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계속) 맨위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평생교육원, 기획평가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일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된 38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사업예산이 37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2억 8,6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8,800여 만원이고 사업비가 31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 공동체형성을 위한 특화강좌운영, 학습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을 위해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4,400만원, 평생학습시설 관리비용으로 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시설 운영을 위해 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80억 2,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4,040만원, 사업비가 279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5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에 48억원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39억 5,000만원, 관학 협력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축제, 동아리지원센터구축 등 문화활동지원에 3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지원에 2억 8,900만원, 청소년보호환경조성 및 복지증진사업에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으로는 총 예산액 37억 2,4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5,800여 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6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각종 사회단체교육 추진 등에 6억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3억 2,000만원, 희망만들기 공모 및 마을 코디네이터 운영 등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1억 3,000만원, 시흥사랑 운동확산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총 1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9,9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00만원, 사업비가 30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서확충사업에 4억 5,000만원, 이용자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서비스 보조인력사업에 4억 1,200만원,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및 도서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및 전자전용 도서 구입에 5,000만원, 생애주기별 단계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1억 6,800만원, 편리한 도서관이용 환경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편의시스템 구축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평생교육을 통해 행복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살고 싶은 시흥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한 분뿐이신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팀이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2014년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강사모집과 관련된 면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상 양 센터의 두 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참석하시고 원장님께서 참석해서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시점이거든요. 시기조절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인문해교육지원 그것 여쭙겠습니다.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올랐어요, 3,000만원 정도? 성인문해교육?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김영철위원
우리 시에 대개 예를 들면 문맹자에 대한 교육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문맹이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자해득의 약자로 문해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맹 수준보다 좀 포괄적인 의미로 문해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문맹하고 문해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문해라는 것이 문자해득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통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하시면서 숫자에 대한 부분, 미술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 요새 발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를 통칭해서 저희가 문자해득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포괄적인 범주구먼요, 문맹보다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러면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겠네요? 예를 들면 문맹이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문맹비율 이런 것들은 통계에서도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문해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접근 자체는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위원님이 여쭤보신 대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 수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문해교육의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성인문해교육센터에 인력이 확충되면서 인건비 6개월 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치 확보하다보니까 조금 더 배로 늘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겠고요.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사람이 배치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체계적인 사업, 그리고 고유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인평생학습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제까지 저희가 관내에 8개 부대에 한 2,100명 정도 장병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원은 지역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대민행정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도서관에서는 도서대차서비스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만 저희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는 젊은 층에게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요, 각 부대별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됐든 아니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좀 더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군부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평생학습 파트에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이 부분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집행기관 자체 생각이십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위원님, 계기가 어떻게 됐느냐면 저희 관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민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링사업을 해보면서 군부대를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군부대에서 고학력자 자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림동에 있는 전차부대 부대장님하고 협의해보니까 그러니까 국영수라든가 이런 것을 멘토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돼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그 자원들이, 평일에는 안 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런 취약계층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링사업도 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사업을 협의하다보니까 군부대에서도 군장병들이 요즘에 인성이 중요하니까 평생학습 쪽에서 인성프로그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를 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요. 사실 유능한 인력들이 진짜 많이 군부대에 있는데 유효 적절하게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저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인력이 될 것 같아서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관련해서 그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요. 지금 거기 일부 보수사업비도 여기 포함이 된 것인가요? 먼저 알기로는 대흥중학교에서 바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올라올 수 있는 진입로 또 소래산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됐나요, 내용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5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한 3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금 세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실시설계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소래산으로 바로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대흥중학교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실시설계에 반영하면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용역하신다는 얘기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윤태학위원
저번에 대흥중학교 쪽에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하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기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금년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에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예산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2013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고 또 학부형님께서도 많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다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까지는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한 시점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래권역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이 99억원입니다, 예산적으로. 99억원 정도 거의 100억원 가까이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사업도 저희가 보기에는 극히 일부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모집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폐지 결정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까지 반발 기류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방침을 선회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서로 보는 느낌 그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학부모들 한번 만나봤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원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학부모들이. 또 그리고 소래고 학생들이 1대1 멘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소래고 학생들도 쫓아와가지고 강력히 또 얘기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 저는 그 학부모 학생들 얘기만 듣고도 이 사업을 꼭 왜 일몰시켜야 되나, 또 국비지원까지 되는 사업인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그…….
윤태학위원
다행히 다시 금년 사업을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계신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사안이 좀 이렇게 일이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일몰도 가야되겠지만 학부형들이나 또 사업의 운영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가야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건전육성을 해서라도 꼭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예산 중에 보니까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배정됐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증액이 된 것이죠, 과장님?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다 끝났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차 끝났습니다.
김영철위원
1차 끝났나요? 2차도 있나요, 수시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수시 2차, 정시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정시가 남은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대개 요새 보니까 정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원 한 70프로(%)를 다 수시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7프로(%)가 정시로 뽑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시비율을 좀 높여서 약 25프로(%)를 정시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진학률이 관내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을 갖다 몇 해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학률이 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어제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금 서울대학교를 두 명 최종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학교는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실 소위 명문대 진학률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교육이 잘됐느냐,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예를 들면 좀 비교육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명문고육성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통계치가 적절하게 구비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인되는 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 이런 청소년 진로지도사업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지금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이 2억 6,400만원이고 꿈진로 멘토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진로지도 관련해서 꽤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떻게 좀 이것이 지금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올랐는데 어떻게 좀 평가가 훨씬 더 좋고 필요하니까 예산이 증액됐을 것 같은데 올해 사업하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평가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 욕구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한 80프로(%) 이상이 다 진로하고 학업에 대한 문제를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피드백도 시켜주고 학부형들한테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2억 6,4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고등학교까지 가서는 좀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진로부장 선생님들 의견에 의하면 중학교까지도 확대해 줘야 되겠다. 지금은 진로가 가장 이슈화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좀 하향조정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대개 내용이 뭐죠? 진로지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적성검사 일단 할 테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학과 계열검사도 하고요. 본인이 조사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다음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행복동행 청소년 꿈진로 멘토링사업이, 460페이지요. SKT와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는 사업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SKT하고 공부의 신하고 우리 시랑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300명 가까이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00~300명 정도?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지금 시 전체로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전체 보면 300명 치더라도 퍼센트(%)로 보면 너무 미미한 것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링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한 멘토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5명 이내라고 그럽니다. 지금 멘토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31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멘토는 지금 SKT에서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공부의 신하고 같이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SKT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도 결원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200명, 300명 그 정도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사업이 너무 미미하고 파급효과가 너무 적다. 일부 극소수의 학생만 멘토를 받기 때문에 아까 다른 쪽에도 멘토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말고 다른 쪽에 멘토사업 또 하는 것이 있나요, 자체사업으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학교 사이버멘토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35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80명, 중학교 120명…….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사범대요.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대 사범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울대 사범대에서 지금 35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는 대학생 지식멘토링단을 지금 금년도부터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한 3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쪽에 확대해서 저희 아이들이 많은 선배들한테 멘토 역할을 좀 부여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표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범대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대상으로도 하나요, 지금?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서울대 창의인재캠퍼스 R&E(Research and Education)과정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멘토링 사업도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사이버멘토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지식멘토링도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을 좀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인원을 좀 대폭 활용해서, 대학생 애들도 봉사 차원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또 매번 봉사로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정의 뭘 줘야 와서 뭘 하지. 우리 매번 그냥 봉사로만 뽑으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업하시다 보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무한정 봉사만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최소한의 경비 지금 1,000만원만 세워놨는데 아이들한테 교통비, 그다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최소한 그렇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한 식비, 이 정도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지 다시 한번 모색해서 아이들이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학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용 중에 강사료라고 30만원인가 50만원이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멘토들한테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을 또 멘토하고 학생 모아놓고 강의하는 뭘 또 초빙해서 강의한다면서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강사료라 그러더라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멘토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그냥 자력봉사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봉사 좋죠. 와서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 후배들한테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봉사만 요구해가지고는 사업의 효율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예산부분이 좀 더 증액됐으면 하고요. 이쪽에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우수교사 해외연수 이런 예산보다는 이쪽으로 더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수교사 해외연수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쳤으니까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한번 오셨는데 부임해 오시는 첫 해에 한 교사들 60프로(%)가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회식장소에서 만났는데 울분을 토하면서 가셔, 다. 그해에 60프로(%) 나가시더니 그다음에 한 30프로(%) 나가. 지금은 거의 100퍼센트(%)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 기존의 교사 분들 2년 사이에 손가락으로 꼽을 걸요, 남아계시는 분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우수교사 해외도 연수시켜주고 또 혁신교육 사업에 예산투입하면서 교사의 자질을 높여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다른 시로 가버리면 이것 우리는 뭐하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 봤을 때 좀 예산이 우수교사들을 보내주면 좋겠지만 오히려 멘토 쪽으로 해서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재정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명문 고학점자를 우리 관내 고등학교 많이 보내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많이 불편한 것이 지역적 특성이 있고 이래서 학교마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천에 가까운 학교들은 부천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안산 가까운 학교는 안산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것은 아무리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안산도 광명도 다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 나가겠죠. 대개 보면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학점 애들이 비평준화로 많이 넘어오더라고. 옛날 안산을 비교하니까 그래요. 안산도 초창기에 상당히 학교들이 강서고등학교나 원곡고등학교나 처음에 다 그랬거든. 그런데 안양이 평준화를 해버리니까 안양의 고학점 애들이 다 안산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안산의 강서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강서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원곡고등학교가 이제 명문고가 되고 이렇게 고학점자가 모이니까, 시흥도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저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좀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을 좀 학교에다 얘기하셔서 오히려 요새 보면 학교에 편차를 주지 말고 고루 지원해 주셔서 요새 보니까 교실 거의 난방 안 때더라고요? 이것이 규정이 있나봐. 11월 1일서부터 때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 11월 그 추운데도 안 땐대. 교실이 막 냉동이야, 냉동. 그런데도 안 때고 애들이 자기 몸으로 체온이 난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담요 덮고 있고, 당연히. 지금 전기료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이려면 환경이 좋아야지. 그 추운데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것? 여름에는 또 그냥 찜통 속에서 있고 여름에도 에어컨 달아놓은 것 같은데 거의 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그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멘토링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단순히 아이들한테 공부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학업에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 학습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진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들하고는 얘기를 않는답니다. 또 그나마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조금 듣는데 이 멘토들하고 서로 SNS로 주고받고 하면서 상당부분을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그 고민들을 털어놓고 답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지 사업기간뿐만이 아니라 상당기간 그것이 인과관계로 연결돼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멘토링 사업이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공부의 신하고 SKT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훌륭한 자원들 멘토들을 보내 줘서 상당부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출신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확보해서 하려고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내년에 좀 봐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도 활동비 정도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야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멘토링사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이들 인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저희는 서울대학교하고는 어는 정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생만한 그런 멘토가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지금 SKT 멘토링들이 대부분 다 대학별로 특별한 편중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지방대는 하나도 없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당연히 SKT에서도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다행히 서울대학교 음대가 와서 또 아이들 음악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다면 멘토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오시고 하니까 거기도 같이 될 것이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교사 처우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영향이, 교사들의 수준, 교사들의 열정이 학생들한테 전적으로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저희가 평준화가 되어서 조금 외부자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시흥을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일례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함현고등학교 같은 데 완전히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은 100점 만점에 89.7점인가가 커트라인이고요, 관외에서 온 아이들은 92.5점인가가 커트라인으로 합격자 발표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이 지금도 필요하고 또 교사 지원 프로그램도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는 데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명문화 특성사업에 의해서 고득점자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것이 비평준화 하면서 받는 혜택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안산이 평준화가 안 되고, 안산, 광명 이쪽이 평준화가 안 되고 똑같이 우리가 비평준화면 지금 그런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안산에 92점, 안양에 92점 아이들이 여기 안 온다고.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교사의 수준 상당히 높이는 것 당연해요. 그렇게 처우개선 좋은 데 그것이 우리 시만의 일이냐, 아까 제가 떠나간 것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사의 자질을, 수준을 높여 놨을 때 또 훌쩍 떠나버리면 우리 또 뭐냐 이것이죠. 이것은 솔직히 교육청의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시장님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쪽 교육청 쪽에 교육 관련 예산이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 미래의 꿈이고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쪽 예산을 보면 정왕동 악취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을 안 세워줘 가지고 민간환경감시단이 반으로 축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는 이렇게 고학점자 관내 고등학교 진학시킨다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예산 편중이 심하다.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 하여튼 좀 더 시흥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방향을 다시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은 이것이 좀, 아까 내가 고미경 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거의 2012년 것 복사해서 올린 것 같아. 금액도 똑같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면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 아니면 동결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저희가 못 올리고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열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신규사업 바람직하면 세워야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일몰시켜야 되고 새로운 사업들 자꾸 변화를 줘야지 이것이 몇 년째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금액도 똑같죠. 뭐 예산항목 똑같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 예산을 그냥 놔두고 신규사업을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부담이 커서 "신규사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효과를 다한 것들 이제는 일몰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은 일몰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규로 생각한 그런 사업들을 더 예산 편성해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과거에 하던 사업들을 꾸준히 가져가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의 편성을 변화시켜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아, 기존에 하던 것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과감하게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일몰시켰습니다. 지금도 11개 사업을 일몰시켰고, 신규사업이 서너 가지가 새롭게 올라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과감하게 저희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요. 새롭게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거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저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십시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다고 그래서. 뭐냐 하면 재정지원 사업은 사실 매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학교가 평준화 되어서 우리 관내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점 이상의 아이들 고득점 아이들이 아직도 28프로(%)가 관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관외 명문고 진학했다고 학교 앞에다 전부 다 플래카드 걸어놨거든요, 중학교 앞에 가보면. 그래서 정말로 우수한 자원들은 아직도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 학교로 진학시킬 수 있을지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 올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 드리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시행을 하실 때 보니까 시흥시 전체를 놓고 시행을 했어요, 이것을. 순위를 그렇게 매겼어. A, B, C로 나눠 가지고 금액을 편등을 줬지요? 그런데 시 전체를 놓고 하니까 신천동이나 군자동 같은 데는 손해를 보는 거야. 그리고 정왕동 같은 데나 이런 안에는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왕동 이런 데는 관내 진학을 많이 시키고 이쪽에 부모들은 자꾸 빠져나가. 신천도 부천으로 빠져나가고 광명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데는 자체 진학을 못 시키니까 계속 매년 그냥 거기는 C등급이야, 매년. C등급 받으니까 불만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느냐하면 군을 나눴더라고요.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역을 나눴어. 나눠서 A, B, C를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불만이 적은데 저희 지역 같은 군자동 매번 C등급이고 거의 돈을 못 타는 지경에까지 가 있는 이런 현상이어서 그런 데는 그냥 체념을 해버려,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해. 이렇게 많이 보내서 재정지원 사업을 많이 따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리적 여건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더라고, 매번. 그냥 뭐 보니까 거의 예산 지원이 없고 가는 학교만 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학교마다 불만이 있고 교육청에는 계속 이 불만들을 수렴하니까 이 예산 담당하는 이 양반이 곤혹스러운 거야, 이것이. 자꾸 자기는 방법을 바꿔서 한다 이것이지. 방법을 바꾸긴 바꾸는데 아무리 바꿔본들 이 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점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와 인접한 그런 학교는 이 예산을 거의 못 타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어, 교장들도. 뭐 노력해봐야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뭐 제도적인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또 거기에는 중학교 선생님이 참여를 하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참여하시고 시청, 교육청 이렇게 네 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심사하면서,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꼴찌한 사람은 1등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여건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고 받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 그런 학교는 만날 불만인 것이지. 사업이 저것 뭐 받는 놈 만날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영 받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환영 받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아닐까 두려워서 하여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차세대외교관 육성사업이 민간위탁금이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모집하고 진행 그리고 사후관리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기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기생까지 와서 수업하고 있고 1기생은 졸업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기생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가 사후 저기를 받는 것인가요? 사업결과를 받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사업결과를 지금 매년 받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은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것이 어느 기수, 1기 것에 대해서 받은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1기생, 그렇습니다. 기 진행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1기의 진행현황을 주십시오, 자료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좀 주세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그것 좀 주세요, 자료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내역을 정리해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 7월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나요, 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일단 주민자치회가 되면요, 주민자치별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창조기업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택이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뭘 잘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센터별로. 그렇기 때문에 센터별로 알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철위원
1,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고 그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것은 뭐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보는데 그렇게 바꿔야겠다, 법인격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취지는 무엇이죠, 그 법을 만들었던 취지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설치 필요성은 풀뿌리 자치에 대한 강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민주적 참여의식에 대한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요. 그래서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자율권을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가 고민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또 주민자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동 지원금과 수강료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수입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법 취지를 제가 이렇게,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죠, 과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그것이 조직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들은 지금 현존의 지방자치 모델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방자치 하기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근에서, 근린에서 자치를 해라 그래서 근린자치 개념을 갖다가 외국에서 도입을 하면서 이것이 된 것이거든요. 직접 민주주의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도기로써 지금 주민자치에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법인격을 두고 뭐 좀 해봐라 이런 얘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뭘 좀 해봐라 이런 얘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하면 법적근거는 분명히 생기고 근거 있게 됐는데 실제 동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져왔던 전철과 동일한 이런 방식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어요. 과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명목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지만 과거 관치 시절에도 동발전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었죠,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전형적인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에서는 의문이 많잖아요, 사실? 실제 그런 어떤, 대개는 그런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는 일정하게 권한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위탁사업 같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것에 대한 "성공모델 발굴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준비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개편이 되니까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인데 이 문제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에서 그렇게 바꾸랍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여쭈어 보는 것이고 기왕이면 내년 7월 바뀌잖아요? 광범한 토론회 같은 것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자치위원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20년 됐습니다, 거의.
김영철위원
20년 됐어요? 20년이면 언제예요? 지금 2013년이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1994년.
김영철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보세요. 어쨌든 그간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더듬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야지 이때 전환될 때 사람들이 "이것이 왜 바뀌는 것이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어느 한 대목에서인가 좀 넣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미들을 갖다 부여한 만큼 내용들은 새롭게 살아납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철위원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장독대 사업도 있고 시흥형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에 9,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에서 5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총 지원한 금액은 한 2010년도부터 21억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정부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한때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사회적기업에 관심도 많이 가졌고 또 육성을 노력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국비 이런 것은 거의 지원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 국비 있는 것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국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1억 1,200만원밖에 없잖아요? 사회적경제 쪽에 붙어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인데 사회적기업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몇 쪽이 되시죠, 477쪽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디요? 이 국비 5억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 1억 7,000만원 중에는 국비가 1억 2,300만원이고요, 도비가 791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4,484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5억 5,000만원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1억 7,500만원? 취약계층은 5억 5,176만원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 뒤에 나와 있네. 취약계층 쪽에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고 이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1억 1,200만원이요? 그렇죠? 사회적기업 기존에 있는 것 지원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육성 지원 창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47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육성 지원은 앞으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다 충당하고 있는 것 같고 국비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기존에 사회적기업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정도,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3년간 하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5년입니다, 총 5년.
재철
장재철위원
5년 하나요, 5년간, 인건비 지급해 주는 것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육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내려오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지정 받으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정 받으면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일자리 창출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면 인건비의 70프로(%)인가 지원해 주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냥 안 해 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정 받으면 해 주죠, 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해 주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정이 되면 무조건 해 주는 방식은 아니라니까요. 지정이 되면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면서 하는 것이지 예비적 사회적기업 하다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뛰어 넘어서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당연히 신청하고 인건비 지원 받아요. 그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것이 같이 신청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 지정이 됐는데 당연히 인건비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청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정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정 신청을 다 하면서. 사회적기업인데 지금 그럼 인건비 지원 못 받는 데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못 받는 데는 없고 차등 지원을 받고 있죠.
재철
장재철위원
거의 다 받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하여튼 요즘은 뭐냐 하면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관심도 많이 표명을 했고 지역 전반적으로 많은 유행어 비슷하게 번졌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 하면 협동조합 생협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방향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생협 쪽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러한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인가만 받아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생산과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나 지방비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또 국가 방침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자를 일정수준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대세인데 협동조합을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기업처럼 예산 지원하는 줄 알고 전부 저희한테 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그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후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 사회적기업이 조금 시들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처음에 정부보조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1인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전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것이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끊기면 도태되는 사회적기업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인식들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회적기업으로 덤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현상들이 꺼지면서 정말로 사회적 의지가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기업이 한때는 대세였던 것 같았었는데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예산 지원 면에서 대개 보면 지원금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사회적기업 따가지고 한 5년 예산 지원 받고 예산 지원 끝나면 문 닫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약간 시들어지고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월곶에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졌죠?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준비되고 있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월곶에 어시장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협동조합 한 번 발대식 했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1억원인가 지원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누가 지원하는 것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지원해도 협동조합에 나오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대세는 협동조합으로 가니까 어떤 협동조합이든 그 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모르잖아, 우리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양성화해서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의뢰가 온다 그러면 월곶어시장협동조합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아, 이런 방향이 있다.’ 이것을 누군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해드릴 수는 없잖아, 이것을?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 그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재철
장재철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쪽에 예산이 더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들이 그쪽에 관심을 더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고민 좀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깊은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합동결혼식 올해 이 다섯 쌍 다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매년 보면 새마을에서 이 대상자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들을 하더라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내국인도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외국인도 있고요, 내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윤태학위원
아, 내국인이 몇 쌍이에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외국인이 세 쌍이었나 그렇고 내국인이 두 쌍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경제적으로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결혼식 못 하시는 분들, 또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을 좀 증액시킨 것입니다. 500만원으로 증액시킨 것이고요. 전에는 3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좀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아름다운 제주 여행권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매년 보면 굉장히 고심들을 하더라고요. 뭐 내일 행사 날인데 오늘까지 참석하신다고 그랬다가 안 나오고, 작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준한 회장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사정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작년에도.
윤태학위원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윤태학 위원이 지금 질의했지만 그 제주도라도 신혼여행 2박 3일이라도 해 주세요. 오죽 어려웠으면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살겠어요? 그것은 예산 좀 증액하셔 갖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진짜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님,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우리 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장서구입비가 이것이 뭐 작년에 비해서 2억 2,500만원이 깎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할 수 없어서 매년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상 추경에 더 요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전년도에 6억 7,000인데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은 얘들은 추경에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어떤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 예를 들면 한 시의 문화 수준을 갖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도서구입비를 세상에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답답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이것 어디 가면 창피한 얘기예요. 세상에 장서구입비를 갖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서관 직원들 전체 직원 중에 사서가 몇 분이나 계시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사서가 지금 스물다섯 명 중에서요, 네 명이 휴직이고 지금 스물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전체 총 인원 중에?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총 약 사서가 한 70프로(%) 정도.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원이 한 서른 몇 명 정도 되는 것······.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총원이 서른여덟 명.
김영철위원
서른여덟 명이에요? 그 중에 스물네 명인데 지금 세 명이 지금 휴직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김영철위원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 그 사서 비율이 있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있어요.「도서관법」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 충원해야 된다. 그 근거에 의하면 뭐 어떻게 돼요? 책 6,000권당 1명 뭐 법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도서관법」에 건물 연면적 100평당 사서가 3명이 확보가 되고요. 기존 장서에서 6,000권 이상이 증가됐을 경우에 추가로 사서 1명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서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도 이것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기준에 필요한 사서가 다 몇 명이에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189명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20명이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경기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장님 예를 들면 사서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사서가?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일단 사서는 어떤 이용자가 오게 되면 안내할 수 있는 컬렉션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시민들한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가서 추상화를 구경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술관 가 가지고 혼자 가서 보면 저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도슨트라든지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사람을 두고 그 그림을 설명해 주면 그림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고 문화적 안목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이 양서고 "이 책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정 사서들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고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이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능이 없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예를 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도서관 자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사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도서관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매번 희망씨 문제를 가지고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망씨가 예를 들면 사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일단은 희망씨 분은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친근하게 같이 대화 나누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거기 부수적으로 보조 역할로 대출 반납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희망씨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끌어내서 같이 함께 독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희망씨 문제와 사서 문제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화 수준이라는 것은 한 국가 문화 수준이나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수준은 이런 장서나 사서를 갖다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를 들면 정규직이 어려우면 계약직으로라도 사서를 좀 뽑자. 이런 문제의식 끊임없이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명이면, 사서가 20명이면 공공도서관 9개죠, 지금?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하나나 둘이 나가 있는 것이죠, 사서직들이? 그렇죠? 무슨 어떻게 컬렉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서구입비가 깎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자. 우리 시흥시가 예를 들면 적어도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생명도시를 추구한다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는 예산 부서하고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한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설사 추경에 세운다 할지라도 창피한 예산이고 그런 고민들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올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의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집행부도 우리 시가 어떤 수준의 사업들을 가져가야 될지, 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제안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뭐냐 하면 각종 도서관에 안내데스크가 있고 안내데스크 들어가면 약간 썰렁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정왕보건지소인가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 들어가니까 옛날에 안내데스크 있던 데가 지금 바리스타죠? 커피 바리스타 전문점식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향기도 좋고 온기가 있어. 그 도서관에도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취약계층이라든가, 동호인들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구상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도서관에 열람실이나 문헌정보실, 자료실 외에 필수 휴게공간이 30퍼센트(%)는 확보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에서 서로 커뮤니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항인데요. 바리스타 할 수 있는 방법 생각도 많이 해 봤지만 그 공간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해 봤다가 다 접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생각하셨다 접으셨어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몰라, 뭐가 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실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관장님은 지금?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그 부분도 있고 일단 휴게공간을 침해하는 시설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 자체는 휴게공간이 안 되는 것인가요, 바리스타 공간은? 상업적으로 표시되는 것인가요, 휴게공간으로 안 되는 것이고?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미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 식당이 없는 공간에는 지금 그렇게 넣은 것 외에는 휴게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능곡 쪽에서 요구가 왔었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능곡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휴게공간 침해하는 문제도 있지만 바리스타를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우나 이런 친구들,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 하고 달리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상당히 적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보장을 교육도 받고 이렇게 장비도 갖고 와서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시쳇말로 파리 날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 지하도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듯이 그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은 돼야 되는데 도서관은 상당히 수익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정이고, 그렇죠? 도서관에서야 하겠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와서 장사 안 되면 부담은 가겠지. 시 입장에서도 ‘아유 저것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느끼실 것인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의 부담은 약간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도서관 입구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온기도 느낄 수 있고 향기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뭐 그쪽에 도서관을 군자도서관만 가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가 봐서 그렇게 판단해 본 것이니까요. 아무튼 운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바리스타 그 문제에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시청 지하에 그것 지금 장애인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1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 담당 부서하고 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청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 지하 하게 된 것은 시 직원들을 상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라서. 그런 것도 하고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래서 완전히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공간을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보다 37억 6,000만원이 감액된 313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증감 사유를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5억원 감액된 5억원으로,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은 30억 6,400만원 감액된 2억 9,300만원, 예비비는 3억 4,800만원이 줄어든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2,600만원, 차질 없는 소송 수행을 위한 경비 2,1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비와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13억 8,0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6,700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이 72억 800만원, 재무활동비가 241억 8,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6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23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말 조성액은 7개 기금에 14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1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3,400만원, 예수금수입 1억 7,8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예수금이자상환을 통한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 2,500만원, 시금고 재예치금 11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기금운용 완료 후 연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151억 2,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제외한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평가담당관님,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여쭐게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한 30억원 되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우리 일반 회계 중에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이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30억원을 실링 형태로 해서 예산 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된 금액은 27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 우리 내년도에 새롭게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27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말고 일반회계 예산 전반에서 신규로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만 따로 저희가 워낙 가용 재원에 대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만 따로 이렇게 산출을······.
김영철위원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이 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을 갖다 선정하는 데까지는 주민참여가 잘 되는데 과정, 예를 들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사실 과 단위의 집행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주민들의 불만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고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해당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다음에 집행하기 전부터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도 지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초에 사업비를 제안하고 했던 그 취지대로 되는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위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성과 보고회도 개최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지역회의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다음 해에 지금 저희가 확정돼 놓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특별히 좀 당부 드립니다.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29페이지에 보면요, 재산매각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추계하신 것을 보면 내년에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예산서 29페이지 맞는데, 재산매각수입, 29페이지. 전에 이제 뭐냐면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렇게 잡아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 한 90억원 정도 그렇게 추계하셨던 것이, 2012년도에 추계하셨던 것이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정확히 해서 하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담당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금자리 그것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시유지들 보상받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각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각 행정재산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또 항상 직원들 모자라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회계과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매각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빨리 판단이 되고 그래서 불편한 것들은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용역해 본 적 있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이것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별도로 외부에 아웃소싱 형태로 용역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용역을 줄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 마련 방안에 재산공유 재산매각을 항목에 넣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3~4년 됐고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온 90억원에 대한 그 예산도 보금자리주택 그쪽 사업의 보상금 차원이지 우리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한 것은 거의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방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재산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각자 파악만 하고 있지 종합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줘보실래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도 자원 확보 차원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활용도가 없는 그런 용지들에 대한 매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요. 시에서도 주로 관련된 부서가 회계과 하고 도로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속도감을 갖지 못하고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일의 양이 많고 사실 저희가 거기에 전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그런 조사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 회계과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각이 돼서 세외수입 부분이 확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간에 절차를 밟아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그것을 파악하기는 부서의 인원 수도 적을뿐더러 또 인사에 의해서도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뀌고 새로운 직원이 또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 추계가 7,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이 7,500만원이면 어떤 것, 뭘 어떤 것을 추계하신 것이죠, 이것이? 회계과에서 추계하신 것인가요,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7,500만원이면 거의 토지 매각일 텐데 땅이라고 그러면 몇 평 안 돼요, 솔직히. 7,500만원 추계라고 볼 수도 없지. 그냥 뭘 생각하고 쓰신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유재산 매각인데 7,500만원이다. 이것을 추계라고 볼 수가 있는지, 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런 시스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뭐 도로과, 하수관리과, 상수도과라든가 각 부서에 행정재산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네들 열심히 파악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이것이 회계과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번은, 그러니까 여지껏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그냥 매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세입 부분 재원 마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이것은 항상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들어주면 자동시스템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용역 통해서라도 좀 우리 인원이 너무 달리고 하니까 좀 한계에 다다라 힘들어 하니까 그것 용역을 줘서라도 어느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해도 그쪽 용역비는 없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용역비 세우셔서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시 전체에 대한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료가. 자료 달라고 그러면, 도로과에 갖고 있는 행정재산 자료 달라고 그러면 그냥 책으로 이만큼 돼. 그런데 이것이 도로 사고 남은 자투리 땅까지 다 집어넣거든, 거기에다가. 그것 뭐 팔 수도 없는 것, 쓸모 없는 이런 것까지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쓸만한 땅인가 파악하는 과정이 더 오래 걸려,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체계화 되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공유재산 매각 이 얘기 들은 것이 꽤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계속 내년 추계가 7,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뭐 나름대로 정립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8개 팀에 1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시흥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총 14개 시설 및 업무를 시로부터 위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액은 2013년 당초예산 201억원보다 35억 7,800만원 늘어난 23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3억 1,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4억 5,800만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직영운영비 11억 600만원, 법정경비 당초예산 전액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 7억 6,300만원, 추경에 분산 편성했던 공공운영비 등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물 관리 신규위탁에 따른 경비 3억 7,900만원,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억 1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팀과 경영지원팀에 각각 2억 4,300만원과 18억 4,600만원, 그리고 재무관리팀 일반관리에 79억 1,000만원, 재무관리팀 청사관리에 10억 9,000만원, 재무관리팀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관리에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팀에 12억 3,900만원, 체육시설팀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11억 9,800만원, 체육시설팀 시흥시 체육관 관리에 1억 5,2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4억 5,300만원, 체육시설팀 여성비전센터 관리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서비스팀 주차장 관리에 13억 8,200만원, 교통서비스팀 견인업무에 7,500만원, 교통서비스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교통서비스팀 자동차번호판제작소 운영에 9,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린센터팀 소각장 운영에 39억 4,700만원, 그린센터팀 하수슬러지 건조장 운영에 14억 5,800만원, 그리고 환경사업팀 환경미화타운 운영에 17억 1,800만원, 환경사업팀 종량제봉투 판매에 3,500만원, 환경사업팀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 운영에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때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들어서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책 입안하는데 빠졌다. 그런데 지금 8억 9,100만원이 주차장 직영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세우셨으니 그 교통정책과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 부분은 좀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직영화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방침이 그렇게 서있고 그러는데 직영화 하는 과정에서 기히 수탁 받은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그 단체에서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대안이 뭘까라고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고 말씀…….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예산으로 말하는 것이죠,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도 줄어지는 것이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사장님이 나름대로 용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결정이었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이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것인데 어차피 단체들의 저항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셨고 그 사업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기존 단체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시고 사업 결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산 편성하셨고. 그래서 그 용단에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지금 단체의 저항들이 거세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그런 것들이 대개 우리 의원님들의 중론이에요. 지금 보면 주차관리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수익이 안 나는 것들만 거의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익만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는 부분은 단체에서 다 가져 갖고 그것이 여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팀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적자되는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었고, 결정을 내린 것은 저도 환영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1년간 유예를 두겠다. 방안의 하나죠, 방안의? 아직 결정난 것은 없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협의인데요. 저희가 수탁자로서 또 운영자로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버리면 협의의 의미가 없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 우리 통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은 안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인 설치 인건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사전에 미팅 같은 것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귀띔조차도 안 줬던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고요. 또 당연히 계약상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료기간,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저희들이 다 서면통보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저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인가요? 통보할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됐는데 11월인가, 10월 말인가 이쯤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의회에서 느끼는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느끼거든요. 그 단체들의 항의나 이런 것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그때 좀 서로 알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약간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 어차피 당연히 저항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문책은 있을 수가 없겠고,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네들과 어떤 정도의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서 올리는 것은 11월 21일까지 저희들이 올리는데 그전에, 아무튼 예산 승인 올리기 전에 기히 통보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 시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좀 나면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잖아? 대개 그리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것들은 가져가고 없는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뭔가 불편하다. 그런 것들은 항상 주변에서 얘기되어지고, 그 단체도 또 그래요.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단체에서도 서로 불만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결정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결정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묘미를 잘 살리셔 가지고, 어차피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불만을 좀 최소화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튼 시나 의원님들께 큰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적인 이질감 같은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수지율, 대행사업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위탁을 하니까 경영성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영성과 이렇게 해서 수지율을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대행사업비라고 받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자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지율이 지금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8퍼센트(%) 나오네요? 100퍼센트(%)가 안 되는 것이죠? 매번 예를 들면 대행사업비보다 수입액이 적은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영원칙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노력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영의 기준, 원칙 이런 대목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되는 것이고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직영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라는 측면,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용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과정들에 보면 이해당사자가 또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설득하고 예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행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서 세우기 전에 10월 달에 이것을 통보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하고 예를 들면 저항이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는 명분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들을 하실 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저는 시설관리공단 수지가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도 부담 아닙니까, 사실? 계속 대행사업비가 올라가는데 극복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그런 용역도 있던데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에 있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공기업이 어쨌든 예를 들면 수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낸다 이러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조율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번 문제야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넘어가지만 사업들을 경영 합리화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죠.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이번 2014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한 5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감수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업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가령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수지가 나지 않는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할인과 감면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가 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익성은 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 이 공익적인 목적이 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40여명 되는데 이 무인시스템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분들의 일자리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중요하느냐, 시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성을 좀 넘도록 시가 배려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정책의 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져가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고민스러운줄은 압니다. 언제든지 경영평가를 하면 경영평가에서 이 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가 거론되고 질타를 받는 것도 맞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정책 속에 따뜻하게 녹아나야 된다라는 그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공기업으로서 갖춰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 맞는데 사업본부장님,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의 임무, 그러니까 김영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되어야 되고 수익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뭐냐 하면 시 전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 단체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논한다고 그러면 몇 개 단체만을 위한 이것이 공익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체 전체에 대해서 고르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공익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일개 몇 개 단체가 가져가는 이런 수익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공익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기준에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바로 그 부분에 늘상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또 저희들이 공무를 하면서 공익도 중요하고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몫인데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 해왔던 단체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서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애초에 시작이 문제인 것이죠. 시작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을 때 그것을 좀 정확히 하셔서 그렇게 애초부터 이런 빌미를 만들면 안돼. 이런 단체의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주는 것을 가져오니까 문제가 되죠, 애초부터 안 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고 또 보니까 각 단체가 서로 단체 간에 그 안에서 합의가 안 돼요.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시도 불편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불편하고 단체들도 불편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좀 잘 검토하셔서 위탁을 줄 때는 정말 이런 불편한 일이 안 생기게끔 정말 정확히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문제 만들지 마시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의 싹을 애초부터 끊어야지 문제를 만들어놓고 해결을 하려니 힘들죠.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하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7대 시흥시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예산 편성 운영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140만 1,000원보다 2,755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8,8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지원에는 시흥시의회의 소개책자 제작비, 의정백서 및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의원세미나 개최비용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10억 4,646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1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요구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의회비 의원세미나, 의정백서 및 의회운영편람 제작비, 시흥시의회 소개책자 제작비 등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200만원으로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 소모품 구입비, 국내여비, 차량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장재철 위원입니다. 의회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예산 편성 과정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지방언론 지원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제정이 지금 이번 회기에 된 것이니까, 정례회에 된 것이니까 며칟날이에요, 그것이?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잠시 확인하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러세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정회할까요, 자료 가지고 오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 정례회 본회의 며칟날이었죠? (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11월 달에 한 것 아니야?)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지난달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
윤태학위원
위원석에서 -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이번 회기 때 본회의 때 했습니다. (
현수
송현수의사팀장
좌석에서 - 저번 회기 임시회 때 해가지고 아직 공포는 안 된 것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공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완전히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 공포기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진 것이 언제쯤, 편성되는 것 보면 예산편성 시기가 이것이 언제쯤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지금 기획평가담당관 어디 가셨지?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지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예산 편성 시기…….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편성 시기요?
재철
장재철위원
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10월 초가…….
재철
장재철위원
10월 초에 됐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례가 행정의 기본인데 행정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보면 캐비닛 속에 있는 책자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직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국가에 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 정부에는 조례가 있는 것인데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벌써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세부규칙이 대개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없어, 지금. 돈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야겠다. 이런 것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세부규칙도 안 되어있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그것하고는 좀 방향이 다른 것이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먼젓번에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은 언론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의회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지역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안」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했는데요? 그것이 6,000만원이 들어가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을 1년 예산으로다가 잡아봤는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역 언론에다가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 그것은 지금도 이렇게 동향보고해 주면 해 줘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6,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동향…….
재철
장재철위원
돈 안 주면 안 해 준대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동향보다는요. 동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의정활동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저희 구상은 전문 인력을 하나 좀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실제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취재해서 언론기관에다가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좀 운영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는 없지만 일단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워놓고 그리고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을 세운 목적과 우리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프로(%) 삭감했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50프로(%)는 삭감해보고 내년에 실적이 좋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언론하고 관계는 어떻게 매듭지으실 것입니까, 언론하고 관계? 지금 6,000만원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홍보전담 인원을 채용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각 언론사에 우리 의원들 동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아직 인력 티오가 없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규 인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가시면. 지금 이것은 국장님 설명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 인원을 보충해서 쓰는 그런 예산보다는 이것이 언론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세부규칙이 만들어져서 언론사에 어떻게 우리 의원들 동향 해달라고 주더라도 어느 데는 많이 주고 어느 데는 조금 주면 불만이 생기잖아?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다 욕먹죠, 괜히. 안 주느니만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렇다고 또 의회에서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 이 의원은 두 번해 줬는데 여기는 한 번밖에 안 해 줬어. 그러면 여기는 나눠줘야지, 형평에 따라 나눠줘야죠. 그러면 또 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죠, 또? 나 적게 줬다고. 의원은 또 괜히 욕먹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예산인 거야, 안 주면 욕 안 먹을 것을 괜히 줘서 욕을 먹는, 그리고 절차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타 회계 전입금 20억 3,617만 9,000원 중 6,386만 4,000원 삭감, 세출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부서칸막이 없애기 과제발굴워크숍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기획사업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시흥100주년기념 컬러마라톤대회 9,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정책과제 학습여행 1,350만원 중 1,350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창의인재양성과정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교통정책과 소관 공영주차장 선진화시스템 구축 등 주차환경사업 5억 9,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 의정활동소식지 제작 2,4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의회홍보비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23억 1,506만 8,000원 중 6,564만 4,000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삭감에 따른 병행 삭감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전출금 주차장관리사업 16억 9,007만 1,000원 중 6,386만 4,000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