900만 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지원 2,200만 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 2,000만 원은 우렁이 농업 지원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업 감량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000만 원은 농축순환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가구별 운동기구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64쪽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사업 7,000만 원은 친환경생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기농업단지조성 1억 4,000만 원은 유기농 수행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기자재, 시설·장비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66쪽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8억 5,700만 원은 쌀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 8,500만 원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육묘용 상토 지원 1억 2,400만 원은 못자리 설치를 위한 수도용 상토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68쪽 못자리뱅크 자재 지원 1,900만 원은 개별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7,500만 원은 쌀 재배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벼 우량종자대 지원 1억 1,500만 원은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지원으로 우리지역 쌀 명품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2억 3,600만 원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4,300만 원은 다양한 품목 재배로 전환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0쪽 밭농업 직불제 1억 원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1,500만 원은 대량․적기 건조로 안전영농 도모 및 품질 균일화로 미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2쪽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4,400만 원은 다양한 형태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해소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1,000만 원은 RPC 벼 매입에 따른 융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4쪽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1,200만 원은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안전 인삼 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9,100만 원은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효율화 촉진으로 선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엽연초생산 자재지원 1,500만 원은 고품질 잎담배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6쪽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보급 4,600만 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단지 조성 및 규모화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300만 원은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저비용 고효율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과일품질 향상자재지원 3,000만 원은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환경 친환적 자재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인삼생산 자재지원 6,000만 원은 미량요소 등의 자재지원을 통한 증평인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 1,600만 원은 고추전용 세척기 및 건조기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과수생산 자재지원 2,200만 원은 유기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78쪽 지역특화 작목육성 5,000만 원은 품질의 고급화, 연합판매 등 시장 지향적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1,500만 원은 과수 농가 생산성 향상과 과원 경영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 2,500만 원은 폭설 및 태풍, 가뭄․병충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여 인삼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인삼 세척 및 저장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은 세척 및 저장기술 개발을 통한 수삼의 연중 유통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0쪽 마늘 특산품 개발사업 2,000만 원은 초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늘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충북 인삼명품화사업 8,000만 원은 충북 인삼의 브랜드 약세 극복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5,400만 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 지원 1,500만 원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고성장 추세에 있는 홈쇼핑의 유통매체를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2쪽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5,200만 원은 증평선애삼, 장뜰쌀 등 인지도 확대를 위한 집중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인삼관광휴게소 운영지원 1억 3,700만 원은 증평인삼관광휴게소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4쪽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 7,000만 원은 규격출하를 통한 상거래 활성화 및 포장재 마케팅을 통한 증평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 1,400만 원은 증평 인삼 및 지역 농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청풍명월 장터브랜드숍 운영 1,400만 원은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충청북도 청품명월장터에 지역 우수농특산물 홍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기농 특화관광 거점 구축사업 3억 8,800만 원은 증평군과 2015년 유기농 엑스포 개최지인 괴산군이 협력하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생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6쪽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 8,700만 원은 증평인삼상설판매장 인지도 확대를 위한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판매장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인삼상설판매장 운영지원 2,300만 원은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88쪽 증평쌀 유통 활성화 지원 1,800만 원은 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가축생균제 지원 1,400만 원은 가축 면역력 및 사료효율 증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학교우유급식 9,000만 원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0쪽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 3,400만 원은 구제역․AI 상시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축산농가 예찰활동 및 방역활동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한우 등록지원사업 1,200만 원은 한우 전 두수 등록을 통한 한우 개량 차별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우량종돈 개량사업 2,400만 원은 사미랑 홍삼포크 브랜드 참여 농가에 우량종돈 개량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2쪽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3,000만 원은 홍삼포크 사육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3,200만 원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재해보험 1,200만 원은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산상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 1,900만 원은 질병, 흉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1,000만 원은 기생충 구제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양봉친환경자재 보급 1,500만 원은 친환경 고품질 벌꿀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4쪽 쇠고기 이력제 1,500만 원은 소 및 쇠고기 위생․안전체계 구축과 유통경로 투명성,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꿀벌 벌집 지원사업 1,100만 원은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및 잦은 일기 불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전염병 면역증강제 지원 1,000만 원은 사료에 비타민 등 영양제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6쪽 홍삼포크 삼겹살축제 2,500만 원은 홍삼포크 브랜드 홍보로 판로 확대 등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육성 1,300만 원은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화를 위한 경제형질이 우수한 한우암소 계통조성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소규모번식농가 암소개량 1,400만 원은 한우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0쪽 홍삼포크 전문판매장 건립 7억 원은 홍삼포크 전문판매장 운영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 지원 1,200만 원은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한우암소와 저능력 암소 도축 출하를 통해 소값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1,000만 원은 축사 내·외부 온도 편차 스트레스 감소와 적기 출하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3쪽 긴급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 구입비 3,200만 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1,200만 원은 한우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보급으로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가축질병근절 5,300만 원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소독실시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4쪽 소독약품 등 구입 1,000만 원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억 8,300만 원은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7,5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6쪽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3,500만 원은 예상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 염소사육 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및 기구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09쪽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2,800만 원은 시군에 위촉된 공수의사의 공공 방역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가축전염병 매개체 해충 구제 1,000만 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 및 축사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10쪽 매몰지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3년 경과 매몰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413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종자대, 볏집처리비 2,300만 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5,600만 원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일리지 제조 시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 및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414쪽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2,200만 원은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축산종합지도 사업 1,100만 원은 HACCP 인증 확대를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3,400만 원은 FTA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416쪽 행정운영비 5,900만 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15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330만 원은 충청북도 2014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357쪽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줄었어요. 감을 시켰는데 얼마 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도시민들이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또 농촌에 대한 어떤 향수나 자연과 가까이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예산이 어떻게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감이 됐죠?

올해도 3회 추경에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된 건데 우리가 다섯 명 정도 생각해서 1,500만 원 하는 거거든요. 3,000만 원해서 해마다 우리가 준비를 해 놔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도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그렇게 적합하게 되는 사람이 한두 명 그 정도 밖에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군에서 귀농인 유치를 위한 그런 어떤 노력과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 인삼관광휴게소 내 출입문설치 관련해서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어디 출입문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담배팔고 하는 판매장 그러니까 매점인데 이것도 매점이 있는 지를 화장실가기 전에는 모른다고 바깥에서 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벽으로 쌓은데를 털어서 유리나 뭘로 해서 유리로 냈으면 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 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전면적인 휴게소를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올해 화장실하고 계단입구를 끝냈고 내년도 판매 입주한 그분도 거기가 판매를 하는 데를 모른다. 바깥에서 차타고 지나가면 그래서 그걸 앞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고 또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이 지은 지가 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출입문만 그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캐노피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진·출입하는데 뭔가 어느 정도 주변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출입문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땜질식이지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그것만 했었던 건데

아니 전에 인테리어 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내부 인테리어. 매장 내부인테리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쪽에 출입문 내게 되면 인테리어 했던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게 예산낭비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출입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하고 앞에 계단을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계단도 아마 오늘 같은 날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거기도 뭔가 이렇게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리석 계단이 이런 눈 오고 비오고 할 때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하기는 잘해 놨는데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내 외적으로 개선해야 될 거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하다보면 이건 예산낭비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균형발전사업 상설판매장 연계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 384쪽에 보시면 맨 위쪽에 포장재 개발 및 제작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격출하를 해서 처음에 상거래 활성화 때문에 포장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했고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자는 우리 장뜰 브랜드 사용 단체로 해 가지고 포장지 개발하고 제작비용인 예산인데 자담이 50%고 군비가 50 그래서 1억 4,000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장뜰브랜드 그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예.

그러면 그 후에도 포장지 같은 거를 제작해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이런 걸 사후에 관리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지원만하고

사실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잘되고 있나 이런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여튼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386쪽에 하단부분에 증평인삼상설판매장 홍보 8,7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내년 2월 19일날 준공이 되고 개장은 8월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 TV 등 각종 광고매체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 같은 것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보다 이게 홍보비가 하도 비싸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당초 계상을 했던 건데 우리 군 재정도 넉넉하지 못해서 이 정도로다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8,700만 원 가지고 TV광고를 몇 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82쪽에 거기 보면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해 가지고 1억 5,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는 틀린 거죠?

예, 이건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 거기다 하는 광고판하고

광고판 붙이고 하는 거고 인삼상설판매장 홍보비는 8,7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는

처음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광고를 할려면 대대적으로 진짜 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게 해 놔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 해 보고 광고홍보를 상설판매장 홍보를 할 때 2회 추경이나 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삼휴게소에 광고판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전광판 큰 거요?

예.

그거는 제가 홍보계 있을 때 2003년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는 제일 좋았다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상당히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뭔 광고를 하는 건지도 뚜렷하지도 않고

홍보계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하게 되면 그것 같이 좀 해서 제대로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0쪽에 내수면 양식장 전기시설 정비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이게?

내수면이 우리관내에 양식장이 두 개가 석곡리하고 도당리에 있는데 노후된 전기시설하고 노후된 장비교체, 또 발전기 전선 전기모터, 개폐경보기 등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개소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두 개소인데. 할려면 같이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두 개소 같이 하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같이 하셔야지... 406쪽 보시면요. 살처분 보상금이 어떤 살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소부르셀라 됐을 때 보상금이 마리당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다가 올해 2,5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게 국비가 6,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1,5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꽤 숫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면은 부르셀라 해 가지고 소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방대책 같은 거는 없어요?

예방도 계속 저희들이 약품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시술할 건지 어떻게 시술비를 지급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염소 포획비 이게 뭔지?

이것 도비하고 군비사업인데 이거는 구제역사업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예방접종시술기구 접종기구 지원입니다. 지원이고 스트레스 완화제하고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포획 비용, 양돈농가 예방접종, 구제역 예방기구 여기서 주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소규모농가 공수의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공수의사가 한다고요? 그 밑에 염소를 어디서 포획을 해서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염소포획비가 이게 뭐예요?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염소를 포획하는 그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는 처음이라

윤해명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섰는데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뭐예요?

유기견 동물보호센터인데 그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센터가 어디 있나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에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시설이 되어 있답니다.

유기견 거기서 관리를 거기서 한다고요?

관리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 행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9억 1,453만 3천 원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억 7,786만 원으로 총 71억 9,2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0%가 감된 20억 4,041만 6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1,853만 원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에 Beautiful 증평거리조성 3억 원은 기존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정비하여 개성있고 세련되고 품격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실명제 2,000만 원은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1,000만 원은 폐업시 철거하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는 무연고 간판 철거를 위해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459쪽,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2,526만 원은 도시계획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7,500만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에 대한 매수청구 비용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 4,000만 원은 도시정보 표준시스템 및 토지정보시스템 DB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결정 2억 원은 5년마다 실시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지하도 유지보수 660만 원은 지하도 이용자들에게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1억 원은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6,170만 1천 원은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9,344만 9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운영비 및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6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운영 90만 원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하였으며, 군계획도로 도시정비사업 2억 1,774만 6천 원은 노후도로 덧씌우기, 도시미관 저해 담장정비, 보차도간 난간설치 등 시가지 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증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5,000만 원은 지역주민 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비를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증평자전거 보험 2,000만 원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함 보험가입 경비를 편성하였고, 증평자전거 대행진 1,100만 원은 자전거의 날 Green-BEST 증평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1,000만 원은 자전거 시범기관에 보관대 지원경비를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사업비를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증평여중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 8,000만 원은 군계획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4,21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66쪽에 교통봉사 관련 운영 1,920만 원은 교통봉사대의 행사실비 보상비, 활동경비, 피복비 및 장비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추진 시책업무 추진 300만 원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경비를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400만 원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151만 5천 원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 교통편의 시설관리 5억 2,827만 7천 원은 관내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와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68쪽, 운수업체 지원 22억 3,200만 원은 관내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류비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149만 4천 원은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1,434만 4천 원은 관내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 5,334만 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이용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택시이용 수요를 증대하는 등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228만 6천 원은 택시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23억 3,941만 1천 원은 국비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하여 연차별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5,298만 원은 도시교통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727쪽 경상적세외수입 1,086만 원은 공영주차장 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편성한 것이며, 임시적세외수입 1억 3,700만 원은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징수 전망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에 보전수입 등 1억 3,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1쪽 주정차 지도단속 9,093만 7천 원은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피복비, 지도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에 주차장 조성 8,955만 6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및 노상주차장 차선도색과 초중리 주차장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736만 7천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도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