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 특명사항 활동 업무추진비 70만원 감액조정에 대해서 전액삭감으로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특명사항활동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좀 곤란하고요. 전액 좀 다시 이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강감찰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기강감찰활동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우리 감사과에서 직원들 감찰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요. 명절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추석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어떤 예방활동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지금하고 있는 어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수행경비 국내여비에서 지금 705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감사업무수행여비는 여비편성 그 기준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68일 그 다음에 정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있고요. 이게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14일 168일을 월별로 나누다보면 14일이 되겠는데요. 그거를 14일이 넘더라도 14일밖에 안주는 거고 14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비가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는 창의구정 정책개발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감액하는 일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는 저희 직원들이 추진했던 업무 중에서 비교적 전 직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그런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례들을 각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구 전체 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이 발표대회를 안했는데 금년에는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정차 악성민원 해결 및 업무개선 등 해서 금년에 8건을 채택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부서는 100만원, 우수부서는 2개 부서 각 70만원씩 해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장려부서 등등 이렇게 해서 8개 부서를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시의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우 시 잠자는 오수펌프를 살아 돌아가는 빗물펌프로라는 주제로 해서 서울시 행정우수사례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의료급여 관련해서 행려아동에 대한 13년만의 외출하는 행려아동에 대한 사례를 민원체험수기사례로 최우수로 채택이 됐었는데 이거를 우리 광진구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만들어서 시에 발표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각색을 하고 PPT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등 해서 시에 이번 발표회에 가서 또 25개 자치구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저희들 뜻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사이버 정책제안 운영비를 사이버 정책제안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7만원씩 해서 2회 해서 14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거는 광진구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께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촉된 경우는 선정된 경우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민간인 자격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여섯 번째 사이버 정책제안 운영에 따른 구민보상이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우수한 제안을 저희 구에 사이버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심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채택해서 좀 업무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시대고 그래서 열린 행정이라든가 구민과의 소통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일곱 번째 구정홍보를 위한 구독 및 지원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를 보면 저희 구가 지금 현재 전체에서 한 3억 8,000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구독료 지원 규모가요,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되고 인근 구인 성동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7만이 적은데 성동구도 우리보도 2억이 많은 5억 6000∼7,00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강북, 성북, 노원, 중랑 이런 데도 저희 구보다는 한 1억 8,000에서 2억 6,000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안이 돼서 작년에 솔직히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정책홍보담당관의 기본경비인 여비를 571만 2,000원 일부 감액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광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모든 직원이 공통으로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이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9번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번은 산소방 쉼터 운영비 금년에 신규로 50만원 편성했는데요. 우리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우리 임신하신 여직원들을 위해서 쉼터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9월 달에 저희가 새로 교통민원실 옆에다 산소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산소방 그 운영비 휴지라든지 각종 운영비 해서 50만원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기요금이 금년 초에 6.3% 정도가 인상이 되면서 저희 추경에 한 4,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4,000만원에서 2,20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회의실 유선마이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하고 기획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선마이크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오래 돼가지고 계속 소음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말하면 끊기고 그래 가지고 60대 중에서 한 10대 정도만 내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저희 통합방위협의회가 분기에 한 번씩 회의가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보견학도 가고 그 다음에 병영 1일 체험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업무추진비 행정민원대책 직원과의 간담회는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 현안업무 추진할 때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내쉬빌시 우호교류방문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세 분, 최소인력으로 세 분만 가시는 걸로 해서 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터키하고 몽골은 저희가 갔다왔고 그 다음에 미국 테네시는 2008년도에 가고 여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대신 우리 청소년 글로벌체험단만 1년에 왔다갔다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내쉬빌시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안 갑니다. 미국에서 내년에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은 내후년에 글로벌체험단은 내후년에 가는 걸로 해서 그 밑에 16번에 보면 1,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이거는 내후년에 갈 것 비행기를 미리 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거는 직원 인솔 직원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한 분 정도를 추가시키자 그래가지고 추가로 500만원 해가지고 인솔 공무원 1명, 저소득층 1명 해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향토예비군 훈련지원은 저희가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21연대에 지금 동대문하고 성동하고 저희 3개 구인데 일률적으로 금년에 1억 6,000씩 지원을 했다가 내년에 1억 3,000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6,000 지원하면 장비도 사고 그 다음에 훈련장 시설보수 그 다음에 내부, 부대 운영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번 해외시찰, 선진문화체험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각종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래가지고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해가지고 국외업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번 동향업무 특수활동비인데요. 이거는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 특수활동비를 줄 수 있는 직원들이 전부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동에서 각종 동향보고 들어오면 그걸 수합해 가지고 총괄보고 하는 담당이 있는데 그분한테 매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원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대민활동비 관계는 위에 동향업무 수행활동비 말고 그 다음에 감사나 예산,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노조 담당, 그 다음에 우리 구청 6급 이하 대민활동비 나가는 직원들 현인원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퇴임직원 포상은 저희가 내년에는 퇴임을 하실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는 한 17명이었는데 내년에 퇴임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 24번 광진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상시학습을 연간 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업무 때문에 외부에 교육을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교육도 저희가 한 20개 과정을 해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최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관계는 교육예산 관계는 저희가 9월 달에, 금년 9월 달에 안행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너무 편성률이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인상해 달라는 권고공문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번 한마음연수는 그동안에 못하다가 저희가 금년에 이제 한 200명 정도를 2회에 걸쳐서 수안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200명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한 50명 증원해서 250명 정도로 예산을 조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온라인하고 글로벌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시학습 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하계휴양소 및 콘도이용료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계휴양소는 20박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실에다 20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한 260명 정도 저희 현직원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이 계셔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5박 정도를 늘리면 한 25%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한 5% 정도 올렸습니다. 31번 한마음연수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2번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사항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는 청사가 너무 여러 개로 지금 나뉘어있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민원업무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입구에 지금 두 분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민원안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몸 불편하신 분들 오시면 사무실까지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해서 위탁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33번 동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기 2대를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1대를 감액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구의1동하고 자양3동하고 두 군데인데요. 이 두 군데 것이 2004년에 설치돼서 이미 9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 돼서 이걸 교체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 민원청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가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에 초도순시가 또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동청사 유지관리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3억 중에서 1억 5,000을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일부 인력을 좀 세이빙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복지 쪽으로 해보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을 제외한 나머지 12개동에 대해서도 전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번 민원청취 업무보고회 이것도 2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민주평통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 주고 있는데 이거 800만원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현 년도 수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주민참여활성화하고 그 밑에 40번 주민참여활성화 중에 1동 1특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요. 39번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줘서 마을의 기능을 마을위주로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하고 자랑하는 거 100만원하고 해서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동별로 지금 특화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건에 있어서 유지관리비 요율을 3.5%로 적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3.5% 적용해 주셨는데요. 3.5%, 4% 정도 적용하는 구가 딱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CCTV 숫자가 1,700대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랑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CCTV까지도 전부 일괄 관리하는 걸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구가 8%, 어떤 구는 특정 구는 10%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시방서 위의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몇년 운영해 봤지만 8% 정도가 적정한 걸로 봐서 이것도 금년에 8%를 적용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 중에 책 읽는 마을 독서 감상문 대회 중곡2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요. 적은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해서 어렵게 결정하신 거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센터 화장실 보수 등 저희들이 3건 정도 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물론 센터를 3월 달에 개청을 하면서 시비, 국비 얻어온 걸로 충분히 보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내부 장비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설계비에서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1건, 3월 이후부터 111번의 교육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면서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저희들이 수리하고자 계상을 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기본경비 중에 전자기계장비 유지비 등 전년 대비 증액분을 감액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동사무소 15개동 청사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오른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업무수행 여비를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22명이고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시다시피 7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부득이 2명 이상의 직원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비,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이거는 어디를 가도 제로섬입니다. 다른 과를 가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과에서도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진수입니다. 46번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건 850만원은요. 일반우편이 30원 올랐고요. 등기우편요금이 180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금년에 일반우편 같은 건 37만 건인데 37만 6,000건 그 다음에 7만 6,000건에서 7만 건으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하면서 기 감액이, 감액이 아니라 줄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20만원이 있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산지가 1년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유지 보수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성되어 있는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48번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예산입니다. 그 7,000만원은 입찰 등 용역대행축제 전체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광나루 어울마당 추진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광나루 어울마당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어울마당 개최 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 등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1번에 서울 동화축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밑에 63번에 동화마을 창작소하고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수당 등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사근무복, 급량비, 동화마을 창작소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각종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동화마을 창작소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조금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52번입니다. 서울동화축제 행사비입니다. 52번하고 56번 민간이전 1억 5,100하고는 같은 겁니다. 여기도 동화축제에 따른 전체적인 음향, 장비 각종 프로그램 등 축제에 필요한 전체 입찰을 볼 대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3번 동화축제 여비입니다. 이것도 동화축제를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54번 동화축제행사비 이것도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동화축제행사비인데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캐리커처를 하든지 어린애들 손수건 염색하는 체험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1만원을 받으면 저희들은 협의를 해가지고 5,0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번 동화마을 창작소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51번 동화축제 행사비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번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광진국악예술단 운영이 900에서 400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물놀이, 국악실내악단, 여성풍물패 등 강사료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입니다. 광진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500에서 500이 다 삭감 됐는데 지금 이게 지난주 목요일쯤 시에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3,000만원을 주는데 시비가 2,250이고 저희들이 500을 편성해 놨는데 오히려 250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서울시 25개구 문화원 공통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좀 복잡해 가지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번은 생활체육 동호인 표창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 동호인 표창장 제작입니다. 5,500원씩 150매로 해가지고 구청장기가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가 29개 동호인 연합회가 있는데 구청장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해가지고 25만원씩 해가지고 25개 잡아 가지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여기가 지금 각종 어르신축구도, 축구 뭐 해가지고 60대, 70대 상비군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버스비 같은 거를 좀 임대해 주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 우리 광진구에 배드민턴장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구리 남양주 실내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 같은 거를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 생활체육회 지원 이것도 지금 거의 비슷한 성격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약간 예비비 차원에서 항상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경비 이거는 우리가 생활체육회 운영 경비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73번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어르신 체육대회 기타 전국대회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74번부터 79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번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리구에 있는 시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광진구 소개 책자 144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학생들을 데리고 광진구 탐방을 할 때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15회에 걸쳐서 30명씩 운영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5번 우리고장체험 광진탐방교실 운영에는 아무래도 학생들과 함께 탐방을 하면서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를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다 내년도에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6번 교과서속 음악회는 나루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루아트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더 클래식한 앙상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연주해 주고 그때 거기에 해설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설자의 강사료로 50만원씩 해서 2회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77번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 개설 운영인데 이것은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취업정보와 관련된 강좌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라인 인터넷 강좌로 운영하게 되는데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8번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매년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매 연초에 제안서를 받아서 납품업체를 연간단가 형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에게 주는 수당 예산입니다. 그래서 7만원씩 10명을 편성해서 7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은 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공단의 예산으로 사실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내용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79번 광진구립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금년에 8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7억 8,000해서 8,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1,600만원 정도 1,591만 9,000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정화조 수거료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유지비, 유류비 단가상승분 기타사용량 해가지고 한 476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인원 재배치 및 육아휴직자가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1명이. 그래서 그 복귀자에 대한 여비를 반영했고요. 재료비로 167만 6,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수도요금 상승분 한 10개월 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8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기간연장 근로자 내시인원이 증가해서 한 170만원 정도하고 피복비 격려지급에 따른 감소분 9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8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인데요. 수선유지교체비로 58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 인상 78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열람실 LED 및 승강기 인버터기 교체 한 400만원 정도, 또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07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로 149만 4,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단가상승분 10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그 프로그램 등 운영비 2,30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광진 가족도시농업학교 지원금으로 한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무한상상실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미래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도서관이 응모를 해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을 국비를 받아서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비인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용역비를 인상을 했고 거기 인상된 것에 약 9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외벽 청소비 45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 차량운반구입비용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4개 구립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500권 정도를 도서관 간에 도서를 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1년도에 구매한 스타렉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낡고 또 도서관 주차장이라든지 골목길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커서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형 밴 승용차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차량 운반구입비용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 2,129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정보누리터 매칭사업 물품구입비 1,000만원하고 기타 도서관의 노후화된 고객편의용품 구매에 1,29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한 1억 29만 5,000원정도고요. 감액된 부분이 한 1,517만 6,000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8,5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 편성목이나 통계목 순으로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세부사업명 단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번에 기획예산과의 창의적 구정운영 이 사업에서 연구개발비로 구정고객만족도 조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려면 주민들이 어떠한 성향을 띄고 있고, 어떤 걸 요구하고, 또 이러한 주민의 형태, 또 우리 주민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거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2010년까지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1년도와 12년도 2개년에 걸쳐서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매년 해가지고 일정한 데이터가 구축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0번에 창의적 구정운영에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한 60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실제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인만큼 위원님들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3번부터 86번까지는 주민참여제예산 운영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전년도 수준 전부다 이게 지금 삭감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상 금년도부터 정착이 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실제 경비가 부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비라든가 나머지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저희들이 한 5, 600 정도 인상을 했던 부분이니까 실경비를 쓰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참조를 해주시고 이 위원회에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87번부터 94번 그리고 99번부터104번까지는 공통업무 추진에 편성되어 있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5개 항목이 크게 나누어서 인건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부분, 다음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부분, 다음은 사무관리 부분, 자산취득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또 이 예산을 각 부서별로 일일이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보면 예산 운영이 좀 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일부를 기관공통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편성해 놓은 항목들 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7번 소송업무 수행 여기에는 법률고문료인데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가 저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15만원씩 12개월 동안 12개 업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문료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번 자문을 받을 때 마다 건건에 해당되는 얼마씩을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한 달에 정액으로 15만원 정도 주고 저희들이 궁금할 때 아무 때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제 건건이 주다보니까 정액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으로 주고 있는 만큼 이거는 꼭 필요한 비용이니까 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5번에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획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최소의 기본경비입니다. 실비보상적인 성격이니까 이거는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7번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전출금 중에서 2,100만원 좀 넘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가 3% 올랐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7.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된 부분의 일부가 있고 그 끝자리 숫자는 아마 4대 보험료 부분이 같이 부합돼서 같이 인상됩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그 1,000만원 단위 미만은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절약을 한다면 그대로 남아 있는 예산이니까 인건비성 경비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두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108번부터 112번까지입니다. 먼저 108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사업업무추진비고요. 이 금액은 이제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어렵고 미력하나마 저희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수시로 미팅도 필요하고 시책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간담회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꼭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9번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중곡동에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약 1.4km에 59개 가구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게 우리구가 개청한 이래부터 쭉 지원은 돼왔었고요. 집중적으로 인지도를 좀 향상시키고 물론 이제 서울 외에 서울 외곽에 지금 가구판매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중곡지역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분들이 전업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구에서 홍보 등에 집중적으로 인지도를 좀 향상시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동마케팅도 하고 특별행사도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0번 창업지원센터 보수·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금 개관한 지가 약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층과 지상 6층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새는 곳은 6층 다목적실과 그 다음에 5층 호실 그리고 지하지층에 전기실 등이 있는데 지하지층에도 좀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 본예산에는 작년에 사실 편성을 못했었고 여기에 보면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1,000만원은 노후시설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돼서 좀 고장이 많이 나서 금년 현재도 지금 거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약 한 95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는데요. 보수비에 대해서 1,300만원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300만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 점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1번 동물보호입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지금 108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동물보호는 「동물보호법」을 지금 따라서 동물을 등록을 전부 기르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고 저희 관내의 동물병원이 또 한 30개가 약간 넘습니다마는 동물병원에 대행하는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또 유기동물 TNR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112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자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 비율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80대2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예산 물론 이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자체적으로 자체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자체에 응모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업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저희 특화사업으로 지역차원의 고용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능력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을 해서 교육까지도 같이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좀 꼭 하고 싶은 이런 시책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리할 때 보니까 재무과에 114번이 여기에 정리가 안 되었는데 여기서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 국유재산처리 및 관리 해서 200만원 일부 감액이 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아니 그게 왜 빠지게 됐는지? 위원님하고 그게 얘기가 돼서 뺀 건지 확실히 하시고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신 위원님이 삭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얘기를 하라니까 왜 자꾸 그래.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리됐는데 무슨 설명을 해.

아니 그 얘기를 확실히 왜 빠졌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를 위원장님이 얘기를 확실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삭제됐다고.

네 맞는데 제가 보던 게 없어졌어 처음에 보던 게. 구청에서 이거 꼭 필요해서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한양미입니다. 먼저 115번 상용소프트웨어 정품 구매는 「저작권법」상 정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단가가 22만 6,000원에서 33만 8,9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품 사용으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16번 사항입니다. 행정PC 유지관리는 전산장비에 장애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18% 상승한 것은 1일 노임단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과장님! 50%가 삭감이에요. 이게 50%. 50% 삭감으로 조정해 주시라고.

50%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내가 50%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액으로 했으니까 50%를 일단 삭감을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117번과 118번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와 노트북 구매는 이번에 컴퓨터 100대, 프린터 20대, 노트북 5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한 컴퓨터가 853대, 노트북 28대, 프린터기 227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9번 사항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는 안전행정부에서 총괄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관리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구가 동일하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만 임의로 사업에서 빠지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20번 사항입니다. 구·동행정전화 2,147회선에 대한 회선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화기 구매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삭제하십시오. 그거는. 삭제하시라고요.

삭제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121번 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인데요. 이것은 고객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전자정보법」제64조의2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에 의거 장애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광진구 전체 행정업무 마비 및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기점검, 장애지원, 기술지원, 기능개선 등에 대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유지보수율이 9.6%에서 10.5%로 증가하고 장비 수량 증가, 통신회선 노임 단가 증가 등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3번 사항입니다. 백신 및 패치 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은 전부서 PC에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해킹 바이러스 등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예요.

1년마다?

업그레이드 계속하는 거죠, 1년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명은입니다. 124번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셨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는 현년도에서 체납된 것이 넘어와서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납기 내 징수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주로 시세하고 구세는 넘어오는 1년 평균이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억 정도 되는데 시세가 83억이고요. 그 다음에 구세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세에는 징수액이 한 4억 4,000정도 거둬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40억 정도 1년에 평균적으로 40억에서 45억 정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는 거둬들인 교부금에 3%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면서 40억 정도 했을 때 3%면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를 1년에 거둬들이고 저희 구세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세는 한 4억 4,000에서 4억 5,000, 6,000 이 정도를 매년 평균적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는 체납,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32명입니다. 32명인데 영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치하시는 계약직을 포함하면 한 36명이 되는데 저희 부서 총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안 됩니다. 96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1,0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25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는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법정사무는 전국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연구개발비는 2007년도에 제1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할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또 127번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개최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한 그런 협의체가 되겠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우리 광진구의 복지에 대해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하고 또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과 계획을 심의하는 등 지역문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는 대표협의체를 반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1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날로 복잡해지고 증가되는 복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정해진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1년에 1번했던 걸 1년에 2번하는 걸로 반기별로 한 번씩 조례와 같이 2번하는 걸로 그렇게 개최하려고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8번 법률 홈닥터 출장여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1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631건 등 총 813건을 상담 및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봉급 등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전액 법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무부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변호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출장여비만은 운영하는 기관에서 부담해 달라고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래서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240만원을 편성해 주지 않는 구는 내년부터 무료법률변호사를 파견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구만이 무료법무부에서 변호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4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에도 벌써 813건을, 법률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했으니까 이것도 240만원 편성해 주시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29번에 그 부모 모니터링단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그러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23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타구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인근 몇 개구에는 지도단속반이 있어요. 지도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운영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대부분의 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업을 새로 해서 부모 모니터링단 각 구에 한 10명씩 해서 그런 어린이집을 지도단속하고 감독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면서 지도단속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85만원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거는 사업을 하는 데 없으면 안 되니까 각 구 공통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번에 범죄피해자 지원입니다. 이거는 서울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동부지법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기가 보통 4월이에요. 4월에 하면 1,2.3월은 1분기 사업이 부족해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 게 생계비 지원이 93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 기타 쌀, 김치해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안 주면 석 달, 넉 달 동안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권익위에다가도 진정을 냈고 그 권익위원회에서도 제도 권고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132번, 133번 설명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과 그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장하고 가정 이런 데 문화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주민대상으로 작년에 12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강사를 초빙했는데 강사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 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강사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사비가 안 나가고 그 분들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청 행사 이런 거할 때 기타부서에서 교육 시 저희가 출장 나가서 팜플릿이나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 그걸 하면서 홍보 정책물 아니,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473만 6,000이어 가지고 잔액이 현재 26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리플릿, 홍보기념물,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이거를 또 너무 많다 해서 예산과에서 잘랐는데요. 이거마저 없다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4번 청소년 육성정책입니다. 거기에 아동·청소년 문화유적 체험활동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나라사랑 가족사랑 운동본부에서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요. 그 분들이 올해는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거기서 중국 단동, 중국문화 백두산 해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영광 도보순례해서 총 9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일반 청소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39번부터 143번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에 대해서 4,561만 7,000원을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 폐기물 수탁처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반입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연동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8만 2,760원부터 8만 9,860원인데 저희가 예산에 9만원으로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잉여금이 생긴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8만 9,670원부터 8만 6,210원까지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니까 잘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40번입니다. 무단투기지역 예방을 위해서 방지용 꽃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8,000본을 가지고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 지역이 225개소가 있는데 대충 1개소에 들어가는 것이 동별로 한 35개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상습투기지역이 22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800본으로 나누면 한 32본 정도가 됩니다. 32본 정도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무단투기 지역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화분에다가 꽃묘를 식재를 하면 상당히 듬성듬성 심어 놔 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꽃묘 수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만 6,700본이 필요해서 예산에 1만 6,000본을 편성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1번하고 142번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에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퇴직공로연수하고 산업시찰은 이거는 금년에는 저희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편성기금이 3억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2억 6,000이 지출됨에 따라 가지고 기금이 4,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공로연수라든지 산업시찰하려면 이 기금이 없어질 염려가 있어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고 142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행을 해야 되겠고요. 141번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2, 30년 동안 관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한, 그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퇴직 전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동남아 쪽으로 한 번씩 여행가는 사업입니다. 산업시찰 가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143번 여비입니다. 청소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출장 나가는 것이 14일이 사실 훨씬 넘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기준에 의해 가지고 14일로 정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14일로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144번 환경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관내 일반주민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44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등 방문교육과 환경교육센터 내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청소년 38회, 일반주민이 31회 해서 총 69회 2,78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 보조강사는 1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저렴한 실비수준의 강사료를 좀 현실화해서 보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과 또 구민들에게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EM교육은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EM을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하고 행사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보다 우리 구민들이 각 가정에서 만들어서 직접 배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치중하고자 합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147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입니다. 이 예산이 129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에서 자문단 실비가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6 대 4로 편성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약간 상향 조정하는 걸로 해서 1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내용은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이 대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48번 공동주택관리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4,000만원 감액하고 1,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5개 단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약 1,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현재 수준만큼은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1,000만원으로 감액조정을 했음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영찬입니다. 149번부터 151번까지 3건이 됩니다. 저희들 소관이요. 먼저 149번 도시미래발전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주민참여단 운영 그 960만원 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걸 생활권계획이라 합니다. 여기서 생활권계획에서 구분이 있는데 대생활권과 소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생활권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눈 구역이 있습니다.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동남권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소생활권은 각 구에서 3개 내외의 행정동 단위로 지역발전 구상과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립방법은 대생활권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소생활권 계획수립은 자치구에서 자치구 여건에 맞는 실행전략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단은 계획수립과정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서 생활밀착형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5개 각 구에서 공유·공통된 사항으로 내년 4월까지 저희들 시범구역을 선정을 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30명 내외로 구성되었고요. 이 960만원은 주민참여단이 저희들 각종 회의라든가 모임에 참석했을 적에 수당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번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이 업무추진비는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조사라든가 워크숍을 한다거나 주민들 간에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됩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151번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가 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항상 그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양로를 했고 금년에는 아차산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뚝섬길이라든가 용마산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부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무질서하게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무단광고물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사업인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저희는 152번 중곡동 마을마당 정비사업이 1억 5,000이 삭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중곡1동 마을마당은 중곡1동 248-29번지 동일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겁니다. 면적은 614㎡고 조성 연도는 200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놀이대, 음수대, 운동기구, 허리돌리기 등의 한 4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곡1동 동사무소에서 이상님 외 여러 명들이 이거를 갖다가 종합놀이대가 망가져 있으니까 전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바닥도 노후되었으니까 다시 포장하고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안된 사항입니다. 제안된 사항이고.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26일까지 종합놀이대라든가 밑에 바닥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전부다 정비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야만 폐쇄조치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고 그대로 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는 전체 다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내년도에 꼭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에 153번 학교, 공원 등 무궁화심기에 대해서는 중곡3동 동사무소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어린이공원이나 주민공터, 야산 등 초등학교 주변에 식재해서 나라꽃인 무궁화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무궁화를 공지 등에 많이 식재하라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예산으로 무궁화 5,000주를 구입해서 봄철에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라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꼭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번 자연학습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광장동 힐스테이트 뒤편에 자연학습장이 18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관내 유치원, 유아원 45개소 한 2,000여명을 동원하여 봄철에는 자기 학습하는 2, 3㎡를 주면서 자연학습장 가꾸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간중간 각 유치원별로 자기구역에 와가지고 작물을 가꾸고 기르는 작업 등을 여름에서 가을까지 실시를 하고 가을철에는 배추, 무 등 한 3,000여 포기를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노인정, 푸드마켓 등에 보급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어린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인근 양진초등학교나 관리사무소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화장실을 이용하여 가는데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이용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4,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 사항도 꼭 책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화장실을 지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159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격노점 구매 제작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요. 우리 광나룻길에 보면 그런 포장마차로 손수레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 천호대로 못지않게 큰 대로변에 좀 불결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규격노점을 우리가 제작을 설치해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입니다. 162번, 163번, 164번, 16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62번입니다. 제설용역 확대인데 중곡4동, 구의동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경사지 뒷골목 도로의 제설작업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임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사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즉각적인 제설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용역으로 하여금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도 계속 시행되고 있어서 그 3,000만원은 배정되어서 전문용역이 제설작업을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63번입니다. 동대부여고 앞 보도정비사항인데요. 폭 11m에다가 연장 한 200m도로입니다. 그게 동대부고 학교 측에서 노후된 보도정비와 유색포장, 그 다음에 측구나 경계석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164번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8억 6,400만원인데요. 이게 작년도 보다 이제 3,000만원 증가 책정했습니다. 현재 전기료가 한 5% 이상씩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억 6,000을 꼭 확보해 둬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참고로 작년도 전기요금은 우리가 본예산이 8억 3,000을 배정받아서 나중에 6,000만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총 8억 9,000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점등시간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간격을 줄여 가지고 전기요금을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점등시간을 짧게 하거나 가로등이나 보안등 간격을 짧게 해서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습니다. 밤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좀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6번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1억 2,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금년도 신설한 보안등이 76개소고, 교체가 102개소, 철거가 97개소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설하는 보안등은 계속 줄고 있지만 그래도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철거로 인해서 보안등을 새로 달거나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계속 경과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꼭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치수방재과장입니다. 172번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저감용역에는 총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6,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000만원은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 시비로 추진했던 구의문 저류조 설치공사에 잔여예산이 한 2,000만원이 당초 계획했을 때 2,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일부 구의문 저류조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류조 내에도 하수관로에서 들어오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단장치를 설치하므로 해서 잔여예산을 2,000만원을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삭감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173번 명절교통대책 상황실 근무수당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서울시 교통종합대책계획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다 실시를 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강변 동서울터미널이 있어서 매년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에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못가고 하루 종일 근무해야 받는 수당 5만원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번 과속방지턱 설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일부 1,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이 설치 및 보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76번, 177번 두 가지 배달업소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따른 홍보물과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을 하는 비용이 236만원이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처음 시작했는데 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재작년에 사망이 6건에서 작년에 1건으로 줄고, 그 다음에 부상도 96건에서 6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1건이라도 사망이 없으면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저희과는 178번부터 180번까지입니다. 먼저 구강진료에 있어서 치과위생사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에 치과위생사가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구비 100% 구강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고, 또 1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어린이 불소도포나 노인 불소도포를 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 1명 이렇게 2명이 배치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치과위생사의 인건비가 일당 5만 7,000원으로 해서 그동안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복지부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 인건비를 월 155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따지면 일당 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포함하면 총액이 2,340만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한 사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채용한 치과위생사는 일당 6만 2,000원이고 구비로 채용하는 치과위생사는 일당 5만 7,000원 이기 때문에 같은 실에서 근무하는 같은 치과위생사가 서로 다르게 월급을 받으면 구강진료에 있어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 치과위생사의 인건비만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79번 건강검진 간호사 인건비인데요. 이 간호사인건비도 23개월을 채용을 해왔고 5만 7,000원씩 23개월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바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을 해왔는데요. 2012년 7월 26일자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마라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그 퇴직금을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23개월이 다 지난 이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게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번 방역소독사업의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방역소독반 운영을 2개 조 4명씩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1명이고, 운전원이 2명, 기간제 3명, 공익요원 2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다른 구의 방역소독반 인력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요. 중구는 직원만 해도 4명이고, 기간제가 6명입니다. 성동구는 기간제가 4명이고, 동대문구도 4명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3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감액을 하시면 저희들이 소독에 있어서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181번 국가예방접종 운영 독감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독감 예방접종하신 분이 2만 3,055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4,089명 하셨습니다. 접종이 끝난 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독감 왜 안 놓아주냐고 항의하시는 분이 지금도 많이 계실 정도로 요즘은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동이나 강동 같은 타구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해도 되는데 광진구는 가기 힘들게 왜 보건소에서만 하느냐는 항의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2014년에는 우리도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자 타구에서는 병의원 접종비를 한 명당 2만원 이상을 받는데 우리구는 1만 8,000원에 해주십사 광진구 의사협회에 간곡히 부탁한 결과 1만 8,000원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또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가 자주 나오고 주민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2만 8,000명을 세웠으나 예산관계로 2만 6,000명으로 깎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182번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인데 여기서 400만원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고 100만원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활성화 하는 그런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또 183번 공로패 재임 기념패는 제6대 의원님 이임식 때 의원님들한테 전달할 기념패입니다. 그리고 184번은 6대의원 이임식 및 7대 의회 개원식 행사 소요비용입니다. 185번은 의회홍보비인데 500만원 증액한 것은 7대 의회 개원 축하 광고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6번, 187번 모의의회체험활동은 초등학교에서 좀 호응도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폐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특별회계 1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제일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809만 4,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 재원은 31억 정도는 공영주차장 수입, 20 한 7,8억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입니다. 연 60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우리 관내에 35개 CCTV가 있습니다. 시 거 2개하고 구청 게 33개가 있는데 하루 단속건수가 찍히는 게 한 2,200건 됩니다. 실제로 단속하는 거는 300건 내외, 그리고 이의신청 다 받아드리고 나면 1년에 한 6만 8,000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 작업이 1차, 2차, 3차까지 대사 작업을 합니다. 기존의 기간근로자 2명을 가지고 공익요원 3명을 썼었는데 공교롭게 공익요원이 연말에 하나 제대하고 또 5월 달에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대한 작업을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3명으로 늘려서 지금 4,800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과태료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사무경비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인데 5번만 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6억하고 3억 3,200 관리비 다 포함한 약 3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주차단속원 최초 모집당시에 조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단속원만 그 당시에 인건비를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줬었는데 이게 아마 98년도인가 인건비하고 전체가 교통지도과 직원까지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하시길래 오늘 조사를 했는데 25개 자치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가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가 내일 또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일반회계가 많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주차장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시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설치 조례에 4조1항하고 4항에 포괄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관리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유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 주차단속복 130만원은 이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체험단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 적에 중복된 거를 합쳐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에서 거의 같이 되어있는 그 부분을, 체크가 됐으면 그 부분을 한 데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묶는다고 묶었지만 집행부의 설명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묶어서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묶어서 조정을 해야지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더 시간이 가니까 그거를 위원장님이 얘기를 좀 하시란 얘기죠.

저는 우리 예산 과장님, 국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안 왔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한 열흘 전에 요청했는데 우리구 잔고 예산 시중은행, 마을금고 잔고 예산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니까 그거 왜 안주는 거예요? 내일 오전 중으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일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 그거 꼭 말씀해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