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자선 의원 발언
신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5명으로,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창욱 위원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52일여만에 상임위가 속개됨을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원만 하게 회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는 소관안건 심사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모두발언 있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오늘이 2013년 12월 11일입니다. 10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회의를 보이콧해서 있다가 오늘사 어렵게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야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이번 일은 여야 다툼이 아니거든요. 실은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와서 사회 볼 그런 양심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위원장한테 사회권을 넘기려면 올라와서 정중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넘겼어야 맞다. 그래서 사람이 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자기 예의는 갖춰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시간 이후 위원장이 저 위원장 석에 절대 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여기서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하시라도 사회석에는 앉지를 않더라도 올라와서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초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상 하지 못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요청,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권오복위원
예결위 전까지
신창욱위원장대리
예결위 전까지,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위원장님!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권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자료로 변경을 여기서 해줘야 될 겁니다, 받으려면 일반자료로.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전부다 받을 수 있을
신창욱위원장대리
위원님, 그건 회의상 그렇고. 우리 권오복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2013년도의 예산집행,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행정감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조차 받질 못한 거죠, 자료를 받고 진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권오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의 결정이 없으면 행정감사를 못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지만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의정활동자료로 전환해서 요구를 해야 법리적으로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해서 예결위 전까지 모두 제출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따로 일반자료를 요청을 원칙적으로는 써주셔야 됩니다. 한분한분 써주셔야 되니까 법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시기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8일 한자선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013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선 의원 대표발의)(한자선·황동현·박성호·최영자·김기홍·김선경·고재익·송영섭·신창욱·이연구·이영철·권오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한자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의원
존경하는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위기관리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명칭변경으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안 제9조제1항은 지역연대 회의 개최횟수를 현실에 맞게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연 4회 분기별 1회 이상을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아동·여성대상 폭력관련 개별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자선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2013년 11월 8일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며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내 위기관리체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원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8일 11명의 찬성의원과 함께 한자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아동·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에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가족부가 동년 6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토록 권고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하고 안 제9조는 지역연대 정례회의 운영을 현행 연 4회에서 연 2회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상의 지역연대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아동·여성대상 폭력관련 개별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는 정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연대에 관한 개정사항은 대체로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적합한 개정조치로 판단되며 그밖에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측면에서 개정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과장님, 제가 대표발의를 하긴 했는데 이거 안 제6조7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간사라고 표현이 돼있거든요. 이거 지역연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6조의 7항 지역연대에는 밑이 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이 규정은
한자선위원
예.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지역연대 간사로 한다가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위원장님, 이거 좀 수정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 조례 지금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내용이? 수정내용이 여성가족부 권고안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동료위원이 하는 거 동료위원이 개정조례안 발의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권고안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개정조례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원들이 먼저 이거 캐치할 때까지 기다리면 여성가족과 그동안에 일을 뭐했어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석주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강석주위원
여기 지금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2012년 3월 2일날 공문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2012년도 6월 4일날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1734호 공문으로 지금 권고안이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수정하라고. 그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12년도 6월 4일이야. 지난 정권때 내려온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까지 개정 안하고 있다가 동료위원이 이걸 보고 개정조례안 낼 때까지 여성과족과는 뭐했냐고? 국장님, 변명 한번 해보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이것도 전면개정도 아니고 용어 몇 개 고치는 건데 이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저걸 빨리 시행을 안 해가지고 의원들이 개정발의안 내게 만들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업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1년, 3월달이면 언제야? 12월이니까 1년 한 9개월, 8개월 이상 지났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그동안에는 뭐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 조례에 의한 활동을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회의도 개최를 하고 또 아동·여성 폭력방지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석주위원
캠페인 몇 번 했는지 팀장 빨리 자료 주세요. 1년 8개월 동안 캠페인 몇 번 하셨어요? 회의 몇 번 하시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들 1년에 두 번 회의를 했고요 캠페인은
강석주위원
여성정책팀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2012년도에 두 번 했고 2013년에 두 번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어디서 했어요? 캠페인 해서 뭐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사진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해가지고 본회의, 27일날 본회의 열릴 때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팀장님? 거기 앉아 아무리 많다 그래도, 쓸데없는데 다닐 게 아니라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거 여성의 권익문제 아닙니까, 팀장님도 여성이고? 근데 활동을,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를 조례 개정 안하고 1년 8개월 동안 방치하고 옛날 조례 가지고 1년에 회의 두 번 하고 캠페인 1년 8개월 동안 한 네 번 정도 하고 그 외에는 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뭐했어요? 피해자 신고 접수 같은 거 안, 했어요? 몇 건이나 돼요? 2013년도 몇 건이나 돼요? (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위원
계속 질의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공감은 하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강석주위원
공감은 하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공감하고 다음부터는 업무를 먼저 챙겨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의회가 비상시국이잖아요. 이런 판국에 지금 반쪽아리 상임위원회하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부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부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고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권고안대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라든지 일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실적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6조제7항)중 “운영위원회”를 “지역연대”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정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안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도연혁을 보면 99년 10월 21일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이 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에 보완하여 2000년 1월 28일 매수청구제도 및 자동실효제가 도시계획법에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2012년 4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권오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이 책자가 잘된 것 같으니까 오히려 질문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종료하고 질문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중요한 부분만 좀 하죠. 몇 개 중요한 부분만.
강석주위원
검토가 있으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검토보고
강석주위원
검토보고 하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검토보고로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질문이 많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그러면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황보고의 건은 2013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구의회는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1년 이내 해제 추진의무를 가지며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소명토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현황 등을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 21건에 대해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90일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하여야 하나 상위계획과 연관성, 집행계획,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우리 구 공원 1개소, 도로 28개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4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위원
예.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 이거 뭐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넘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근본지역인 이 사유를 보면 지주가 원래 땅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집을 지어서 집을 팔고 그 을 기부채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한 시설들이죠? 그게 많죠, 도로 중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권오복위원
거의 많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아니면 좀더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 해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옛날 사도였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주위에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밟고 다니다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많은 거는 아까같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유지를 개발을 하고 당연히 내놓은 거예요, 길로. 그걸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근본대책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결과적으로 900억 정도,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사버리면 도로하고 제일 좋은 건데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본위원은. 옛날에 개발해서 거기 도로로 개설해서 자기 땅 다 팔아먹고 이에 오랫동안 법으로 정비가 안 되니까 결국 장기미집행시설로 있어서 구에서 혹은 시에서 이렇게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무슨 특별법에, 이게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인근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여기 등촌이주개발지역 안에도 거의가 다 지금 사도 아닙니까, 그게? 미집행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되면 자동실효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현황도로 이용 다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가 재정여건인데요. 재정, 그거는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일 장기미집행 중에 많았던 게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지금 도시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보상을 근본적으로 안하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워낙 미집행이 많다보니까 소송이나 이런데 의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일부 보상이 돼 있고 근본적으로 보상은 지금 현재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오복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보상해줘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 땅을 지금 공부정리만 안됐을 뿐이지 다 이미 매각에 준한 이익을 실현한 땅이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말 한대로 본의아니게 들어가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지면서 옛날에 농로도 있고 논 갓길을 이렇게 하다가 길이 넓어져가지고 차도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러나 이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구획화 돼가지고 주택이 건립되어지고 도로가 형성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없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고 민간소유자들이 보통 도로로 이용하니까 자기네 땅을 이용한다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해가지고 구청이 지고 이렇게 되면 일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맹지나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오복위원
이거는 본위원은 우리 모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제가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들에게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또 그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택을 짓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우리 공공에다 귀속시켜야 될 것을 공부정리 같은 걸 못해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 데요. 지금 현 단계에 와서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는 시점이고 또 법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참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외발산동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유사한 거거든요. 거기는 모든 자료까지 다 있어요. 이미 건물까지 지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돼있는 거를 결국에 이게 서울시에서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 업무를 집행을 하다가 강서구로 넘어온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이게 직무교류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 강서구 땅이 돼 있는 데도 못 찾는 그런 사례가 있고,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우보증제도라든가 주위에 사실 주택을 짓기 전에는 어떤 밭이었는데 주인은 누구였는데 그때 이걸 길로 다 내놓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으면 이 길도 결국에 다 매매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이게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고 혹은 주택건립을 허가해줄 때는 그런 다 승낙을 받고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제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그런 경우에 왔는데 이런 것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제정을 해서 아까 본위원이 애기했지만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예요. 다 팔아먹고 이익을 취했는데 나중에 버려진 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요즘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아, 이거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이거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이거 사업을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없었던 재산이 생긴 거죠. 참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거 특별법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자료가 있어도 못 찾는 판국에.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장기미집행시설 우리가 해제하면 결국은 도로개설을 하고 우리가 도로보상비를 지급하고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제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해제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실지로 공공에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요.
권오복위원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맹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제 쪽으로 가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필요한 곳은 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특별법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게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가 13분인가 있잖아요?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면 그래서 일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지금 한 20조 가까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국토교통부의 어떤 법개정 같은 거 특별법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공부정리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우리자료에 보면 도로가 28건, 공원이 2건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1건.
영섭
송영섭위원
1건인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유지가 302건이죠? 필지가 302필지죠? 사유지가 보고에 보면 실지로? 아, 필지수로 해서. 몇 페이지야? 페이지수가 안보여. 아이 못 찾았어요? (
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18페이지) 이거 페이지가 어디 나와 있어? (
도시계획담당주사- 페이지 시설별 재정비) 에이 그런 부분 같으면 보여 어디가. 아, 지금 필지수가 514필지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유지가 302필지고 국유지가 67필지, 시유지가 52필지, 구유지가 90필지, 기타 3필지인데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부상에 등록이 안돼 있는 그런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등록이 안돼 있다 그러면 주인이 없네? 땅 소유지가. 소유가, 시유지도, 구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우리가 소유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록이 안돼 있다는 얘기도 있고 분분해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이걸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거 확인도 안하고 기타로만 넣어놓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지 그렇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지 해답이 나와야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중에 정확하게 여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충보면 우리가 지금 보상비 한 900억 정도 되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9페이지. 781억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3년 이내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2단계는 그 후에 2년간을 하고, 3단계는 그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속 우리 의회나 우리 내부에서 예산반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면 일단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단계를 하려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단계 이렇게 잡아놓고 2단계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어떤 확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 중에 제일 시급성이 있는 걸 가능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산이 수반 못되면 말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거 안 되죠. 먼저 재원을 어느 정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시급한 부서, 시급한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3년차 내년 2014년도, 2014년도에는 어디어디가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해서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가 그런 식으로 돼야 맞는 거 아닌 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보고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재원이 얼마 마련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재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여기는 꼭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라도 이게 재원이 없다, 재원이. 우리 예산팀에서 안 맞다.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의회가 아, 시급성이 있으면 의회에서라도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이렇게 무작정 계획이 나와서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건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고요. 각 해당부서에서는 기능부서에서는 계속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가 총괄 아닙니까? 총괄이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1단계, 2단계, 3단계 잡은 것은요 시급성을 고려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고려해서 잡았는데 하나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해봐야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실은 도로포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사유지들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우리들이 집을 짓고 하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집을 짓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이 부분이 됐단 말이오. 그런데 실은 공무원들이 그걸 에이 하고 놔둬버렸단 말이오.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정리가 안됐어, 관에서, 도로로.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몇 십 년 지나다보니까 자기 땅으로 이건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돼있으니까, 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많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있기도 있는 게 아니라 많지, 그런 부분이, 거의가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가 있는 여기에, 미집행시설이 있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책임이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걸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고, 보상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사유지만 하면 포장해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2014년 내년에도 한건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었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거 말고는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전체적인 법이라든지 이런 게
영섭
송영섭위원
뭐, 특별법?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특별법 우리 강서구가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해야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국회에서 하면 아마 그거 소송 붙어서 난리 날 걸. 소송하느라고 아주 개인들이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난리 날 거고. 지금 이게 왜 시급하냐? 지금 도로로 대충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정리를, 시설정비를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양쪽으로 사람 인도를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이렇게 돼있는 도로들이 많잖아요, 사유지 때문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시급하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더 모든 것은 재원이 뒤따라야 되지만 좀더 우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맞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좀 협의를 하든가 해서 광역시하고 좀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차츰 없애야지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이것 말고 여기 안 나온 것도 많이 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여기는 10년 이상 된 시설들만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되고 10년 이상 집행을 못한 장기미집행만 여기 현재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많죠? 지금 안 된 데가, 도로 보면, 이거 말고도.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어떤 방법. 그렇지 않으면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어떤 건의 모색을 한다든가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의무화된다는 건 참 잘된 거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성과가 있게 좀 합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방화동 쪽에만, 이쪽에 유난히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방화시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특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회수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통하거나, 일부 지구단위 수립할 때 선을 그어가지고 건축허가하면서 인센티브 주면서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회수가 되는데 공항 이쪽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화곡동 같은 데도 지금 현재 구옥이 많고 구도로가 많은데 그런 데는 없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화곡 이쪽이 아마 구획정리가 옛날에 한번 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호위원
구획정리가 됐던가 보죠? 그런 데는 사유지 도로가 없어요, 화곡동에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아마 이거는 화곡동은 그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많이 했고요 방화동 쪽에는 좀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왜 없을 리가 없는데? 그쪽도 개발이 안됐는데, 수십년 동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구획정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가 됐고요.
박성호위원
하나도 없네요. 사도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화곡동 쪽에요?
박성호위원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화곡동 쪽에는 구획정리하면서 도로면 도로, 대지는 대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획정리하면서 아마 정리가 된 부분이
박성호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도는
박성호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도는 우리 통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성호위원
사도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만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도로라고 돼있고 사유지라고 돼 있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소유가 개인소유다 이런 얘기죠, 사유지.
박성호위원
사도가 개인소유 도로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로이긴 도로인데 개인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개인이 금방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큰 필지가 있을 때 땅을 구획해가지고 도로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각하고 팝니다. 그게 자기가 사도, 그걸 그런 도로를 사도라 그럽니다. 자기가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구획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사도라 그러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개별 사유지는 사도라 그렇지 않고요 도시계획집행이 안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고요.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별도 도로입니다, 그거는.
박성호위원
그런 건 여기 포함 안 된 거예요, 지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성호위원
여기 사도라고 돼 있잖아요? 사유지라고 돼있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개인이 갖고 있는 땅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하면서 자투리가 생긴 땅이 있을 거잖아요. 개발을 하면서 자투리가 생긴 땅이 있을 거고, 지금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을 하면서 자투리가 생겨가지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선은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므로 인해가지고 건축행위나 통제가 됩니다. 우리가 행정청에서 예산이 있을 때 도로를 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고 강제매수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박성호위원
도시계획, 지금 현재 건축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을 갖다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팔기 위해 도로를 내주면서 생긴 그 사도, 땅만 분양을 하고 도로는 개인 사유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박성호위원
계속 유지해온 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별도 사도법에 의해서 우리
박성호위원
그림상에는 있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게 도로계획선 안에 건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사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보상하고 우리가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그런 땅들도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사도잖아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 사도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에 없고요.
박성호위원
사유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여기에 책자에 있는 것은 다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에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사유지를
박성호위원
사유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사유지만. 사도가 아니라 사유지.
박성호위원
사유지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포함이 돼가지고 도로가 그어진다고 하면 그 땅을 매입을 한다는 그런 얘기구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땅을 매수해가지고 도로를 하게, 개설하게 됩니다.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한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의2에서 담장허물기와 야간개방사업 등 보조지원에 필요한 절차방법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서울시 계획 등 보조사업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0조2에서 보조금 반환규정은 주차장 조성 후 유지기간을 5년에서 강서구와 체결한 기간으로 하고 강서구와 체결한 합의사상 이행준수항목을 신설하여 각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비고24에서 1일주차권의 경우 감면 할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시간단위 규정은 현 규정상 5분 단위로 개정되었으므로 삭제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7월 5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설치 지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안과장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설치지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관리규정을 정비하는 그린파킹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별 지원확대 등 변화여건을 적극 수용코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주민은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또한 사용목적 위반시 보조금을 반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강서구와 체결한 기간으로 변경하고 강서구와 체결한 합의사항 이행준수항목을 신설하여 보조사업별로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1일주차권은 주차요금 감면 할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영주차장 부과요금기준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여 후속조치로 노외주차장 주차시간단위 규정을 삭제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법률적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에 관계 특별히 위배됨이 없이 정비되었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되며 다만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한 주민은, 그랬는데 그 주민이 일반주민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공단이나 여기도 포함됩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사업이나 야간개방사업이나 자투리땅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이 주민은 일단 주민입니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강서구.
박성호위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밖에 없고 단체라든가 공단도 여기에 포함이 안돼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공단은
박성호위원
안되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럼 어느 단체도, 법인이나 이런 단체도 포함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런 사업을, 보조금지원사업자가 주민 아니고 그런 법인이나 회사 그런 부분도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강서구 관내에 있는 법인이면 됩니다.
박성호위원
검토보고서에 주민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조례안에도 주민으로 나왔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몇 쪽?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 전인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기준 변경에서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지금 바꾼다는 게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강석주위원
지난번 개정때 이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했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뒤에 후속조치라 그랬구나! 후속조치이고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하고 난 뒤에 별무리가 없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강석주위원
혼선이 없었어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조그만한 주차장 괜찮은데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같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재기
이재기건설안전교통국장
몇 분 지나지
강석주위원
5분 지나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순간에도 5분이 넘어가지고 돈을 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내야지
강석주위원
그거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근데 옛날에 10분 단위로 할 때보다는 더
강석주위원
그럴까?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은 더 좋아
영섭
송영섭위원
그거는 당연하지.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친 거거든요.
강석주위원
그런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1일주차권 주차요금 감면 할인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1일주차권에서 감면 안 된다는 거네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1일 주차 그러니까 이미 1일 주차는 이미 감면 할인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1일 계산을 해놓은 거거든요.
강석주위원
예.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 1일주차권을 끊으면서 플러스 또 거기에다가 할인을 해달라는 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뜻인가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조금 여기 검토의견서보면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새로 신설을 한겁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명문화규정이 없어서 자꾸만 할인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금을 받으면서 혼란이 있었거든요.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안내나 이런데 혼선이 가지 않도록 확실한 안내나 그다음에 계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주차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기 건설국장님 그동안 40여 년 동안 우리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끝에 우리 사무국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의 좋은 이미지를 잘 간직하시고 명예롭게 퇴직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