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4,9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 2억 원해서 3억4,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집행이 되었고 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학교, 유치원은 작년에 거의 다 스쿨존 지역으로 정비가 한 번 됐죠?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오래돼서 차선이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호계초등학교와 명촌초등학교인데, 호계초등학교 앞에 보면 인도 폭에 전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와 올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도 폭은 있는데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전주가 중앙에 있어서 인도 폭이 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명촌초등학교 옆에 인도는 일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포장 도로에 물이 고여서 어린이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송정초등학교 주위에도 인도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세 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 부근에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외에 훼손된 부분이나 오래 돼서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정리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도 내년에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교육청하고 한 번 상의가 됐습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마다 CCTV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육청과 시하고도 밀접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안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 교육에 260만 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해서 대상 학교를 5개로 해서 송정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매곡초, 호계초, 이화초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호루라기, 유도봉 등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예산대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관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에 이런 시설물도 아주 중요하지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한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해병전우회 등 많은 단체들, 특히 고학년들이 나와서 고사리 손으로 교통지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대상인 5개 학교에 50만 원의 예산을 참여자에게 비품용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먼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못해서 사고가 난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50만 원 편성한 것은 순수하게 봉사자들이 와서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끼와 모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올해 쓰고 있고, 내년에는 소모품인 호루라기라든가 안전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등 다른 단체에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중 지원되는 부분은 비품이라든지 제외를 좀 시켰고요. 그다음 어린이지킴이 하시는 분들, 저희들은 소모품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경제일자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순수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좀 적더라도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은 상당히 수고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종합적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계속 순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련기관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구에는 아직까지, 예정에는 있습니다만 북구에 경찰서가 없습니다. 중구에 경찰서가 있죠. 북구도 중부경찰서 소속 아닙니까. 모범운전자회 회원 분들이 북구에 예를 들어서 호계콜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모범운전자회에 가입되어 있고, 북구 호계 쪽에 모범운전자회 초소가 하나 있죠?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2년 전에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까지 들어 왔었는데, 모범운전자회에서 아무 보상 없이 ······ 북구에서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정윤석의원
중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화요일 10시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중부경찰서 대강당에서 모범운전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중구청장이 참석을 못하고 우리 청에서도 의장님이 못가셨지만 중구에서는 의회 회기 중이지만 의장도 가시고, 중구청에서는 모범운전자회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반은 우리 북구의 모범운전자분들이십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초소에도 한 번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특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에서 아침에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봉사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최소한 성의를 표해 주시고 격려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652페이지입니다. 교통 주·정차시설 설치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솔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1억7,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봉2택지지구에 한솔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이 몇 대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한솔공원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송정동사무소에 현재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한솔공원 주차장과 송정동사무소가 접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한솔공원에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사용 하시겠지만 주목적이 송정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솔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 조성에 대해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시와 협의를 해서 12월5일 날 공원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것은 1,000㎡ 쯤으로 42면쯤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 특히 요즘은 일요일, 토요일 날 무룡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화봉교회 쪽 골목길에 너무 많이 주차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공원을 변경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송정동사무소하고 한솔공원이 인접해 있고, 송정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설치의 욕구가 많았고,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물론 공원설치계획 변경승인을 통해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겠지만, 공원의 몇 퍼센트 정도를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공원 내 부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은 40%입니다. 전체 40%인데, 지금 저희들이 공원시설 변경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40%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든다 해서 60%를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40%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솔공원 안에 게이트볼장하고 수로하고 순환보도블록이 있는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하고 그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고 이쪽 공간을 쓰는 것이고, 게이트볼장은 화봉동 같은 곳은 화봉3교 밑에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바람막이도 하고 게이트볼장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다른 시설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녹지를 줄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없애는 것에 대한 협의는 있었습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게이트볼장을 없애는 것은 시에 공원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용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끝이 나면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예. 실질적으로 한솔공원에 보면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광장도 아닌 광장처럼 보도블록으로, 공원 녹화를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딱딱하게 많이 덮어놓은 상태로 용도가 불분명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는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공원 자체의 주목적인 녹지 기능을 많이 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오늘 질의를 드려 봤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녹지를 축소시키지 않고 시행하는 겁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499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억4,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3개 초등학교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촌초등학교는 뒷길 인도에 물이 워낙 많이 고여 있어서 비 오는 날 보니까 아이들이 차도로 막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안전쉼터를 몇 군데 개설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간 연속 2교대로 아이들 하교시간하고 현대자동차 퇴근시간하고 겹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차량과 학원 차량이 겹쳐서 양정초등학교 주변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도로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많이 정체되고, 안으로 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양정초등학교에 보행을 하는 아동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민원과 건의도 있었고, 어린이 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하신 이야기는 아이들이 하교 때가 되면 요즘은 다 알다시피 학원에 다 가잖아요. 학원차가 와서 대기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 쉴 수 있는 공간터를 만들어 갈 예정인데, 양정초교나 북구 구시가지 쪽으로 가면 노폭을 굉장히 좁게 해놨습니다. 문에서 보면 담장이 없고 나무 밑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공간을 주면 우리가 설치를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밖에 하지 안에 해 가지고는 ······ 밖에는 인도에 얹어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하려고 교장선생님하고 두 번쯤 협의를 했는데 학교 안에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 교문으로 들어가면 화단 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쪽으로 하려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제 이야기하지만 명촌초등학교도 그 인도를 작년에라도 하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양정초등학교 쪽에 는 앞에 상가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집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오면 커브 길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위험해서 그것을 누차 협의를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승인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올해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린이 보호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저도 역할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9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501페이지까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641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승찬의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 교통안전교육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사업 참여자가 함께 동행하면서 교통안전교육 병행실시로 각종 사고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사업 참여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누구를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안승찬의원
녹색어머니회에서 호루라기하고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려면 호루라기라든가 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비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비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는 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깃대를 들고 교통안전지도 하는 것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녹색어머니회와 얘기를 해 보셨어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버거워 하시는데, 사업참여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봉사단체에도 참여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 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행하는 것이라면 아이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위험한 곳을 동행하면서 안내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인원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자율방범대라든지 각종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다섯 개 학교를 특정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다섯 개 학교에서 들어왔고, 확대를 너무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요즘은 하굣길에 거의 학원차가 와서 데려 가서 신청 들어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조금 그래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승찬의원
하굣길보다는 등굣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19개 초등학교 정도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큰 길을 건너서 간다든지 이런 데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녹색어머니회나 어르신들이 서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이들 등·하굣길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나 봉사단체에도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머니들이 하기에는 조짜서 하는 것이 제일 버거운 것 같은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가끔 학교에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교육을 보면 예산이 강사실비 보상해서 1만 원씩 8명, 10회 하는데 사업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내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이미 발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교육계획이 있으면 달라, 자원이 좀 파악이 돼야 교육강사라든가 시간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게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면 전문지도자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교육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시면 차비 정도 주는 것으로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안승찬의원
그 정도로 공단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공단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8명이라는 것은 한 번에 8명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회에 걸쳐서 ……
안승찬의원
주민들도 공단에서 교육받은 안전지킴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공단과 안전지킴이 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
교통행정과가 이 사업을 지도해 나가지만 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위탁 비슷하게 진행을 맡겨 보는 것도 좋겠다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하고 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누리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도 지난해 다 개선을 해서 고쳐놨더라고요. 깨끗하게 해 놔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교육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고 할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이 너도 부족하지 않나, 강사 분들이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그것만 얹어놨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면 시설도 손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개선 사업비에 넣어서 시설 개선해서 하려고 다른 시설 예산은 안 얹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공원 내에 시설문제나 교육이 실질적으로 미취학아동 정도만 하기에는 조금 좁기는 해도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아이들의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강사비 예산은 충분하다니까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 만큼이나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64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료 가격이 있는데, 1년마다 재위탁하면서 대부료를 분할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신전하고 양정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가 되기 전에, 올해 3월에 본격 실시되기 전에는 거의 현대자동차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셔서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면. 그래서 대부료를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으셨는데 의견수렴을 하신 건지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지난해하고 같은데, 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전에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명촌하고 출고 쪽에 많이 생겨서 차가 많이 빠져나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늘 하소연하십니다. 올해 예산서를 10월에 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돼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12월에 결산을 한 번 해 보고, 있으면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많이 어려운 걸로 호소하셔서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집행한 것과 결산 실적을 한 번 보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16-8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민편익제공을 하는 사업비 목적으로 약 3억2,7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4일자 ‘북구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천곡문화센터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지나는 주민들까지도 교통 혼잡이나 소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공공사업 부지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것을 예측하고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그 땅 부지는 지난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사실 하지 못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농소3동은 인구수가 4만3,000명에 육박하는 1만2,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공동주택이 거의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북구에서도 가장 큰 동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런 훌륭한 시설을 지어 놨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봅니다. 다행히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던 농소2동에 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실 그쪽에는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잡고 결정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3동 주민센터도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 인접 토지가 여의치 못하면 바로 도로 건너 부지에 공한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인데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을 하면 이용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차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이것이 용역보고서에 포함이 돼서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업 부서에 보면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따라가서 또 사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없을 때는 땅값이 1만 원 했는데 시설물을 다 넣어 놓고 또 조성하려면 1만3,000원, 1만4,000원 줘야 되는 이런 행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지금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는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천곡문화센터 이 부분에 저도 가봤는데 주민설명회할 때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해 보겠고요. 땅을 사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치용의장
훌륭한 시설물을 지어 놓고 주민들이 많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데 주차난 때문에 겹주차를 해서 올라가서 수강을 받더라도 매번 전화 받고 나가서 차를 빼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갈 때마다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심지어는 심한 소리도 하시고, 더군다나 지난 12월4일자에 ‘의회에 바란다’에 글이 올라왔는데, 참조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든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장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질의요?
이수선의원
예.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천곡문화센터는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건물은 잘 지어 놨는데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있는 광장도 우리가 비상시에는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축 당시부터 반영시켜서 했습니다만, 전체 부지가 500평 되는데 건폐율이 20% 되다 보니까 100평 정도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고, 나머지 400평은 그냥 공유지로 놓여있는데, 거기에 조경시설하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장점이 뒤에 보면 제방 둑이라든지 하천부지를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뒤에 농구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학생들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농구 연습하기도 좋은 자리가 아니고, 농구연습은 옆에 천곡초등학교라든지 상안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공공센터 부지가 저렇게 협소하고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물론 당시 계획은 좋은 생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지만 당장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그 농구장 설치한 부분도, 조경 부분도 법정 조경 면적만 존중하고 부지 경계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하천부지 땅하고 농구장 땅하고 이것과 다 겸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뒤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일단 센터 부지 내에 있는 시설물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농구대는 야간 주·정차단속이나 화물트럭 단속하러 나가 보면 요즘은 추워서 안 하는지 몰라도 여름에는 가끔 애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윤치용의장
많이 이용합니다. 농소3동 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동아리방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요새는 추워서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야간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화물트럭 단속하러 나가보면 아이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윤치용의장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주차해 봤자 3대, 4대 밖에 못 댑니다. 그것가지고 오히려 청소년 공간을 더 뺏는 꼴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주차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익
손기익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에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윤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중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보존)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507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 금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요즘은 인터넷 민원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구청장님께 바란다’든지 인터넷으로 제출되는 민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 2013년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단속치 못한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이행강제금을 2억 원 가까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올해의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올해의 경우는 건수가 75건에 2억7,352만8,000원을 부과해서 62건에 1억9,365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도 1억9,938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 대비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강진희의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래는 일일이 들여다보고 위법하고 있는 행위를 단속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옛날과는 달리 신고하는 절차가 다방면으로 간단해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터넷 민원의 증가세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507페이지부터 세출부분51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514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8,000만 원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용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사업은 법정사업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양정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호계 3,4지구 사업을 해서, 200억 원 이상 되는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당해 사업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가 나온다는 기본내역이 없으면 국비 자체를 요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양정과 호계 3,4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2015년도부터 시행하려면 시간상 이 절차부터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기본계획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생할 사업 단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개 사업은 시범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는 오래 된 마을이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형성되고 있고 또 도심 형성이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들이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데요. 북구에 도시 마스트플랜 디자인, 중장기적인 도시 디자인 설계가 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혜경의원
그래서 건축허가가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근한 예로 순천의 경우는 더 이상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천만을 앞에 두고 정원을 설치해서 도심이 더 이상 팽창되는 것을 막는 도시 디자인을 설계하고 야심 차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도 그때그때 주어진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시가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도시 팽창 방지라든지 이런 중장기계획은 디자인보다는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지침은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말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지구별로 특성화사업을 개발해서 색채라든지 디자인을 제공하자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했었거든요.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강동의 경우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으로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를 했는데 건의하는 과정에 예산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의견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우리 북구의 도시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아울러서 북구에 맞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올해는 무산되었지만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미반영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이혜경의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이번에 건의를 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발굴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양정동과 호계 이쪽지역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북구 전체를 하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기본계획은 북구 관내 전체입니다. 용역사업 범위는 전체이고 그중에 3개 사업이 당장 뚜렷한 내역이 없으면 국비를 요청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
강진희의원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2015년부터 연도별로 지원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이것도 용역기간 대비해서 국비 요청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 타이밍을 보면 올해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면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전에도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용역이 끝나야 합니다. 북구 전체에 몇 개의 환경개선사업지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2015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가꾸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세세한 내역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도시지형이 앞에는 공장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주택이나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도시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양정·염포에는 특화할 수 있는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북구 전체를 하는 계기가 되니까,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데는 특히 신경을 써서 구비로는 안 되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큰 것은 하고 용역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염포·양정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514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에 1,000만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징금해서 세입에 전혀 편성이 안 됐네요? 올해만 해도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로 해서 1억 원 이상 징수했지 않습니까, 세출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입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광고기금으로 적립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가로변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최소단위가 양측 1㎞로 해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 들거든요. 현재 3억 원 정도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 돼야 되고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세입에는 편성을 안 하시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윤석의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1억2,000만 원에 비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앞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데, 예전의 경우는 단속반원이 순찰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을 많이 적발하는데요. 요즘의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인터넷 민원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옵니다. 전체 대비 70% 이상이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득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징수가 됩니다.
정윤석의원
불법유동광고물 1,000만 원 보상금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서 5억 원 가까이 되면 가로변 간판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석의원
514쪽에 1,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해 놨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
정윤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보상금은 조례가 없고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보류 ······
정윤석의원
보류가 됐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윤석의원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정윤석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조례가 최근에 부결이 됐으면 설명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51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한 도로지정을 하기 위해서 현행도로의 도로지정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사유지가 되면서 주민들 간에 불신과 불화가 있고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7,8년 전에「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건축법」을 개정해서 ······ 현재 두 가지 다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현행도로로 인정을 받으면 도로로 고시해서 집을 짓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항도 살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규모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소규모로 짓고 또 크게 짓고자 하는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건축법」을 다시 개정해서 아예 관에서 일괄조사를 해서 도로로 지정고시를 해 버리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바로 도로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개인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민원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넣으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로로 지정이 되고 공고가 되어야 허가가 나는 등 행정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들인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도로로 지정이 되면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이 인·허가가 되는지 바로 판단이 되고 행정안내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북구지역만 하더라도 대상 토지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사유지도 굉장히 많고 해서 대상 토지를 전수조사 실시로 찾아내서 도로로 지정하려면 분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분필하고 도로지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이고 일단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용역비 7,000만 원으로 과연 그 조사를 다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고 봐지는데 만약 어렵다면 2차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다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분필을 해서 도로로 지정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강동동하고 농소3동 일대입니다. 민원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일대 주변에 대한 현행도로를 시범사업으로 두지역만 해도 사업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해결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로지정고시를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아, 그렇습니까. 북구 전역에 이런 대상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는 전수조사 자체도 힘들고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럴까 하고 궁금했었는데요. 강동동과 농소3동 지역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네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꾸준하게 사업을 해 나가서 주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바로 허가가 나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아주 좋은 행정입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도로부지로 지정되길 희망합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저도 연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용역에 관련된 예산인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안승찬의원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끝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신천동 205-4번지 그 도로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것을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안 되어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저도 가보기도 하고 전화도 받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그렇게 되면 7,000만 원의 용역비 외에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보상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려면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보상까지는 안 됩니다. 현행 있는 도로 그 자체를 도로로 지목만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소유권은 그대로로 당사자에게 속합니다.
안승찬의원
사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매입까지는 안 되고 개인소유로 하되, 왜냐하면 「지적법」에 현행 토지의 사용 목적대로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소유권은 당사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옛날부터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지목만 도로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렇게 지정을 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적법」상 직권으로 지목정리를 4년인가 5년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까운데, 재산권 행사 자체를 못한다고 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가보니까 안타깝던데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동의를 안 해 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안승찬의원
동의도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수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들 명의가 도용되는 현수막이 부착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자기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민원이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사법부를 통해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지, 그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재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본 의원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7번국도 확장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많은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그 덕분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북구 주민으로서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환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자생단체들이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부착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도 양해를 구하려고 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은 붙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정정당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고 일괄적으로 자생단체인 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로 붙이니까 마치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들도 동의는 안 하는데 그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붙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단체에서 좋은 목적으로 붙였다고 하지만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단체가 동의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붙인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좀 난처하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광고법」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권한을 최소화되도록 침범해야지 웬만하면 다 내주라는 뜻이거든요. 또 정당관련 플랜카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도록「광고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관련단체나 이런 데 따로 협조를 ······
안승찬의원
정당과 관련된 것은「정당법」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단체들이 붙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서 노동단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 것은 한 달 정도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자기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알리기 위한 것과 다르게 붙인 적이 없는 현수막이 그 명의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그 단체가 욕을 듣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현재 협회에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불법광고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봉사활동 내용을 알리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해 주는 것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악용되거나 붙인 적이 없는 것이 명의로 붙어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징수교부금 내용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종전에는 했는데, 이것이「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환급해 주고 징수의무자에게는 납부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잡아놓은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환급에 대한 내용은 세입 과정과는 달리 합니다. 세입의 경우는 법률에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 학교부담금 부과를 사업주에게 하거든요.
윤치용의장
사업주에게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507페이지에 되어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주에게 부과할 것입니다.
윤치용의장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부과할거란 말이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블루마시티 1차가 약 783세대, 2차가 1,270세대로 앞으로 여기에 분양할 수입부분인데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관내에 삼성코아루에 55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이 부분은 국비를 다시 환수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국토교통부로 올라가면 미교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부를 할 것이라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부방법이 결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코아루2차 55명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징수교부를 하신다는 겁니까? 징수교부를 못하도록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긴급으로 되는 겁니까?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옛날 입주자한테 먼저 받았던 대상자가 아직까지 반납을 해 주지 못한 세대가 코아루에 55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안 찾아가고 받아갈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국비로 환수가 들어가고, 들어가면 55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부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돈이 내려오면 55명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블루마시티 1,2차가 앞으로 집을 지을 것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세입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치용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농수산과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농업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농수산과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입니다. 북구 발전은 물론 특히 농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주무관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환경농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보존)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수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당 얼마에 수매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어망이라든지 잡동사니 쓰레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직접 수매해 주지 않으면 바다에 바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협에서 위탁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
수협에 사업을 위탁해서 ······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무게를 달아서 수매를 합니다.
정윤석의원
해양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판단도 수협에서 하겠네요?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당해연도 보다 내년 예산이 100% 증액되었는데 왜 갑자기 5,000만 원이나 더 편성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지난해에는 55t을 계획하고 5,000만 원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매년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 과정에서 저희 구에서는 톤수를 낮추려고 하고 선원들은 다 인정을 해 주기를 원해서 계속 시비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고, 해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은 바다에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실질적으로 전량을 수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5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및 선진어촌 견학과 선진 어촌관광체험마을 견학해서 400만 원, 200만 원을 책정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선진 어촌견학과 선진 어촌관광체험마을 견학에서 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무엇이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수산업경영인 단체에서 매년 울산시 대회가 있습니다. 울산시 주관으로 하는 대회에 비용이 들어가고,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40여명이 선진 어촌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수산업경영인이 주로 가는 건가요?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밑에 있는 선진 어촌관광체험마을 견학은 누가 갑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그 관계는 내년도 레저체험마을 조성하는 제전과 우가항 어촌계에서 선진 어촌체험마을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안승찬의원
2개 마을의 주민들이 가시는 건가요?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내년에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2개 마을의 주민들이 선진 어촌마을에 견학을 가는 것이고,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책정된 거죠?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안승찬의원 대상이 다른 거네요? 예.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551쪽 중간에 있는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녀 탈의장도 만들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잠수복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어업인쉼터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구유동 복성마을에 어업인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 국유지상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시설인데 워낙 노후가 돼서 재건축을 하려니까 국유지에 영구시설은 건립이 안 된다고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해서 경로당 겸해서 이름만 바꾼 사항입니다. 경로당 개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원래는 어떤 건물이었나요?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소는 해 줘야 되고 해서 자구책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촌마을이고 하다보니 저희 과에서 쉼터로 이름을 바꿔서 ······ 그러면 그 경로당 부지가 원래 저희 것이 아니고 ······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국유지인데 부지 면적은 81㎡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면적 33㎡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국유지인데 저희가 매입해서 손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5,000만 원 정도 들고 공사비가 7,500만 원 듭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
강의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부지 매입비로 5,000만 원을 쓰시는데 원래는 어촌계마을이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이 돼야지만 경로당 건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전체를 구에서 매입하고 ······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구에서 매입하고 어업인쉼터 조성으로 ······
안승찬의원
리모델링 형식이 아니라 신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워낙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경로당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신축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국토해양부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안승찬의원
도로부지로 그어져 있던 부분도 해결되는 겁니까?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용도폐지를 해서 ······
안승찬의원
용도 폐지를 해서 ······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후에 관리도 농수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어업인쉼터 조성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
그러면 이후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비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쉼터로 했기 때문에 탈의장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장
새로운 경로당을 신설하려면 해당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했을 때 가능한데, 여기는 신규로 매입해서 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장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셔야지요?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예.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없는 거죠?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
안승찬의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균
임용균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안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521페이지부터 세출부분55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혜경의원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천곡동 윤화평들 일원에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 원을 요청하고 계신데, 530페이지에 수리시설 설치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천곡동 윤화평들 일원으로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이고 용수로 정비 건으로 길이는 800m 정도로 할 계획이고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채택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윤화평들 수리시설 설치 사업 2,000만 원은 윤화평들 제전 가는 곳에 제전보가 있습니다. 그쪽의 보가 침하되다 보니까 가뭄 때는 천곡 윤화평들 일원으로 물이 자연수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집수암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가뭄에 대비해서 양수장 정도로 ······
이혜경의원
홍수에 대비한 양수장입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홍수 대비는 아니고 가뭄 대비입니다. 동천강에 물은 있는데 윤화평들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자연수로 흘러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5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전복 등 이외의 방류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민들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율관리 어업으로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어업관리를 하도록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서도 종묘 방류라든가 어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투석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지역이 해안가 가까이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전복이 보이니까 여름 피서철에 주민들이 놀러가서 전복을 채취하는 거예요. 어민들의 어업권을 위해서 방류하고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인지를 못하고 채취를 하다 보니까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던데요. 그래서 해안가 가까운 곳에 방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역의 경우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방류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수산종묘를 키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내나 무단 채취했을 경우 벌금이 있다는 등의 안내문구가 없다 보니까 놀러가서 눈에 보이니까 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전복치패 방류를 할 때는 1㎞ 정도 벗어나서 하는데요. 해안가 근처까지는 잘 안 기어 나오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무단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안내문구도 설치해서 예방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상시로 주민들이 채취를 해가나 봐요. 그래서 어민들이 지키고 있다가 실랑이를 하는데 도통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전복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안내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고, 1㎞가 안 되겠더라고요. 거리상으로 볼 때 500m 안에 있어서 걸어서 들어가도 충분히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더라고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예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의원
55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으로 31억4,000만 원이 올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비로는 3억2,000만 원이고 구비는 27억8,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구청 뒤에 개소를 했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들은 울산광역시라든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국비나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는 3억2,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구비가 27억8,4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사용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해에 편성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5학년도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예산편성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시나 중앙정부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강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최소의 범위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고 국·시비 확보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편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편성되고, 지난해에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4개 학교에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3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압니다. 급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되 급식과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555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 등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급식에 필요한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 등은 직접적인 급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급식상황이 확대되고 발전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는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었고, 현재 3회째 개최가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농·도한마당 행사 때 같이 겸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겸해서 효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급식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에는 예산을 사용하되 물론 연관은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급식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오늘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수선의원도 발언하셨지만 어제 경기도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오늘 행사는 여러 분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고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상 다른 예산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까 심주무관님이 말씀하신 2년에 한 번씩 북구에서 개최되는 농·도한마당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북구청이 주관하고 농소농협과 중울산농협 두개의 단위농협에서 ······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강동농협까지 해서 3개의 농협입니다.
정윤석의원
주도적으로 농소농협하고 중울산농협, 강동농협 3군데에서 참여하고, 저도 3년 전 행사에도 참석했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십니다. 북구 주민뿐만 아니고 중구에서도 단체로 오고하던데, 송정동을 경계로 해서 농소 쪽에는 농소농협이 있지만 송정동에서 양정동까지는 중울산농협의 영농인들입니다. 중울산농협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구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는지, 북구에는 중구보다 더 많은 작목반이 있고 친환경작목반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북구의 농산물을 중구에 알리고 판매도 하고 물론 농소농협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중울산농협에서도 북구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서는 중구청과도 연계해서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심경섭환경농업주무관
예. 잘 알겠습니다. 농·도한마당행사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구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북구의 특성상 송정동에서 양정동까지는 중울산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중구에 두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북구에서 짓는 사람이 7,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 농소농협, 중울산농협, 강동농협 3개 농협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만 기관 대 기관이라는 부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중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관계도 관련공무원과 연계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환경농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안승찬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손기익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환경농업주무관 심경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