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10일, 2013년 11월7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이 2013년 11월 8일, 2013년 11월 8일 장상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2013년 11월 15일, 2013년 11월 13일 최영자 의원님 외 19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안이 2013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상기 의원입니다. 2013년 11월8일 본위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10만 명당 33.3명으로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강서구 역시 2012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자살자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강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도권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한 동료 의원 얘기가 상당수 일리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처럼 상의해갖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곧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나오고 있네요. 소장님 말이에요, 충분하게 숙지하셨죠?

예.

그런데 5조 3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이렇게 돼있다고. 그런데 이건 옳은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자살이나 이런 데서 노인이나 아니면 어르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은 안 맞는 것 같고, 노인 등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보건소에서 아마 이런 건 지금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 2012년 7월 1일자로,

강서구에 지금 네트워크 연계돼 있죠? 어디어디 돼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어디어디 됐는지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안되잖아요.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