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민식 의원, 간사에 정광석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총 5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내무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식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내무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7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5,026억2,506만6,000원이며 전년도예산액 4,344억8,017만1,000원보다 15.68%인 681억4,48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15억8,56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9억8,727만7,000원보다 17.6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억3,93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9,289만4,000원보다 33.07%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통합문화이용권 등 4건에 대하여 1억6,963만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국제교류도시 방문 등 44건에 대하여 40억6,763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14억1,605만원과 특별회계 110억3,938만1,000원으로 구성된 총 5,024억5,543만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 심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행복한 지역사회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장하려는 것으로 부칙에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설치시기를 삭제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경력관 표기방식의 변경 및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시기구인 미래비전단의 존속기한을 재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한 울산옹기박물관 휴관 운영형태 변경 및 옹기아카데미관 체험료 할인혜택 제공과 축제추진위원회 소속 사무국을 상설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볼링실업팀과 더불어 장애인실업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영수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오영수문학관이 지역문화 중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시행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조례로 정하여 종량제봉투로 배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처리시설 공급물량인 다량배출사업장 중 사업장의 영업종류와 면적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4호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남문 영화루 복원에 따른 주변정비의 필요성과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해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영수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관련 기존 유사·중복 조례를 일원화하여 서비스의 중복수혜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명시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2013년6월에 개정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 기업 선정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 사전보고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기금 등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4년도에 22억4,365만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4년도에 3억6,545만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2014년도에 100억원의 전입금 등 총 741억3,715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6호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4년도에 11억3,179만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울주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는 5억5,598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4년도에는 2억5,179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4년도에 65억4,807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2014년도에는 3억1,528만2,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