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무릉계라든가, 망상이라든가 그런데 유달리 추암이 지금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3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해 며칠 있으면 2013년도도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4년도는 정말 동해시에 그래도 으뜸가는 관광지인데 개발하셔 가지고 국민들이나 전 세계에서 최고가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38쪽입니다. 401-01에서 보면 설비 투자비가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공사비가 23억 8,000만 원, 광특에서 13억 원, 그 다음 도비가 3억 9,000만 원, 시비가 3억 원입니다. 이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언제부터해서 완공이 언제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웰빙타운조성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자하는 4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40억 원을 들여서 망상해변 남쪽 측에다가 캠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 성수기 전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성수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40억 원을 가지고 캠프장 134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면은 캐라반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나머지 93면에 대해서는 고급화 된 캠핑장 그런 상태로 만들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조경부분과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가지고 4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해변랜드 부지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웰빙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망상해변랜드 뿐만 아니라 망상지구 일체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여지가 있는 공지까지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그 용역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내용 중에 해변랜드도 역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과제를 넣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해변랜드 자리가 흉물로 있던 자리를 STX 특별보조금이라고 할까 그 부분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정말 멀리보고 그 지역에 놀이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시의 대표가 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543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추암지역 지금보면 10억 원의 예산을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망상하고 했는데, 그러면 10억 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건물이라든가 매입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서도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금년 초에 시정연설 속에서도 추암개발문제는 금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10번 정도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줄기차게 했는데, 지금 제반 행정절차는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서 지난주에 강원도에다가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신청서를 내서 지금 도와 절충을 해서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해 주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재해관련 부분은 사전협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조롭게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가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고, 다만 이제 과욕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이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다수 의견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물건조사와 보상을 일단 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보상에 응하겠다는 각서까지도 일부 받았기 때문에 보상하는 데는 조금은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보상 중에 지금 잔여보상이 토지가 지금 29필지, 건물 24동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총 소요사업비는 한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5억 원을 계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TX에서 20억 원, 그래서 30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키고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하반기부터 기반시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상가부분에 저희들이 택지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한 40억 원 정도의 재원은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 추가재원이 발생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할 그럴 계획이고, 그 밑에 보시면 추암관광지개발 관련 시설비가 별도로 6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항목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금년에 광특예산 5억 원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확보를 했고, 지금 시비는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지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3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기반시설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지역이 빠른 시일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신규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부분에서 건어물하고 슈퍼, 그 다음에 횟집 그래서 일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률이 몇%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을 다 했고요. 지금 가장 그동안에 신청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한 세사람 정도가 신청을 안했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욕심이 좀 뭐랄까, 어찌보면 자기 권리주장이겠지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은 1가구 1상가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몫을 더 달라는 그런 몫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촉구를 하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끊어서 사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으신 분은 100% 다 되고 나머지 잔여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상가하시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29분이면 29개만 상가를 짓는 것이고, 아니면 나머지 잔여부분은 우리 동해시에서 입찰을 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추암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안에 내부 공지가 작기 때문에 상가 면적자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상가를 신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수익만 생각해서 너무 상가를 난무하게 많이 만들어 버리면 수익이 안나면 차후에 막대한 돈을 개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안나면 또 시에 질타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401-01에 보면 신규등산로개설에서 용추에서 수도골, 두타산성 해서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방문해서 위원님 여덟분이 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내년 201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한 3시간, 4시간, 6시간 그런 코스를 개발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면 2시간, 8시간 코스는 되는데 산악회원들이 4∼5시간 코스를 사실상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54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망상해변 각종 편의시설 포함해서 해양경찰청 배치에 따른 바다 민원실 개보수해서 5억 5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5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근이 바다 해양경찰서가 2014년도에는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새롭게 건물을 짓기 보다는 지으면 여러 가지로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 있는 민원실하고 그 옆에 있는 경찰서 파출소 시설물을 좀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확보를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성수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일부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설계 착수를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면 다른 시설은 그나마 그래도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서 부분에 대해서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안그래도 더운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는 내년도 예산안을 64억 4,700여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보게되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539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39쪽에 보게되면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책자를 4개 국어로 해가지고 10만부를 제작하신다고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책자는 몇 가지 종류로 나오는지 전년도에는 몇 부를 만들어가지고 필요부수가 충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다국어관광인내지도 부분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을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집중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4개 국어를 이제 매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은 안내지도제작은 저희들이 관광안내 리후렛하고 병행해서 같이하게 되는데, 앞면은 지도이고 뒷면은 저희들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서 4개 국어로 10만부정도를 작성을 해서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번에 동해시 관광안내소에 가보면 동해시 관광안내하는 리후렛이라고 그러나요. 뭐 몇 가지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다 포함돼서 10만 부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기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10만부는 우리가 기금보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10만 부를 제작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이외의 다른 안내는 우리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제작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10만 부를 제작을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배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박람회에 가지고 가고 외국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져 가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휴게소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데 저희들이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10만 부가 잘 활용을 하면 적을 수도 있고요. 잘 쓰지 않으면 이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부를 어떻게 해서 많이 빨리 소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람회라든가 이런데 여러 가지 관광안내소에도 비치해 두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관광성수기 철에 보게 되면 그 주유소가 상당히 주유할 때는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곳곳에 비치해 두면 그런걸 차 안에서 주유할 동안 보면서 관광안내가 되지 않을까,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뒤로 넘어가서 541쪽입니다. 541쪽 넘어가기 전에 지금 관광진흥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기금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기금보조금은 우리기금이 아니라 국가기금보조금인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비를 받으면 우리가 안할 수도 없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기금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할 사업인지 안할 사업인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판단을 해야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금보조사업이 많은데 하여튼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잘 되었으면 하는 저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541쪽에 보게되면 307-02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전년도에 했는지 또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매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공고를 하게되면 거기에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대부분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상설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동해국악원에서 우리소리 흐트러져 그걸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소리 흐트러져 동해국악원에서 공모를 해서 그걸 받아서 년 30회 이상 관광지 지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상설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릉계곡과 묵호등대, 묵호시장, 그 다음에 묵호항 이런 관광지에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30회 이상 공연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전년도, 금년도 말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렇지요. 올해 2013년도.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3,000만 원이 시비가 3,000만 원이 ……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틀려졌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틀려졌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외되고 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다른거 질의할 동안 담당님께서는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542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광객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해시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관광객이 와야 된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1억 2,000만 원, 올해는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버스가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 맞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버스가 몇 대가 왔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평가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관광지 진흥기금을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금년도에는 총 방문이 버스가 510대 정도 왔습니다. 총 관광객 수는 21,000명 정도가 왔고, 그 다음에 열차관광객이 한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당일관광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당일 관광은 조금 저희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래서 관광지를 여러 군데 순회를 하도록 하고 인위적으로 우리지역 식당에 꼭 밥을 먹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여건을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인원이 거의 한 2만 2,000명 수준으로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인상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러시아하고 우리 동해시하고의 러시아 관광객이 우리나라하고 무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계상시켰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단체관광객한테 인센티브 주는게 버스 한 차당 유료관광지 3군데로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3군데……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2군데하고 1군데는 식당을 이용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2,000명이 올해 잠정집계이지요? 지금까지 대략 22,000명의 관광객이 오셨는데 그러면 식당을 이용했으면 일단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식당 영수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영수증 금액을 한번 집계 해 보셨나요? 식당에 얼마정도 이용을 하셨는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식당집계는 안냈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이 버스 1대 25인 이상 기준, 25인 기준으로 1인당 5,000원 이상 사용했을 때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금액은 획일적으로 묶으면 버스대수에 25인 기준으로 한다면 금액은 산출 할 수가…… 30만 원 정도면 500대이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관광객이 오시더라도 동해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조례개정을 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인센티브지원조례, 조례라고 그러나요? 올해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또 지금 잘못 또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들리는 바로는 충분히 영수증을 그냥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이왕 한다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도 동해시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일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식협회하고도 영수증을 발급하는 요식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업주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서류징구를 할 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조례를 개정할 때 명시하지는 않았잖습니까? 그냥 5,000원, 25인 이상 하는데 우리가 카드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간이영수증 그것도 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간이영수증은 대부분 지금 안받습니다. 세금계산서내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그런 것으로 받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여튼 우리가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에 세입부분인데요. 무릉계곡 입장료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번에 말씀을 드렸더니까 이렇게 세입을 40%를 DC를 해서 잡아났는데, 이 40%를 삼화사에 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세출부분에 항목을 만들어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입장료 금액이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DC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추경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543쪽에 무릉계곡 힐링캠프 확충정비 데크 27개를 만드시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가 만드시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만든 쪽 주차장 옆 공간 쪽하고 기존에 야영장으로 쓰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일부 구간하고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규모를 좀 크고도 작고도 이런 규모도 있습니다만 면 자체는 27면 정도로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27개면 한 400만 원 꼴로 하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만드는데도 데크가 우리가 싸다고는 얘기할 수 없네요. 그렇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비싼데 이런 부분을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마사토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 좀 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가능은 하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마사토를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데크를 깔아 놓은데 하고 마사토 깔아 놓은데 하고 돈을 좀 몇 천원 더 주더라도 데크 위에 깔려고 그러지 마사토는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고 그러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지금 망상에 추진하고 있는 망상웰빙타운조성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캠프장 설치 기반시설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이 밑에 일반인들이 와서 공간만 있으면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걸 만들어 놓게되면 그렇게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인터넷으로 예약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휴가를 그냥 야영을 하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오면 그냥 장소가 있어 가지고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되나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공간도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앞 쪽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야영은 그냥 아무데나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숙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렇지 않다보니까 예약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예약을 해서 오던 아니면 그냥와서 사용할 수 있든 이렇게 선별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워크샵에 갔더니 어느 군수가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자기 지역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어떤 명함이더라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모델삼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주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제일 밑에 시설물에 대한 관광안내 홍보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현재 관리코자 하는 홍보시설물은 어디에 기점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홍보시설물 말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설치.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홍보시설물이 총 한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가로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광지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간판, 무릉계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별로 들어가면서 조그마한 표준 안내판에서 관광지 전체적인 그림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나온 것,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도로변에 관광지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 이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지난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금 14%, 도비 3%, 시비 83%의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첫 입구 동해시에 발을 딛으면서 그 이미지 관리, 예를 들면 동해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시 관광일정을 마치고 떠나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입구에서 양쪽 입구에서 어떤 그런 글로써도 그 분들이 찾아오는 여기서부터 동해시구나 하는 것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기억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계획했던 부분이라든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별도로 그것은 아직까지는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보면 그런 부분들의 시설물은 도로를 횡단내지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는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환영 뭐 이래가지고 행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대로 지금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부분에서 행사 때 마다 이렇게 환영한다고 그런 것으로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꼭 행사 때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망상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답변에서는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4계절로 해서 이렇게 동해시의 이미지 확보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이런 홍보시설물 관리라든지 정비에서 좀 깔끔하고 첫 이미지에 부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8쪽에 망상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1에 민자유치사업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말 그대로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관광지조성계획상에 민자유치 할 수 있는 구간이 노봉하고 국제해양개발부지 거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봉 위에 부분은 주인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밑에 노봉지구를 가지고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민자가 꼭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좀 하려고 예산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망상지구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그렇다면 망상 쪽에 해오름리조트가 우리가 MOU 상에서 2회 연장을 해 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2회.
혜숙
김혜숙위원
2회 연장을 해줬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기간은 도래가 되었습니다만 MOU 체결하고 공사는 24개월 이내 착공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공사는 안하지만 서류상이 착공계가 제출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되고 지금현재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승인을 받고, 5년 동안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에는 아직까지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국제해양개발로부터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근지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자본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 쪽으로 자꾸 의뢰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꾸만 제동을 걸 수 도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해라라고 촉구하는 정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요. 제동을 걸기보다는 자주 좀 접촉하셔서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유휴지라든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54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세부 설명서에 보면 무릉계곡하고 삼화사, 추암 해암정, 약천 문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인데 여기 혹시 논골담길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논골담길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논골담길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논골담길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문화해설사를 2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보를 할 때에 묵호지역에 논골담길과 관련해서 전담요원 1명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것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544쪽에 망상해변랜드 미분양상가 및 해양레포츠센터 감정평가항목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상가가 몇 개이며, 해양레포츠센터 감정평가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상상가가 분양되지 않은 망상상가 내에 동해시가 분양되지 않은 상가가 2동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1층 입니까. 2층 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두 개다 2층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분양공고를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돼서 임대공고까지 냈었어도 작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에 그 부분도 감정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분양공고를 한번 해보고 안됐을 경우에는 최종 임대공고라도 다시 한번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해양레포츠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백사장에 보면 샤워장 있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샤워장.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일부 공간이 160㎡, 한 50평 정도 가 지금 현재 안에 보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금액을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해수욕장 안에 있는 건물이 유일하게 해양레포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샤워장 건물.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 방문을 갔을 때는 그게 좀 보기 좋지않다. 뒤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계신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도 샤워장을 일단 샤워장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장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또 드니까 당장은 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래적으로는 관광지조성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계에다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달아서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해변랜드는 다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은 돈을 주고 반은 안줬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다 주면 저희들 동해시 소유로 이전등기를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관광지조성계획도 망상을 비롯해서 추암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그런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드리고 우선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준높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어떤 때는 명쾌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드릴게요? 우선 추암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김기하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14∼15년도 전부터 김원두 과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건설경영국장님 아실거예요. 그 분이 설명회를 계속했어요. 14∼15년까지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이 어떻게 된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도 여러 분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추암에 증산간 도로가 납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STX에서 약 3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신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STX에서 약 300억 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STX.
순만
홍순만위원장
투자하신다고 하셨지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어디에 3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추암 말입니다. 앞으로 추암개발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해가지고 300억 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300억 원이 아니고 추암에 STX가 참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상가부분하고 민자가 들어와야 할 부분 상가 신축하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굴다리 부분하고, 캠핑존 설치하는 부분하고 일부는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장
투자를 해서 지어서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굴다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철도는 그렇다 치고 그거야 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철도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이 자리에서도 칭찬을 여러 번 했는데 눈이 부시게 우리 관광이 발전을 했거든요. 우리 망상 같은 경우, 아직 추암은 조금 그렇다 치고 그래도 STX에서 투자를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양경찰서 민원실에 대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걸 투자를 2억 원을 할 필요없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으셔야돼요. 앙바엑스포 건물있지요. 지금 그 건물이 놀고 있잖아요. 그게 40일 망상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왜 이 리모델링 투자를 이렇게 하느냐 얘기이지요? 그래서 앙바엑스포에 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하시고 2억 원이나 3억 원은 그것은 홍보를 해서 제가 홍보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예산을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세요. 우리는 관광사업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관광이 다 무료 아닙니까? 야영장, 주차장이 이게 다 잘못된 거잖아요? 다 공짜로 주고 수입이 뭐가 있고, 우리 시민한테 돈 받아 가지고 다 지출해 버리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입이 들어와야지, 수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앙바엑스포 건물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손을 대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엑스포 저것 지은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40일 하는데 자꾸만 투자를 이렇게 여기보니 2억 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했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비로 해서 우리 동해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라고, 여기보면 있잖아요. 조선방송, MBC, SBS 많잖아요? 5∼6개 방송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해시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서 그 STX도 포커스를 맞추어서 앞으로 이런데 투자를 한다니까 고맙지요.기부채납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부시게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에 대한 질의이고요. 또 예산질의가 끝나면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대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301-11에 보게되면 경관주택건립지원이 있습니다. 총 2,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순수 시비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시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이 경관주택건립지원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우수경관주택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 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 제7조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부터 올해도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아마 내시가 되지 않아서 도비를 여기에 계상을 안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비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경관주택지원사업이 원래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원래 자연녹지지역에 경관주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원래 150만 원, 시비가 35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도비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시책이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 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경 때 도에서 건축주택과에서도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뭐 또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 동당 150만 원 편성할 계획인데 그게 만약에 편성이 되면 시비를 감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추경에 도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면 사실 좋은 것이고요. 도비확보도 지금 불투명하다면 우리시비로만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경관주택지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올해도 5동을 심의 했는데 작년보다는 건축 질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택지에서 올해도 많이 신청이 되어서 보면 대다수 투자사업비가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투자한 주택이고, 또 문제는 당초 취지가 농촌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사실적으로 경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자연녹지에 신축하는 주택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의를 해서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가 1년에 한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건축의 질이 좀 상향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전문가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요, 해보니까 동해시 건축이 굉장히 다른 시‧군보다 향상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경관주택건립지원사업이 자체가 목적은 자연녹지에 우수경관주택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는 자연녹지에 우수경관 주택을 짓는 분들이 많이 안계시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자연녹지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분도 안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럼 심사하실 때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 사업에 자연녹지가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보면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강원도 조례에 지정해 놨는데 그게 지역에 주변환경과 조화, 건축물 외장재, 건축물의 형태 이렇게 기준을 85점 이상되는 주택이 한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먼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취지가 자연녹지 지역에 이렇게 경관주택을 지원하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확대해서 일반주거지역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동감은 하는데 가능하면 사실 취지가 돈이 적게 들어서 경관을 좋게 지은 집을 사실 지원해줘야 효과가 더 있는데 한 3억 원, 4억 원 드린 집에 500만 원 지원해주면 사실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을 건축규모에 따라하느냐 아니면 그 형태에 따라서 하느냐 그것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비를 받는다면 강원도 경관주택건축지침에 의해서 지원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도비확보되면 또 틀려지겠지만 도비확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산이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게 편성이 된다면 우리시에 맞게끔 그 평가기준을 좀 우리시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사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큰사업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건축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한 사업은 이제 끝났고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공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에서 무릉헬스토피아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숙박시설하고 교육체험시설을 건립공사를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여기 뒤에서 문화예술센터에서 문화원 건립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과에서 건축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기술직 공무원이라고 그럴까요? 그 분들은 여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예로 든다면 이번에 해양정책과에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공사가 끝났어요. 뭐 1여년이라는 공사기간 중에 끝났는데 우리가 건축관리과에서 한 것은 사실 며칠밖에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 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임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다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조사가 끝난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그 사업이 된다면 인‧허가보다는 좀 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보완대책이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위원님의 참 말씀하신 내용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13명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하면 지금 당초에 회계과에 있는 시설팀을 당초에는 건축직을 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세웠는데 TO가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직이 1명이 가 있습니다. 그 1명이 공사감독을 한 30개를 합니다. 1년에 혼자 감독하려면 모든 시설공사는 감독이 책임을 집니다. 그 감독하니까, 그리고 검사하는 것은 저희 담당님 두 분이 돌아가면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도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이 검사 몇 시간만 해서 도장찍어주고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우리 현실이 우리시 발전사업이 실지적으로 건축관리과에서 같이 검토되어 가는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헬스토피아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로 했고 했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임명이 안되었고, 또 말씀드린 헬스토피아 말고 일반공사도 지금 회계과에서 감독공무원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에 건축직이 증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강릉시나, 춘천시 같으면 건축직이 한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각 문화예술분야나 복지여성과나 모든 게 건축 관련된 것은 사실 우리는 검토만 해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들 건축 본연의 인허가 문제도 있는데 사실 감독을 할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사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충원해 달라고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되니까 인원을 증원하기가 우리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복지여성과도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99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도 막대하고 신축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또 99개를 유지보수하려면 얼마나 건축직 직원이 필요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보수비하는데 전부다 건축직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만 돈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일은 그냥하고 건축직원이 도장만 찍으면 돈이 나가니 이런게 참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 그 분야에 각각 전문적인 건축직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이 되는데 나중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책임 질 사람이 없고 이런 형태이니까, 저도 아까 위원님하고 똑같이 좀 증원해서 분야별로 근본적으로 건축직이 거기서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오늘 예산심사니까 경관주택건립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도비가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2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5개년 10년차 사업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10년차 사업인데 지금 총 우리가 신청한것이 117동을 신청을 작년도 까지 97동을 정비를 했네요. 그러면 20가구가 남았는데 금년에 7동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7,000만 원 가지고 20동이 남았는데 7동을 철거를 하면 13동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7동으로 그대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것은 빈집이라는 게 발생이 당초에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빈집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유동적이고, 저희들이 1년 사업을 해보면 보통 7동∼10동 사이에 하면 거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 못한 동수가 각동에 접수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예산사정이 많으면,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빈집을 시가 자꾸 정비를 해주니까, 자꾸만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내 집이 내 건물이 노후가 되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시에다 요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중심도로변에 아주 환경이 나쁘거나, 아주 영세민이거나 이런 사람만 사실 지원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지요. 우선은 자진철거 능력이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비용을 데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도로변에 경관상의 문제라든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연차사업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차질 없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552쪽에 신규사업으로 주거지 재생사업이 1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업을 보니까 5개년 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매년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도시활력화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해서 도시기반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2개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채택이 안되었고, 빈집정비만 되었어요. 이 빈집정비 취지가 주거지 재생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 묵호발한지역에 홍등가 그 주변 이쪽이 상업시설이면서 건물이 빈집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시비가 8,800만 원, 국비가 8,8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4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섰고, 2015년도에도 같은 동수로 계속 2억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시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은 빈집이라도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철거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다시 되살아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환영할 일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558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는데 국민주택 매각이 있는데, 2동이 2,000만 원 씩 계상해서 4,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몇 쪽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558쪽.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것은 4,000만 원은 81국민주택인데 5지구 연립주택이라고……
도준
김도준위원
5지구가 어디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어디냐면 이로동입니다. 쌍용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그게 1981년도에 지었는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주었는데 건축주 위임을 받은 집이 몇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4,000만 원 잡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인데 2,000만 원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뭐 15평인데,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가형태이고, 재산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입주자한테 가능하면 소유권을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매각하고 나면 다른 남아있는 동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남아 있는게 몇 동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몇 동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전세가 200만 원씩 살고 있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약 1,000만 원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안 사려고 그럽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 문제점이 있는 주택인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수입을 잡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우리 동해시에 올해 2013년도에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건축관리과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식으로 해서 원룸식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호텔도 지금 신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대충 그게 완공이 되면 세수가 얼마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 하여튼 건축경기가 살아나야 사실 우리가 세입이 많이 잡히니까,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 557쪽에 보면 지금 우리 묵호지역에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세입에 그 부분이 잡히지 않는데, 총 금액이 입금이 안되어서 그런지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아직 세입이 입금이 안되어 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17억 원을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3회추경 할 때 그때 2013년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013년도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추경 내일모레 심의할 때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매각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17억 원을 매각을 했으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뭐, 수익이 저희들이 공익사업하는 게 수익이 난건 아닌데 지가 등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당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한 3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338,000원, ㎡당 38,000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문제는 시가 그렇게 유치를 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차 지은 석미아파트보다도 보증금을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싸게 해야된다 이런 취지라면 300만 원 같은 게 한 60억 원 정도로 지금 감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비에서 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땅값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싸고 그래서 시가 일부 도시계획도로 비용도 좀 부담하고 좀 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감리도 지정하고 아무래도 1월부터 착공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러면 총 공기가 몇 년도에 완공예정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기간이 2016년 6월 정도면 끝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시일에 완공이 되어서 묵호지역에 그래도 인원이 좀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마지막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건축조례에 보면 제4조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4조4항에 보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울시라든가, 거제시라든가 기존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는 용도변경이 안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은 조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용도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 도심에 이제 묵호라든가, 송정이라든가 기존 옛날에 많이 살던 지역에 인구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린시설부분에 대해서 집을 주택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건축 1m이상을 띄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1m가 안되더라도 용도변경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말이지요. 조항이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조례에서는 아직까지 안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축심의를 해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특례 조항을 만약에 일정건축물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2층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행위자체가 안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우리시는 사실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럴 때 건물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그 건축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는 있다는 조항은 만들어놨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일조권인데 그 높이에 따라 1m를 띄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있거든요. 왜냐면 당초 1m 띄었는데 건물 2층을 하게되면 일정건물이 위반된 사항인데 2층이 사실 용도변경이 안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된 것도 있고, 또 안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일부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집이 없는 분들 혜택을 많이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는데 인‧허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에서도 반대여론이 있잖아요? 왜냐면 공원이라든가……
순만
홍순만위원장
서울로 치지말고 시골……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원인데 그 공원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주거환경이 자꾸만 더 나빠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반대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해당도 안되고, 지금 짓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하니까 없지요, 하면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가 되는데 신청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가건물이라든가 짓는데 그런 혜택을…… 정담당이 잘 아실텐데…… 민원이 아직 안들어 갔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 다 끝났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우리 김재천과장 계실 때 정말 참 고맙다고 다시 한번 건축관리과 예산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단계가 2001년부터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했는데 2012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앞으로 3단계사업으로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묵호지역 사문지역을……
순만
홍순만위원장
2014년도부터는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게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곧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천과장 계시고 우리 채담당님 계실 때 이것을 하셔서 정말 참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열심히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건의도 드린 것 같고, 이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564쪽에 택시감차보상비가 국비가 2억 원이 계상이 되어서 우리 시비하고 해서 7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 2차 총량제 속에서는 내년까지 다 끝을 내야 되는데요. 사실상은 예산이 좀 없다보니까 아직 그런 실정이고, 총 들어가는 것은 인근시군을 비교한다면 111대가 우리 감차가 목표인데, 그 정도 되려면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전에는 한 20억 원 정도 되더니까, 이게 협상이 차주들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침 상에는 2년간 영업이익에다가 자동차 잔존가치금액 해서 국가가 제시한 것은 1,300만 원인데, 저희들은 3년치 영업이익에다가 자동차 잔존가치금액 해서 2,0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업체가 신청이 전혀없고, 다시 내년도 3, 4월경에 지침이 다시 떨어지는데 그 지침에다 맞춰서 저희들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3, 4월되면 또 2014년도 지침이 다시 또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가격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다만, 거기에는 금액은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다만, 국비나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국비가 다 돈을 다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11대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배정되는 금액이 국비를 전부다 확보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내려오는데 국비자체가 확보금액이 전체 5% 내지 10%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비가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국비라는 것은 나라에서 국책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계속할 것으로……
도준
김도준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국비확보는 계속할 그런 부분은 있겠네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택시산업발전법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택시업계에다가 주는 유류비, 이런 것들을 유류비를 안주고 택시감차비로 그 금액을 적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영업이 안되어서 시에다가 차량들을 또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면허반납이라든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면허반납은 아니고요. 차를 운행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차를 안가지고 오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빨리 처리하기에는 시가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크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사업주들하고 대화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다음은 570쪽에 장애인콜택시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를 운영하는데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내년에 1대 더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2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운영비를 6,000만 원 잡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1대 더 구입해서 2대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는 1대를 구입했는데 운행을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차가 아직 안와가지고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를 운영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공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1월 중에는 공고해서 2월 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 6,000만 원만 되면 2대를 운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해서 대당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인근시도 그렇게 ……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 지체하고 신체에서 운영하는데는 한 7,200∼7,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대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적게 또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뭐 위탁을 주면 이 사업비 때문에 혹시나 좀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신체나 지체에서는 서로 하려고……
도준
김도준위원
나중에 신체하고 지체를 아마 내년까지 도비 보조받고 내후년부터는 보조가 없다고 그랬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것은……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은 계속해서 운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개로 갈라서 운행을 하다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참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우리 직원들 고생 많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568쪽입니다. 지금보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액이 2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27억 원인데 올해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 금액이 27억 원이 작년에 소요를 다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에산이 부족해서 적게 세워서 나중에 추경때 보완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수업체에서 유류비 보조금을 도비하고 시비포함해서 주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직원들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지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많은 불편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평릉동에 천곡동 평릉로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이 상대적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버스노선이 없다보니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양쪽으로 차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부영아파트라든가, 하나리움이라든가, 엘리시아라든가 그쪽에서 교통대란이 옵니다. 그리고 내년 6, 7월 되면 그 앞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북삼동 대동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쪽에 보면 북평여자중학교라든가, 북평중학교에 가는 버스노선이 아침에 버스가 1대 밖에 없어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버스가 1대가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승용차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더 혼잡해지고,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을 출‧퇴근시간에 애들 학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배차를 더 늘려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평릉동에 지금 부영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저희들이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다니던 노선뿐만 아니라 그것하고 한 8회 정도 증회를 해서 지금은 조치가 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북평중학교하고 북평여자중학교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아침 등‧하교시간이 문제가 되어서 버스업체하고 얘기해서 이 등‧하교 문제는 지금 해소를 다 시켰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71쪽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정차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2곳 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2곳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사실상 감시카메라 CCTV를 7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치한지가 7년이 넘어서, 8년이 되어 가다보니까 이게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2대가 다니는데 커버하기가 좀 너무 어려운 곳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2곳을 선정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설치를 해서……
봉자
홍봉자위원
아직까지는 어느 곳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할 계획으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민원해결도 좀 해주셨고, 감시카메라 지금 상권이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 기존에 있던 대학로 같은데 상권이 조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계절에 따라서 무인카메라가 있지만 그 부분이 계절에 따라서 시간조절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 계속으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시간조절이 되어서 상권 활성화와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70쪽에 공영시외터미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쪽으로 이전한지 꽤 되었는데 불편해 하거나 민원 같은 것이 특별히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민원은 좀 없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1일 한 1,200명 정도가 이용객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입주 업체가 좀 인원이 좀 더 많이 유동인구가 좀 많으면 좀 활성화가 될텐데 기대치 수준에는 조금 못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3층 커피숍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하고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1층에 가 보셨지만 비가 자꾸 스며들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 외에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고속터미널하고 같이 있을 때 하고 이용객 수가 감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용객수는 거기 있을 때도 한 1,180명, 이쪽에 와도 한 1,200명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적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적자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이 액수면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다가 572쪽에 급량비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572쪽에 다른 부서는 다 보면 7,000원씩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지, 형평에 맞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급량비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 직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산출을 했을 때는 7,000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다른데는 다 7,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형평에 맞춰주시던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여기 예산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민원성인데요. 주차 안에서 이삿짐을 나르거나 예를 들어서 광고회사들이 광고물을 달 때 그때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일을 하는데 그때 주차비를 다른 인군시군과 차별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비싸다고……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주차목적 외에 이삿짐센터가 들어오면 대형차량이 와서 벌써 1대 정도 서지요. 그 다음에 지게차가 그 옆에 또 서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차 한 대당 5면은 차지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 5면을 차지하는데 그 차지하는 면에 대해서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징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징수부분에 5배를 추가 징수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부과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될 수가 있는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연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면 삼척이나 이런데 광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지역만 하는게 아니라 타시군도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다니는데 자기네들이 가서 크레인이나 사용해 보면 꼭 이제 현실적인 금액을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만큼은 5배를 추가해서 하니까 부담이 많다는 것이지요. 한번 좀 감안해서 민원이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70쪽입니다. 201-02에 보게되면 장애인콜택시사업이자산취득비, 운영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콜택시입니까, 아니면 교통약자운송사업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법에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은 전부다 장애인콜택시라고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기를 장애인콜택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명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하여튼 여기 교통약자는 이용대상자 중에 포함이 안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이용……
상화
심상화위원
조례는 교통약자이용과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 지원과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사업이 되면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산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지금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시군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두 기관에서 장애인콜택시에서 휠체어차량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을 주고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는 거예요. 얼마정도 내냐면요. 우리가 차량구입비만 지금 모든 유류비라든가, 인건비, 제반 경상경비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몇 십 년이 될지 몰라요. 총 우리가 6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지금 올해 1대가 예산이 되어서 차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이 또 예산 세운 것은 내년에도 1대 추가적으로 구입한다는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2개하는데 국가에서는 얼마해주냐면 사실 6,000만 원 밖에는 안 해줬잖습니까?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총 6,0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돈은 인건비, 유류비 이게 더 막대한 예산이에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요구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가 또 없잖습니까? 앞으로 중단하실 계획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할 것이잖습니까? 운영중단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앞으로 지금 장애인휠체어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이잖습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콜택시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단체장께서는 국가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576쪽에 보면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수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3억 원인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은 세워 놓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거 없으면 특별회계가 운영이 안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평 장날에 1년 해봐야 약 4,000만 원 밖에 수입이 안되는데 꼭 그 수입을 메꿔야 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걸 100% 동해시민이 많이 오고 삼척분들도 오시지만 좀 베풀어서 장날만큼은 동해시민들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겠지만 한번……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관련 장날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래서……
순만
홍순만위원장
다하면 타당성이 다 맞지 뭐…… 집행부에서 하는 게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집행부는 다 잘하고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들어주지 않고 다 뭐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주사 먼저 얘기한거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그게 얼마되지 않는데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범주성지 그쪽 얘기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네, 거기 지금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보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도시경관과에 다가 상의해서 한번 해 보세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기부채납된 것은 아니고요. 개인소유라서……
순만
홍순만위원장
개인소유는 조금 사면되지 조금 사가지고 도로를 내야지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20m밖에 안되는 그것도 못하니 도시경관과 예산에 매번 삭감이나 시키고 말이 되나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세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돈이 여력이 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매일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있을 때도 제대로 안했는데 없을 때 얘기하나마나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제 건설방재과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기채를 빌린지 5년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빌려서 지금 공사를 터미널 등 몇 개 한 것도 있지만 안한 것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번 답변해 볼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이 안계시니까 그렇겠지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한 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어디 각종 도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도로 사업이잖아요? 기채를 우리가 150억 원을 빌려서 했잖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지금 터미널 밖에는 없잖아요? 준공이 된 것이 부영에서 나가는 그 도로 하나밖에 지금 안했잖아요? 일이 이렇게 많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한중대 도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도로 기채받은 예산도 다 사실상 투입이 되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되어 있으나마나 지금 5년이 되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채를 빌려서 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라도 뭐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타령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저도 이제 본예산이 마지막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빨리 잡아서 잘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얼마 안남았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