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근주 의원 발언

제200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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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회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 지적하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입니다. 공은숙 세무2과장입니다. 이후성 경제교통과장은 근무지지정으로 주무팀장인 김학래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제가 감사 때 잠깐 빼먹고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각 단체에 방범대 같은 경우 피복비를 지원해주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몇 년까지는 몰라도 올해 2013년도에 지원해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없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매년 지원은 안 해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안 해주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으니까. 올해 구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 경찰서 협의체에 돈을 줬어요, 개인회장한테. 돈을 넣어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동별로 주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주려면 각 지구대에 회장이나 이런 분한테 돈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경찰서협의체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게, 그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분이 뭐냐, 지구대가 없는 협의체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 예산은 없다니까 내년에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지구대를 우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구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협의체가 되는 것이지. 또 지구대 방범대원들도 그 협의체 가입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횡포 때문에. 저한테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감사 때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총무과장님.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개인통장에 공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공적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걸 청장님이 확인 분명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한 53억 정도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5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주로 삭감 요인이 뭡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금 보면 녹지공원과 같은 데가 하나 11억,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경제환경위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시고 전 위원회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전 위원회를 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선은 일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계약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예산 절감액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53억을 절감했지만 총예산 대비하면 한 2.97%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하나하나 사안별로 보면 혹시 저희가 추계판단을 소홀히 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계판단도 소홀히 했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도. 사업을 하다보면 좀 절약을 하기도 하는 거고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는 건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가 15%, 한 10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감소를 시켰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업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유가 뭐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잠깐만요. 서류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보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가 10억 정도해서 한 15% 정도.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게 환경미화원들 중간퇴직금이 한 8억 5000 정도거든요, 이번에 반납하는 거에. 당초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중간퇴직금을 무조건 신청하게 되면 정산해줬는데 그게 제약이 되어서 자기 중간퇴직금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든지 또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병원비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주지 못해서 8억 5000 정도의 돈이 남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을 못 한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

퇴직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간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정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얘기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0억 정도를 줄여서 추경에는 62억 7800만 원 정도인데 2014년에는 또 77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2014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77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2013년 기준해서 2014년 예산이 잡히는 것인데 2013년에 보면 행정지원과가 한 62억, 한 63억 정도인데 2014년 예산 77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런 이유로 해서 10억이나, 15%나 안 썼는데 올해 또 예산 잡은 것을 보면 77억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14억 정도를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5.1%, 내가 작년 본예산 얘기 안잖아요. 지금 제가 비교를 하는 게 2013년 추경하고 2014년 예산액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본예산 대비가 아니고. 추경을 대비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연말로 추경이 2013년 이렇게 63억으로 예산이 정리된 거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 요구액을 보면 77억이니까 14억 정도가 플러스됐단 말이에요. 여기 주면 2014년 요구액을 보면 5% 정도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13년도가 이렇게 정리된 상태로 보면 14억이면 이건 5%가 아니라 몇%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한 20%, 15% 정도 또 올라간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요인은 뭐냐 이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우선은 정자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분당구 관용차량, 버스하고 화물차 한 대 해서 한 1억 8000 정도, 그리고 내년 4대 선거비용이 있어서, 크게 따지면 그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선거비용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잠깐만요. (자료 찾음)

창근

윤창근위원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내년에도 또 이렇게 15% 안 썼다고 추경 올라올 거 뻔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선거비용은 1300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1300만 원 돈도 아닌 돈이구먼. 그러면 지금 동청사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한 4억인데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한 5억 되죠, 그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5억이라고 치면 한 9억, 10억 정도 오버편성 아니냐는 얘기예요. 퇴직금 때문에 또 그렇게 넣어놨다가 마찬가지 그런 겁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마 인건비 상승 문제도 있고 그 정도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그거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준을 2013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액하고 2014년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총괄로 설명한 2013년도 예산액 이건 의미 없는 거고 2013년도 5회 추경예산액, 마무리 예산액하고 14년 것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만 해도 14억 정도가 더 편성이 됐고, 그것은 어쨌든 퇴직금 이런 용도로 해놨다가 내년에 또 그만큼 남길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기 예산이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2013년 예산액 대비하면 애당초는 46억이지만 추경 기준으로 보면 72억이었단 말이에요. 72억인데 지금 84억이니까 가정복지과도 한 12억 정도 더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도 41억이었는데 한 7억 정도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3년 본예산으로 하다보니까 25%, 82.96%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마 2013년도에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예산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본예산보다. 이것의 주요 증가요인은 뭐예요?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자료 찾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걸,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단 영유아 보육비가 증액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신규인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증액이죠, 증액. 이번에 한 8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리고 …….

창근

윤창근위원

80억. 120억,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120억 그중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장애연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장애연금 19억 6000만 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164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39억,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162억.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아까 80억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414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어쨌든 작년, 당초 2013년 본예산에 비해서 2014년은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예산이, 한 300억 넘게 지금 증가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니까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2013년 추경 기준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 증가됐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2014년도 예산안 요구액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한 3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300억 정도가 증가된, 제가 묻는 것은 추경 대비에요. 2013년 마지막 추경 대비해서 2014년 예산 편성액 한 300억 정도 는 주요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이게 총괄이라는 게 뭡니까, 청장님. 우리가 물론 경제환경위원회 것만 봐야겠지만 우리가 총괄로 볼 때는 2013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한 300억 정도 는 것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총괄로 알려줘야 우리가 이것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뭐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버리면 행정지원과처럼, 내가 아까 하나의 예만 든 건데 10억을 넘게 연말에 추경으로 삭감하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300억 정도가 추가로 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해봤자 시간만 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지나서라도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신수 청장님, 조정환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기획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는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경찰서 경우회라고 아시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조정환위원

경우회라고 있는데 경찰서 퇴직하신 분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야간에 방범활동하면 식대, 라면 값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액수가 한 달에 얼마나 되죠?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냥 야식비입니다.

조정환위원

야식비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액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실제 도시는 분을 다 드려야 맞는데,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액수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맥시멈(maximum)을 우리가 놓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하루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이게,

조정환위원

하루로 쳐서.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분기에 135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조정환위원

40만 원 좀 못 되겠네요. 제가 그 액수를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최** 그 사람이 주관했던 종북세력 규탄대회, 그 건과 관련해서 경우회가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이유로 과장님이나 그 담당 되시는 분이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리고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일이 있나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3개 경찰서에 난리가 났어요, 전화도 몇 번 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비판한 게 아니고 종북에 대한 것만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참석하는 선배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아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 3개 경찰서에 경찰관과 퇴직하신 분 하면 한 1만여 명 돼요. 숫자가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경우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 여론들이 좀 안 좋아서 그 분들을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이 나오면 나머지 경우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여론도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극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한 30만 원 남짓 주는 거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 그리고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안 흘러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염** 회장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차 한 잔 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정환위원

물론 그 염** 경우회장님은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풀 거 풀고 얘기가 다 됐는데 다른 데 경우회장님들은 아직 만난 일이 없거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염** 회장님하고 만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인데. 다만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보조금이든 똑같이 정산을 받는 거고, 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작지만 어방이든 아방이든 마찬가지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만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야식비를 드리는 거지. 활동 안 하시는 분들까지는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정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상향하자, 없애자, 그 분들이 그거 안 준다고 그래서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알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자랑스러운 경찰공무원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뼛속까지 경찰인데 아마 죽을 때 저는 “경찰” 그러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억수로 많이 민원을 줘버리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의원이에요. 우리 성남시가 생긴 이래 경찰공무원이 시·도 기초의원 된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걸 이유로 대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내용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감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돈 30만 원 주는 거.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감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금 정산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정산하는데 와서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탑에서 하는 행사에 본의 아니게 갔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 선배님이 얘기하지만, 또 좋아서 가는 선배님들도 있고. 그게 강제 동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공무원들이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신경천입니다. 2013년도 분당구 행정지원과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유근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경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합시다.

유근주위원장

본예산은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설명하려면 많이 걸려요. 저도 그 중간에 좀 봤거든요. 내가 먼저 질의하는 동안 위원님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설명을 듣지 말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받을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을 들어봐야지.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은 이거 전부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중점적인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신규만 하세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4년도 본예산 세출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저 박문석 위원입니다. 정자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3억이 지금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인가봐요. 그렇습니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3억으로 따로 있고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1385만 원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엠코해리츠 분양사무실이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주식회사 서우.

문석

박문석위원

서우?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엠코해리츠 분양사무실. 그런데 지금 땅은 누구 땅이에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토지는 분당구 보건소 소유고 건물만 주식회사 서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땅은 보건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분당구 보건소.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소고 건물만, 그럼 이 건물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1동 경찰서에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보건소 부지가 있었어요. 그 보건소 부지에 엠코해리츠 분양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임대 내서 그 사람들이 가설 건축물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기에 저희가 정자1동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을 얻던 중에 쟤들이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한테 무상으로 인수를 하주면 한 2년 동안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시설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임시건물도 소유자가 있는 거죠? 거기도 무슨 허가인지 신고인지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소유자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계약체결해서,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계약체결해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분들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분들도 이익이 되는 거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가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데 적절할까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청사로 사용하면 화재 위험도 있고 각종 서류들, 공문서 같은 거 도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강해서 하려고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임시청사에 리모델링이, 이게 모델하우스격 아니었겠어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 등이, 구조물 자체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철근콘크리트 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여기가 거의, 곧 얘기하면 화재가 나면 다 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패널이라든지 경량철재 이런 것으로 지어져요, 모델하우스가. 그래서 과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데 그렇다면 주차장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는 용이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했다가 ‘어, 아니네. 힘들겠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구를 가지고 찍고 파면 그게 다 파져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강해서, 특히 화재에 취약할 것 같아서 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화재 방화벽 같은 것도 철저히 치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책정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화재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일반 건물은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정도 규모를 찾기도 힘들뿐더러 보증금만 보통 7억 이상에 월 임대료가 4400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실사를 했는데 그 정도 면적 건물을 찾기도 힘들고 유사한 면적도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고 낫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경제성이나 좋아요. 예를 들면 전에 수정구에 신흥3동 임시청사 이런 거 하다 그냥 몇억 뜯긴 거 아닙니까? 부도난 건물에 들어가서.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선택했는데 내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동사무소로, 뭐 설계를 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좀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3억이라고 하지만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하면 도난이라든가 심각하잖아요. 세콤을 단다, 다 한다고는 하겠지만 외벽이나 이런 구조물 자체가 패널 등 경량철골이니까 그것을 일부 보강하고요.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경제성이 있잖아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사 중앙정원, 구청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구청 중앙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배수가 잘 안 돼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여름에 우기 시에 한쪽으로 배수가 원활히 잘 안 되고, 대회의실 쪽은 쉼터도 조성이 되고 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민봉사과 쪽으로 거의 정비가 안 되어서 그쪽으로 쉼터도 조성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건 아니죠?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배수가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도 거기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현장 매일 가봐도 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면 청 내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됐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소규모 보수공사는 저희 청사 주변에 녹지대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녹지대는 별도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는 별도로 있고 주차장 측구 보수공사도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보수공사에 1억을 편성하고 배수로 정비 쉼터 조성공사를 별도로 잡아서 하는 얘기에요.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청사시설은 시설인데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서 내부공사로 하기는 좀 그래서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꾸미시는데 쓸데없는 공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 권태근 팀장입니다. 도세2팀 권시곤 팀장입니다. 세무조사1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5회 추경예산은 주로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남일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김남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1과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1000만 원이 작년도보다 삭감됐어요?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줄어든 사유가 전자납부 그런 시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자동이체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인쇄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거 준 것은 좋은데 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세출에만 신경 쓰지 세입을 다루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진짜 보면 예산 증액은 못 할망정, 안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년도보다 60만 원?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삭감되고 그러네요. 지금 세무공무원들 가택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든지 출장비든 어쨌든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체납세를 더 걷기 위한 방법을 채택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시나?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체납세는 세무2과 소관 업무고요. 거기도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세무조사하고 도세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세수 전망이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세무과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준 돈도 받기 힘들어요, 내가 준 돈도. 받으려면 진짜 안면 피해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세금 받는 데 그래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안 해주시면, 공무원들 신바람 나게 세금이라도 걷어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시간 내서 세금 받느라고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 구청장님 항상 격려해 주시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산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활동비 정도는 최대한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분당구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은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공은숙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가만있자, 팀장님들은 지난번 감사 때하고 변동 없잖아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23쪽 분당구 세무2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세무2과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 좀 많이 증액해서 체납세액 많이 징수하세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세무2과 시세인가요? 시세체납?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체납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세·시세 전체.

유근주위원장

체납은 전체 세무2과에서 하고. 시세하고?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시세·도세 다 포함해서 체납 관리는,

유근주위원장

체납세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부과는 시세 부분을 부과하고 체납 부분은 도세,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체납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활동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활동비 좀 많이 해서 세금, 지금 갈수록 체납이 엄청 늘잖아요.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앞으로는 활동비 증액해서 활동 좀 제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공은숙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경제교통과 과장께서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지정으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 김학래 교통행정팀장께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경제교통과 김학래 교통행정팀장 나와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분당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학래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먼저 감사 때하고 변동 없죠?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학래 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래

김학래분당구교통행정팀장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역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변섭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예산 설명할 때 신규사업 위주로 하든지 위원님들이 숙지해야 될, 참고가 될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원상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역시 팀장은 변동이 없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변동 없으면 소개하시기 말고,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원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역시 예산안은 신규사업이랄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예산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유독 어린이공원 등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2000만 원 미만으로 건건별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은 마치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입찰을 봐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묶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꽃식재 및 유지관리 공사 수내·정자·금곡·구미 묶어서 5000만 원×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전부 1식 해서 2000만 원 아니면 1900만 원. 2000만 원 넘는 것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러지 마시고 몇 개 동씩 묶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꽃식재 하듯이 수내·정자, 범위가 크게 되면 5개 동씩 묶어서 놀이터를 입찰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의구심이 생겨요. 80쪽부터 어린이공원 등 청소관리.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1억 단위 아니면 2억 단위로 묶어서 입찰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유근주위원장

예산안을?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청소 수내역 광장 청소관리, 이거 호로 되어 있는데 43호, 44호, 45호, 46호, 47호 이렇게 5개로 묶어서 1억을 만들어서 입찰로 가고 또 나머지는 5개를 묶어서 1억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답변,

권종

박권종위원

이건 가능해요, 이건 1000%도 가능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주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단순노무직이라도 이렇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입찰 본 사람이 다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속 보이는 강정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삭감한 게 아닙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을 쪼개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입찰형식으로 추진하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서, 그거 못 할 건 없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걸 쪼갠,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여기에서는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을 시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설명해주시라고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수정 발의했는데 물어보세요.

유근주위원장

그건 발의가 아니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묶어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아야죠.

유근주위원장

글쎄 그것을, 여기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해서 건별로 예산 통과됐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위원장께서 답변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예산 삭감한 게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꽃식재도, 꽃식재 얼마 안 돼요. 1식이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위원님이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자, 72쪽에 보면 꽃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수내·정자·금곡·구미 묶어서 5000만 원 1식이야. 사실 이걸 쪼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공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몇 개예요? 넘기다 보면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건건별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단위로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로 가야만 형평성에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안 되냐? 그거 딴 업체가 다시 사람을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단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이것은 건건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1년 동안 청소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여러 개를 묶었어요. 묶다보니까 몇 사람들이 청소하는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청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구간별로. 분당동·수내동·정자3동, 아니면 그 근방으로 묶어서 하시면 단돈 얼마라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1억이든 1000만 원이라도 이득이 된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묶어달라는 건데 그럴 거 뭐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물론 예산에 대한 절약도 중요하죠,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단순노무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은 묶어서 화장실청소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아주 책임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이게 선거 때가 아니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탈 없다가, 묶어오다가 왜 내년에 선거 되니까 이걸 다 풀어놓느냐 말이야, 수의계약 쪽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쪽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로 근방으로 몇 개씩 묶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유근주위원장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고가 아니지, 내가 보고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잖아.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그렇게 하세요. 뭐 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맞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박권종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 하신다고 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래요? 왜.

문석

박문석위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저기만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 갑갑하시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5개 단위로 묶으세요. 그래야만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일단,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피해나갈 방법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했어야 우리 박권종 위원님 질의가 빛이 나는 건데. 녹지공원과 아까도 내가 총괄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13년도 추경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11억 7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억 7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3년도 11억 7000만 원 감액을 하고 2014년은 2013년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추경 대비, 제가 예산액 대비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2013년 당초 예산액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다 추경으로 해서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되는 거라. 그래서 2013년 추경 대비를 해서 보니까 녹지공원과 예산이 26억 늘었어요. 26억 7300만 원이 늘었어요. 맞습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추경 대비 지금 17억 늘었습니다. 5회 추경,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 대비가 아니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본예산 대비 17억 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도 이거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 2013년도 추경예산서 보세요. 본인들이 제출한 요구서 보세요. 녹지공원과가 11억 7000만 원 감액했단 말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적으로는 82억 6500만 원밖에 안 썼다고. 82억 6597만 3000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82억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100억 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 계산을 해보면 26억 7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증액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26억 7000만 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2013에도 이렇게 엄청, 말하자면 11억 7000만 원씩이나 덜 써서 감액해놓고 2014년에 26억씩이나 증액한 이유, 사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그렇게 한 11억 정도 감액시킨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12.45%거든요. 이것은 녹지공원과가 대부분 사업예산 승인이다 보니까 입찰차액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비 2014년 한 20여억 원 증가된 이유는 우선 정자3동에 정든어린이공원에 한 3억 1000만 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판교동 미르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에 한 1억 5000원 정도 신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성남대로에 금곡동 공공녹지 부분에 저거 하는 데 한 97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서, 느티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위에 절단하는 부분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분당은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나무뿌리가 너무 커서 보행자 도로가 울퉁불퉁한 곳이 있어서 한 1억 4000 정도 하고, 판교 물순환 시스템에 물 값하고 전기료 이런 것을 합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큰 주요사업은 그 정도 들어가서 한 20억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왜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않는 거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묶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묶어서가 아니고 제대로 보고를 해야죠. 지금 보세요. 지금 청장님은 답변하시려고 준비를 해오셨구먼. 그러니까 정든마을 어린이공원?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정든어린이공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든어린이공원,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정자3동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3동.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자3동 탄천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억. 그다음에 판교 이게 뭐야.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미르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창근

윤창근위원

게이트볼 1억,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1억 50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억 5000. 그다음에 금곡 공공녹지 9700, 약 1억. 가로수 가지 절단하는 데 3억, 가로수 나무뿌리,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3억 70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3억 7000?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나무뿌리 정리하는 데 1억 4000, 판교 이거 뭐야.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물순환시스템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물순환시스템, 이건 뭡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동판교 상가단지에 물, LH공사에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세하고 물 값하고 시설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일단 LH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했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올 연말에 그것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물순환 시키는 데도 유지관리비를 3억씩 씁니까? 3억 얼마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3억 10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이거. 누구네 동네는 무슨 천국에 살고 누구네 동네는 참…….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얼마예요. 말씀하신 게 대충. 이거 다 합쳐서 얼마에요? 3억, 5억, 9억, 10억, 15억 정도 되네. 그렇죠?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억 증액사유는 뭐예요? 너무 예산이, 이거 2013년도 추경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탁 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013년에 그렇게 예산 편성해놓고 11억 7000만 원이나 안 쓰고 감액시키는 추경을 마지막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지금 2014년에 하는 것은 그거 대비 26억이나 증액을 하는데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15억 빼놓고도 한 10억 정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창근

윤창근위원

도대체 무슨 성남시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뭐예요? 설명을, 위원들이 바보도 그 정도 예산이 증액되면 특별한 사유를 딱딱 콕콕 찍어서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됩니다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작년 대비하면 26억이나 증액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쓰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최소한의,

창근

윤창근위원

최소한이 26억이나 더 증액을 시켜요? 최소한이?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에 나무뿌리 때문에 1억 4000 쓰는지 내가 봐야 되고 가로수 나뭇가지 때문에 3억 7000 쓰는 것도 봐야 돼요.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판교 물순환 그거, 그 동네는 무슨 황금을 깔아놓은 도시가 되나 3억 4000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물순환 관리를 한다는 게 난 납득이 안 가요. 물론 게이트볼장 만들거나 어린이놀이터 3억씩, 이 정자3동 놀이터는 왜 3억이에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자3동 정든어린이공원은 탄천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그게 리모델링 해달라고 계속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건 하시라고. 그런 거 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거 해줘야죠. 공공녹지 이건 뭐예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금곡동 공공지에 성남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흙이 공공녹지대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자연석을 쌓아주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건 하시라고. 이런 건 하시는데 나머지는 내가 볼 때 별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고, 그걸 다 납득한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돈이 또 추가로 더 있어요. 아마 내년 연말 추경할 때 한 10몇 억 감액하는 추경 또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올해처럼. 올해 11억 7000만 원, 12억 감액 추경하는 거 아니에요, 별 사업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최대한 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

최대한도가 아니죠.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좋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신 약 15억 이것은 꼭 필요한지 어쩐지는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고. 이거 15억 빼고, 한 16억 빼고 전체 예산 중에 10억을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앞뒤가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아까 설명이 빠졌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설명이고 뭐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말고 더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전기관리공사가 3억 7000이 됐거든요. 3억 7000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시설이 분수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분수 3억 7000이 금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20%나 가까이, 예산 총괄설명서에 20%나 가까이 증액을 시키는 이런 것을 하시면, 아니 무슨 놈에 성남시 예산이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전체 예산의 20%를 증액시키면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마디 없이 증액을 이렇게 하는, 그거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원상

유원상분당구녹지공원과장

위원님 5회 추경 때 11억 나온 이유는 저기 있어요. 우리 관리공사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대략 100억이라면 87%, 87억에 받는데 그 예산 자투리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잘 알고 계세요. 위원님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 20% 아니에요, 19.26%면. 내가 계산 했을 때 추경 대비해서 26억 7300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예산 앞뒤 다 재는 박사 아닙니까, 몰라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압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 땅땅땅땅 해서 증액사유 해서 이거 15억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대충 계산하니까 15억 조금 안 되지만 15억. 그거 한 1억 정도 더 해가지고 하고 26억 7000만 원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 10억 삭감을 제가 요구할 테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 꼭 필요하고요, 보고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청장님 됐고요. 내년에도 추경 얼마든지 있어요. 내년에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추경 다섯 번인데 내년에 한 두어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잘 짜서 10억은 추경 때 노력해서 받으세요. 나는 이게 분당구청에서 오늘 올라온 거 내가 아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보시면 다른 과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따질 문제고 내가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 것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39% 증가됐어. 이 예산 총괄설명서로 보면 2013년 예산액 비교해서 2014년 예산액이 몇%가 증가됐냐면 39%, 여기 보고된 그대로 하면 39%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으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예산을 절약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해서 통으로 묶어서 공개입찰 해서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줄인 다음에 관내 업체한테 반드시 일을 주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효과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오해도 덜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니까 생략하고, 위원장님, 이거 전체 예산에 10억 삭감. 내가 얘기하는 게 억지 어거지가 아니에요. 난 앞뒤 다 재고 얘기한 거니까 10억 삭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청장님, 아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보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윤창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막연히 하자 말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액이기 때문에 수정 가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10분 정회할 테니까 묶어서 가져오세요. 이것을 전부 2000만 원씩 쪼개 붙여서,

문석

박문석위원

중식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그럼.

권종

박권종위원

점심 먹고 하자고.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그건 부기에 달아서,

유근주위원장

수정해줘야 된다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서 해요.

권종

박권종위원

10억 삭감을 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그게 거리제한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 여기 공원, 여기 공원, 여기 공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묶어요.

유근주위원장

그건 공무원들 알아서 묶어오라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부기에만,

유근주위원장

10억은 어떤 걸 자를 거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녹지공원과 전체 예산에 10억을 자르라니까요.

유근주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지.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게는 안 된다잖아.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잖아. 목을 얘기해야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전체에서는 안 되죠.

창근

윤창근위원

10억 내가 지금,

유근주위원장

녹지공원과 예산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오전에 심의했던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리가 덜 되어서 우선 시간절약을 위해서 도시미관과 소관 관련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창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역시 팀장 변함없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같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5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에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기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도시미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면 지역청소대행 예산이 전년 대비 얼마가 늘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32억 411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분당구청에만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증액이유가 뭐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유가 가로청소를 민간위탁 줌으로 인해서 가로청소 민간위탁 밑에 보시면 분당지역 17개 동이 27억 3219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보통 평년에 올린 것처럼 연도가 바뀜으로서 증액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동안 몇 명이 분당에서, 이게 지금 106쪽에 민간에 청소대행을 위탁하면서 인건비 감액된 환경미화원들이죠? 25억 인건비 감액된 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몇 명의 인건비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게 45명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45명.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45명이 분당지역 전체를 그동안 청소를 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45명이 있고 여기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운전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 기사들이 8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53명 정도가 청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기사 8명 플러스해서 53명.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인원은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인원은 다 해고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원은 수정·중원으로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53명이라는 인원이, 분당의 전체 환경미화원들이 수정·중원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올해 저희들이 40명으로 줄고 5명이 또 줄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역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2.4km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3km도 하고 많이 길게 청소를 해왔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53명이라는 이 환경미화원들이 수정·중원구 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르지는 않았잖아요. 해고한 게 아니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왜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수정·중원구로 갑니까?

시면

보시면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지만 환경관리원들이 성남시 전체로 보면 현재 2012년도, 13년도 89명이거든요. 재직인원이 총 89명인데 2014년이 되면 80명이 되고 2015년이 되면 62명이 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고령화되다보니까 시의회에서 방침으로 한 구역의 가로를 민간위탁 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그 시기를,

박영일위원

아니, 상당히 궁색한 이유에요. 환경미화원이 고령화되고 퇴직하면 또 다른 지원자들이 있을 텐데 지원자들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지원자 없어요? 환경미화원 하고자 하는 지원자 없어요? 난 상당히 인기직종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원자 많은데 민간위탁이 되면, 그때 아마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액수로 봐서 한 28%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박영일위원

환경미화원은 상당히 취약계층들이에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환경미화원은 상당히 취약계층들이고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급여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 있는 괜찮은, 지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인력들을 더 이상 충원 않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게,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제로 합니다. 환경미화원도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요.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직원을 뽑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또 급여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 1호봉 수준 자체가 보통 우리 7급 공무원 10호봉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뽑으면 뽑을수록 우리 성남시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인건비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계산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들도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뽑으면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주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고용되는 분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주는 환경미화원 정도 수준의 인건비를 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좀 낮지만 청소를 깨끗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한 20~30%의, 우리가 보면 28%의,

박영일위원

아니, 시에서는 20~30% 정도 비용이 줄어들지만 취약계층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만큼. 결국은 민간위탁 줌으로써 이 분들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 폼에 대면 시 전체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또 같은 일을 하면서 위탁을 주면 시 입장에서는 총액이 주니까,

박영일위원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궁색한 이유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 받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일자리를 왜 빼앗냐고. 이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보통 인건비가 낮다고 그러는데 낮은 정도는 아니고 보통 52% 이상을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취약계층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총액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이거야.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거 경영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왜 2중, 3중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중간에서 가져가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인 직접 경제적인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을 어떤 기업들이 운영합니까? 어떤 민간위탁이에요? 업체 선정됐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업체 선정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업체 이름이 뭐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22부터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 업체 이름을 이야기해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업체 이름이 희망크린하고 유일입니다.

박영일위원

두 개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어떤 법인이에요, 어떤 거예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법인이죠.

박영일위원

어떤 법인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협동조합 식으로,

박영일위원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기업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협동조합이라면 협동조합에 조합원들 구성이 되어 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명단 제출해주세요. 명단 제출 가능하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그걸 시에서 선정하고 저희들한테 명단만 통보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명단을 알 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을 시에 요청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기업이니 상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언하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게 우리나라 어떤 취약계층들의 일자리창출,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목적추구를 위해서 2007년도에 법이 제정됐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기업 형태가 상당히 늘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결국은 서민들 일자리 뺏는 꼴 돼요, 잘못하면. 그리고 겉으로는 무슨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 알맹이를 보면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희망크린이라는 협동조합하고 유일이라는 데가 어떤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명단 다 제출하시라고, 대표가 누구인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박영일위원

협동조합 설립정관 같은 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1년에 27억이라는 돈을 승인해줄 거 아니에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협동조합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그냥 승인해요? 그거 왜 제출 안 합니까? 예산 승인했고 이렇게 큰 어떤 정책적인, 분당구의 청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왔는데 이런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요? 이 자료를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산을 승인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유근주위원장

그 자료 준비 안 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가져오기 전에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우선 자료 요구해놓고.

박영일위원

그 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본청에서 가져오시라 이거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지 말건지 판단할 거니까 지금 당장 자료 요구하세요.

유근주위원장

바로 시에 얘기해서 자료 가져오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권종

박권종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유근주위원장

예,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자료를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못 돼요. 어제 청소과 할 때 대충 제가 말씀했듯이 그 부분은 알아서 박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판단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아까 우리 설명자료 중에서 가로청소차량이 분당에 몇 대 있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가로청소,

권종

박권종위원

청소차량이 있었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총 8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한 대당 얼마 주고 사셨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평균적으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2억. 2억입니다. 이 가로청소 차량을 구입할 때 이 분들도 민간위탁을 줬어요. 민간위탁이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청소차량 하는 것도 민간위탁 줬잖아.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대부해줬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부해줬잖아.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약 16억이네, 16억.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평균적으로 8대니까 2억씩 잡고 16억이고. 106쪽에 보면 우리 청소 가로미화원들 삭감 요구액이 24억 정도 되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24억. 이거 합하면 약 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잖아. 차량 8대하고 미화원들 인건비 오십몇 명분 24억 그러면 4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지금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비가 약 40억이야, 약 40억. 뭐가 민간위탁을 줘서 득이 됐는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우리 분당구 도시미관과장님한테 이걸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어제도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해달라고 할 때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위원님들 대다수가 현재 청소하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6개월이고 1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대행을 하자 이렇게 상임위원회 의결을 했어요. 의결했는데 시 청소과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됐어요. 이제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이 됐어, 그리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분당지역 17개 동이 27억이에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판교지역 하는 업체가 유일입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하고 우리환경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업체가,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가로청소 판교지역 4개 동이잖아요. 그게 어느 업체냐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하고 우리환경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어떻게 협동조합이 하나가 됐는데 두 개 업체가 할 수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레, 우리고 이쪽에서는 희망크린하고 유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네. 가로청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두 개 업체가 됐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두 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두 개 업체가 됐는데 하나는 희망크린하고 하나는 유일인데 희망크린은 어디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희망크린은 현재 분당1구역으로 해서 야탑1·2·3동, 이매1·2동, 서현1·2동, 분당동, 수내1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몇 개 동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9개 동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9개 동. 그리고 유일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2구역은 수내2·3동, 정자1·2·3동, 금곡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건 유일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유일. 그러면 판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는 두레하고 우리환경,

권종

박권종위원

두레라는 건 없던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민간위탁 선정에 두레라는 협동조합은 없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당초 2년 전에 한 거죠, 그때.

권종

박권종위원

당초에, 기존에 있던 게 두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011년도에 했던 업체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두레하고 어디라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환경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환경.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판교를 하고 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9개 동을 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재 가로청소 말고 현재 청소업체가 보통 3개 동 합니까, 2개 동 합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보통 저희 같은 경우 21개 동 6개 업체이기 때문에 3개 동,

권종

박권종위원

3개 동 잡고 3개 동을 떼어서 이 업체한테 시범적으로 연구 차원에서, 대안 차원에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제 청소행정과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실제 계약법상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계약법상 어렵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소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9월 정도 되면 그 선정 업체가 1년 가까이 될 겁니다. 내년 9월까지 하게 되면 선정된 업체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인건비하고 차량을 수정·중원으로 보낸 부분 감소부분이 없어요. 40억에 그대로 위탁비용이 40억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1년까지만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 9월 말까지만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3개월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이 전에 봄인가 언제 한번 한참 얘기했던 내용 같은데. 분당에 있는 미화원을 수정·중원으로 보내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이셨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때 제가 똑같이 미화원을 왜, 그거 한번 질의한 적 있었죠? 전국에 미화원을 뽑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도 있어요.

유근주위원장

많죠.

문석

박문석위원

예, 많아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행안부를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른 도시는 총액인건비니 뭐니 그런 거 몰라서 뽑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기존에 청소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 안 했던가? 내가 기억이 잘…….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청소업체들한테 섹터를 다 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기로 했는데 의결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결했죠. 대안을 제시했죠.

유근주위원장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대답까지 다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그때 당시 야탑역도 얘기하면서 기존에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그렇게 실시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됐던 내용인가?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내가 들어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랬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런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네. 나 처음에 질의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어때요? 청소가 잘 되고 있어요?

웃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11월 22일부터 했는데 청소,

문석

박문석위원

아, 11월 20일부터 한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22일부터 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아직 검증도 안 됐구먼.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검증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아침에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도 돌고 있고 또 청소 안 되는 데는,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청소업체는 어떻게 뽑습니까? 경쟁입찰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나 몰라서 그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민간위탁 사업자를 시에서 공고해서 거기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위원회랄지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심사.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개입찰 이런 게 아니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개입찰 하는 거죠. 공개해서 심사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협동조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만 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회에서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어떤 기계, 프로그램 장치에 의해서 그냥 찍어버리는 게 아니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내용이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보통 민간위탁 하면 사업자 공고를 해서 온 업체들 중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때 계셨다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하는 분들이 우선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결정사항은 시의원님이 결정하신 결정사항, 저희들이 시에 보고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시 청소과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맞아, 과장님이 아니고 시 청소과하고 우리가 얘기가 됐구나.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얘기는 그때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시에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결정사항을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한 줄, 시 청소과하고 했던 얘기구나. 봄에 내가 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럼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게 시 청소과에서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어쨌든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문석

박문석위원

통과시키면서 조건부로 했던 것 같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시킬 때 어떤 부대조건이 있었는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시킬 때 그 통과를 시키는 건 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 청소과에서 통과가 되어서 된 부분을 실제로 실행만 하는 차원이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확한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고 제가 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시 청소과에서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은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이, 기존 가로청소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시 소속이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업체 소속이었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근무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

창근

윤창근위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주기 전에 청소하시던 분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기 전에는 시 소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 소속이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민간위탁 주기 전에 다른 업체에 줬던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환경관리원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 소속의 환경관리원이야,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업체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말하자면. 환경 청소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분들의 일자리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정·중원에 재배치했다는 거거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재배치는 수정·중원구의 자연감소분을 메우는 것으로 재배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연감소 부분도 있고 또,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감소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청소구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구역이 긴 구역, 위원님들도 우리 구역에 청소기간이 길어서 거기 고생한다, 이런 민원도 있고. 아무튼 긴 구간은 잘라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재배치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게 뭐냐면 기존의 업체 보고 해보게 하고 라는 말은 적당치 않은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업체가 없고 청소환경관리원, 우리 직원들이었으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존의 업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역마다 수집·운반업체가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수집·운반업체하고 청소환경미화원하고는 동일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르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오해나 혼돈을 주지 않게 정확하게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돼요. 차량으로 싣고 운반하는 업체는 다른 거예요.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정·중원에 재배치했기 때문에 빼앗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연감소될 뿐이지. 시간되어서 퇴직하면 그만두는 거고 이걸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다시 뽑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민간위탁 했을 때 과연 그 일자리가 생기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이 협동조합이,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쭉 놓고 봐야 알겠지만 이 협동조합이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혹은 기존의 청소업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길거리를 청소할 수 있는 분들의 협동조합이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서민들이죠. 서민들에게 일자리가 생긴 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재배치고 이 분들은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다만 이게 어떤 특정 업체가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걸 협동조합에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게 맞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일자리는 어떤 업체에 주든 협동조합에 주든 길거리를 청소하는 인원이 40명이면 40명은 어느 경우에라도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교하자면 어떤 특정업체에 줄 거냐, 아니면 협동조합에 줄 거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한다고 할 때 협동조합에 줄 수 있고 기존에 청소를 하는 운반업체나 이런 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물을게요. 선정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선정을 안 하셨겠지만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모르죠. 그것은 우리가 청소과에 질의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도 여기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고 어떤 선정위원회나 선정과정을 통해서 이 업체들이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기존 가로업체에 맡기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경험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정된 협동조합은 기존에 하지 않던 분들일 가능성도 있고 하다가 여기 취직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몰라요. 아까 명단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우리가 봐서 청소를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는 문제이고. 어쨌든 지금 그분들의 청소가, 아까 11월 며칠부터 시작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22일부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1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2년 계약으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2년.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15년. 그러면 과장님, 이 계약은 누가 했죠? 과장님이 하셨나요, 청소과에서 해준 건가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한테는 업체만 선정해줬고 계약은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은 과장님이 하셨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 며칠까지?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를 1년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해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지금 그 협동조합도 어쨌든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고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재판이 걸려도 우리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일자리도 뺏기는 게 되고. 위원장님, 저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협동조합이든 일반 운반업체든 이 가로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다.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게 결정된 이상 다 자격은 있고 다만,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을 텐데 선정과정에 뭔가 불투명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문제고 이후에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 계약을 해지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은 유지되어야 된다. 그 기간까지라도 유지되어야 된다.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분들 일자리를 잃든 말든 다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그것은, 한데 어쨌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성남시 청소가 깨끗해진다면, 그 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분당구가 이렇게 전체를 민간위탁 주다보면 결국은 수정·중원도 민간위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아까 민간업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민간업체에 주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이렇게 줄인다고 보지는 않고 결국은 똑같은 사회적 약자 이게 사회적기업 형태로 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을 주려는 목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환경미화원은 우리 성남시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의 직원, 결론은 똑같은 환경미화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환경미화원들이 새벽같이 남들 잘 때 일어나서 힘들게 일하면서 혜택이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이윤은 누군가를,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수익을 배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다리 유통과정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한테 가야 될 수익이 중간에서 새로운 경영자 몫으로 갈 경우가 생겨요, 일은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저는 이 경우를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힘들게 일하는 부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인데 이거 지금 안 뽑겠다는 결론이라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혜택이 줄어드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기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임금 있잖아요. 총액개념으로, 각종 수당부터 시작해서 복지혜택들 총액개념으로, 그로스(gross) 개념으로 해서 임금수당 개념하고 이번에 민간위탁업체 직원들, 이 분들의 총액개념 임금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취약계층들이 일 열심히 하고 똑같은 일하면서 인건비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이고 누구를 위한 사회적기업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까,

박영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임금대비표를 하나 제출하시고,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슨 사회적기업을 보면 이게 결국 정부에서 법을 만든 취지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아무튼 이렇게 보면 고령자, 장애인,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쭉 보면 북한이탈 주민,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한부모 관련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27억이라는 돈을 늘리고 판교지역에 12억이면 4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어떤 조합이 계약을 했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과연 취약계층들로 구성된 조합이 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승인하냐 이거야, 이 큰 금액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뽑으면 돼요. 청소, 협동조합이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청소과에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국장님이라도 오셔서 자료 다 가지고 오시라고. 왜냐하면 이 조합원 구성, 조합원 정관, 이 조합원의 대표이력, 그다음에 인건비, 지금 분당지역 17개 동에 희망크린하고 유일에서 직원을 몇 명 채용했는지, 각 조합원들하고 임금 주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법에 이 직원들은 아마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왜 승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청소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확인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납득이 가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예산절감, 예산절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쪽 수정·중원에서 하는 미화원들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탔는데 이 분당지역 가로청소는 한 200만 원 탄다,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지만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운반대행업체에, 운반대행업체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인원만 몇 명 더 채용하면 돼요. 3개 동이면 3개 동에서 한 군데만 해서 인원만 더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시범운영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그 두 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결과보고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냥 승인하기에는 우리 위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관련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보고 한번 없었어요,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박영일 위원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맞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어쨌든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또 그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소원하고 지금 협동조합에 청소원하고 임금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요구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왜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내가 답답한 것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통 몇 년 일하셨어요? 평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평균 15년 이상 20년.

창근

윤창근위원

15년 이상 어떤 분은 20년도 넘고 곧 퇴직하시는 분들은 30년 돼 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초봉하고 30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이 같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인데. 맞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 초임인 사람들하고 30년 이 사람하고 임금을 맞추라고 그러면 그건 못 맞추죠. 이제 협동조합 사람들 초임 받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세월이 가면서 임금이 늘어나겠죠. 제 말이 맞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이제 고용된 사람들 같으면, 아까 45명이라고 그랬는데 45명이라 그러면 45명의 평균임금은, 이 45명은 거의 첫계약이기 때문에 다 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초임과 시에서 원래 하시던 분들 평균 한 20년은 될 텐데 20년 동안 계속 상승되어 온 임금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박영일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임금대비표를 요구하는 건 같은 기준에서 요구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유근주위원장

아니, 나중에. 박영일 위원님, 우선 설명은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박영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얘기 듣고 하세요.

유근주위원장

다 들어보고.

박영일위원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같은 기준, 초임월급을 가져오면 돼요.

유근주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박영일위원

같은 기준에서 대비표를 만들라 이거야.

창근

윤창근위원

같은 초임기준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맞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원래 근무하던 45명과 지금 예를 들어서 45명이 근무한다고 치면 이건 인건비에 있어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이쪽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임금이 안 오르고 초임으로 계속 해왔으면 모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동조합 이 분들하고 전체 45명의 임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왜, 협동조합은 다 초임이고 이 분들은 20년씩 된 사람들이니까 임금이 차이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예산이 절약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런 얘기를 왜 못 해요? 할 수 있어야지. 비교표 물론 가져오면 비교표를 단순히 얼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호봉, 초임 기준으로 할 때는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런 비교표가 준비되면 갖다 주시고.

유근주위원장

당연한 거지.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이 협동조합, 지금 계약이 된 데가 두 군데 다 협동조합입니까? 유일하고 희망크린하고 협동조합입니까? 우리 과장님 협동조합이 뭔지 아시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협동조합에 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대표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대표는 있는데 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고용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용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협동조합은 근본적인 차이가, 저는 기존 가로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기존 가로업체는 사장이 있어요. 고용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용주가 월급 주는 겁니다.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본인들 모두가 공평한 사장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계약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 고용주가 있는 업체에 이걸 줘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어떤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이 협동조합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불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협동조합이든 일반업체든 간에 자격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주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점수, 선정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청소과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따져야 됐던 문제이고 지금 여기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해서 온 것에 대한 계약만 했을 뿐이에요. 원래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어떤 행정을 한 건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감사 청구를 하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지적을 하든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걸 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15년까지 일을 하게끔 2년 동안 계약 다 돼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있으면 미리 했어야지. 이건 게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으로 감사를 해라, 투명하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았는지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봐야지 계약까지 다 된 것을 지금 예산 다루는 마당에, 나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하려고 했으면 청소과 할 때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거죠.

유근주위원장

그게 아니고 업체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줄기는.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 아무 자료도 없지, 여기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이 선정되고 이걸 정책적으로 한 건 청소과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글쎄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서 지금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하고 계약서든 얼마에 하기로 했고 이 내용만 보면 돼요, 보시려면.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걸 원천적으로 청소과 일부터 거꾸로 돌아가서 여기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분리해서 청소과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요구사항 같은 걸 전부 다 해서 감사요구목록에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산문제는 청소과가 정해준 이 업체하고의 인건비는 얼마고 아까 박영일 위원님 쭉 요구하신 그런 거는 요구하시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됐다. 다만, 그것을 시에서 여러 업체를 공개경쟁 시켰을 거 아니에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 경쟁을 시키는 건 과장님이 하셨어요, 청소과가 하셨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청소과에서 위탁업체 받아서 거기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공개경쟁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경쟁 시켰을 때 거기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얼마에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금액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들어가 있을 테고. 그렇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고,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 알고 와야 우리가 시간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잠깐 멈추고 청소과장 불러야 돼요. 계약을 하기는 과장님이 하셨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 업체에서 선정할 때 산출근거까지 쫙 해서 얼마에 우리가 2년 동안 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자격조건 해서 업체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돈 없이 협동조합이니까 무조건 찍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진짜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이 아니라니까, 청소과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장

맞아요. 그 원론적인 얘기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얘기하면 뭐해요? 지금 되지도 않는 얘기를.

유근주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할 때,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때 조건 제시를 분명히 했어요. 청소 대행업체에 인원수만 더 뽑아서 시범으로 해본 다음에 민간위탁을 결정하라고 해서 담당과장, 국장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뽑아보세요.

유근주위원장

뽑아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주장하셨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한 것도 아니고요.

유근주위원장

속기록 뽑아오세요. 대답을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서 청소과장 답변이 뭐였냐 하면 “그 포함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지 반드시 그렇게, 속기록 뽑아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속기록 한번 뽑아와 봐.

창근

윤창근위원

절대 아니니까.

유근주위원장

이게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랬다면 제가 그때 반대했죠. 저는 기존업체 선정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존업체들 전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먹었던 사람들인데,

유근주위원장

자, 됐어요. 박영일 위원.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에 특혜 또 주라는 얘기예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깎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할 이유도 없어요.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에요.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그다음에 출석 요구한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출석 요구를 하시고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조합원들이 가서 청소하는 거 아니죠? 그 중에는 물론 경영자 그러면 대표 개념이 있으니까 운영자들,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조합에는. 새벽같이 청소 안 하고 월급 받고 배당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박영일위원

모든 조합원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일해요? 그러지 않죠? 그건 아니잖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저 분 모른다니까.

유근주위원장

명단 받아보면 알겠지.

박영일위원

명단을 우리가 그래서 받아봐야 되는 거야. 과연 몇 명이 여기서 운영자, 조합 운영자라고 합시다. 조합원 구성 중에서 회계도 있을 것이고 운영자도 있을 것이고 사무직 직원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조합원 구성이, 이 조합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원칙은. 그래서 나중에 이익금을 다 배당을 해야 돼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익금 배당은 3분의 1만 하고 3분의 1은 다시 또,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몇%를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합원마다 똑같은 비율의 주식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마다 출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면 주주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어떤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위하는 목적으로 조합원한테 몇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그것도 점검 안 하고 예산을 덜컥 줍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될 책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대행업체 인력 현황은요,

박영일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전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과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소과에 이 예산 안 올라 왔어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박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가 없어요. 조합원 어디가 선정됐는지 우리한테 보고 한 마디 없었어. 분당구청 실행 부서에 오다보니까 예산이 나왔고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청소과 출석시켜서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책무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제안했던 것 좀 물어봐 주세요. 제안했던 것을.

유근주위원장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이고. 우선 그러면 자료를 받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이거,

유근주위원장

아이, 자료를 받고 우선 판단을 해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출석 시키세요, 그러면.

박영일위원

출석 요구하시라고.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고 물어봐서,

유근주위원장

자료하고 담당과장이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를 하였던 도시미관과 예산에 대해서는 잠시 중단하고 아까 보류되었던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 아까, 구청장님 안 계시네? 뭐 안 계셔도 괜찮아요.

유근주위원장

도시건설 설명하러 갔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본 위원 아까 주장했던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406쪽 가로수 수형관리비 야탑·이매동 7000만 원 중에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서현·분당·수내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정자·금곡·구미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7쪽 보행자전용도로 수목전지공사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행자전용도로 뿌리생육 개선공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8쪽 판교 물순환시스템(계류) 유지관리공사(삼평동)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어린이공원 및 광장분수관리공사비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윤창근 위원께서 삭감 요구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이야기돼 있던 그 사안으로, (전문위원에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유근주위원장

녹지공원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406쪽 가로수 수형관리비 야탑·이매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서현·분당·수내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정자·금곡·구미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등 청소관리 시설비 중 산출기초를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900만 원, 2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900만 원, 3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500만 원, 4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700만 원, 5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6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600만 원, 7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8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9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10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1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417쪽 보행자전용도로 수목전지공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행자전용도로 뿌리생육 개선공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8쪽 판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공사(삼평동)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어린이공원 및 광장분수관리 공사비(분당)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06쪽 가로수 수형관리비 야탑·이매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서현·분당·수내 7000만 원 중 3500만 원 삭감, 가로수 수형관리비 정자·금곡·구미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어린이공원 등 청소관리 시설비 중 산출기초를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900만 원, 2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900만 원, 3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500만 원, 4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700만 원, 5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6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9600만 원, 7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8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9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10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 1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공사비 1억 원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 417쪽 보행자전용도로 수목전지공사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보행자전용도로 뿌리생육 개선공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예산안 418쪽 판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공사(삼평동)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어린이공원 및 광장분수관리공사비(분당) 7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7건 2억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직 안 왔죠? 청소과 연락 왔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연락했는데,

유근주위원장

몇 시에 오나 연락 해봐요.

정훈위원

수정구청 먼저 하죠?

유근주위원장

그럴까요? 수정구청.

박영일위원

준비된 데부터 합시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해온 분당구청 서류 제출이 늦어져서 분당구청은 미루고 우선은 수정구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구청장님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윤기천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감사한 이후로 우리 과장님들 다 변동 없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럼 간부 직원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청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행감 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건설과의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게 제출한 자료대로만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드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직원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제가 1공단 문제하고 저쪽 낙원아파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 역시도 바로 현장 나가서 조치 계획을 세워오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니까 우리 시민들은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직은 제게 제출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예산 다루기 전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또 뭐 오긴 왔는데 (자료 확인) 이건 관계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는 지금 답이 안 왔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보건소 신축부지 공영주차장 이후에 주차대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건 여기 왔으니까 내가 지금 볼게요. 지금 왔고,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경로당.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2경로당 활용방안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제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시소유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좀,

창근

윤창근위원

시하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시에 건의를 하시고 방법을, 내년에 제가 의원일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5년 동안 얘기했는데 더 이상은 좀……. 너무 아깝잖아요? 가보시면 아십니다, 그건.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 가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건의하시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1공단 관련해서 여기 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건 됐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1공간에 지금 담장 허물고 천막 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출장을 나가게 했는데 담장 안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배추도 거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냥 이동하면서 다니는 상인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정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아닙니다. 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담장 다 허물고 말뚝 다 박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마는 거기 천막 쳐놓고 고정으로 장사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업자들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임대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자기 부지 내지만 천막 치고 장사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게 적법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게 인도를 점유하거나 차도를 점유했으면 저희가 노점단속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유지 안쪽에서 하는 거라 어떻게 적절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계도만 하고 그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1공단 우리가 주차장으로 허가해 준 거지 지금 거기에 천막 치고 장사하라고 해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대책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거기 장 섭니다. 시장 하나 생겨요, 거기. 그거 분명히 주차장으로 허가한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으로 허가한 데에 천막 치고 장사하는 것은, 그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임대료 받을 거예요. 그거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인근에 상인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천막 쳐놓고 그렇게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이거 끝나고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1공단 관련해서, 1공단이 지저분해서 그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대형차들 수출하기 전에 무슨 폐차장처럼 이용한다거나 매연 배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 1공단을 주차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허가를 해줬어도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인근 주변 주민들한테 엄청 민원이 들어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 장까지 서버리면,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적법 여부를 좀 챙기셔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적법한 행위가 아니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신촌·고등·시흥 쪽에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20억씩 올라왔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일단 신촌·심곡동·오야·고등동·옛골,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06년부터 3단계 장기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인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까지 전체 공정 한 40%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완공된 데도 서너 개 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쭉 해서 예산 반영을 못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20억씩, 일단은 주민 요구가 가장 절실한 곳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고 또 추가로 수정예산에 금토동 내동·외동에 10억씩 토지보상 예산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건설과장한테도 예산 세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지금 20억씩 배정을 해줬지만 보상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상비 빼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연초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과 대화할 때, 아마 비서실장님 계셨으니까 메모는 대충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한 15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 마무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게 굉장히 원성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20억 갖고는 신촌동 같은 데는 오야동 뒷길 보상료도 안 될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찔끔찔끔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어떻게 한 군데라도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전체가 한 2600억 이상 소요되는 농촌동에 큰 사업인데요. 뭐 사실 맞습니다. 그게 20억씩 해서 토지보상하고 그러면 사실 진도가 팍팍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해서 민원이 있는 데부터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민원은 너무 쇄도해서, 지금 오야동 쪽에 가면 장골 그쪽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건들지도 못할 그런 예산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너무나 실망할 거니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외동·내동 같은 경우도 10억씩 가지고 어떻게 보면 껄적거리다 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걸 세워줘서 그 분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감정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외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오수관로 국방부 거기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자료 가리키며) 지금 여기 빨간선이 기존으로 해놓은 거고 이게 변경선인데 이 분들이 지금 이걸 허락해 준 원인이 얼마나 그 동네가 낙후되어 있었으면 이걸 허락해 줬나, 왜냐하면 이 안에서 폐수나 이런 게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오수관거가 없어서 비만 오면 쓰레기나 안 좋은 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집도 제대로 못 짓지 현재 푸세식으로 그대로 있지 또 지금 신축건물 합병식 한 데도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 분들이 허락해 줬는데 공사만 되게끔 할 게 아니라 중간, 합거할 수 있는 것, 지금 여기 관만 어떻게 보면 동맥만 묻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해서 옆에 중간에 합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묻어줘서 주민들이 쉽게 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하시면 우리의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합거 말씀을 하시고 또 바로 직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한 위원님은 또 합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 예산심사 끝나고 저희 관련 과장·팀장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어떤 게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가는 분명히 의견 청취를 하셔서 해주시는 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내가 사진 한 장 드렸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냐면 고등동 복지관입니다. 아마 진정서도 들어갔고 민원도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위가 현황 도로, 바로 옆이 현재 건물이 들어선 자리이고 우측이 이 땅주인인데 이 양반이 집을 사면서 들어와서, 이 밑에 사진, 동네 길을 거의 막아버렸어요. 그럼 복지관이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우산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담을 쳤는데 여기 고등동 397-6번지예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랜 지역이 형성된 원주민 동네인데 이 분이 와서 진정을 했다고 해서 담을 더 밖으로 내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는 없나 봐요,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해서. 이 담을 안 쌓아도 이 양반한테 무슨 그렇게 불리하거나 그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아기들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도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진정서를 이렇게 많이 이쪽저쪽을 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들어보시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산에 가시면 우리 성남에 남한산성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산에 좀 가보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어느 산을 더 많이 다니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시간이 없어서 멀리는 못 가고요. 불곡산, 청계산, 남한산 그 정도입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우리 성남시계 안에는 남한산하고 그 둘레로 해서 청계산, 불곡산, 이렇게 좋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인 청계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골 먹거리촌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자구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30년 이상 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2종으로 했는데 협소합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주막집 같은 데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 강남이나 서울에서 한 90% 이상 야유회나 단체 동호회 할 때 거기로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옛날처럼 증축을 하게 되면 1종으로 되고 2종으로 안 되니까 다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파파라치인가 그런 분들이 여기 카메라까지 차고 다니면서 그대로 찍고 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우리는 또 벌금을 안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자구책으로 청계산 먹거리촌 맛집 특화거리 활성화, 아마 청장님한테도 얘기가 갔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여러 이쪽저쪽 민원을 내고 쫓아다니고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같이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한산성에 보면 단대동 닭죽촌이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거기는 우리시에서 지금 권장하는 자리인데 여기 청계산은 쪽은, 왜 이 아이템이 괜찮으냐면 거기 닭죽촌 같은 데는 먹거리가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계산은 보면 여러 가지 음식 그다음에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메리트(merit)2가 충분히 있다. 생등심, 장어, 훈제요리, 정육점 식당,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그런 데를 위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법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상위법을 따져서 안 되는 법을 찾고 있지만 이 주민들은 되는 법을 찾아서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보면 과를 너무나 서로 미뤄요. 이거 지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해서 이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데 가서 다 냈는데 회신이 뭐라고 하냐면 “성남시장님 귀하”, 그다음에 과를 찍어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위생과장, 식당증축 음식물 고기 판매 등 허용방안 검토 요청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내 일은 아니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도 다른 과에 얘기했지만 탄천에 배수처리장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이 그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비서실에 계실 때 도와주셔서 어떻든 간에 했는데 그걸 하나 만들려니까 지역경제과 아니라고 그러지 탄천과 아니라고 그러지 재난과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 그 민원 하나를 가지고 20년 이상 끌고 온 원인이 뭐냐.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 그런 게 좀 결여돼 있다.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 왜, 내가 일을 해서 도장 하나 더 찍으면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송년회가 많아서 어제도 그 동네에 갔더니 굉장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왜, 20년 숙원사업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민이 그쪽에 많이 안 가요. 한 10% 내지 20% 가는데 지금 거기 우리가 원지동 쪽으로 지하철역도 뺏겼지 또 지하철역이 가깝다보니까 원지동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데 여기를 한시적으로라도, 토요일·일요일 아니면 봄·가을이라도 한시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기 전까지만 풀어주면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수정구 세수도 늘고 우리 청계산 있다는 성남시도 자랑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래서 이 분들을 모시고 제가 청장님 한번 찾아뵙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향, 안 된다는 방향이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러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청장님, 제가 오늘 세 건을 얘기했는데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올 1년 동안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외곽지역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설명입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아까 청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연락 받은 거 있죠? 환경위생과 예산 쪼개 붙인 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모니터로 봤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거 보셨죠? 정리해 왔죠? 그거 정리 안 해오면 안 됩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하셨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 아침에 분당구청 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우회에 구청에서 예산 지원한 거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얼마죠? 분기별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 내년 예산에 54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년에?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걸 지급하는 방법은 분당구청처럼 분기별로 하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은 분기별로 얼마 예산을 지원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540만 원을 4로 나누면 한 130만 원 정도 대강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행기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정환위원

행기에서는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행기에서 강한구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계도활동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충분히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마 내 생각으로는 강한구 위원이 저번에 얘기를 좀 잘못해서 항의하러 온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런데 그건 거기서 할 일이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종북 관련해서 경우회에서 집회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겠다,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시한 일이 있나요? 얘기한 일이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항의하러 오고, 내년에 예산 신청 안 하겠대요.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까 회장님이 여기 왔었어요. 한 한 시간 반 전에 왔다 갔는데.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경우회 관련해서 저는,

조정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의회에서 저번에 이야기됐다 그 얘기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제가 관계되는 분은 못 만났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대요. 청장님, 그 관련해서 아마 자꾸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안 주려면 차라리 안 주고 말지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내용은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주겠다 그렇게 협박하지 말고 주지 말아라, 그리고 주더라도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거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된다며요. 그거 우리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뼛속까지 경찰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경찰이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분노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직 경찰관들 숫자하고 퇴직한 사람들 중에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한 1만여 명 돼요.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연대의식이 있어서 만약에 얘기를 한 마디 잘못해 놓으면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아주 안 좋습니다. 감사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때 좀 예의 바르게 감사를 하더라도 하고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취지로 드릴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가 아니고 저희가 보조를 해주면 그게 보조금 정산검사에요. 정산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건데, 특별히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년에 신청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안 한다고 안 받겠다고 그러던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경우회는 한 달에 30만 원 주면 다른 데, 해병대전우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재향군인이라든가, 재향군인회도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작업으로 수정구청에서 한 3500만 원 주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조정환위원

한 3500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재향군인회라든가 고엽제 이런 데는 사업도 줘요, 사업도. 옛날에는 주차장 운영권도 줬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라면 값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향군인회 여기는 사업권 3500 올라와 있는 것도 봤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3500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맞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사업권도 주고 주차장 운영권도 주고 오만 거 다 주면서 여기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거 준다고 해서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아까 쫓아와서 난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2014년 수정예산안을 세워서라도, 올렸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수정예산에 올렸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예산. 그러면 나중에 환경위생과 할 때 물어볼게요.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시스템으로, 즉 계량형으로 해서 발생억제 체제로 가요. 그런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수정구청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하셔야 됩니다. 몰빵해서 분당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구청도 어느 아파트를 하나 선정해서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시가지에도 종량제로 바뀌는 것, 지금 종량제봉투 말고 기계에, 천칭에 재서 칩을 대면 거기에 계량되는 숫자가 되면서 다달이 그 양을 계산해서 음식물쓰레기값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시범실시 기관은 시에서 분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군데가 다 분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구나 중원구도 한 군데씩 해서, 한 군데 신청한 데만 몰빵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청장님이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구도 하나 하고 중원구도 하나하고 분당도 하나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3개 구가 협의해서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신청한 데가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잊어버린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안 계시죠? 논골 성보여상 다 올라가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이 안 왔네요? 어떻게 하실 건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 거기 탑차 세워놓고 이렇게 나오는 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거기 아주 사고 많이 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고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할게요. 아직 제가 조치는 못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차를 못 대게 해야 돼요. 유(U)형 볼라드 같은 거 설치해서, 여기는 지금 답이 없어서 …….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조치를 해주시 바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고 많이 나요. 경사된 데에서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반사경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서 보고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32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중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앉으세요.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중욱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그럼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조병상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세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저희 수정구 세무과 팀장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앉으셔서 질의 받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물어보지 말고 다 서면으로 합시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병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조병상수정구세무과장

예, 2014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과장님, 사업보고를 신규사업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병상

조병상수정구세무과장

저희는 세무과는 신규사업이 없고, 1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자동우편봉함기하고 사무용 의자, 팩스기를 대체취득으로 1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 받으십시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조병상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도 역시 팀장 변함없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팀장소개는 생략을 하고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광영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201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 요구액은 8019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1313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만 하라 그러세요. 그래야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게 없어.

유근주위원장

경제교통과도 큰 사업은 별로 없죠?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올해 하지 않던 계량기 조사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것, 올해하고 그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 유광영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지금 다 정리해왔나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희윤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희윤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본예산에 18억 1045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개사육장 57억 예산 통과된 거 아시죠?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32쪽 보면 악취민원 발생다발지 탈취제 해서 작년인가, 올해 봄에 가서 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됩니까?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냄새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정훈위원

못 미치죠? 일단은 이런 예산을 해놔서 그분들이 위안을 삼는다면 저거한데 이게 큰 해결이 못 돼요. 이거하고 그 밑에 개사육장 악취저감을 위한 향기꽃 식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날 때는 어떤 때냐면 흐리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많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될 저거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것은 향기꽃 식재를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수정에서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랬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말씀대로 낭비 같아서 저희가 뺐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구나. 그걸 제가 못 보고 한 거고. 이것은 하여튼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삭감했다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녹지과에 어린이놀이터 유지 2000만씩 그것은 묶어주세요, 분당구처럼.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한 개 권역으로 전부 통일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66쪽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1·2·3구역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6600만 원으로 하고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1·2·3구역 산출기초를 등산로변 화장실 관리비 6200만 원으로 하며, 예산안 67쪽 시설부대비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1·2·3구역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71만 4000원으로,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1·2·3구역 산출기초를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비 67만 1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66쪽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1·2·3구역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6600만 원으로 하고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1·2·3구역 산출기초를 등산로변 화장실 관리비 6200만 원으로 하며, 예산안 67쪽 시설부대비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1·2·3구역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청소관리비 71만 4000원으로,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 1·2·3구역 산출기초를 등산로변 화장실 유지관리비 67만 1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구청장님,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정훈위원

6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보실 게 뭐냐면 태평고개에 일용 건설노동자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태평고개 주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 사람들은 많거든, 건물은 작더라도. 그런 것은 특수한 상황을 봐서 꼭 그 평수가 되어야 개방형 화장실을 허가 내주지 말고 상황을 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어떨까요? 조례만 따지지 말고.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검토해봐야지. 왜냐하면 아무 데나 노상방뇨를 하면 거기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거니까,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아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평수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또 건물주인이 원하고 주위사람들이 원하는데, 다른 건물주인들은 원하지 않거든. 원하지 않는 이유가 지원을 받는다고 거기 써놓으니까 무슨 공짜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는 줄 알고 깨끗하게 안 써서 뭐라고 그러면 ‘지원을 받으면서 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마 개방형 이것을 스스로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희윤

윤희윤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중원구청 할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괄설명을 우선 들어보고 과별 추경안하고 예산안, 수정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청장님은 그냥 총괄설명 해주시고 과장님들은 추경안,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사업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9.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하여 구청장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부들 지난 감사 이후로 변동 없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간부소개 생략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유근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조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아까 밖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향경우회 성남시지부에 방범활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얼마죠? 우리 중원구청은 얼마입니까? 그게 구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청은 54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540만 원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전체 1년간 금액이 그렇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1년 54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3개 구청이 공히 액수가 똑같은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개 구청은 제가 다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활동비이기 때문에 회원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소개해 드린 분도 경우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셨던 건데, 그리고 중원구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인가요? 금요일 고향식당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뭣도 받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재향경우회가 야탑에서 하는 종북 관련 행사에 일부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리고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 내용이 저희 구에는 없었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내용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정산도 하고 검사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너무 고압적이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여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러 단체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예산 신청 안 하고 안 받고 말겠다, 추접스러워서 못 보겠다, 정말 이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수정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그분들 나이가 보통 70 내외인데, 60대 초반은 가서 행세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는 과정에 조금은 친절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은 분명히 잘 시행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도 아시지만 저는 출신이 경찰 출신이고,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경찰입니다. 죽을 때, ‘짹’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저는 “경찰”하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선배님들의, 그분들의 숫자도 적지 않아요. 현직 경찰관들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한 1만 명 되는데 가족까지 하면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연대의식이 아주 강해요.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쑥대밭 됩니다, 아주 그냥. 오히려 경찰관들을 위해서 작은 음악회라도 한번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절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특히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작업도 우리 중원구는 얼마 예산 들어가 있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내년에 6000만 원 예산.

조정환위원

6000만 원이죠? 다른 수정구 같은 데는 한 오천몇 백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업권도 주고 주차장 운영권도 주고 고엽제도 주고 해병대도 주고 다 주는데 경우회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그거 하나 주면서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청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예산은 아닌데 하대원 도매시장 도로개설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건 아니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종량제, 그러니까 저울에 재서 하겠다는 사업이 시 청소행정과 내년 예산에 다 편성됐어요.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은 기계가 안전한지 안 한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실패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라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운데. 우선적으로는 그 시범사업을 분당으로만 세 군데 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서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구별로 하는 것이나 한 군데 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지 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시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저는 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을 분당에 몰빵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수정·중원구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인식 자체를 못 해요.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곳이 수정·중원구에는 없느냐, 이렇게 반문해 보고 싶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시에서 시범지구를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받을 때 분당에만 하지 말고 수정구도 한 군데, 중원구도 한 군데 분당구도 한 군데, 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분당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이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연합회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정·중원은 그거 안 한다고, 저번에 공동주택 할 때 막 난리가 나서 수정·중원은 안 하겠다고 말해서 여론이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반발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는 하되 수정구 한 군데, 중원구 한 군데, 분당구 한 군데 해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중원구도 잘할 수 있는 곳, 한 곳을 유치해서 내년에 시범사업하고 그다음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은 뭔지, 물론 분당사람이니까 잘하고 수정·중원 사람은 못 한다 이런 논리는 나는 절대 동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수정·중원도 한 군데씩 해서 주민들이 인식해 나가면서 그것을 깨우치고 ‘아,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겠다.’ 하는 인식이 먼저 배면에 깔려있으면 행정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면에서는 동의하시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시범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중원구도 협의를 하셔서 한 군데 정도는 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청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상대원1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해서 주문을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주문해서 동에서 구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입지를 선정해서 검토하도록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관련 서류 받아보셨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못 보셨어요? 그것을 아마 녹지대 쪽 사진을 첨부해서 공문화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전하면 좋겠지만 녹지대이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녹지대 관련된 행정절차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동사무소 바로 위쪽 보면, 한 7~8m 도로 접해 있어요. 거기 보면 상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통행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만들어주면 빠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바로 뒷건물, 제가 번지수는 지금 안 찾아왔는데 동사무소 바로 뒷부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을지를 분석을 한번 해봐서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셨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7시 13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경 주요내역으로는 2013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철현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고 일반적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 소요되는 개·보수비, 노후한 관용차량 두 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차를 바꿔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뭔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소나타입니다.

조정환위원

소나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뭐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소나타입니다.

조정환위원

소나타로 하시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지금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났고요, 지금 20만km 정도 탔습니다.

조정환위원

20만km.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조정환위원

7년인데 몇 년 됐어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2006년식 4월 3일입니다.

조정환위원

2006년식이에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2006년이면 몇 년 됐나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7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7년 된 차고 7년 내구연한이 딱 맞아떨어졌는데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은가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또 얘기하면 우리 청장님 타고 다니는 차인데 제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대 더, 지도단속차량은 차종이 뭐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봉고 프론티어인데요, 2002년식입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차종은 뭐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봉고입니다.

조정환위원

프론티어 거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조정환위원

사고자 하는 차 2800만 원은 차종이 뭔가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LPG차량인데 힘이 없고 그래서,

조정환위원

이 차는 뭔 차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4륜구동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차종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얼른 얘기해서 빨리 끝내게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화물차 트럭입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지났나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2002년식이기 때문에 지금 11년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몇 년 지난 거예요?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7년이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태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태언입니다. 우리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5억 38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태언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산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세출 예산편성은 5억 4040만 9000원으로 2013년도와 비교하여 3.1% 177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증감된 내역을 주로 말씀드리면 감액된 내용은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납세자한테 발송할 때 종래에는 건별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1인이더라도 거기 물건이 여러 건이 있으면 건별로 체납자한테 발송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사람별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한 12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직원들 의자가 상당히 노후하여서 거기 필요한 의자를 15개 정도 구입하고자 한 27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세무과에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를 위해서 아까 격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3개 구청이 모두 똑같기는 해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세무과 여러 가지 세금도 걷어야 되고 하는데 혹시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감액됐고, 430만 원 이거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쓰려면 사실은 한정이 없습니다만 시 자체 절감계획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뭐랄까, 우리 부서 내에서 운영비를 쓰더라도 최대한 절감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세무과 세금 걷으러 다니고 하시는 분들 연찬회 이런 건 없습니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연찬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찬회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거 별도로 예산 있나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연찬회 예산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 있어요? 그거 못 찾아서,

유근주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추경에 대해서인데.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추경인가요?

유근주위원장

예.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추경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리 본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유근주위원장

질의하세요. 했으니까 나중에 안 하면 되지. 혹시 있어요, 그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연찬회 예산이,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잠깐 제가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연찬회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찬회 이런 거 하면서 사기도 진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1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세무연찬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여기.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뭐야, 75만 원?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75만 원에 2회입니다. 연찬회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발표하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디 밖으로 나가서 외부강사를 모셔놓고 연찬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토론하고 이럴 때 실제로 토론도 하지만 서로 사기도 높일 수 있도록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90만 원 깎였네?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절감이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것까지 절감을 해, 어떻게. 연찬회 이런 거 하면서 그럴 때 맛있는 것도 먹고 힘도 내고 이러는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 깎아. 이런 것은 좀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개 구청 다 의논해서, 연찬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75만 원가지고 무슨 연찬회가 돼요?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이게 아예 없나 했더니 있기는 있는데 그조차도 깎였네, 보니까. 이것은 3개 구청 과장님들끼리 의논해서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 사기 좀 높일 수 있는 연찬회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이 한 얘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연찬회도 몇십만 원 가지고, 체납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법을 전문가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 외로 출장비 같은 것도 현실화해서 마음 놓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세출만 알았지 세입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뭐든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탄이 없으면 어떻게 앞에 나가서 돈을 걷어 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지금은 내가 준 돈도 못 받아요. 그런 세상에 더군다나 공무원으로서 세금 받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구청장님이나 여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앞으로 꼭 반영되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언

박태언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여기는 추경이 없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추경 없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없습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유근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요구액은 767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52만 원보다 13.7%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짝수년도에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 744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로에 주차장 일렬로 바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거기에 관련돼서 민원 좀 많이 들어옵니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한 민원은 들어오는 게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평시 같은 그런 민원만 들어오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이후에 교통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답변이 옵니까? 그동안 퇴근시간에 엄청 차가 밀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다행이네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2013년도 환경위생과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감액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50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유근주위원장

이미 총괄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추경하고 예산안 할 때 신규예산 또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야 될 사업 같은 것만 얘기하라고 처음에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할 테니까 앉으세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제덕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기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예산 쪼개놓은 거 정리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설명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똑같은 얘기인데 뭐.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지금 쪼개놓은 거 다 합치는 거 하셨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하시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박권종 위원님 대신 제가 말씀드렸고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 구청을 똑같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 다른 구청에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로 수정구청하고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내년 추경 때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은행나무 암나무, 버스정류장 옆에 있어서 사람들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것만 골라서 한 군데로, 3개 구청에서 꼭 옮겨야 될 나무 선별해서 땅을 정해서 한 군데로 옮기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저기로 옮기면 안 되니까. 옮기고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3개 구청이 똑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추경 때는, 그거 시범적으로 몇 그루라도 예산을 잡아서 해보시자니까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구청에 환경위생과장님들하고 반드시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님 제일 좋아하니까 과장님께서 꼭 해서 내년 추경 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분위기가 많이 물어보면 맞아죽게 생겼네. 그래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한번 하겠습니다. 박제덕 과장님, 아튼빌아파트 앞에 가로청소원 대기실이 이번에 새로 놔졌어요. 알고 계시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큰 거 두 개를 가로변에 갖다놨는데 그걸 왜 거기 갖다놔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분당에 환경미화원이 와서,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알아요. 분당에서 나머지 다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다는데 왜 우리 아파트 앞에, 그것도 그만한 하얀 건물 두 동을 갖다놓으면 …….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한 동인데 위원님,

조정환위원

두 개에요, 하나 또 있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쉼터 한 군데 했는데요,

조정환위원

과별로 다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겨울만 지나면, 거기가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민원으로 거론되어서 이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길거리에 쉼터를 만든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가로청소원들 쉬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거 못 하게 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길가에 대형 집을 두 채 지어놔서 거기 놔두면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미관상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쉼터는 저희가 이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하실 거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겨울만 지나서,

조정환위원

저 안 해주시면 들이받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두 동 다 치워야 돼요. 거기에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흉물스러워요. 건물도 깨끗한 건물도 아니고 어디 중고 갖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서 그 모양새가 되겠어요? 쉬는 데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그런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재검토할 겁니다. 지금은 분당에서 갖다놔서 당장은 어쩔 수 없는데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겨울 지나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중원구는 음식물쓰레기통 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 있네요? 올라와 있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용기 제작하는 것.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새로 제작하는 것.

조정환위원

저번에 얘기하기로 다 떨어져서 하나도 없다는데 내년에 아예 지급 안 하시려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시에서 시범 하는 거 결과 나오는 것을 봐서요,

조정환위원

그 시범사업은 내년하고 평가하고 나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잔량이 81개가 있어서 필요하면 공동주택에 배부하도록 계획 다 세워놨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번에 할 때 거의 다 내보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없는지 알고 있는데.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부는 나갔고 아직 우리 창고에 81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교체해주도록 통지도 나갔습니다.

조정환위원

있다는데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잘못됐지만 분당구청, 수정구청 예산 다 세웠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1개,

조정환위원

저번에 할 때는 “재고 다 소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는 또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는 또 모르겠고. 각 아파트 단지 회장님들은 그걸 안 준다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신청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안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81개가 남아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 10월에 거론된 사항은 있었고요, 그때 조례 개정하고 저희가 더 알려드려서 6개는 교체가 나갔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은 많이 세웠든 적게 세웠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 것은 그렇게 나간 줄 알고 그 구청에 수량을 안 물어봤습니다. ‘남아 있는 잔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81개 남았다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라서.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필요,

조정환위원

내가 그것을 따지기 보다는, 저도 이런 내용들을 꼭 필요로 해요.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어떤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저번에는 다 했다고 그랬는데, “거의 소진했습니다. 재고품 정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와서 예산을 안 세워서 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로서는 안 준다고 하는 아파트단지 회장님들한테는 좀 서운한 감이 있고, 좀 지급을 해주시고. 지금 저울로 재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내후년에는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충분히 나눠드리고, 요청한 데를 일부러 짜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는 주세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특히 나홀로아파트라고 해서 안 준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무단경작 내 수목식재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올라와 있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조정환위원

어디인가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 신규예산 그거 한 건인데요. 성남~장호원간, 그러니까 도촌아파트 5단지인가 뒤쪽 법면 쪽에 무단경작 하는 게 작년에 발견됐습니다. 거기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방음벽 아래쪽에요.

조정환위원

거기는 지금 나무들이 다 식재되어서 있는데 내가 정확히, 내가 만날 걸어다니는 길인데,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무 식재된 게,

조정환위원

지금 7단지, 새로 생긴 단지 뒤쪽에 법면블록 성남에서 장호원·이천간 도로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경작을 못 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상류 쪽에요.

조정환위원

상류라고 하면 어디 얘기하십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방음벽 그 아래쪽에 있죠? 아래에서 보면 맨 꼭대기요. 그거 저희도 몰랐는데,

조정환위원

거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도로부서인 경인도로관리청에서 해야지 왜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봤는데 거기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도로 법면블록은 우리가 하실 필요 없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거기 동네 주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면적이,

조정환위원

내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내가 오죽하면 도촌지역에, 저는 엄청 걸어다닙니다. 차 동사무소에 세워놓고 걸어다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도촌지역에 공터들, 9단지나 8단지 뒤 산 쪽으로는, 특히 도촌교회 있는 뒤쪽은 더더군다나 LH에서 땅을 방치해놔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지저분하게 있고 무단으로 방치해서 풀만 무성하게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꽃이라도 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도 분당구청에서 가로화분에 심었던 국화 1만 1000본을 전부 그쪽으로 이관을 다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인원들이 도촌교회 교인들하고 주민들 수백 명이 나와서 다 심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성남~장호원·이천간 도로 법면블록에 연관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모가지 떨어지는 한 있어도 목숨 걸고 할 테니까 그 법면블록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잡아들여서 할 테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기 경관녹지로 해서 저희 구 관할이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 위치인지 내가 모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촌7단지는 이번에 지은 거예요, 이번에 분양한 거고. 그 법면블록은 버스가 많이 서 있고 거기 경관녹지 지역은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버스기사들이 오줌을 아무 데나 싸서 문제됐던 그 지역이라 내가 수도 없이 다닌다니까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여기 처음에는 금년에도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 언덕으로 올라다니더라고요. 그 언덕에 길도 없어요.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7단지 새로 한 뒤라 그러면,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5단지 맞은편 법면입니다.

조정환위원

맞은편 법면이라고 그러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장호원 도로 아래쪽이요. 아파트 뒤쪽.

조정환위원

5단지하고 7단지 붙어 있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 법면블록에, 그 위에 바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탈이 상당히 많이 져 있어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밑에는 지금 정확하게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그 공간을 전부 없애고 버스를 안쪽으로 들여놔서 지금 1차선을 완전히 잠식했거든요, 5단지부터 7단지, 9단지 저 입구까지.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5단지부터 7단지, 9단지에 있는 장호원 도로 법면은 내가 매일 걸어다니는 지역인데 법면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도 예산 심사 받기 전에 팀장, 과장하고 내용을 파악해봤는데요, 장호원 도로가 있고 방음벽이 있고 법면이 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평지가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이렇게 있어요. 봤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뒤에 또 경사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법면이 아니고 경관녹지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평지 같은 곳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

조정환위원

청장님 지금은 그 지역에 소나무 종류하고 화단에 꽃들이, 관목류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하도 5단지부터 7단지, 9단지까지 도로 법면 바로 밑에 임시화장실까지 설치했는데 냄새 나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철수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많이 가봤는데, 여기에 지금 뭘 심겠다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스트로브잣나무를 심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아파트 쪽에서 보면 농작물 심고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경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위쪽에 표지판도 붙이고 했거든요.

조정환위원

나는 정확히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단지·7단지·9단지에 있는 법면불록은 버스가 많이 대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오죽하면 우리 시에 녹지과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두 번, 세 번 가서 거기가 경관녹지만 아니면 버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자고 그랬는데 경관녹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가본 지역이라,

유근주위원장

도면 없어요? 도면.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오늘 도면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이게 5000만 원 서있어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가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어떻게 삭감을 하든지 다음에 1차 추경에 하라고 하든지 결정을 지어주시죠, 위치를 잘 모르면.

조정환위원

아이고, 길게 하면 또 맞아죽게 생겼고.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봅시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조정환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법면에 연계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전부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모시고 한번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니까.

유근주위원장

그러세요. 내일 위원님 모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확인이 돼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했을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꼭 모시고 하서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제덕

박제덕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37쪽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금광1·2동, 상대원1·2·3동, 성남동, 중앙동, 하대원동 등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37쪽 시설비 중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금광1·2동, 상대원1·2·3동, 성남동, 중앙동, 하대원동 등 산출기초를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유근주위원장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사. 분당구도시미관과(계속)

다음은 분당구 도시미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단되었던 부분 더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유근주위원장

청소행정과 과장님 오셨어요?

박영일위원

예, 과장님 나오세요.

유근주위원장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할 거죠?

박영일위원

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지역청소용역 위탁사업이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대략 55억에서 60억 가까이 돼요, 계약금액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27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연계약이잖습니까,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 세금 55억 정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정책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됐는지, 제가 보니까 일반협동조합이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이던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업체가 선정됐고 왜 분당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수정구나 중원구로 보내고 여기는 위탁을 줘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 절차도 없이 예산이 덤벅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원 관계는 저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환경관리원도 자연감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균 1인당 담당거리가 4.8km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적정거리가 2.4km로 나와서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박영일위원

아니, 지금 무슨 청소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분만큼 신규채용을 하면 되고 청소거리가 너무 멀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힘들면 그만큼 충당을 하면 되잖아요. 위탁을 꼭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라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보다 위탁을 했을 경우 비용이 덜 드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민간수행이 좀 효율적이다, 이런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위탁을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집행부 담당 과에서 상당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거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 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당시 2008년 5월에 조직개편지침,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분당에 17개 동에 희망크린이라는 협동조합하고 유일이라는 협동조합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가로청소 위탁으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희망크린이라는 회사에 주주가 몇 명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명입니다.

박영일위원

10명.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대표이사 1명에 이사가 그러면,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대표 포함해서입니다.

박영일위원

포함해서 10명.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분들이 다 이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조합원이 다 이사 겸 지주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지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 필요 없고 협동조합법에 최대 20% 이상 못 가지게 되어 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0%부터 시작해서 몇 % 가지고 있는지 퍼센티지별로 몇 명씩인지 이야기해보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20% 가지고 있는 분이 4명이 있고 3.4%가 4명, 3.2%가 2명, 그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다 합하면 몇 %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00%입니다.

박영일위원

100%. 그다음에 유일이라는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진이 몇 명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유일은 대표 포함해서 12명입니다.

12명. 그러면 여기도 조합원 겸 다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는 주주 구성이 퍼센티지별로 어떻게 돼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15%가 2명, 10%가 4명, 5%가 6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도 100%입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직영 관리할 때, 동일조건입니다. 근무연수 동일조건 대비 환경미화원으로서 근무할 때 임금과 이렇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임금 차이가 아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1인당 인건비 대비표에 보면 3년에서 4년 미만의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성남시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 경우 금액차이가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월 한 153만 482원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무려 44.2%란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이라는 게 설립목적이 뭐죠? 정부에서 협동조합법을 통과시켜서 만든 이유 아시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동조합이.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현재 성남시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시민기업이나 협동조합 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법 제정 목적과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 수익창출, 일종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경제적 이득을 우리가 줌으로써 어떤 직접 복지지원보다, 이런 것을 생산적복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니까 이런 것을 생산적복지라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법을 제정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크린 사회적협동조합,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주주 구성을 보면 주주 겸 이사들이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 업체 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하는, 뭡니까, 이걸 환경미화원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합의 직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게 되면 월 153만 482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기존에 받던 월급여의 44.2%가 삭감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상당히 왜곡된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착취라고 생각은 않고 저희는 우선 구성원도 주주를 10인 이상으로 했고 10인 이상 중에서 70% 이상은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희망크린 10명 중에 70%, 7명은 직접 일하는 분들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실제 종사자가 70%,

박영일위원

환경미화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종사를 해요? 사무실 근무요원이에요, 조합장이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거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종사를,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 안 해봤고요.

박영일위원

그거 확인 안 하면 이건 착취지. 안 그래요? 이 양반들이, 환경미화원들 월급여가 한 달에 153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삭감됐어요. 누구 좋으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거냐고, 지금. 이 주주들이 자본 출자해서, 조금 있다가 내가 분당구청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따져보겠지만 이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명목 하에, 명분 하에 서민들 착취하는 협동조합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양반들이 100% 환경미화원 역할을 똑같이 한다면 별개의 문제에요. 그렇지만 자본만 출자해놓고 이거 성남시하고 연 27억이라는 돈을 계약했다 이거야. 이거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엄청난 특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이런 계약을 성남시가 해야 되냐고. 답변해보세요. 제가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출석 요구하려다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부른 거예요,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임금은 정부에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임금으로 산출을 하지 저희가 임금을 착취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가 착취한 게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착취하는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남들 다 잠잘 때 새벽같이 나와서 거리청소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 임금을 월 153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시킨,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왜 성남시가 이런 행정을 합니까? 겉으로는 무슨 서민을 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각종 홍보는 다하면서 결국 뒤로는 이런 착취현상을 벌였단 말이야. 결론 아니에요, 이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신규로 해서 고용창출 그 부분으로 봐주시면,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성남시에 환경미화원이 모자라면 성남시에 얼마든지 직접 채용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신규채용입니까? 신규채용이라면 성남시 전체에 환경미화원이 100명 필요한데 지금 필요 없는 인원 30~40명, 40~50명 채용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습니까? 성남시 전체의 거리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 아닙니까? 이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어떻게 신규채용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인가 그때부터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한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안 함으로써 고용이 막히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

박영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참 이상한 분이이네. 자연감소분만큼 채용을 하면 되지 왜 안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굳이 이 환경미화원들 급여를 깎았냐고요. 이 급여 깎인 것만큼이 누구한테 가냐, 이 조합원들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배당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조합이나 여기에 인건비 지출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오, 50%를 했든 100%를 했든 결과론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급여를 월 153만 원을 적게 받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 논리를 주장하시네?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득을 하시라고. 자꾸 그런 엉뚱한 주장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에 필요한 환경미화원은 100명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 가장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어두운 구석에서 일하는 힘든 분들 월급이 153만 원이 깎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돈은 어디로 가냐, 조합원들한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익금에 대해서 조합원들 매년 배당해요, 안 해요? 협동조합법에 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합원 이윤배분은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10% 이상 못 한다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은 30%인데.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여기는 10%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익금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3분의 2는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사회 어디에 환원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어려운 시설이나,

박영일위원

어디 기관 및,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희망크린이라는 협동조합, 유일이라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판교지역에 두레 협동조합, 우리환경 협동조합, 이거 조합원 구성, 이름 필요 없어요, 조합원 구성, 주주 지분비율, 아까 저한테 이야기한 대로 전부 그 자료 제출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리고 여기 조합원들이 직접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운영자로서 사무실에서 급여 받는 사람인지, 주주 중에 몇 명이 환경미화원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직접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까지 다 제출하시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취지하고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서민들 착취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정말 서민들이 다 주주로 참여해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느 기본급을 가지고 가고 이익이 남으면 공동으로 나눠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상승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법 제정의 목적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걸 전부 정치세력화 만들고 있어, 아주 나쁜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고 겉으로는 무슨 약자를 위하고. 아주 포장만 근사하게 홍보를 하는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정치세력화, 정치기구화, 자기 지지기반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자기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지도 몰라, 지금. 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이 분들이 만에 하나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성남시에서 채용했다면 3~4년차 되면 153만 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이 분들은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 결국은 착취에요, 착취.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논리가. 정부 방침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 제정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협동조합법 아무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면 지금 보니까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성남시에 상당히 많아요, 무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거 전부 다 원천적인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게 정치세력화 위해서 만든 조직인지 정치기구화됐는지 말이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공무원 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시라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임금을 착취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거 한 마디면 모든 성남시가 잘못했다는 결론이에요. 이거 나중에 원위치 시키시라고. 전부 환경미화원 체제로 다시 직영해서 뽑으시라고. 그 분들 월급 더 주는 거 성남시에서는 절대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 분들 임금을 이렇게 깎습니까? 그런 행정은 행정이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지금 조합원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겉으로는 아주 서민을 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약자를 위하고 이런 명분 하에 결국은 주주 구성원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됐고요. 우리 담당 도시미관과 과장님,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달랑 이거 한 장 가지고 지금 서류 준비해 준 거예요? 예?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한 장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 업체현황도 하나도 모르고 그 과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일절 안 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장

무슨 설명을 해요? 업체현황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요.

유근주위원장

업체현황 설명했대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유근주위원장

지금 박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조합원에 관련된 거랄지 그 절차상 모든 게 있어요. 그 모든 서류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위원님들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선정만 했을 뿐이지 그 선정한 후에도 어떤 업체가 됐는지도 얘기를 안 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가신 두 분 위원들만 알고 있지 나머지 위원들은 일절 몰라요. 위원장도 몰라, 무슨 업체인지도.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위탁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위원장도 몰라요. 지금 와서 무슨 업체 무슨 업체 안 거예요, 지금. 서류 다 준비해 오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

유근주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업체현황, 그 업체에 관련된 조합원 현황, 그다음에 지금 한 달 됐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아마 인건비가 나갔을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그거 지급현황.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 자료 전체가 저희가 그런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저희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근주위원장

인건비만 그렇죠. 인건비는 지금 안 된다고 그래도 업체현황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현황. 자본금 얼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서는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해.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목록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면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무튼 제가 할 만큼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과장님은 가시고, 우리 이창기 과장님,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가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요. 아니, 불러놓고,

유근주위원장

더 하실 거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해야죠.

유근주위원장

그러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청소과장님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달?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한 달 좀 넘었죠.

창근

윤창근위원

한 달 좀 넘었나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전에 과장님들이 쭉 해 오신 거 다 업무파악을 되어 있으시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씩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가 또 특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꾸로 내가 물어 올라갈게요. 민간위탁동의안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 우리 위원회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이 부분 통과가 된 게 언제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그러니까 이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는 2009년이고 분당이 언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분당 자체는 민간위탁동의안 별도로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정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안 끝나요. 2009년에 판교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됐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 민간위탁동의안은 언제 됐냐, 이 말이에요. 몇 년도에. 우리 위원회 통과된 사항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시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유근주위원장

그 당시 조건을 붙였다니까, 조건을 붙였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내가 아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속기록 그거 아까 내가 뽑으라니까 뽑았어?

유근주위원장

속기록 뽑아와봐, 그거.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올해, 올 5월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시킨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다 파악했다며요. 아무튼 과장님이 안 한 거니까 그럼 파악이 안 됐다 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전에 건 다 생략할게요, 그 전에 것은.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그 전에 절차, 어쩌고저쩌고, 정부시책이고 다 빼버리고 5월에 통과가 됐어요. 당시 통과될 때 우리 위원님 중에 몇 분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가로청소 한 업체가 있어요, 기존 업체. 그 기존 업체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운반업체야, 운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수집·운반이야.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빗자루로 치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었고 그것을 운반하는 업체가 있어요, 청소업체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6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우리 분당은 6개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몇십 년 동안 우리 성남을 좌지우지하는 청소업체들, 특권이라는 각종 특권은 다 누려온 청소업체가 있어요, 이동해가면서. 그 업체들한테 청소, 빗자루로 쓰는 것까지 맡겨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과장이 누구였냐면, 김원발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김원발 과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포함해서. 그 운반업체 포함해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뭐든 어쨌든 특혜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선정을 하려면 뭔가 고시를 하고 그 고시에 따라서 자격조건을 정해서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들어오면 뭔가 심사기준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어야 돼. 지금 그걸 안 했어.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투명한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렇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게 아까 A업체, B업체 2개 업체가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선정된 업체에 가로청소 주는 것으로 언제 계약을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1월 22일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계약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 날짜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선정은 언제 됐어요? 두 업체가 선정된 것은 언제에요? 선정날짜는 언제예요? 계약날짜 말고 선정날짜.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9월 10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9월 10일 선정된 거잖아요, 계약이 아니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9월 10일 선정. 공고는 언제 했어요? 공고. 민간위탁 하기 위한 공고는 언제 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7월 29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민간위탁동의안 통과된 게 5월이었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월 며칠, 21일?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5월 20일.

창근

윤창근위원

5월 20일 민간위탁동의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고 7월 29일 민간위탁동의안 통과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했고 9월 10일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겠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11월 며칟날? 며칠에 계약했어요? 며칠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22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1월 19일 계약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19일 계약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2일부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22일 기준으로 돈을 주는 거네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일을 한 날짜부터니까. 11월 22일부터 우리한테 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미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자, 이 타임스케줄을 쭉 볼 때 이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소과 행정사무감사가 며칠이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11월 29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29일?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29일. 그러면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졌고 11월 22일부터 하는 이게 몇 년 계약이예요? 몇 년까지 계약된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년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2년이면 2015년 11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11월 21일.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21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월 21일까지 계약된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2개 업체와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결론 내릴게요. 내가 올해부터 따진 거예요. 올해부터 이 문제를 따진 건데 실제로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예요. 결론을 지은 건 올해지만. 내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 왔으나 2013년 5월 20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었고 통과조건에서 일부 위원회들이 기존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 기존 업체에 줘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해당과장이 ‘적극 검토하되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속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고 9월 12일 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선정했고 11월 19일 계약을 해서 22일부터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계약날짜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서 저는 우리 위원회가 난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민간위탁동의안 통과될 때 오늘 얘기 나왔던 거 시간 엄청 낭비하면서 했던 협동조합이니 뭐니 다 얘기 꺼내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권종 위원께서 이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때 얘기를 실컷 해서 밤을 새더라도 이때 결론을 내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줘서는 안 된다라든지 준 게 투명하지 않다라든지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다라든지 그래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요구한다든지 11월 29일 우리가 결론 내렸어야 될 문제에요. 그런데 이미 11월 19일에 계약을 해서 22일부터 진행되어서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행정과는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이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당당하게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지금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께서 9월 예산만 주고 나머지 3개월 치 예산은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계약은 1년 치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일단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시고 그 이행에 대해서는 행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하시든지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예산문제는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한 토론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럼 그 당시에 앉아있던 위원들이 바보냐 이 말이에요, 시간 낭비해가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이고 뭣이고 다 통과시킨 것들을.

유근주위원장

그때 통과되고 안 되고 속기록 한번 보고,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그런 기억이 없는데 토론하다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기존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속 설득시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모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무조건 못 하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단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 위탁운영 하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 아니거든. 예? 그래서 임시 위탁운영을 해봐서 한두 달 해본 다음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얘기됐던 부분이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임시운영해보라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보면, 나도 기억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통과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속기록 확인해본 다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얼른 결론 내리시자고요, 예산을 자르든지 어쩌든지.

유근주위원장

그러자고요.

박영일위원

아까 이야기 좀 물어볼 내용 있어서 다시 물어볼게요.

유근주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이창기 과장님.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위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라는 어떤 지침은 내려왔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럼 지금 27억 3219만 2483원, 2개 업체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2개 업체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계약하게 된 어떤 금액 산정기준이 있죠? 각 업체별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2년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2013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비용 산출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견적서를 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책정해 준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도 드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계약이든 간에, 정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의계약인데 정부 산출기준에 따라서 했다 이거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 원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정확하게 뭐예요? 이름이. 이거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지금 희망크린에,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줬을 거예요. 지금 환경미화원을 몇 명 채용할 거고 이런 건 줬죠? 인건비는 얼마 줄 거고 이런 기본자료도 없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건비는 50% 이상 주게 했고요.

박영일위원

전체 금액에.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위탁금에. 그리고 희망크린은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36명.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관리직이 4명, 가로청소 인력이 29명, 운전원이 3명이고요, 유일 같은 경우 30명으로서 관리직이 3명, 가로청소 인력이 24명, 운전원 3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운전도 현장직원이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자요 요구한 게 희망크린, 유일, 그다음에 판교지역에 두레, 우리환경, 담당과장님 듣고 계세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조합원, 이사진 몇 명인지 이사진 수, 그다음에 주주구성 및 주주 지분비율. 제가 보기에는 지분만 투자해놓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성남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사회적협동조합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론은 약자들 착취하는 협동조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조합원 이사진, 주주라든지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반드시 그거 나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 우리 계약이 무슨, 한국행정연구원이죠? 거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행정연구원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어찌됐건 투입을 하는데 나중에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요, 안 해요? 감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 못 합니까?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어느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희망크린, 유일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청소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게 아니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아니고 회계를 봐서,

박영일위원

회계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재무제표를 저희들이 가서,

박영일위원

점검 다 할 수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임금을 50% 이상 줬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나는 것까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박영일위원

안 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집행이 제대로 됐나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집행은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되고 이 2개 업체 27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를 손익계산서로 따지면, 사실 여기는 매입액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일방적으로 받는 거니까. 매출 총이익에 판매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판매관리비라는 것은 급여, 퇴직급여, 각종 경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 났는지 이자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그래서 세전 수익, 세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결국은 우리 성남시가 나중에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볼 수 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두레하고 우리환경은 운영한 지가 이미 2년 됐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2년 치를 다 제출하세요. 2년 치 기업에서 세무 신고한 대차대조표 있어요, 손익계산서. 기업 회계신고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것은 어느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간에 다 회사에 보유하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 업체 다 그거 복사해서 다 제출하시라고. 일단 이 두 군데 업체는 연말정산이 두 번씩 끝났기 때문에 세무신고자료. 제가 왜 이걸 자꾸 따지냐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취지에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들이 서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정치세력화 되어서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들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거 행정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정책이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오히려 행정에서 조장하고 동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에 의해서,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말이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앞으로 무슨 허울 좋은 포장만 화려한 이런 서민들 위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공무원들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이거 앞으로 행정 집행하셔야 돼, 정책 입안하셔야 되고. 당장에 지금 그런 꼴이,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환경미화원은 3년차 이상 근무하면 150만 원, 이 분들한테 월 1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착취한 결과가 나왔어,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야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라든지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늦게까지 계속 파고들고 따지고 묻는 이유가 정책입안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책입안. 사회적 약자들 괴롭히지 마시라는 거야. 포장만 화려하게 해서 그 알맹이는 아주 썩었다고 말이야. 앞으로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절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일도 안 하고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사회적협동기업에 출자 몇 푼 해놓고 앉아서 배당만 받고 월급 받고, 그 돈이 결국은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관리원들의 급여 줄인 만큼 그 사람한테 배당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 주는 거고. 왜 이런 행정을 해야 되냔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잘못됐다면 언제든 저한테 와서 반박하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임금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제시한 평균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박영일위원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착취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박영일위원

자꾸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저희가 적용한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 성남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 환경미화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럼 성남시에서 환경미화원 직접 채용하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이건 일종의 특혜고, 이건 우리가 깊이 있게 더 파헤치면 계약 다 해지해야 돼요. 어떻게 그걸 엉뚱한 논리를 갖다, 왜 정부 핑계대고 말이야, 무슨 기준 핑계대고 말이야. 좀 개념 있게 하세요. 어떤 핑계대지 마시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임금 착취한 꼴이 됐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기존에 그만큼을 받고 있던 사람을 덜 줬을 경우에는 착취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박영일위원

이것 보세요. 자연감소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안 주고 새로운 분 채용하면 그 양반들 이만큼 더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하고 3~4년 후에는 153만 원이라는 돈을 적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 부분은 과거부터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자연감소,

박영일위원

왜 안 합니까? 안 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협동기업에 주려고 안 한 것 아니에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은 벌써 2005년도 이전부터 그 방침을 정해놓고요,

박영일위원

그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시에서 방침을 그 당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기준에, 정부시책, 정부정책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냐고, 환경미화원 채용을. 그거 아니잖아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과거에 저희 정책을 그렇게 결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감소가 여태까지 돼 왔던 거지 지금 새롭게 저희가 신규채용을 안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합원들 있잖아요, 사회적 청소용역 하는 업체들 전 조합원들, 주주들, 환경미화원들 100% 다 지분 넣으시라고. 그래서 이익 난 것만큼 이분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게끔 만드시라고, 배당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성남시 직영체제만큼, 이상으로 월급을 받아가게 만드시라니까. 그렇게 해야 과장님 논리가 맞는 거예요. 무슨 정부 시책, 방책 얘기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든 간에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을 착취한 건 맞습니다. 그 이익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주들한테 가는 것은 맞고. 예? 무슨 그런 논리를, 택도 안 되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 한번 할까요? 행정, 앞으로 좀 똑바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지 말이야. 이게 누구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조합원들을 위한 협동조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성남시에 와서 1년에 27억씩 계약하면 그게 자기네들은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이야, 이거는. 노력도 필요 없어. 조합 출자만 해놓으면 이익은 배당이 되고 월급 나와 그냥. 이런 기업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법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정부에서.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기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줬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동의안 통과된 거 가져와 보세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동의안이 아니고 건의사항,

유근주위원장

예?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건의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장

아까 윤창근 위원이 했는데 그거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의회 언제 통과했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유근주위원장

예?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5억 7000 예산을 세워줘서,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지금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분당 추경 할 때 청장님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유근주위원장

그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까. 5월 며칟날. 언제 통과됐냐고요. 통과된 것 가져오라니까? 예? 성남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때 당시에,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우린 상정해본 적도 없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장

그런데 왜 통과됐다고 그래, 왜?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걸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과를 안 시키고 얘기만 했어.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 하려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못 하고 업체 선정을 한다고 중간에 위원들 찾아와서 설명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거든. 자기들 멋대로 전부 해놓고 말이야.

박영일위원

결론 내세요. 결론도 안 나오겠네, 인원수도 없어서. 어차피 뭐,

유근주위원장

차수변경하든가, 뭣을 하든가 해야지.

박영일위원

차수변경해서 예결위에서 다루세요.

유근주위원장

이게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도 안 했는데 민간위탁 다 처리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우리 과장님! 과장님 아까 민간위탁동의안 안 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가 의결해준 적이 없어요. 논란만 있어서 그냥 시범으로 하라고,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아니, 김원발 과장 있을 때도 그랬어요.

창기

이창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걸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 게 아니지,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한 적이 없어요.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그걸 뽑아보라는 거예요, 속기록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서 관리하려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행감 때도 제대로 다 꼬집지를 못 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된 거 가져오라니까? 우리 과장님이 누구한테, 국장님한테 얘기하든가 어디 전직 과장님인 김원발 과장한테 묻든가 해서 찾아오세요, 빨리. 그게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진행해 나가요, 이거. 찾아오세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08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위탁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청소행정과가 갔네?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있어.

유근주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 있죠? 그 자료 찾아서, 난 못 찾겠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창근

윤창근위원

2009년에 통과,

유근주위원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속기록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걸 다 읽으시려고요, 소상히?

유근주위원장

아니, 이게 며칟날이야, 5월 10일, 날짜를 안 적었네.

박영일위원

읽어보세요, 일단.

창근

윤창근위원

읽어보세요.

유근주위원장

예. 5월 10일, 날짜 좀 보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대충 있다고 치고요.

웃음소리

유근주위원장

그래, 그렇다고 치고. 아니, 서둘지 말아요. 자, 날짜는 일단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5월 경.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아니에요. 2013년 2회 추경예산안 때 말씀하신 거예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건 저기고. 이것은 김원발 과장하고 얘기한 것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그 자료 줘봐요.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그 때 이 말을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추경 세울 때 줘 봐요, 추경 세울 때.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이창기 과장님하고 얘기한 거고, 추경은. 그것 말고 김원발 과장하고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물었어요.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보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이야. 인력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계획에 의해서 위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인력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는 위탁주려는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김원발 과장님이 “그건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원래는 그거지, 뭘 아니에요. 지금 두 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소행정과 김원발 과장께서는 “두 개 업체라고 표시한 것은 작년도 청소용역 결과를 쓴 거지 두 개 업체를 주겠다, 뭐 하겠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근주 위원장이 “어쨌든 용역 결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이 “예.” 했어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환경미화원 인력 부족하면 인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안 뽑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뽑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는데 방법을 다방면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민간위탁이 상책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훈 위원께서 약간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어차피 분당구가 됐든 중원구가 됐든 인원이 적잖아요. 인원이 적은 대신 보충하기 위해서는 각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예.” 위원장이 “대행업체에 그 권한까지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더 확충해서 활용해 주면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러니까 대안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대안제시를.” 행정과장, “예.” 위원장, “위탁운영 그쪽으로 무조건 가지 말고 별도 회사를 민간위탁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데만 국한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다방면으로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제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대행업체를 한두 개 정해서 위탁운영을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과연 그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위탁업체들 전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위탁업체들은 다 사회적기업,” 위원장,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예.” 위원장, “사회적기업. 구성요건이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에 관련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분당지역이 됐든 중원구가 됐든 인원이 적어서 4.3㎞, 생각을 해보세요. 4.3㎞를 어떻게 일을 합니까? 4.3㎞를. 그것은 너무 혹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전에 2점 몇 ㎞ 정도도 적정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4점 몇 ㎞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분들도 전부 연세가 되어서 고령인데도 노하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분당에 하나,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일반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라고. 무조건 용역결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두 개 업체 선정한다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은 얘기도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중간 중간에 그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대안제시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 얼른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다 얘기하셨어요?

유근주위원장

예. 다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앞줄은 왜 안 읽어봐요?

유근주위원장

앞줄은 다른 거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김원발 과장님이 얘기한 거고,

유근주위원장

아니, 최종 결론 낸 것만 난 얘기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 결론은 무슨,

유근주위원장

그 전 거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이 결론을 다 내리나요? 그 전에 결론을 이미,

유근주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 앞쪽에 쭉 속기록 다 있어요. 여기 김원발 과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여기 조정환 위원하고 얘기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거고, 제가 얘기한 것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유근주위원장

읽어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내가 한 줄만 읽어볼게요. 결론을 내렸던 얘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서로, 내가 얘기한 것을 위원장님이 윤창근 위원이 얘기한 것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고 간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얘기만 한 거예요.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때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예요. “아무튼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민간위탁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직영으로 다시 바꾸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다시 직영으로 바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차관리도 민간위탁으로 다 줬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게 반대현상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민간위탁으로 주려면 확실히 주자.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얘기를 어느 정도 결론을, 이 앞에 속기록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임금문제, 또 시에서 판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간위탁에 줘야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쭉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위원장님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이,

박영일위원

아니, 결론 난 것만 얘기해봐요, 결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내리는 결론은 위원장님 결론이지. 그 전에 이미 예산에 관련된 것은 다 끝났고.

유근주위원장

물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의 이야기고. 또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을. 그래서 각자 조정환 위원, 내 의견, 다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우리 위원장님이 내셨는데 그 결론에 보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아까 읽으신 대로 요구하는 건 맞아요.

유근주위원장

그게 마지막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마지막에 요구하는 건,

유근주위원장

다들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김원발 과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 내가 이것만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를 읽어볼게요.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분당에 하나,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일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위원장님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 무조건 용역결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두 개 업체 선정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발 과장이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준다는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 주기로 한 건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요구를 했고 과장이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못 하니까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위원장님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있는 얘기도 있고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발 과장이 꼭 그 방향으로 한다고 답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미 민간위탁에, 그 당시에 박권종 위원께서 예산을 깎아서 주고 한 것으로 이미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동의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 다르긴 한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갑론을박 아무튼 앞으로 더 따지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얼른 결론을 내리시자고요. 나는 위원장님이 하시자는 대로 할 테니까, 다 깎자고 그러면 나 다 깎는 데 동의하고,

유근주위원장

알았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하자고 그러면 일부에 동의할 테니까요. 어차피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결론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근주위원장

아니, 오해 있는 부분이 아까 내가 한 말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분당에 하나,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일반위탁업체” 그건 청소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위탁업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선정해서, 그 얘기예요. 위탁업체들 그 얘기 아니고.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아요, 알아.

선임

김선임위원

결론 내리세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을, 저는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2009년도에 했다고 얘기했어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장

2009년도 것 가져오시라니까. 2009년도에 민간위탁동의안 그것 통과된 걸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임

김선임위원

나중에 갖고 오라는 줄 알고,

유근주위원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요.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예결위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전액을 삭감해놓고 위탁동의안이 오면 제가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겠습니다, 이건. 부활시킬게요.

선임

김선임위원

알아서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 삭감은 동의를 못 하니까 예산 의결하지 말고 그냥 예결위 가서 하세요, 예결위 가서 깎든지. 김선임 위원님, 여기서 결의하지 말자고.

윤창근 위원, 퇴장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오늘,

희선

김희선전문위원

일단은 자료 요구하시고 예결위까지 안 오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가결 시키면 어떨까요?

유근주위원장

그래요. 2009년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까지 그것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균택

이균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 위원, 퇴장

유근주위원장

그러면 오늘 이것을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처리를 왜 그렇게 했을까? 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미 한 얘기는 이제 반복하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도시미관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428쪽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중 분당지역 대행비 27억 3219만 3000원 1년 예산 중 3개월분 예산 6억 5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428쪽 가로청소 민간위탁대행비 중 분당지역 대행비 27억 3219만 3000원 1년 예산 중 3개월분 예산 6억 5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