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 사의 건(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위원회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 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우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는요. 각 과별로 예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성과보고를 들어갔으면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심은 물론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총무과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관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223쪽 보시겠습니다. 유관기관업무 협조에서 각종 의전행사 추진 5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일하는 예산이에요? 각종 의전행사 추진. 필요없는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예산이 생겼으면 딱 자료 없이도, 이 예산 새로운 예산이잖아요. 알고 있어야죠.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하는 예산이네요, 계획에 없는 예산이네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각종 의전행사 추진은 우리 총무과,...
이현
이이현위원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예산 계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겠지만 총무과에 미리 있는 업무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행사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그런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좀 일을 원활히,....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쓸 데가 불명확한 예산이네요. 정확히 계획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꼭 쓸 데가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현
이이현위원
예,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고, 그 다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과장님, 사항설명 더 들어 보시고.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들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중간에 짤린 것 같아서,......
이현
이이현위원
225쪽이요. 직원 사기진작에서 퇴직공무원 예정자들 산업시찰 100만원 책정했네요. 보통 어디로 갑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로 동남아쪽을 가셨습니다만 원래는 유럽쪽,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IMF 이후에 퇴직자들 여행을 거의 중지하다시피 해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국내여행으로 제주도로 해 왔었습니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1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퇴직하신 분들이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여행지를 국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원액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리 예산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지원,......
이현
이이현위원
공직생활을 어쨌든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평생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버려야지 이런 것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구는 사실상은 이마저도 없었고요. 이제 저희가 하니까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는 확인을 못했고요. 서구는 금년 예산에 이제 반영한다고 들었고요. 사실상 이마저도 우리 남구가 그런대로 좀 해주고 있는 편이였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게
그게이이현위원
아닌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인당 동구는 100만원, 서구는 300만원, 광산구는 240만원, 북구는 150만원, 이렇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북구가 원래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우리까지 하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반기때, 아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액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필요없는 돈을 삭감해 가지고 이런 것은 세워야지. 안 그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제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다음 227페이지요. 레슬링. (예) 레슬링, 지금 감독하고 코치가 몇 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감독 1명, 코치 1명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몇 년 됐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사실 이 감독 레슬링팀이 개청때부터 감독, 코치는 지금 쭉,......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몇 년 됐어요, 몇 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8년째, 이제 1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이현위원
이 레슬링팀 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감독, 코치를 선임하는 데 대한 어떤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관리규정이 있죠, 직장운동경기부관리지침이 있죠.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감독하고 코치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계약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선임된 감독이나 코치가 어떤 선수단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또 성적이 아주 저조하다든가 이러하면 저희들이 경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있게끔 감독이나 코치임무를 수행해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또 실제 성적을, 또 좋은 성적을 내줬고 감독, 코치가 선수생활을 감독, 코치로서 나이가 좀 많아서 부적합하다는 이런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감독, 코치 경질은 생각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8년 동안 했으면 그러면 감독님이 연세가 한 50대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40대입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67년생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7년생이면 완전히 젊었을때부터 감독을 했네요? (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의 감독은 협회, 광주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예술인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선수단을 잘 이끌고 있는 분으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보면 레슬링팀이 작년인가,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거죠? 작년 예산서에 감독이 5급 21호고 올해도 5급 21호네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에는 20호봉이었습니다.
독이
감독이이이현위원
작년에 5급 21호, 코치가 6급 20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는 감독 21호 코치 6급 21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감독이 18년 동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틀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18년 동안 계속 합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까 말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이현위원
내규로만 우리가 되어 있다 이말이죠? 해마다 계약을 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광주시 동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오래 하고 있습니다. 24년6개월째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부분 보면 10여년 넘고 10여년 가깝고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이이현위원
계약을 하는데 임금을 호봉수로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계약하면서 호봉을 계산을 해줍니다.
로요
내규로요이이현위원
?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계약직은 안 그러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호봉을 안 따지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일반 기간제는 호봉 계산을 않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것도
이것도이이현위원
계약직이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계약직은 연봉개념으로 해가지고 호봉 적용을 합니다.
것도
이것도이이현위원
그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은가요? 아니 이 레슬링팀, 이것도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임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년간 선수 코치에 대해서는 일반직 몇 급에 준하도록 이렇게 해서 호봉제를 적용해서 해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이현위원
하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지침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일반 구에서 하는 계약직하고 레슬링 계약직하고 적용이 틀려버리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적용 지침이 다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죠. 위원님, 일반직은 업무지만 선수들은 특수직으로 봐야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특수직이든 어쨌든 연봉으로 매년 계약을 해야지. 계속 호봉수대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버려야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선수들은 코치감독으로 좀 장기간 가는데 선수들은 장기간 대부분이 없습니다.
코치
코치이이현위원
감독도 매년 계약을 하잖아요. 연봉계약을 하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데 광주광역시 남구 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침에 급여계산법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침은 우리 남구가 단독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업팀을 키우는 지침, 준칙이 내려 와서 만든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든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계기직의 틀에서 적용을 해야 맞지 않냐,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있죠. 안 그러면 정규직, 정규직처럼 호봉수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이 대원칙은 되겠지만 어떤 업무성격이랄지 전담직위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 때는 운영규정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일단 예산심의때 또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수선수 영입 있잖아요. 3명. 작년에도 영입했죠? 아니 올해. 해마다 영입을 하죠? 이것 선수한테 주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스카웃 비용입니다.
혹시
혹시이이현위원
중간에 코치나,....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개인별 계좌로 다 넣어줍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그런 말이 있어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내부거래라서 모를 수도 있죠. 이걸 해년마다 영입을 한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제 군에 가거나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선수생활로서 퇴역을 좀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다른 직장을 잡아서 간다든가 이런 사항이,...
해가
올해가이이현위원
3명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30쪽요. 민간경비보조로 모스코바협의회 방문 통일간담회 참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게 지난번 모스크바협의회에서 우리 구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방 형식으로 내년에 초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갈 경비를 지금,.....
비가
경비가이이현위원
몇 명이 가는데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평통쪽에서 선정을 해서 가시겠지만 평통위원이면 전부가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당초에 평통쪽에서 요구하기는 18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9명으로 잡고 2,000만원으로 자체 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9명이면 한 사람당 220만원인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80만원쯤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00만원이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9=18이니까 200만원 좀 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00만원 좀 넘죠? 아까 공무원들 산업시찰은 100만원 해주면서 이것은 200만원이나, 지원 근거가 뭡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특별한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우호 협력 차원에서,....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모스크바,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협약식하고요.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협약식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자매결연 형식 비슷하게,....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여행 아닙니까?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놀러가는 관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체득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를 저희들이 보고,.....
이현
이이현위원
모스크바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국제적으로 각 나라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교포 내지는 교포 2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꼭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처음 평통에서 국제적으로 시도하는 업무고 한번 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구 업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구 돈도 없는데, 이런 돈을 해가지고 생활체육 부족한 돈 이런 데 해야죠, 우선 순위가.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3,000만원 증액됐는데 뭐에서 증액됐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로 자원봉사 직원들 호봉 인상분 인건비 성격입니다.
비죠
인건비죠이이현위원
?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인용
신인용위원
22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예) 이게 3억7,000이 몇 년째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하고 똑같고 재작년에도 3억7,000이고,....
가로
추가로신인용위원
추경때도 좀 올리고 그랬었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에는 본예산에 50%인가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주던 수준은 저희들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현재 총액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증액율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전체 예산 증액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서
예산서신인용위원
안 갖고 계세요? 20%가 올랐어요. 20%가. 그런데 여기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이 20%는 우리 구청 매각대금, 우리 구청사 매각대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만 특별히 액수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요구액도 많고 그러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된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형평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다 몰아주는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부구청장께서도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다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심의 위원들이 부구청장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때신인용위원
설명할때 한쪽으로 편중된 것을 자기가 보니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겠다 했는데 또 만약에 올해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것을 안배를 할때 좀 잘 하셔야 되고 이 돈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재정 여건이 그러니까 최대한 큰 잡음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신인용위원
특별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로비를 안해서 액수가 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는 할줄 알았는데 3억7,000에 묶어놔버린 것 보니까 이런 데 더 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여기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건비도 거의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게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게끔 5개 구청치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 우리 남구가 열악해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때 바르게살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액이 적고, 또 자유총연맹은 그나마 몇 백만원 형식적으로 주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법적 단체라고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구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개 구청에 보면 너무 남구청은 그 두 단체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나서 돈은 그 정도밖에 안주면서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점 감안해가지고 추경때라도 더 세워서 한 5억 수준으로 올리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번 배분하는 심의과정에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월에나 하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2월에서 3월초에.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할 때 좀 납득하는 기준을 가지고 꼭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수센터로 선정되고 그랬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잘 한다니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애정 위원님.
산서
예산서김애정위원
221페이지 한번, 부속실 운영에 부속실 직원이 해년마다 바뀐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해년마다 바뀐 것은 아닌데 지난 7월 인사때 실장님 바뀌고 여직원 바뀌고.
복이
근무복이김애정위원
해년마다 해줘야 할 상황이 있는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옷이 없기 때문에.
에도
작년에도김애정위원
세웠는데 올해도 세워져 있고 또 내년에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작년에는 피복을 안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유니폼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수행비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투가 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유니폼 하나 한 것 몇 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기했을 뿐입니다.
마다
해년마다김애정위원
새옷을 사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해년마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춘추복 해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산서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못하기 때문에 춘추복으로 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하복을 사시든 겨울복을 사시든 이게 해년마다 올라올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가 싶어서, 총액이 올랐어요. 증액됐어요. 221쪽이요. 증액 주요원인이 뭔가, 사유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주로 기기 보시면 청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기기 소모품하고 사무기기 교체 수리비 정도.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답변은 평소보다 손님이 배로 들어가지고 작년 것보다 사무소모품비가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실이다 보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냉온정수기 임대료도 한 대당 보니까 7,000원이 인상됐어요. 3,3000원에서 4만원으로, 알고 계십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임대는 전반적으로 회계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냥김애정위원
단순히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차라리 담당주무관으로부터 답변하시게끔 하시고요, 냉온정수기만 이 부서만 유독 지금 임대가가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또 뒤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비 해가지고 선물을 100개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쇼핑백은 4,0000개 정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또 올해 제작한 시점이 돼서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어차피 해년마다 올라오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선물은 100개인데 쇼핑백이 그 부속실에서만 쓰는 쇼핑백이잖아요, 이게. 그 쇼핑백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부속실에서만 꼭 쓴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실ㆍ과소에서 필요할때 주기도 합니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그러겠지만 그게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우연찮게 보다가 부속실 근무복이 해년마다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변화가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무관님 알고 계신가요? ○
경칠
진경칠총무주무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 작년에는 외부 위촉이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늘리라는, 일반인 위촉 위원을 강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내년에 한 명이 더 위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을 한 명 더 위촉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 2명에서 3명으로) 알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우수부서 표창 예산도 올랐던데 이것은 그만큼 칭찬해줄 부서가 늘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상황인가요? 권장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선물주는 비용이 올라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부서가 늘어나서 오른 건가요? ○
종진
윤종진행정주무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친절공무원은 친절릴레이로 해가지고 개인포상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여러 가지로 반발이 있어가지고 금년 삼사분기까지 하고 시행을 중단하고 금년도 삼사분기 이후로는 친절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친절부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해서 새로 추가 된,....
새로
새로김애정위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237쪽 보면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빈초청 여비, 이것도 해년마다 꼭 초청해야 된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중국하고 매년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갈때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말은, 이게 초청 비용이니까 초청할때만 비용 예산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초청해 와 계실때 체류때 쓰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우리가 갈때는 이 초청 비용이 없어야 된다 이말이죠, 내말은. 오고 가고 하니까. 한번은 올 때 쓰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우리들도 안들죠.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우리가 안드는데 자기들이 올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옵니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드는 부분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제말은 이게 초청비용이니까 초청이 없는 해는 비용이 안들어가야 되고 초청이 있는 해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해년마다 있냐 이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중국 사천성하고 광쩌우시, 텐진시, 중경시, 이 4개 시에 대해서 한 시가 계속 왔다갔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초청하고 초청받고 이렇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4군데 도시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해년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매년 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매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해년마다 같은 예산은 아니겠네요? 한 해에 2번 초청을 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요, 대상 시가 달라지죠.
렇게
그렇게김애정위원
지금까지 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해년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관
체육관김애정위원
건립비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시에서 받기로 한 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시에서 12억5,000만원은 들어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받아 와라. 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시적으로는 안 되고요.
육관
체육관김애정위원
지을려면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또 대성여고 체육시설, 한 학교에 이 금액을 투자한다는 게 남구에서 보기 힘든 사례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은 다 그 정도씩 들었습니다.
여고
여고김애정위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들어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잔디
인조잔디김애정위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들어간 데가 다른 데 또 어디 있는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인성고, 주월중학교.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데 얼마씩 들어갔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3억5,000 들어갔나? 똑같이 3억50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매칭비로,....
애정
김애정위원
이 정도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물론 해야 돼죠? 매칭 비율을 한번 봐보십시오, 몇인가, 몇 프로입니까? 얼른 그냥 봐서 정확히 안맞아도 좋아요. 6대4 비율이에요, 이것이. 그러죠? (그렇습니다) 40%를, 2억7,000을 구비를 대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10% 넘어가면 우리 남구는 힘들어요. 제 머리속의 계산상으로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우리 직원들도 가능하면 매칭비가 적은 걸 쓸려고 합니다마는,....
율을
비율을김애정위원
좀 우리가 덜 내도록 노력을 좀 하시든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데 운동장 체육관 지원비용이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오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90%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사례도 없고 그렇게 또 중앙에,...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80%는 가능하세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오, 6대4 정도로 거의 맺어져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애정위원
맺어져 있는데 노력하셔야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대부분 아니면 50대50인데.
애정
김애정위원
노력하셔야죠. 저는 2억7,000 들여서, 구비 2억7,000을 한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남구가.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중대본부 여비 세워주신 것은, 예비군 육성비 세우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대성여고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알겠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여기 대성여고나 여중이나 같이 운동장 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것을 대성여고에서 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줬다 그 말이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학교측에서 노력을 했던 걸로,......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학교에서 이것 하면서 우리 구청에다 2억7,000을 요청했다 그말이죠? (예) 이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대성여중의 교감 선생님의 로비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2억7,000만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 했을 때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줬을 때 이런 방법으로 거의 안하고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담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아까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써도 괜찮을 돈을 이런 데에다가 써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해줬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제하에. 우리가 만약에 이 돈 못 세운다면 국비도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결론은 그렇게 나겠죠.
겠죠
그러겠죠신인용위원
? 이게 지금 국비가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국비로만 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게 광특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한문덕 위원님 더 아신 것 있으면 하세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체육관 관련 건입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여고
대성여고한문덕위원
매칭이 잘못 된 것 같은데 일단 최기동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체육전문인지 아시죠?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안하고 오셔가지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공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제가 최기동 전문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학교에다 이걸 투자해 줄때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거의 80%, 90%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칭펀드가 전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복사를 해서 다 주시고요. ○
기동
최기동체육지원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여기 대성여고에서 지금 부탁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학교측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학교측에서요? 그런데 원래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다 인조잔디를 투자를 많이 해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칭펀드가 사실은 예산이 없는데 너무 많이 된 거라 우리 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시라고요. ○
기동
최기동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주월중학교가 국비 3억5,0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지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성여고 건은 운동장 규모라든가 특히 부대시설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에서 3억5,000만원, 남은 구비가 2억7,000만원인데 부담부분에서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저희들도 시에다가 반반씩 해가지고 1억3,5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비로 2억7,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때한문덕위원
본 위원이 불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무릎까지 비가 와서 한 3일～4일 돼도 무릎이 차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공모하면 떨어지고 이것은 왜 되는가, 그리고 여기는 침수가 잘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목적이다 하면 또 부대시설이 그리 들어간다는 것은 자부담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원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해줄 때는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나 이거 체육에 관련해서 내가 너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 할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지금, 공부를 안 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자신을 갖고 하게 되면 어느 의원이 그 예산을 깎겠습니까? 이런 데 올 때 예산을 탈려고 하면 발 벗고 중앙에 다니면서 얼마나 로비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 예산을 따려고 했으면 공부를 더 하셨어야지, 질문해도 전혀 답변을 못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더 하시고요. 아무리 주무관님 계신다 하더라도 과장과 국장님이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서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동장 잔디는 100%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대시설로 2억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부대시설이 들어가는가, 그 시설 설계 나온 거 있죠? (예) 그거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기부금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주시고요. 그래야 예산 내려주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학교에다만 이렇게 주면서 진짜 불로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한참 뛰어놀 그런 운동장은 개보수 안 해주고 이런 데다 해주면 그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교육위원회 임동호 위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아마 통과됐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운동장 개보수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성여고 시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런 것은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애정 위원님.
육관
체육관김애정위원
질문이 내거였는데, 다른 부분은 정회시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우리
우리신인용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설명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니까 그냥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 23억9,900만원 정도 되죠? (예) 이것이 선거 비용이 보니까 18억9,5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8억에서 23억이면 한 5억 정도가 다른 품목으로 세워진건데 여기에서 큰 틀로 보자면 어떤 게 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래도 선거부분도 우리 행정부분은 선거쪽에 안 붙어 있고 일반행정쪽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아, 그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동에다가 거의 동민한마음축제 예산을 각 동에다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요, (예) 이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에서 하고 있죠? (예) 안전행정과에서 그러면 16개동에다가 해준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7,52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건 없고요. 8,000만원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다 480만원 인센티브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그거
그거신인용위원
하기 위해서 480만원 놔둔 겁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480만원 해놨구요, 그 나머지는 전부다 동에다가 금년에 비율 내가지고 적용해서 배분했던 내용대로,......
올해
올해신인용위원
그 480만원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전부다 결손처리할 겁니다.
으로
결손으로신인용위원
?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결손이 아니라 우리가 반납할 거예요.
으로
반납으로신인용위원
?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긴다 그 말이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국은
결국은신인용위원
모든 동민한마음축제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아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480만원의 성격이 가능하면 한 동이라도 인근 동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했었으면 했는데 올해 한 동도 그렇게 한 동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해봐야 그렇게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건지 그거 판단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지금 현재 인접동과 문화라든가 각종 생활권이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시작했던 시점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던 시점이 바로 우리가 경로의달 10월 달과 바로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9월말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 과정은 좀 소홀했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당시에 한 2개 동, 3개 동,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또 자치위원들 간 또 동 주민들 간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행사주체를 자기들이 할란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조율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양쪽 동 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10월에다 앞으로도 집중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동민한마음축제라는 그런 의미로 배분을 해주면 동에서 자기들이 편한 달, 예를 들어 5월이면 5월에 한다든가, 이런 달에 이걸 사용하겠다 그런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겠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현재 그 부분은 연중행사로 동 간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동민의 날 지정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출했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유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제출하는 쪽으로, 의원님들 동의를 얻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단 경로부분 달하고 같이 동질성 있는 행사를 같이 묶어서 축제 식으로 풀라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한마음축제 형식을 밟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제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우리 구청에다가 예산을 놔두면 8,000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서 각 동으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몇 백 만원식으로 이렇게, 한 500만원 선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취지에 맞게끔 시행할려고 한다면 동에서 제일 선호하는 이런 달로 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중에서 그 동에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날짜라든가 시기를 정한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이 낫지 10월 달에 다 똑같이 한다면 뭐 이거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동에다만 줬지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각 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 동에 생색을 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기 안죽을려고 하고, 왜 우리 동에서 안해야 이런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6개 동 중에서 한 동도 인근 동하고 이 축제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다면 이것을 10월 달에만 못을 박을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달에도 그 동에서 필요하다면 이 돈을 예산을 줬으면 알아서 하라고 해줘야 되지 여기에서 똑같이 10월 달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동에다 주는 의미가,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좀 집행하는데 자율성을 보장해주자. 우리 구청이 주민결정형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주민결정형이 뭡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이게 그야말로 주민결정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아마 그런 의도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장급여가 8월분만 써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 인건비는 10개월로 해놨죠? (예) 추경때 문제 없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추경때 문제가 없다라고 전제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판단했구요, 예산팀하고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그런데 통장 기본수당이라든가 상여금 계속 보면 20만원씩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급여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되거나 이런 거 없나요? 통장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위의 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인상된다라고 하면 우선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율하고 다시 추경때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먼저
먼저김애정위원
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도민한마음축제 관련해서요. (예) 어차피 상반기때는 선거 때문에 못하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내년 여건은 그렇습니다.
건이
여건이이이현위원
그렇죠? 어차피 내년 10월달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만 개선이지 개선책이 없잖아요. 밥 먹는 것이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팀에다가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초에,......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왜 그러냐면 그러면 중복지원이 돼요. 왜 그러냐면 봉선1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노들안심마을축제 해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각 동마다 이것 지원되고, 이것 지원되고, 또 봉선자치, 중복지원 되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들마을 그 부분은 안심마을로 해가지고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조롭게 우리가 잘 풀어나갈 겁니다, 중복 안 되게.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봉선1동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이 9,000만원이 국비에요, 우리 구비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국비로 이 앞에 포상금으로 1억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교부세는 일반,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반시설비사업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그 돈을 갖다가 그만큼 여기에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비를
국비를이이현위원
받아서 시설투자하고, 시설투자 뭐 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도서관 확충사업하는데 투입을 했다는데요?
서관
도서관이이현위원
확충사업을 하는데 투입을 했다고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예를 들자면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교부세로 오면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심마을 관련된 예산으로 쓰기는 좀 불가, 그러니까 안행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돈을 줄테니까 대신 너희들이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쓰고 너희들이 지방비를, 구비를 거기에다 이렇게 보태줘라 해가지고.
상한
이상한이이현위원
예산이네요. 안심마을 해가지고 안행부에서 1억을 지원해 줬으면 안심마을 취지에 맞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거기 안행부도 당초에 예산 심의를 하고 심의를 받겠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사업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겠죠.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안행부에 공모해 가지고 될 때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이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에, 사업 내용대로 써야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포상금으로 얼마, 이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목이 설정된 상태로,......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사업에 쓸 수 없다고요, 포상금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포상금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로 줬다니까요.
이현
이이현위원
그 돈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냥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딱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쓰기가 상당히 좋아요, 뭐든지. 그런데 포상금으로 안하고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선정되고 나서 예를 들자면 포상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로 1억을 준 거라서.
해가
이해가이이현위원
안 되는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별도
별도이이현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것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그럼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을?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이 한번 더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봉선1동에서 주민자치시범 공모해서 1억을 탔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바로 동에다 내려준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다 준 거죠? 저희 구에다 준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동에다가, 바로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다시,......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일단은 구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줬잖아요? 제가 작년에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교부세.
세로
교부세로한문덕위원
해가지고 탔는데 저는 이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자기들은 지금 이 돈이 올 줄 알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전부 다, 우리 봉선1동 주민자치라든가, 그 관계자들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교부세로 와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가 설정된 3개 분야, 9개 사업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사업을 목의 설정에 맞게끔 돈의 집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온 교부세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 거기에다 투입을 하고 우리 구비를 갖다가 거기에다 투입을 해주는 거죠. 돈을 바꾼 거죠, 일명 말하면.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지금 돈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1억이 내려왔으면 1억을 거기에다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주민회에서도 자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으면 지금 현재 1억이 거기로 다 가야 되거든요? 다 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내역을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봉선1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상도 탔죠?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이현 위원은 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주민자치회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을 타왔을 때는 어떤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매주 월요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10명 정도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아침식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돈 타와서 자기들이 할 때 보람도 느꼈지만 너무 돈이 많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돈은 구에서 좀 도와주라고 청장님께 요청을 하는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목적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안전행정부에서 그냥 바로 동에다 내려줬으면 좋은데, 이 돈의 목적이 교부금식으로 와버려가지고 먼저 돈을 동에서 쓰고 이것을 구비로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해서 구에서는 다른 데 쓰고 다시 구비를 맞춰서 세워서 다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거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절차상 좀 복잡한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공모사업을 딱 오면 좋기는 한데 굉장히 일하기가 힘든가봐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오히려 공모 따오는 것을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그런데 이이현 위원님, 이것은 투명하게 집행되는 돈이에요.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돈이,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요, 돈을 안행부에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구비로 편성되어서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계속 동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지금 각 동마다 그런 축제 성격의 주민자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방림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너희들 축제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구에서?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거기가 그전부터 늘 의원님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지금 구청에서,......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는 또 밥먹는 그런 행사가 돼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그 취지에 좀 걸맞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현
이이현위원
왜 안 되는 동축제를, 할 역량이 안 되는 동이 있는데 억지로 이것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냐 이말이에요. 하는 데만 지원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하는 데만.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왜 우리도 지원받으려고 억지로 하는데 규정을 둬가지고 밥먹는 것은 안 된다, 무슨 밥먹는 것을 우리가,.....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다음 계획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행사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만 넣어주는 정도로,......
제할
축제할이이현위원
내용이 없는데, 살기좋은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마을별로, 동네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지원 예산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일괄적으로 그 동에 딱 이렇게 예산편성 예산한 게,....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으로
동으로이이현위원
편성되어서 동에서 계획이 없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서 그때 보고드릴 때,....
에서
여기에서이이현위원
정책적인 논쟁 할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검토를 더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 동으로 배치해 가지고요, 낭비에요. 낭비, 낭비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만날 행사장 가 서 뒤치닥거리나 하고.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작년에도 올 금년에도 금년초에도,....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논쟁을 하지 말고요. 그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판단은. 이야기된 것이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과거에도 그 부분을 동에다 편성을 그러면 해라 해 가지고 우리가 동에다 넣었던 것인데, 우리가 위원님들 지금 뜻을 받들어서 동에 편성을 한 것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이 왔다갔다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현
이이현위원
예, 문제가 있어요.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예, 논의 하시고,......
저희
저희이이현위원
입장은 또 틀리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에도 아무튼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다른 예산도 편성 못하는데 이것이 아주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물론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년
내년이이현위원
선거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인데,......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할 수,......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고민돼요. 아예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동행사 지원해서 안전행정과에다 전체 편성해 놨다가 이것을 계획서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러십시오. 그렇게 해서 검토해주시면 여기에다 해놨다가 동에서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배치를 해준달지,......
칙을
원칙을이이현위원
정해가지고 동에서 계획서 들어오면.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정해주십시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그래요, 그러면.
이현
이이현위원
지원계획이 동 행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가 동축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데. 그냥 밥먹는 행사, 계획서가 밥먹는 행사가 오면 못준다, 이런 지원의 원칙을 정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라 해가지고 계획서가 타당성 있고 동민한마음축제, 이런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지원하는 거죠.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요, 작년에도 사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둘 중의 하나는 고민을 해야 돼요, 삭감을,......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접 동들과 한번 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동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새롭게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방림동 방제골, 노들마을 또 안심마을축제, 기반 여건이 되는 거 있잖아요? 월산동은 또 마을 만들기 해서 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결부해서 뭔가 진짜 일괄적으로 동에 해라하면 이건 돈, 푼돈화 되고 낭비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내용이?
이현
이이현위원
예, 244페이지. 지금 안전도시조성이 이제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역자율방재단 행사 운영이 있어요. 8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산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뭐하겠지 하고 편성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역자율방재단 행사 운영 해가지고 800만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뭘 한다는 겁니까? 뭐 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방재단 조끼라든가, 발대식이 우리만한 것이 아니라 5개구가 전부 다 하거든요? 시도 13일날 하고, 또 그 부분을 그럴 때 우리가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부대 비용으로 좀 쓰기 위해서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만.
조끼
조끼이이현위원
, 모자,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
우수
이우수자치행정국장
250명 정도 됩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이현위원
하면 250명입니까? 확실히 몇 명이에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175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250명 이상으로 지금 방침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더 해가지고 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50명이면 한 3만원꼴인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행사 참석하면 행사 참석하는 실비 정도, 그런 것가지고 그날 실적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이이현위원
, 일단은 처음 하는 것이네요? (예) 처음 하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실제 방재라든가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언제
언제이이현위원
할 계획이에요? 몇 월달에?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바로 지금 추진할 거예요.
이현
이이현위원
4.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한 가지만 궁금사항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244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지금 지역민방위대 관리 해가지고 투자계 획 해가지고 예산서 나와 있어요, 표로.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맨 가에 보면 ‘비고’ 해가지고 재원비율 되어 있어요. 국비가 그런데 30%, 그 다음에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비 예산을 봐보면, 국비가 이게 지금 1,000만원 단위죠? 1,323만원, 아, 132만3,000원, 130이고, 시비가 250, 구비가 360, 이게 지금 3:3.5:3.5 비율이 아닌 것 같네요, 얼른 봐도?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이 돈은 지금 현재 일부는 가내시 정도로 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항상 보면 1회 추경때 완전히 발라지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다가 너희들은 시설물이 얼마,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라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작년 우리가 그런 계획안 기준에다가 계속 맞춰서 지금 하거든요.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과장님, 그 정도 차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4년 예산에 755만원 소요됐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 244쪽. 755만원에 대한 그럼 30%가 국비가 와야 되는데 700에 대한 30%만, 얼른 생각해도 210만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130이잖아요. 이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 담당자,......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고 계신 분, 과장님은 왜 모르실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상득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예, 지역민방위 관리 비율, 국시비 비율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좋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각 사업별로 국ㆍ시비 비율이 좀 달라서, 그렇게 숫자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사업별로.
애정
김애정위원
지역민방위대 관리비, 그 다음에 오른쪽 민방위 장비관리 또 뒤에 민방위 교육훈련, 그다음에 민방위비, 이런 모든 것들 토탈해서 그런 비율인데, 이 사업에만 30%가 아니어서 지금 그렇다는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나누다 보면 거의 그런 정도의 비율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구비가 여기는 지금 246페이지 같은 경우도 국비가 780만원, 그런데 구비가 4,200만원이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구비가 다 그런데 한 군데도 구비가 더 적게 책정된 데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이렇다 보면 구비가, 또 242페이지 봐볼까요? 거기도 봐보면 국비는 27만원, 구비는 150만원, 이건 몇 배입니까? 어느 한 군데도 35%가 된 데가 없이 다 높은데 다 합쳐놓은들 35%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구비만 되어가지고 있는 사업비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면 이것을 토탈해서, 그러면 이해를 시켜 주세요.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전체적으로,...
애정
김애정위원
하나하나가 이게 다 높은데 합쳐놓은들 35%가 되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통괄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비율이 안 맞는데요. 각각 사업비별로 이제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도 있고 국ㆍ시비 포함해서,......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구비만 있는 것의 경우는 구비만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국비 안 들어가니까 뺄 것 아닙니까? 민방위 관련해서만 할 거 아니에요? 연번 12번부터 12, 13, 14, 15, 여기까지 아닌가요? ○
상득
이상득민방위주무관
세부사업별로 분리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보고사항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채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259쪽하고 260쪽하고 262쪽을 보면요, 구청사 무인경비용역 6개월분 300만원, 구청사 공공요금 162만원, 262에 구청사 전기설비관리 360만원, 구청사 기계 설비관리 360만원, 구청사 소방설비관리 360만원, 구청사 냉ㆍ난방기 유지관리 360만원, 이것이 저기 구청사를 말하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예산편성 당시에는 구청사 매각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고 혹시 몰라서 6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그 뒤로 11월8일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붙여놔야죠.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구먼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60쪽, 구 남구청사 지하매설물 철거로 5억을 했어요. 5억원의 산출근거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원래 또 다운을 시키면 30억을 다운을 시키는데 우리가 15억만 다운시키고 15억을 구 수입으로 잡고자 하면서 유인책으로 5억을 넣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우리가 매립을 할 때 큰 돌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탄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확인을 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할때
계약할때이이현위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들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이현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지하매설물 쓰레기, 구체적으로 쓰레기명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을 때는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쪽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5억 범위내에서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1,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많다면 5억 범위내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억 했다고 또 5억,....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표도 있어야 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나오니까요, 실고 나가는 금액이 나오니까요. 저는 구비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해 판단해가지고 정확히 조사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영수증에 의해서 보전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5억 이상은 안 되게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내로 이야기 했고요.
음에
그다음에이이현위원
265쪽, 봐보십시오.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이 9명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2명인데 2명이 연봉으로 한 분은 감사담당관, 한 분은 고충민원이잖아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성대씨하고 김재석씨.
봉이
연봉이이이현위원
차이가 없네요? 5만1,000원 차이만 있네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이이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기획실과 협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김재석 감사담당관은 전임계약직 5호, 고충처리담당은 계약직 나급이거든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성과금에서 김재석씨는 한 명이기 때문에 A등급, S등급이 없고, 또 성대씨, 유진하씨, 박은정씨 그런 사람들이 전임 나급 이거든요? 세 명이라 S, A, B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김성대씨가 이번 2013년에 S등급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200, 300 차이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석씨는 A등급을 받았고 이성대씨는 S등급을 받기 때문에 성과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연봉이 5만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구먼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성과급에서 차이가 난 것이 김재석씨는 256만5,000원이고 성대씨는 400만4만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성과급에서 차이가 가깝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또 성대씨가 B등급을 맞은다면 한 15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겠죠.
과급
성과급이이현위원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사업설명서 266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구하고 동청사 보수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13억7,700만원이 됐죠, 이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봉선1동 동사무소가 땅은 매입해 놨는데 착공은 대충 언제 정도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착공은 2014년1월11일까지 용역기간이,....
인용
신인용위원
2014년1월? 용역?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는 게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 순조롭게 돌아가면 3월중에 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해서 15억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렸고 저희들도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동장님과 지역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예산 세울 때 9월말인가 10월달에 한번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다 준비를 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 15억 정도 부족하니까 10억 정도, 10억 내려온 거 가지고 9억 사고, 철거 7,000만원 하고 하니까 10억이 다 들어가버리거든요? 철거비도 없어가지고 철거도 못 했어요.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라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쪽으로 옮기면 현재 동사무소는 철거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수리를 해서 쓰는,.....
그런
그런신인용위원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고 그쪽에 관심들이 많이 으니까 봐서 어떤 용도로 쓰면, 왜냐 하면 작은 도서관은 새로 동사무소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버리니까 두 개나 놔둘 필요는 없지 않은 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67쪽 바로 옆에 보면 CCTV, 이게 그동안은 우리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이게 시통합관제센터로 다 이관되어버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통합관제센터에다가 설치 건의를 했는데 그냥 건의한 걸로 끝나버릴 게 아니고 건의를 했으면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 건의한 것이, 자료를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동에
방림동에신인용위원
하나 신청해가지고 건의한 걸로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무슨 연락이 없고 구청 직원들까지는 와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올해 신청 들어와가지고 3건인가 해결되고 21건인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로 2014년도에도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2014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600만원 이것은?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600만원은 저희들하고 관제센터하고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서, 혹시 올해도 정리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6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올해 내로 전부 다 그리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기요금만 조금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돼서 6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이쪽에서 설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의했던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마무리까지 잘해서,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좀 주민들한테 불신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확인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림동 이야기 하셨습니까?
림동
방림동신인용위원
.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저희들이 봐가지고,....
님이
계장님이신인용위원
잘 아실 거예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
경수
양경수통신주무관
저희가 시청 관제센터 담당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이 다 됐고 내년 2014년 예산 세워서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예, 좀 빠른 시일내에, 비싼 것 아니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 260쪽 차량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 수리비가 노후차랑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각 동에 있는 차들도 여기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동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지원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 입장은 물론 2003년, 2004년식이 7대나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나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은 동에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차원이라든가 책임감을 좀 느끼라고 우리가 100% 지원 않고 일정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김애정위원
화물트럭들 있잖아요. 그런 트럭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차들이 몇 군데 된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내일 예산안 설명드릴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 2004년식이 7개가 있습니다. 백운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는데 내년초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초에
내년초에김애정위원
다 해결됩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올 연말에 구입 요구한 데 차가 좀 밀려 있대요.
예산
예산김애정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
종복
채종복회계과장
예,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석
박신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신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세무과 예산안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사항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설준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항설명은 저희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인용
신인용위원
한 건만 제가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사업설명서 296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관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신 분들한테 뭔가 좀 베풀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많이 애로를 느꼈단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적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2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
준수
설준수민원봉사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인용
신인용위원
2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조정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20만원을 증액해 준다고 했을 때 거부는 안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담당 박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요즘 중개업자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불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을 한다든가 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채찍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그 전에는 좀 팀장님이 강력하게 하신 걸로 아는데 요즘은 때가 많이 어려운 때라 배려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 중에 남구청이 그래도 많이 좀 부드러워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야 쓰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너무 적어 가지고 내년에도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20만원 증액해 주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1억8,816만7,000원, 문화관광과 1억2,350만원, 총무과 3억6,410만원, 안전행정과 8,000만원, 회계과 1,902만원, 총 7억7,478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먼저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 816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민배심원제는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서 주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나은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내년 선거가 상반기에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칫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소액이고, 또 배심원을 ARS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원안대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버스홍보비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버스홍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버스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자산취득비를 지금 현재 실과, 동, 각 부서에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 세워놓게 되면 그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돼 있으므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물건을 산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요가 발생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돌발적인 행정소요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 1억원은 원안대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지금 각각 2,000만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 출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 자체가 꼭 저희가 계획해서 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출장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사무관리비는 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0%인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사무관리비 성격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면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는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보고회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 되면 바로 선거 거시기로 갈테고 구청장님께서 재선을 위해서 공약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해가지고 7월 달에 보고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니까 민선5기에 대해서는,......
동안
그동안이이현위원
운영한 성과를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새로운 청장때부터 다시 재선되더라도 이걸 발전시켜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내년도 시기를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이거 안한다고 해서 구 거시기가 공약이행 안 되고 그런 건 없지않습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의 판단에 맡겨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집중관리예산은 구 재정 여건상 안행부 기준이나 이런 데에서 맞지 않는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작년에 대해서 1억원 정도 삭감을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그게요.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제가 작년에 쓴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예산편성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작년치만 보지 마시고요.
들이
저희들이이이현위원
위원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최소한의 편성을 할테니까요,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배려해서 최소한 편성을 할테니까 아껴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산취득비는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이현 위원님은 자산취득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제
이제이이현위원
이야기를, 저는 전액 삭감은 않고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세우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신인용 위원님?
자꾸
자꾸신인용위원
웃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낙호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 수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원 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세부 및 사업명을 바꿔주신다고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셔서 우리 남구문화원으로 딱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편성 목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관지구 조성사업은 아까 개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거라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어차피 내년 2014년에 교육이 끝나는 거니까 예산 그대로 존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 4월20일이 구민의 날인데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혹시 이게 지나고 나서 선거 이후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한번 위원님들에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 지원사업 5,0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학교 교실입니까? 학교입니까?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을 남구문화원에 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서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게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주고 경관지구 조성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끝난다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이게 민간이전 할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왜 남구문화원에 이것이 민간이전이 돼야 되나,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이전을 하면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 맞는 단체에 민간이전을 해야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까지 해서 끝난다니까 일단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상 낫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예, 저희 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각종 의전행사 추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사항설명 드릴 때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던 것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의 어떤 큰 어떤 목을 지어 놓은 사업 의전행사가 아니고요, 주로 그 3ㆍ1절이라든가 광복절, 뭐 이런 행사 취할 때 나갈 때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회의 개최시현수막 제작하는 거, 이런 경비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정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못한다면 한 300만원～400만원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총무과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여고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비가 지방비 부담, 구비 부담 2억7,000만원 전액 삭감된 걸로 돼 있었는데 이 역시 제가 소명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0% 지원을 받아서 학교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했던 사업이 금년 5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개소당 정액으로 운동시설은 3억5,000만원으로 일정액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됐던 사업이고 대성여고 운동장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들어가게 돼서 그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돼가지고 2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0% 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비를 구에서 다 질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좀 부담을 같이 하자고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어서 25% 정도는 여기에다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기관운영 운영비는 전국 예산지침에 있어서 법정경비로써 공통경비입니다. 이건 청장님, 부구청장님 공통경비인데 이 경비를 100% 삭감을 하신다면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총무과장님, 기본경비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삭감하지 못하면 의원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심각한 처지인데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이번에 내년 선거도 있고 의정비를 올리고 싶었었지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정비 올리는데 전혀 의사 표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 이 두분에 대해서 전체를 살려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25%만 살려준다든가 조금 전에 대성여고 운동장 같이 그런 안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25% 정도만 살려볼까요? ○
용관
박용관총무과장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크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법정경비를 초과해서 예산 예상 한 것도 아니고,......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초과는 할 수가 없고 쉽게 말해서, (예) 이것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었을 뿐이기 때문에 초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삭감한 것은 오히려 안행부에서 대단한 지자체 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관운영비를 삭감하는데 동의해줬다. 보통 구청장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년 선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다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선처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대성여고 운동장 25%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25%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제 나머지 25%는 지금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우리 구가 지방비 부담을 100%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시비를 좀 주십시오, 하고 지금 떼를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25%를 세워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75%를 이야기 하셔야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 얼른 말해서 우리 전체를 보고 이제 2억.
애정
김애정위원
2억7,000 예산 중에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억7,000. 그것은 50%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구비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50은 시에서 해주고 50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해주라, 지금 그 얘기인데.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아까 좀전에 이야기가 됐다고 100%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걸로 됐는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는 분명히 제가 100% 삭감해서 25%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 50%, 구 50%, 이렇게 하자고.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산상 2억7,000에 대한 절반, 1억3,500을 지금 세워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질문 안했으면 또 서로 오해했을 뻔 했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이제 기본경비, 구청장님 추진비, 이게 이대로 그냥 100% 우리가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거기간 중에는 어차피 구청장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못하는 기간이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1년분이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1년분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구청장이 선관위에 등록하게 되면 구청장 사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제가 다시 방금 확인해 보면,......
대로
그대로김애정위원
둔다 하더라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100%가 아니고 우리 법정기준경비의 90%를 지금 계승해 놓은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애정위원
이제 절감차원에서 계승한 것이지, 선거를 겨냥해서 2달분을 뺀 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구청장이 사퇴하시고 선거에 임하게 되면 업무추진비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업무정지가 됐든 그 기간 중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기간이 있으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기간중에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잖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제 부구청장님 거, 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으로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부구청장님꺼 이제 또 삭감하면 되겠네,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간에 선거관련해서 업무추진이 불가피한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참고해서 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각종
각종이이현위원
의전행사 추진 보면 저희 실ㆍ과별로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족한 예산 못 세우는 것들이 많아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데 그동안 각종 의전행사는 이것 없이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실ㆍ과의 이런 고민도 생각하면서 이런 예산 편성을,......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실ㆍ과라든가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빼서 사업명을 만들어서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한 행사는 그 사업에서 다 이렇게 맞춰서 씁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식행사가 아닌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지 않은 행사를 지금 의전행사라고 표현을 해놔서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아까 말씀 드린대로 500만원 다 삭감은 조금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만요
잠깐만요한문덕위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안전과장님, 잠깐 앉아주시,......
문덕
한문덕위원
과장님, 지금 대성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도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는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0% 주월중학교를 해주셨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왜 지금 2014년도 예산은 저희한테 100% 안 해주고 이렇게 예산을 국ㆍ시비로 다 잡아서 지방비로 하라 하는가,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 현재 대성여자고등학교가 운동장이 엄청 넓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인조잔디운동장이 지금 2,589㎡인데 트랙하고 다목적 구장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 만드는데만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주월중학교는 100% 해줬는데 여기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자부담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할때 3억5,000씩 개소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하는 조건에 정액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5월달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업무가 다시 문체부로 환원이 됐어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그랬더라고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광특으로 바뀝니다. 기금이 아니고 광특으로 바뀌어서 하면서 단, 단서조항을 줬습니다. 기존 운동장 개소당 3억5,000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에서
광특에서한문덕위원
주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광특에서 주더라도 3억5,000 그대로 줍니다, 개소당. 그런데 대성여고는 다른 학교보다는 운동장 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원래 지원한 3억5,000은 주기는 준다.
문덕
한문덕위원
내려왔습니까? 3억5,000 내려왔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돈은 아직 안 내려왔죠. 보조해 주는 결정은 되어 있죠.
정은
결정은한문덕위원
되고 돈은 안 내려왔다면 그럼 만약 돈이 안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돈은 내려올 겁니다.
이거
이거한문덕위원
내려준다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나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공문으로 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올 겁니다.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예산에는 광특위에서 3억5,000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주지 않았는데, 미확보인데 여기에다 적어놓으면 안 되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현재 자금 자체가 현금이 오는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확실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죠.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학교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하고, 지금 자체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예)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한문덕위원
지방비하고, 지방비 안에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협의할 때 이것을 확답을,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해놓고 시장님이 다른 시장님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시에서 한번 방침을 결정한 것을 바꾸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런데
그런데한문덕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기는 넓어요, 대성이. 왜냐 하면 보통 3억 정도 하면, 3억에서 4억 정도 하면 다 하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좀 많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에서 전혀 안하고 전부 시비로 주라고 하면 시에서 시큰둥할 것 같고 50대50 나눠서 부담좀 해주라.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거기가 대성여중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쓰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광특으로 왔다고 하니까, 원래는 문화체육진흥기금으로 줄 때는 문체부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해놓고 남자분들이 가서 막 축구 차고,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런데 여학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투자할 필요는 없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월여고도 인조잔디를 해서 개방을 안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여성빛고을축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는 걸로, 여기 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여성 축구부가 하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남구의 체육역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개방을 해서 쓰게 되면 남자 축구부보다는 여자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여자 학교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진단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한문덕위원
제가 대안제시를 해주고요. 예산이 좀, 시에서 많이 좀 주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한 5,000만원만 대는 걸로.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원래
원래한문덕위원
100% 다 대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만 대고 정 안 되면 한 1억이라도 대고 나머지를 시에서 좀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해 봅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이태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동민한마음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다 세워놨던 인센티브, 그 부분하고 또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방향 설정을 동에다 편성했던 동민한마음축제, 그 관련된 예산부분이 전액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추진했던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충족을 바라는 욕구사항이 100% 충족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일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동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의 연속성이라든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예산을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문덕
한문덕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집행을 안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 안하고 우리가 예산도 배정 안받고 우리 예산에 그대로 있어요.
월로
명시월로한문덕위원
안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민한마음축제같은 경우는 주로 10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경때 우리가 세워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추경 때만 세워준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뜻만 맞는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이 행사를 못하게 돼.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동민한마음축제 행사를 또 추경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과거에 또 지금 현재와 똑같이 10월달에 하는 행사 형식으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반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 생각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동장들도 책임 있는, 예를 들자면 동민한마음축제라는 형식으로 같이 동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인센티브를 놔둘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합칠 의향이 없습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금년에 저희들,......
라리
차라리한문덕위원
8,000만원 그대로 세워버리고 여기에다 인센티브라는 말을 빼시고 동민한마음축제 그냥 8,000만원, 그리고 이건 한 동에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도 행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깊이 들어가서 무대 하나 설치하고 하는 경비 같은 것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려면 한 동에 1,000만원씩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1억6,000을 잡아가지고 해주십시오. 똑같이 그래야지, (예)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500, 600 이렇게 줘가지고요. 실제로 65세만 초대한다고 하고 그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대시설부터, 거기 동원되는 인력부터 그 비용이 다 또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왕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자질구레한 행사 하지 말고 하나를 할 때 그냥 굵직굵직하게 해서 1,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원씩 딱딱 줘서 16개 동 똑같이 1,000만원씩 줘서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나중에 선거구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구 개편이 되게 되면 그 지역으로 해서 시의원 하나 있는데 그 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위원들도 시간 낭비 안 되고 구청장님도 시간 낭비 안 되고 가서 다 함께 주민들 다 만나시고 그래서 경비가 절감된다. 왜냐 하면 무대 하나 꾸며버리면 돼요. 선거구 하나에, 그리고 거기에서 다 65세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같이 동민들 모아놓고 하면 좋으니까, 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멀리 봐서 이것은 없애면 안 되지만 행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거구별로 무슨 동, 무슨 동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동은 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려면 각 동에 1,000만원씩 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기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여러 가지가. 바로 지금 2월달부터 선거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선관위에서 행사에 하는데 쫓아다니고 난리에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추경때 세워주는 걸로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금년도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1개 동에 1,000만원씩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분석했을 때 소요된 금액이 1억2,900이거든요? 1억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거예요.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1,000만원씩 각 동에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자부담까지 했을 때, 제 생각에도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부서로서는 한문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왕에 하면서 동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동민, 자기들이 한마음축제형식으로 한다라고 해도 어디 업체에 가서 손을, 얼굴 내밀면서 부탁한다든가, 좀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도 행사에 구색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고 주민, 예를 들자면 봉사자들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도
저희들도한문덕위원
검토하겠습니다.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문덕 위원이 추경때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때 한다라고 아무런, 행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리 구 전체 문화행사하고 연계선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산재되어 있던 13개, 과거에 우리가 동민한마음 행사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16개 동에서 13개 동이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번 본예산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이해가 안돼요.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굳이 이것을. 각 동보다 돈을,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없는 데다, 또 예산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하라고, 그것도 행정이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시대를 막는 거예요, 이건 막는 거예요. 지금 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운동 해서 각 마을단위로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이래야 할 시기에 돈 몇 푼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이름만 거창히 붙여서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자치단체가 각동마다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그것도 행정에서 다 하라고 돈 내려줘가지고 없잖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군, 구단위는 일정부분씩 전부 다 지금 현재 그것을 자리매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면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신문까지 게시를, 공고를 하면서 화합을 유도하고, 그 목적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하고도 시각을 좀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다. 요즘 행사성 부분을 봐서, 신시대에 역행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왕지사면 동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좋은 문화프로그램, 영화를 상영해준다든가, 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해 준다든가 이렇게 편성하면 돼요. 이런 돈을 주민들의 문화적인 화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가 이번에 축제할 때도 동민한마음 행사 할 때도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안 했어요. 돈만 일정비율 공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줬을 뿐이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이현
이이현위원
뭘 안했어요? 개입 안했어요? 다 해가지고 가서, 정말로 정치인들 와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대답하고 그게 무슨 창피에요? 남구 예산 정말로 돈 없잖아요. 쓸 데가 많은데, 왜 이런 데에다가 낭비를 해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정치인들 부분, 이것은 또 어떻게 깊이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이런 것 없애버리면 그런 것 안한다 이 말이에요.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구에 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이현
이이현위원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무슨. ○
태호
이태호안전행정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논쟁하기이이현위원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는 소명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이현
이이현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1억3,816만7,000원, 문화관광과 5,350만원, 총무과 2억4,655만원, 안전행정과 8,000만원, 회계과 1,902만원, 총 5억3,723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