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페이지 굳이 필요 없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헬스장비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굉장히 소액입니다. 94만 4,000원이니까 굉장히 소액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의 이러한 생활체육시설 운영이 너무 겉치레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직접 샤워실을 이용한 바가 있어요.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제안 한 번 하겠습니다. 단순히 94만 4,000원에 대한 예산심의 차원이 아니고 같은 청사 내에 건강체련관이 있습니다. 건강체련관 2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7명, 4명 아마 굉장히 소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 건강체련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비좁은 지하에 그러한 헬스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건강체련관 2층에 있는 헬스장을 일반 주민들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니까 공직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확대개편해서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옮기고 보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내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 진정성이 보이는 이러한 헬스장 운영을 하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92쪽에 동 통합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23개동의 통합자산취득비를 운영함에 있어 열악한 동 주민센터의 많은 자산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을 진대 최소한 30% 정도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점은 구 재정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의 어려움을 해소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다음 추경에서라도 보완해서 23개동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지어는 컴퓨터, 의자 이야기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너무 열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데 5,000만원을 감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일단 본예산 편성을 못한 것이지요? 감한다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93쪽 관련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777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777명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몇 명인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777명 중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100명이다라고 할 때보다는 최소한 통장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통장이 그보다는 2배 이상이 된다고 하면 대상이 많은 가운데에서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심사할 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굳이 연령 문제를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통장님들의 연령이 최근 4～5년 사이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야 통장자녀장학금제도도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이다. 그런데 777명 중에 17명의 통장님이 통장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임명 위촉되기 이전에 이미 6년에서 30년씩 통장하신 분들이 하루나 2～3개월 쉬었다가 다시 재위촉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받지 못하셨지요? 그러니까 본청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어떤 동은 없지만 어떤 동은 2명씩, 1명씩 있다보니까 이것이 확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했던 분들이 다시 하는 사례가 또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점들은 굳이 조례 위반은 아닐지언정 조례의 통장임기 제한의 취지가 당연히 6년 하셨으면 많은 구민들 중에 통장을 희망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구민이 통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통장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구민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그런 일이 불거지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국장님이 동장님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 설사 제도상의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례의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은 조례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기왕에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상의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특정 동에서 할지언정 그것은 조례문제 이전에 공직자들의 특히 동 행정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의 양심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본청 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 서로 소통해서 그런 문제로 구민간 말도 못하고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했던 메커니즘, 통장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아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포인트 같은 것을 얻기 쉽게 하고 동장과의 특정 유대관계를 통해서 주관적인 평가에서 많이 받고자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빚어진다고 하면 조례 다시 개정해서 자치위원장들처럼 1회 연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히 예산심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점은 다각적으로 해서 양심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서구 동 행정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일부지역은, 당연히 응모자 없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요. 경합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 6년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장들이 상식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접수할때 설득을 해서 접수를 안 받든지, 이런 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학 위원님 문고사랑에 대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그 대안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바로 해결 못한다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14년도 중에 동별 문고에다가도 10% 절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고 책 사는 것만큼은 10% 절감 하지 않고 다 사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리페스티벌 개최 관련인데요.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님하고 같이 추진위에 들어가서 많은 회의 참석을 통해서 연찬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소한의 예산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행사를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행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행사를 함에 있어 행사에 직접 관련 있는 분들의 노고가 상식을 벗어나서 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내년도에 지방선거라는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지나가면 이제는 예전에 산재되어 있던 다양한 행사들을 묶고 하는 과정 그리고 프리 페스티벌을 스타트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가치 기준이 혼재되어서 철학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은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50만 서구에 걸맞은 프리 페스티벌 축제가 되도록 예산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만들어서 내년도 이후에는 행사만 서구에 걸맞은 것이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뒷받침 또한 그것에 걸맞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 육성 여러 가지 체육단체라든지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 육성 지원금에 대한 의회의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보면 구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구비가 투입되는 구육성 체육단체의 예산이 약 3～4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지요?

최소한 4억 이상이 줄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줄였으니까 꼭 어디다 써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같은 성격의 사업이니까 크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합창단이든 체육단체 운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의 10분의1이라도 유사한 사업에 투자해야 우리 구의 예술문화체육에 지원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정 구 육성 단체를 운영 안 함으로써 4억 5,000만원이 절감됐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유사한 이 사업에다가는 이 정도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성격의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2년전 의원이 됐을 때도 소리새합창단이 있었어요. 올해가 20회 넘었지요? 22회 했습니까? 오래 됐지요?

그러면 국장님 10년 전 합창단 운영에 지원하는 지원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지 않습니까?

시설 지원 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합창에 관심이 있어서 합창행사에는 많이 참석하고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다양한 합창단들의 많은 정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 50만이고 가까운 유성구가 약 30만이라 볼 때 유성구에도 합창단 있지요. 유성구 합창단 규모 혹시 아시나요?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도 국제도시 서구인데 대전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유성구 합창단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적지만 수천만원 예산을 지원하는 합창단인데 열심히 우리가 지원하고도 열악한 서구 재정에 비춰서 지원하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보기에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합창단이 특히 2013년도 중에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었는데요. 그것에 맞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파악하셔서 인근 자치구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 보완 좀 해주시고 무료로 와서 연습도 하고 봉사하시는 합창단원들의 사기에 조금이라도 20～30%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감한 사고의 전환 또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예술 분야에서 예산 4억, 5억 절감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최소한 거기 절감한 것의 5%, 10%라도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셔서 해당국에서의 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