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선 의원 발언

(신상발언) 1.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송영섭·이명호·박성호·김병진·한자선·이영철·최영자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방화2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권혁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먼저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0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4시에는 상임위원회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와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15일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1차 간주처리는 보육료 자치구 지원 등 7건에 32억 5801만 7000원, 2013년도 제22차 간주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9건에 10억 2929만 8000원, 2013년도 제23차 간주처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억 6163만 5000원, 2013년도 제24차 간주처리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13건에 6억 6261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 (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먼저 좀 하고 하시죠.) 먼저 신상발언부터 하시렵니까?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잘했어.)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12월 27일까지 4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무엇에 이의 제기예요?) (

의석에서 - 이의 제기한다고요.) (

의석에서 - 무엇에 이의 제기냐고?) (

의석에서 - 발언 들어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황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이의 제기 발언입니까?

예, 이의 제기 발언, 신상발언 다같이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장 신상발언도 하셨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목이 탑니다. 황준환 부의장입니다. 일련의 의사일정 차질로 강서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노현송구청장을 비롯한 편향된 행정행위를 한 극히 일부 공무원 때문에 의회 파행으로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행정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빠진 일정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의장단 회의와 5분자유발언, 언론보도자료, 의회복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의회파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현수막 철거에 따른 편향된 행정행위로 강서구청 행정을 총괄하는 노현송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노현송 구청장의 사과없이는 의회 복귀를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지만,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 등 민생현안을 외면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부득이 부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애초 정례회가 12월 20일까지인데 정례회의 연장을 통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11월 29일 의회 복귀를 선언하고 즉시 의장에게 통보하고 12월 2일 의회복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정책홍보현수막 철거로 발생된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 보건데 보는 시각과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현송 구청장과 구의원 어느 누구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월 29일 새누리당 구의원이 의회복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노현송 구청장이 강서구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정치에서는 여당인 민주당 구의원들이 의회 개회를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22일 민주당구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구의원, (

의석에서 - 그걸 말이라고 하냐?) 구정 현안처리 동참 촉구 내용과 다르게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의회복귀 선언 후 10일 이상 민주당 구의원들이, (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집행부하고 싸우지 왜 민주당이 거기 들어가냐고. 민주당 구의원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자, 우리 황준환 의원님이 의제와 조금 다른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의석에서- 사람이 미안한 감이 있어야지.) (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시오.) 잠시 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이의 제기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잘했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자유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신상발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하시렵니까? (

의석에서- 정회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정회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신상발언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

의석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

의석에서- 정회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다 하고 정회하자고요.) 송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성토장이네.) (

의석에서- 아니, 성토장을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뭘 잘못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뭘 잘못했어.) (

의석에서- 의장, 그리고 구청장 나간 상태에서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조용히들 하고 있어요, 또 나가려고? 어이, 또 나가려고? 송영섭 이 이야기 하니까 또 나가려고? 어이, 또 나가려고? 그게 의원으로서 할 일이야? (

의석에서- 정회 요청이 먼저 들어 왔어요.) 저런 싸가지......, 조용히 해.

이의가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아라,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아.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아.

먼저 듣고 나서......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라니까. (

의석에서-민심과 천심이.....) 저 지미.... 사람이면 사람같이 살라니까. 행동 똑바로 해요.) (

의석에서- 정회해서 잠깐 이성을 되찾고 진행해. 정회를 하라고.) (

의석에서- 정회라도 했으면 정회해서......) 정회를 내가 먼저 했다니까. 그러면 듣고 가라니까, 동료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

의석에서- 정회해서 한숨 돌리고.....) (

의석에서- 정회 하십시오.) (

의석에서- 정회해요.) (

의석에서- 정회해요, 밖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아니, 들어오면 할게요.

자, 의원님들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장은 정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상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아니, 분위기가 지금 신상발언을 해봐야 지금 분위기가 안 잡혀지니까 좀 냉정을 되찾고, 정회하고 냉정을 되찾고 할말들을 하라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신상발언을 하면 뭐 할 거야.) (

의석에서- 마무리 해버리고 정회를 하자구요.)

아니, 그러면 김병진 의원! 신상발언은 들어오면 하자고. (

의석에서- 들어오면 하시든가, 아니면 다 들으니까 자유스럽게 하세요.) 아니, 제가 양보를 할게요.

송영섭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를 잠깐 하든지. 제가 양보를 할게요. (

의석에서-일단 했잖아, 했으니까 자꾸 불씨를 만들지 마.) 불씨를......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바로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황준환 의원님의 이번 제2차 정례회 발언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것으로 본회의의 사항은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을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는 것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이지, 의사일정안에 대해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잠깐만요, 제가 행감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 안건이 아닙니다. 다른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자선 의원님과 권오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맨위로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2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5기도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라는 비전 아래 6대 구정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 3년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발전의 초석을 튼튼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초기에는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곡지구개발, 고도제한 완화사업 등 도심 재창조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착과 도서관 확충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왔습니다. 중반에는 초기에 구상했던 지역기반사업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중소형 전문병원의 지원·육성을 통해 의료문화관광벨트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일률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전의 복지전달 체계를 대폭 개선한 YE 강서희망드림사업 추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강서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구정평가단, 마을공동체 등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년 연속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실적을 거둔바있습니다. 이 모두가 57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사업은 이제 큰 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대표는 명품 중앙공원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단지와 문화관광 인프라가 어우러진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되는 만큼 마곡지구는 강서의 경쟁력은 물론 차세대 서울 경제를 견인하는 첨단도시로 재창조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행정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용역사업은 내년도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하여 양천구, 부천시와 공동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정부 건의와 관련법 개정을 위원회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내 나머지 1구간 공사를 완료하여 테마가 있는 새로운 지역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재육성을 위한 명품 교육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부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더욱 확충하고 여성문화나눔터를 강서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인생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청소년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진로직업체험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7개의 구립도서관과 20개의 작은도서관이 상호협력하는 통합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수준높은 독서환경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희망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이 미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복지는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여성이 행복하고 어르신이 편안한 희망의 복지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층별 복지수요를 조사하여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모든 지역자원과 연계·협력을 통해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YE 희망드림사업단과 희망나눔복지재단이 지역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차별 없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고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자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푸른 자연속에서 문화가 충만한 주민생활이 되도록 공원조성과 함께 문화향유의 장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희망의 씨앗을 뿌린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리더를 주축으로 마을별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개방과 공유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 중요시 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공정보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민과 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 개개인이 행복한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은 4대 지방선거가 있고 민선5기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주택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지방세수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무상보육비,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서 2014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금년에 비해 11.2%가 증가한 5107억 187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71억 345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5억 841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1% 소폭 증가했으나 구비가 수반되는 국시비보조금이 19.7%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인 5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으며 행사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조정과정을 거쳐 본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업예산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민생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주민생활 밀착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비용대비 편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를 모색하거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과 함께 사회복지비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 등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는 세입확충 노력과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운 재정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강서구청장 노현송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송영섭·이명호·박성호·김병진·한자선·이영철·최영자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