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산림과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4년도는 당초예산액 총 86억6,065만4천 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당초예산액 110억8,038만원 대비 21.8%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 습니다. 생태식물원 시설보완으로, 제초전정 및 시비작업 2,000만원, 생태식 물원 관리로 일반운영비 3,05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72만6천원이 증액된 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생태관 관리 공공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인건비 300만원, 공공 운영비 120만원, 시설비로 300만원 등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 년도에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2년차 사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DMZ 야생화분재 생태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으로서 2014년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유해야생 동물 밀도조절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지원으로, 포획보상금 1,000만원 이 증액된 2,00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550만원이 감 액된 4,5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제 실시 국내여비, 민간인 재해보 상금으로 2,716만7천원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DMZ 생물권보전교육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 고, 산림종합관리로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7,260만원, 211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1,560만6천원, 재료비 8,445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288만 9천원, 2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단 속으로, 국내여비 300만원, 월명리 보호수 외과수술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을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인 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402만2천원, 213쪽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와 일반보상금으로 1,390만6천원, 숲해설가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390 만6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390만6천원, 214쪽입니다. 생태탐방로 관리인 인건비로 1,656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산림소득사업으로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은 2014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양구 산양 삼 축제지원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2,240만원 산림바이오매스활용 펠릿보일 러 보급사업비로 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 성 민간자본보조 산림작물생산기반단지조성으로 4,359만2천원, 대단위산림 복합경영단지조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익사업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4,313만3천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2,333만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16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인건비 2억5,636만8천원, 일반운영 비 2,165만6천원, 일반보상금 792만원, 숲가 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 억8,14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3,654만9천원이 감액된 12억6,7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임도사업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780만원, 시 설비 및 부대비 2억3,253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2,804만2천원이 감액된 2억4,03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 억원,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 양묘장 관리인 인건비 1,066만원, 일반운영 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8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300만원, 시설비로 저탄소 녹색도시숲 양구가꾸기사 업 등 10개 사업에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화.군목 확대 보급사업 은, 2001년부터 추진해온 보급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219쪽입니다. 청소인력 인건비 1,732만원, 사무관 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1,741만6천원을, 자산취득비로 1,684만원, 총 1억 5,15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조성관리비로 군비부담금 360만4천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5억1,400만원, 총 15억1,760만4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20쪽입니다. 무궁화조성관리로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 예방 진화대원 인 건비로 2억21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 영비로 5,888만원을 국내여비로 260만원, 산불방지대책 군비부담금으로 536만8천원을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7,640 만원, 일반 운영비 2,8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652만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700 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비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 다. 산림문화휴양 도시숲 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600만원,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로 5,500만원, 소양강 꼬부랑옛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6,250만원을 파서탕지구 생명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주택피해우 려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기후변화 적응 및 국 민실천지원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탄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 2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이며, 에스코 LED 등 교체사업인 가로등 고효 율 향상사업 3억3,400만원, 터널 등 고효 율 향상사업 7,2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양구종합 사회복지관 고효율향상사업 6,290만원, 양구노 인종합복지센터 고효율향상사업 1,430만원 저소득층 고효율향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모두 LED 등 교 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사업성격이 유사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7,25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 표관리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 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 3,216만원, 생태식물원 숲 해 설가 인건비로 1,9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2014 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221쪽, 산불차량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산불 차량을 임차합니까? 산불차량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 반 동안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출동할 때 한꺼번 에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스타렉스 봉고차량 임차를 해왔습니다.

진화대원 수송차량입니까?

산불 발생시 한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산불기간만 임차를 해 왔습니다.

개인차량 임대입니까?

렌트카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있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것이 평상시 물을 채워 놓습니까?

산불기간에는 늘 채워놓고, 겨울에는 어니까 빼놓고 있습니다.

물을 빼놓은 상태에서 산불진화시에는 다시 물을 채워서 갑니까?

산불기간 동안은 채워져 있습니다. 얼을때는 다 빼놓고

그러면 겨울에 저녁에는 빼놓고, 아침에 다시 채우고를 반복합니까?

영하로 떨어질때는 빼 놓습니다. 낮에 산불위험이 있을때는 채워놓고, 밤에 얼 것 같으면 뺴 놓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오고 산불 위험이 적을때는 빼 놓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 가장 먼저 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을 빼놓았다 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위험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 차량 보관소 시설을 해 놓고, 그안에 난로를 피워서 차량 관리를 하는데, 산불차량을 옥외 보관했다 가 산불출동을 하면, 물을 빼 놓았다가 채우는 시간에 소방서 차량이 먼저 출동을 할텐데, 겨울에 옥외 관리해서 겨울철에 산불진화를.....

영하로 떨어질 때가 되면, 기상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고, 영하의 날씨가 되면 산불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눈도 가끔오고, 산불 위험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빈차로 출동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산불진화차량 차고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긴급상황에서 출동해야 하는 데 물없는 차량을 가지고 물을 받아 언제 진화를 합니까.

12월 15일까지 산불기간입니다. 12월 들어서면 산불 위험이 별로 없고 해 서, 날씨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보관소를 만들어서 동절기에 출동할때, 물 없는 차량을 가지 고 진화하러 간다고 하면, 생각했던 취지대로 출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진화차량 안에 물만 넣습니까? 아니면 첨가제를 섞습니까? 접 착제 같은 것을 뿌려야 나뭇잎에 붙어서 진화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물 만 넣습니까?

소화액을 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소화액제를 섞어서 살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얼까봐 물을 빼서 다시 소화액 섞을 것 같으면 산불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보관소를 제작해서 관리하는게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어차피 올해 산불은 끝났으니 내년도에 차량보관소를 제작해서 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묘목 구입시, 관내 묘목관리, 조경수 식재 농가가 몇 집 있습니까?

조경수 및 야생화 협회가 구성되어, 조경수 60농가 야생화가 20농가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 조경수 구입이 몇%나 됩니까?

관내농가에서 생산된 조경수가 규격품이 있는 경우 거의 관내 것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관내 조경수 식재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반입되는 경 우가 없도록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조경수 재배농가의 것을 구입할 수 있 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225쪽, 터널 LED 등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용터널 계획하고 있습니다. 터널내 등이 453개가 있는데, 메탈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 LED 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조도는?

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이 서너개 되는 것 같은데 관심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유해조수 보상금이 작년대비 100% 증액 되었 는데, 보상수요가 많아졌습니까? 보상 수요가?

유해조수 구제포상금이 100%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금 년도에 포획이 멧돼지 113마리, 고라니 539마리로 652마리 포획을 하였는 데, 작년까지는 멧돼지, 고라니 3만원씩 보상을 해주다가 금년들어 고라니는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고라니를 잘 안잡는다고 해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포획이 많아지고, 보상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 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100% 인상 되었습니다.

보상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지원에 보면 목책기 해주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전기목책기 41가구, 다이아몬드형 망도 8가구 설치하였습니다.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550만원 삭감 된다는 것은, 내년도에 담당하시는 분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일반농가가 아니라 사과 등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텐데, 사과 새순도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 이용자 선별도 힘듭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가 아니라, 규정이 평수 몇 평 이상인자 그렇게도 안될 것이고, 넉넉하게 해줄수는 없겠 지만, 이런예산은 농가를 위해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삭감된 부분 에 대해서는 봄철 되면, 올봄에 거의 소진될 수도 있는데, 소요가 발생되면 추경에 세울 여지는 갖고 계십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꼬부랑길 조성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끝입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배정된 금액이 8억인데, 앞으로 얼마나 남은겁니까?

3년차가 8억6,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3억7,200만원이 남습니다.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사업컨셉을 맞추어 놓고 하실 생각입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막연히 꼬부랑길 조 성사업이라고 해서 데크나 놓고, 그러지 말고 컨셉을 무엇을 맞출것인지, 관 광에 전반적으로 주가 되어 시설을 하는게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내 년에 검토해 보실 것인지, 아니면, 당초때 기본 매뉴얼을 갖고 추진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기반시설 위주로, 주차장이나 전망대 자전서스테이션, 테마체험숲, 화장실 등을 해 왔고, 내년부터는 지난 행감때도 말씀하셨지만, 연초 활용해 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석현지구 쪽으로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하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직원연찬회 있으면 석현리부터 수인리까지 구도로 걸어가시면 서 사업 구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수 있 는 적소에 들어가도록 연구해 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 다.

알겠습니다.

226쪽,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민간자본 7,200만원인데, 전 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그린 100만호 사업으로 1마 을당 10가구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인데, 사업명 칭이 바뀌어서 가구당 신청할 수 있도록, 태양광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10가 구, 태양열 5가구, 지열 10가구로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주민이 파악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할 것 인지?

확정이 되면 내년초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에 보니, 10가구 이상 되어야 하고, 예산쓰는데 규제가 심 했었는데, 7억2,000만원 중 도비 2,000만원만 주고, 양구군 비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들여가면서, 룰에 맞추어 끌려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을 잘해서 사업에 무리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8쪽, 아름다운 양구가꾸 기사업 중 희망의 숲 조성지 사후관리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입니 까?

그동안의 희망의 숲으로 조성된 공원이나, 그런 것을 사후관리 하는 사업비 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제초작업, 덩굴작업,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50개소 13헥타정도 됩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5만원씩 200본 한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무궁화 조성 관리로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별도로 관내 무궁화 를 관리한다는 것인지, 새로 식재를 한다는 겁니까?

뒷부분 무궁화 동산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1 억원을 따게 된 겁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주변, 정중앙으로 가는 길목에 무 궁화 동산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고, 앞에 있는 무궁화 유지 관리는 그동안 심어놓은 12개소, 2,300본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제초하는 관리 사업비입니다.

한나무 가꾸기 5만원씩 들어갑니까?

2,300본이 12개소에 식재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5만원씩 200본 관리한다고 1,000만원 계상하신것에 대해 묻는 겁니다. 나무 하나에 5만원씩 들어가느냐 묻는 겁니다.

1본당 그렇게는 안들어갑니다.

저희 계획은 그동안 식재된 12개소 2,300본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00본을 한다는 거죠?

2,300본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 에도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 산양삼축제지원 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언제, 누가, 어디서 하실 계 획입니까?

산양삼 축제지원 500만원은, 곰취축제기간에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여 산양 삼 재배자 협회 부담 자부담 500만원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송청소나무 숲길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나무 숲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주변 잔디를 제거라하고, 우드칲을 해서 비가왔을때 수분이 스며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주변 잔디를 제거하고 우드 칲을 깔아서 수분침투와 수목수형조절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누런게 몇그루 있는데 원인을 파악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이 안좋던데,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219쪽, 광치양휴량림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당직과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 은 휴양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에 그동안 투자하신것과 투자효율 평가 를 매년 해 보셨습니까?

광치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하여 매년 결산을 하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입 1억7,328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3,939만8천으로 3,380 만원 정도 순수입 발생하였고 분석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입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를 하고 평가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평가회를 개최하면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피드백 시켜 명 품휴양림으로 충분한 여건과 호응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만 하고 있어 도 매월 첫날 새벽부터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하는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광치자연휴양림을 빌미로 해서 양구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명품 휴양림으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청리 소나무 각별한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양삼축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구산양삼작목반 조성되어 있는데, 1개 작 목반입니까?

산양삼협회는 기존 2개가 있고, 한개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중앙산양삼협동조합으로 설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리적표시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산양삼 박스 포장에 자 연중심 마크를 넣어서 팔았으면 줗겠는지, 지리적표시제가 안되어 마크 사용 을 못한답니다. 지리적표시제가 중요한 것이 유통되는 삼에 국내산도 있지 만, 외국산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못믿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양구 자연중심마크를 박스 포장에 새겨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타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215쪽, 산림작물 생산기반단지조 성과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단지 조성 사업은 울타리나 감시카메라 설치, 산양삼 산채 를 재배하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양삼도 여기 들어갑니까? 국비확보를 못해서 산양삼 지원이 몇 년동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확보 많이 하셨네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산양사업을 지원받아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농 가들 소득에 기여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정광규입니다. 올 한해 의원님들께서 경제관광과 소관업무 많 이 협조해 주시고, 예산편성 많이 해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년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경제관광과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경제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경제관광과 2014년 예산은 96억3,019만원으로 전년도 106억8,000만원에서 10억 정도 줄고, 이 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작년에 국비15억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전 통시장에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아 15억 정도 예산 이 줄어 10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 역경제화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자상품 카드발 급, 전자상품권 단말기 구축사업비 6,000만원 포함해서 1억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양구사랑상품권축제경품 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품권운영 포인트 사용액 보전은 8,000만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3,1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민간경상 보조금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으로 12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활 성화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 364만원, 착한업소 인센티비 지원비 21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및 전문경영인 교육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일장 관리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일장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비로 1,000만원 계상, 전통시장 공공운영비 450만원, 재래시장 5일장 활성 화 추진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일장 제설장비 임차비 300 만원, 양구군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으로 3,000만원, 양구군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반 확충사항입니다.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농산물 구입 등 총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 영비로 기업유치 핫라인 통신요금 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 사 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도비 300만원 포함된 사업입니 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출연료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고용증대우수기업 지원, 중 소기업육성지원 사업 4억3,000만원 등 총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농공단지 시설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로 11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 5억 예산편성 하였다가, 작년 정리추경에 5억을 요구하여 총 22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해서 바로 클린환경과에 원인자부담액으로 납부할 예산입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안정입니다. 영세서민 주택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전기시설 개 선지원사업 969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시설근로자 위탁교육비 200만 원, 관광안내요원교통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양구, 춘천, 화천, 인 제, 홍천 5개 시군이 관리하는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일반운영비 6,280만원, 여기에 셔틀버스 임차료와 코레일연계 관광상품 운영비 3,000만원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시책 추진에 1,500만원 계상되었고, 연구 용역비입니다. 관광캐릭터 연계 상품개발 5,000만원, 관광지 홍보전략 인센 티브제 800만원, 씨티투어 및 ITX 청춘관광 인센티브 1억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상상나라 소한민국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2억 계상하 였고, 경춘선연계 관광상품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홍보전략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춘선 수도권 지역 관광객 홍보전략 홍보비로 전광판, 디지털스테이션, 스크린 도어, 와이드 칼라 프로모션 등 각 종 홍보사업비로 5억8,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으로 호수문화관광권 공동홍보 마케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 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로 두타연 관광홍보물 제작, 제4땅굴 홍보동영상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개최 주요관광전 참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비로 2,416만8천원 계상하였 고 자체사업비 1억1,9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영체험장조성사업 비 3년차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투자되는 사업비로, 시 설비 8억6,948만8천원, 부대비 551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변생태공원조 성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로 총 14억600만원 계상되 어, 시설비로 13억7,950만원 계상되었고, 감리비로 2,1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2 년차 사업으로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9억6,200만원, 감리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일관 DMZ 명소화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통일관 주변 주차장과 지붕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5억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 4억9,640만원, 부대비로 36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 사업은 석현리 구 선착장을 나룻터로 조성하는 사업비로 국비 신청하여 25 억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9억6,570만원, 감리비로 2,800만원, 부 대비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로 총 1억1,3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타연 매점관리원 1,616만1천 원, 안보관광지 관광안내원 4,848만1천원, 평화누리길 자전거 관리원 3,230 만원, 관광안내소 1,668만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1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즉시 출입이 된 두타연 지역에 테크목걸이 제작이나 물품구입에 포함된 시스템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공공운영비(두타연,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행사운영비 450만원, 국내여 비 850만원, 재료비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물품 구입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 다. 240쪽, 일반보상비 관광시설근무자, 해설사를 위한 서비스마인드를 위한 향상교육 1,500만원 계상되었고, 청춘양구 자원봉사단 활동비 53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 인센티브 2,000만원, 평화누 리길 비득안내소 카드단말기 구입 250만원, 관광시설물 정비 2,000만원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 수입니다. 총 4억33만원 계상되었고,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지원비 1,211만 5천원 계산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억4,584만4천원, 일 반운영비 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600만원, 추진여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운영비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 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민간자본보조 3,596만6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경제관광과 기본경비 부서운영 일 반운영비 926만6천원, 여비로 2,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830만9천원, 안보관광지운 영 인건비로 5,898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전년도 5억 확보한 상태이고, 금년도 6억7,500만원 추경에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진행된 사업은 어디까지 입니까?

농공단지하수처리장 예산사업비 11억7,500만원은 작년업무 보고시에도 보 고 드렸습니다만, 총 30억3,000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합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환공부에서 가내시로 30억3,000만원 확보하여 양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납입을 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당초예산 5억을 확보하였고, 10월 환경부로부터 5억을 더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총 10억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11억7,500만원으로 총 21 억7,500만원 받는데, 당초 30억3,000만원 예상했던 것은 대략사업비로 판단 해서 30억3,000만원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클린환경과에서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 내에 원인자 부담금이 21억 7,500만원이면 끝이 나는 것 으로 문서상으로도 구두상으로도 받았습니다. 당초 30억3,000만원 들던 것 을 21억7,500만원만 원인자 부담하면 되는데, 100% 국비 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농공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농공단지 내에 페수시 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함에 있어 농공단지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을 한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표기로 보아서는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을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연계처리 원인자부담금을 그정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설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정산단계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70 ~80% 이상 공정이 되는 것 같아서 중간에 클린환경과에서 재원, 국비나 기금 이부분에 대하여 정산 단계다 보니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이고, 기금이 얼마이고 이런 부분을 정산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변경협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양구군에 서 운영하는 농공단지가 하수처리장 증설하는데 원인자 부담액이 당초 30억 3,000만원에서 21억7,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회계상 저쪽에서 사업할 수 있는........

저희가 지로에 의해서 클린환경과에 납입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문제는 없는데 농공단지를 처음 만들때 폐수 발생과 그렇 지 아니한 것을 구분해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그러다보니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시면서 향후 도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입주업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개별적인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폐수종 말처리장의 용량이 변해야 하지 않나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큰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예산외에 알고 있는 것은 농공 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때의 종목별 면적은 유지할 생각입니 까? 아니면 군에서 유익하다면 몇%는 완화해서 군에 유익하고 고용인원 창 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사 입주에 노력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초에 식품가공업을 해서 85% 승인받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해서 공단을 운영하다보니, 농공단지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다보니, 대상 업종이 식품관련업체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군수가 재량권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면적 의 10% 범위, 그렇게 해도 안되면 도에 변경승인을 해서 식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유치하려고 기본 사항을 맞 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관광캐릭터 연계상품개발과 용역 비 5,000만원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자 료 삼으려는 용역입니까?

관광캐릭터 연계상품은 양구관내 각종 관광자원이나, 양구를 관광의 이미 지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용역을 주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 용해서 어느지점을 찍으면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시스템입니 다. 그런것도 개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관내 관광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개발하고, 기념품 관계도 양구 하면 생각나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고정화시켜 나가려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국비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의 자료나 용도로 쓰신다고 하면 과업도 많이 챙겨서 주셔야 할 것 같고, 5,000만원 상당의 용역비가 용역사가 이 예산 가지고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좋은결과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파트가 나오면 용 역을 이용해서 국비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사업비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은 관광해설사 증원인지 아니면 양질의 관광해설사를 위해서 교육비가 증원 된 겁니까?

올해 관광해설사 10명을 운영했습니다. 인건비이고, 내년도에 5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말고, 사업비라고 양성교육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교육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을 위한 교육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자 인센 티브 2,000만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선정과정에서 양질의 해설사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선발과정에서 특정한 조건을 제시해서 양질의 해설사가 뽑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고, 능력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계신데 수시로 관광안내 투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분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선발과정도 자원봉사 자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잘하시는 분들은 관광해설사로 양성하는 시스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운영사업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최종사업비 20억이란 거죠?

네.

전반적인 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나루터가 전반적인 사업을 차지합니까? 나루터를 정점으로 한 주변사업비가 많습니까?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운영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 해서 문구를 멋있게 잡았고, 실질적인 것은 선착장 예전 배터를 관광지화 하 기 위해서 춘천 소양댐에서 배를 이용해서 오는데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국 비를 확보해서 관광자원화 하자는 취지에서 국비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책 정되어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울겁니다. 일단은 나루터에 먼저 있던 건물도 리모델링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건이 된다면 선 박중대도 이 사업비를 통해서 재정운영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가 된다면, 관광관련 숙박으로 리모델링하여 그 일대를 옛날 선착장의 정서 가 살아남는 관광지로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려는 그런 계획에 의해 서 올해 10억이 설계 투자되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 업계획은 토지사용여건이나, 지금 말씀드린 건물 사용여건을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소양강이 다른 팔당댐 같지 않게 수위변동이 심각합니다. 적정한 사업을 했 다가도 물이 차면 예쁘고, 물이 빠지면 삭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숙고해 서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고,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으면, 현재 소양강 댐에서 양구오는 도선은 운영을 안하죠?

관광시즌에 강원흥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내수면에 대한 권한도 확보해야 할 것이 고, 군이나 제3자가 하면 도선은 안될겁니다. 시간에 맞추어 강을 건너는 교 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유선허가를 맡아서 관광지로 병행해서 20억 사업이 충족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면이용 권, 강원도로부터 유선관광유람선에 대한 권한 확보라든가, 배를 사놓지 않 아도, 이런 것을 병행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20억짜리 사업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병행되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숙소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숙소는 그만 지으세요. 너무 많아 셀수도 없습니다.

소양호의 수면을 이용해서 양구에 도움이 되는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데, 내수면관련 인허가 사항이 되어야, 예를 들어 보트를 띄운다던가, 수상에 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연계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

그래서 나루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병행해서 만들어 놓고, 내수면보호법이 한강수계는 다 보트 타고 다닙니다. 여기는 허가를 안내줄수가 없습니다. 권 한확보도 하시고,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수자원공사나 소양댐관리소와도 협의해 보겠습니 다.

그래서 양구지역에 있는 수인리부터 원리까지 내수면에 대한 이용권, 조건 이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이사업과 병행 확보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에서 보고한 꼬부랑길사업도 연계를 시켜서, 컨셉 자체가 관광나 루터 조성사업이니까, 그런 정취를 기본 컨셉으로 하고, 그곳을 찾는 분들이 소양호를 이용해서 즐길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35쪽, 양구홍보 및 관광객 홍보전략 이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양구홍보 동영상이 나갔을때 예전에는 양 구가 고향인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 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랩핑 예산도 들어 있죠?

네.

자동차 랩핑광고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당 50만원입니다.

자동차 랩핑 신청을 해도 외부로 많이 나가는 차를 선별해 주시고, 양구관 내에서 많이 운행되는 차는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구를 알리는 것인데 외부로 안나가고 양구에서만 도는 차는 무의미합니다. 선별시 참고를 해서 랩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한가지 말씀드리면, 랩핑광고 시작후 주민들이 협조 해 주셔서 랩핑 한 것이 2011년도 18대, 2012년 14대, 올해는 거의 없는 편이어서 32대가 랩핑을 하고 있는데,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운 행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시키고, 관외로 많이 나가는 차 위주로 하다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양구를 홍보하겠다고 신청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마음 가지신 분은 못하시고, 양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외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위주로 할수도 있지만, 신청 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관내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하시면 해드리고, 우선 적으로 외지 나가시는 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238쪽, 안보관광지 관광안내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합니까?

땅굴 전동차 운전하시는 분, 전망대 근무자, 통일관 근무자 이렇게 3명입니 다.

3명중에 1명이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3곳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문제가 있어 먼 저 이영근씨 자리를 자치행정과에서 배려해 주어 1명을 배치했습니다. 1명이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할 경우 통일관에서 하루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고, 통일관장은 각종 제초작업 때문에 공공근로 일자리 인부 배치를 원해서 작년 에도 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때 1명이 빠지면, 자리가 비게 됩니다. 1명 충원 되었다고 는 하지만, 유일하게 관광객이 많이오는 곳입니다. 관내 최고 관광지로서 손 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분들 유류대는 지원합니까?

1,600만원 계상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없 어 자가용 사용하는 부분 20만원 ~25 만원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주었습니까?

올해까지는 못해주고 내년부터 해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곳 거리가 4키로 ~8 키로 되다보니 출근은 통일관으로 하는데, 출근해서가 문제입니다. 예산 계상하셨다고 하니, 어려운데서 근무하 는 직원들에게 배려를 충분히 해서 관광안내원으로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3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쪽, 전자상품권 개발 관련해서 예산 계상하셨는데,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자상품권단말기 구축사 업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전자상품 권 카드발급 운영은 처음이라 어렵고, 내년에 단말기 60개소를 시범운영하 면서, 전자카드 발급대상을 선정해서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카 드단말기 전자상품권을 이용해서 쓸수 있는 60개소 어디에 할것인지 선정도 해야하고, 시스템 구축도 해야하고, 단말기 있는 곳만 가서 써야 하니 불편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드 발급대상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2가입니다. 단말기 설치 60개소,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카드는 현재 정기구매하는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면서 전자카드로 하는 방안 을 추진계획이고, 추진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 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군 전체적으로 전자상품권 카드로 하는 사업은 2단계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1쪽, 양구5일장 포장재디자인 개발 1000만원 계 상하셨는데, 1회용 비닐입니까?

5일장을 옮겨서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서 이용 되는 포장재가 전부 검은 비닐입니다. 그부분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양구를 홍보하면서 깨끗한 포장재로, 추세가 코레일 관광객들을 많이 연계시키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위해서라도 1회용이라도 디자인을 넣어서 해보려는 예산 입니다.

좋은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상인들이 우리지역주민보다 외부에서 오는 관 광객이 많으니 부담은 있는데, 홍보차원으로 생각하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 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캐릭터 마케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상상나라 연합 소한민국 홍보마케팅에 2억원 계상하셨는데, 일전에 도자기 체험장을 남이섬에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2억원 의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나라 국가연합은 2013년도 3억5,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상상 엑스포 개최도 하고, 상상나라를 이용해 투어라인, 공동마케팅비로 썼고, 현 재 안된 부분이 남이섬 내에 백자가마터 운영을 12월말까지 20평 규모로 운 영할 계획입니다. 소한민국 온라인 체험 운영으로 한반도 섬에 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도 2억원은 예산이 1억5400만원 줄었는데, 상상나라 국가연합 엑 스포를 하지 않아 그 예산이 줄었고, 내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국내 관광전 에서 저희 상상나라 국가연합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할 계획이고, 백자가 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 습니다.

추진단계이고, 어떤 효과가 나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 니다. 투자시 신중히 하셔서 효과를 많이 볼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 고, 보고시 말씀하셨지만 올해 5일장 이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 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5일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 다. 5일장을 어렵게 이전을 하셨는데 코레일 분들이고 오시고, 관광객들이 5 일장에 오시면 5일장 활성화 시키고, 그분들을 안내할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주차 부스만이라도 5일장날 하루만이라도 안내부스를 만들어서 안내 요원이 계시면 실용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다니다 보면 홍보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 관광객들이 다니시는데, 관광안내소가 없으 니까, 그런 장소를 준비해 놓고, 그분들이 왔을때 해설사 분들이라도 하루 근무 하신다면, 안내와 홍보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쳐 생각 못했는데, 그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경 동약국 앞으로 4차선이 되고, 그 뒤로 주차장이 되면 5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가 될 겁니다. 관광버스도 거기 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길 이 용해서 5일장과 중앙시장을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일장날 안내소 검토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니 외지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타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어볼 장소가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시는데 장소를 만들어서 해설사 활용가치가 높 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브랜드 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올해 강원도공예품 대전이 있었는데 방짜수저가 은상을 수상했습니 다. 은상 수상을 하게 되면 도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과 우리군에서 700만원 정도 사업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짜수저에 대한 상품화, 포장지나, 상품화 할수 있는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방짜 수저만 국한 됩니까?

네. 금속부분 은상이어서 거기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목공예도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사업비가 안내려왔습니다.

순수 방짜 사업비입니까?

네.

목공예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분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포 장재가 없어 명품관에 가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상품화가 안됩니다. 일전에 말씀 드렸는데, 포장재에 일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근 미술관 공예공방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어떤게 필요하신 것인지,

명품관으로 물건이 나오는데, 쇼핑백에 넣어주셔서 없느냐고 했더니, 예산 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포장재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 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전년 예산보다 줄은 이유가 뭡니까? 기존 3,2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른쪽으로 전용이 된 겁니까?

관광시설물 정비는 주로 후곡약수터, 통일관, 안보관광지, 두타연 지역의 제 초작업을 하는 사업이고, 박정희 공관 관리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전시공 간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전시예산이 끝 났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홍보 전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홍보전략에 1억7,000만원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지금 비교증감표에 1억7,1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켓지 도나 시티투어 홍보물, 종합관광안내책자 부분이 작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두타연관광 인쇄물 제작에 8,3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예산이 목이 변경 되면서, 금액이 1억2,500만원 되는데, 늘어난 것으 로 계상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5,000만원 정도이고, 이상건 위원 님 말씀대로 어느부분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 하느냐는 여지껏 해왔습니 다만, 수도권과 ITX 경춘선 구간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수도권도 홍보를 했 는데, 앞으로는 지역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수도권을 지나서 코레일이 오 는 곳이 부산, 천안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도 중요지역에는 디지털스테이션, 전광판, 스크린 도어를 추가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 다.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야 할 곳은 과감하게 해야할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각나는대로 광고하는 것 보다는 전략적 으로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상상나라 관련해서 최경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상나라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이 부족하지 않나, 상상나라 연합이 11곳 입니까?

네.

11개 나라에 연관된 상품성이 되면서, 관광객도 같이 연계해서 상품개발 할 필요가 있다, 11개 나라도 서로 공유가 잘 안된다면, 상상나라의 사업비 가 다른 쪽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개 나라와 관련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 시작 1년이 지났고, 내년 2년차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상상나라 11개의 관광객을 양구군과 연계시켜 유치하느냐가 관건이고, 세부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11 개 나라에 대한 통합홍보물 제작입니다. 서로 공유하여 홍보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어 양구를 찾을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계속해서 상상나 라 연합은 지금 말씀하신 목표를 두고, 남이섬도 그렇고 9개 나라도 저희가 지속 유지를 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1개 나라중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남이섬입니다. 남이섬 관광객을 양구로 연계시 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남이섬에 공예공방, 백자가마터 운영과 홍보관도 짓고, 위치가 제일 좋은곳에 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셔 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이섬을 찾는 분들이 양구를 찾을 수 있는 부분 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나라는 홍보마케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올해도 광진구에서 버스 2대로 시래기축제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연계하여 양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알차게 예산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구군 말고, 타지역 상상나라가 남이섬에 부스 설치를 합니까?

그 나라의 상징물을 한 곳은 있습니다. 저희처럼 백자공방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을 홍보하겠습 니다만 기본적인 컨셉은 방산백자를 가지고, 남이섬 오는 분들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체험과 양구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한해 양구군 관광관련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른과 분 들도 고생을 했지만, 5일장과 연관된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고, 내년도에도 양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 하신 것 격려 말씀 드리면서 내년에도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양구군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 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기반조성특별회계,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 차장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일반회계입니다. 도시 개발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보다 34억2,576만8천원이 감액된 237억2,607만1 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접경지역 지원사 업 시설비로 47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0억1,289만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1억4,117만, 도시경관 및 환성개선사업에 1억9,856만원, 준도시지역 기반정비사업에 11억3,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28억9,300만원이 증액된 76억 8,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989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원 마을 솔숲 연결사업 3억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2억9,784만원과 부대비로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제공사업에 총 17억8,209만9천원 편성 하였으며, 교통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430만원, 교통조사원 급량비 150만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압류시스템 이용수수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 여비로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7,200만원 편 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설치 5,000만원과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에 버스승강장 이용 승 객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시내버스 차량이 어두워 승객을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자동센서에 의해 충전되었던 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바깥의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가 오면 사람을 볼 수 있어 태워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은 민간경상금 보조사업으로 상무룡리 버스 미운행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하고, 특별교통수단 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 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휠체어 이용차량 국비지원 사업입니 다. 국비보조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으로 내년 8억원 편성하였고, 시설 비로 9억7,471만원과 부대비 5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4,175만원 증액된 8억1,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 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양 구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 계 보조금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억3,08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 전 농어촌 버스 LED 행정지 표시판 설치사업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자체사업으로 버스 앞에 행선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LED 로 바꾸는 사업 입니다. 시범사업으로 13대 설치 예정입니다. 버스교통시스템 구축사업에 따 른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으로 1개당 10만원씩 46대로 46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교통카드 지원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카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수수료 10% 지원 사업입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시 외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 3,000만원 과 군비 3,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구를 찾는 내외부 관광객 및 면회객에게 시설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구축 도시계획 도로차선 도색 시설비로 9,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군 관리계획공람 공고료 1,320만원, 공공운 영비로 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정 비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편 성하였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8,000만원 가지고, 군 전체 용역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정보화시스템 정비사업인 국토종합정보시 스템 용도지역정비사업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 인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로 총 5억 소요되고 2년차 사업입니 다. 금년도에 2억 편성하고, 내년도 3억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전년보다 33억3,700만원이 감소된 8,880만원을 편성하였 으며, 도시기반 및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5억1,789만원 감소된 29억8,92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로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채 사랑마을 조성사업비로 작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증액된 7 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4억4,498만원과 부대비로 4,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전년보다 29억7,800만원이 감 소된 5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마 을안길 정비사업에 13억7,766만원, 농배수로 정비사업 20억468만원, 소하 천 세천정비 및 기타사업에 14억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 전은 방산면 취수장건립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군부 대 지원사업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내용은 진입로 및 주변환경정 비 2,000만원과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2,85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732 만원, 업무추진여비로 1,7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 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총 3억2,1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0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3억2,100만원 으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96쪽입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보 다 5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 입 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 산입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7,200만원으로서 예 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것은 일반 예산에 상반기에 쓸 예산이 있어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리송청지 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35억7,040만2천원이 감소된 18억6,950만원으로서 세입 내역은 택지외곽 수입18억2,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50만원입니다. 참고로 상리송청지구 매각대상이 총 186필지인데, 금년 11월까지 160필지를 매각하고 19필지 남 아 있습니다. 지속 매입 문의가 오고 있어 봄철이 되면 전량 매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18억6,950만원 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택지시설보수 및 지하구조물 사업비로 1억1,85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원과 4,900 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 회계입니다. 52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504만2 천원 증액된 3억2,115만6천원으로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금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2,61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0쪽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은 3억2,115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고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6,296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공영주차장 임대료 1,750만원, 공영주차장 난방비 250만원, 공영주차장 차량사고 책임 보험금 1,000만원, 운영관리부 스 설치시설비로 1,500만원, 주정차 계도 및 단속예산으로 9,488만7천원을 편성하고, 내역은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건비로 1,777만7천원과 기간제근로 자 인건비 5,828만2천원, 사무관리비 주정차 단속 근무자 특근매식비로 300 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3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추 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2년이상 근속자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항목이 바뀌어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로 1,83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4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도시계획도 로 사업을 앞섰다는 것은 고무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읍의 외각지역, 면단위 지역 육성사업이 저조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내년도에 충실히 해서 불만을 저감시켜주시길 바라고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내년 도 도시계획 사업은 농협부터 볼링장까지 마무리사업, 터미널 ~ 농협뒤 4차선 연결되는 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이 당초 예산 끝이죠?

내년도에 추진할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과 터미널에서 연결시키는 도로와 맞물려서 현재 일부구간이 지만 양구초등학교 뒤, 상리송청지구 택지개발하면서 8 M 개설된 도로에서 오다가 초등학교 뒷골목으로 극히 좁아집니다. 차량사고의 위험도 높고, 학 생들이 등하교시 위험해서 그 구간을 똑같은 폭으로 같이 연결할 겁니다.

추가사업비 없이도 마무리 할 수 있죠?

네.

전원마을 솔솦연결사업 3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당초 청리전원마을 매각하고 나서 집이 들어서면서 본마을과 전원마을과 교량이 없어 광특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교량 놓는 것으로 국비를 받 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잠수교 형태로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더 라도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설치하려고 국비 지원 받았습 니다.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나갔습니까?

지금 분양이 다 매각이 되었었는데, 중간 납부금을 2명이 납부를 안해서 2 가구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교량 설치가 주민요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불편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런것도 있었고,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다 보니, 사업계획을 그렇게 내어 사업비를 받았는데 현재 잠수교는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구체 적인 사업계획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광특회계가 뭡니까? 광역지역특별회계 포괄적 보조금인 데, 이것을 왜 마치 예산을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온 것인양 다른데도 얼마든 지 돌려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보면 광특회계라고 해 놓고, 마치 국비 받아온 것이 많은데, 교부세 다음으로 맘대로 쓸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국비 받아온 것처럼 하면 안되고, 안전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 다. 그만큼 후미지니까 가격을 싸게해서 샀던 땅에, 군에서 교량을 놓아주면 지가가 상승되는데, 차라리 교량을 놓고 팔았으면 배는 받았을 것을 왜 이런 계산도 안맞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있으면 건설과 나름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예산은 있지만, 다른데 돌려 쓸생각이다,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는 없어도 추경에 써도 가능해서 이예산은 삭감되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은 국비를 따려고 올렸지만, 광특으로 지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광특회계를 예산부서에서 설명하시면서, 마치 국비신청해서 받아온 것인양 자꾸 자랑을 하시니까 부득이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삭감을 해 놓 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사업 타당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세우는 것이 바람 직 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용역비가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실태조사용역비가 10년이상 도시계획, 군의회에 10년 이상된 것을 보고 와 서 그 조치를 해야 된다는 법적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 이 행정사무감때 했던 개인적 토지가 일반도로 소방도로 등에 들어가 있어 서 그 보상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역의 범주를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도로, 시 설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년이상 집행이 안된 전 시설물 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읍내 안에 개인땅이 편입된 것까지 다 조사되었습니까?

원래는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역내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사무감사시 말씀 하셨지만, 이것을 할때 현재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골 목길에 편입된 것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이것으로 쓰지 않고, 특별회계 3억 있는 것, 2006년도에 5억 만들 어 놓고, 3억으로 줄었는데 그것을 쓸수 없습니까? 충분히 그 예산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것이고, 만약에 미집행 되신 분들이 예산요구 했을때 최소한 이정도 예산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다 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는 곳은 주고 있는데

그런게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사 용하느냐는 겁니다. 질문을 줄이면, 이번에 잘 하셔서 소방도로나 공공이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방향을 모색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언젠가 통합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통합되면 춘천시장 절대 안해줍니다. 이것도 지방 자치단체 선출직에 있는 군수나 의원들이 해주어야 할 사항이니 깊이 관심 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비 50억 책정되었는데, 예년에 없던 민간자본이전 2억이 있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클린환경과에서 방산면 상수도 취수장을 설치하면서 마을별로 1억씩 10년 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비인데, 예산편성이 도시개발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성격 아닙니까?

마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규모 마을정비사업비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클린환경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도시개발과에 예산 을 잡아 놓고, 집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전출시켜줄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다보니 한군데 묶은겁니다. 마을사업비 로

이것은 클린환경과장과 양구군수가 방산면 7개리 사람들과 협약서를 써서 근거도 있는데, 그 근거에 준하면 당연히 클린환경과로 가야하는데 마치 속 이는 것처럼 회계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혹시 근거가 없어 서 뭉뚱그려 넘어간다면 나중에라도 따져볼 수 있는데, 어찌보면 도시개발과 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산을 이관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근거도 다 있고, 의원들도 다 있었고, 7년동안 1억씩 준다고 협약서를 썼는 데도 불구하고 클린환경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비에 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빼서 준다고 하면 회계절차상이나 회계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최종심의할 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 군부대 진입로주 변 환경정비사업은 도비, 군비가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인데 50: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치에 대한 사업계 획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별도 어느지역에 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은 현재 2,000만원에 대한 군부대 진입로 환경정비 사업은 21사단 31연대 사업계획이고, 군인가족 주거환경사업비는 21사단 고방산아 파트 주차라인과 진입로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고, 2사단은 정림리 아파트 주 차장 라인 도색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확정되어 있는대로 돈이 내 려왔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사업은 사업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 한 가족화 캠페인 하고 있는데 군부대만이 아니라 주변마을, 군부대 내에도 사 업할 것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부대지원사업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기타 앞에도 예산이 있 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다보니 군부대 것을 행정에서 해주냐고 합니다. 왜 해주면서 그런말이 나오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분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담장 안쪽도 군에서 판단했을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장밖, 담장 안을 제한을 두다 보니, 여론의 지탄이 되고 있는데, 일부는 담장안이라도 군에서 판단했을시에는 필요성이 있다면 주민숙원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농어촌버스 교 통량 조사 용역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도 했죠?

네.

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 가 겹치기 때문에 두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24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5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교통특별수단 보급과 관련된 사항입 니니까?

네.

장애인에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춘천, 원주, 강 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철원, 화천 17개 시군에서 특별교통 수단으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탑승 할 수 있는 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버스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혼선이 오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타시군 사례를 종합 판단 분석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 운영 주체를 군에서 할것인지 장애인단체에서 할것인지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운수회사 운영이 아니고?

아닙니다.

관련사항인데 대중교통재정지원 8억 지원되고, 작년보다 4000만원 더 계상 되었는데, 일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이 교통의 약자, 저소득 계층, 소외계층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고, 본 위원도 교통의 소외지인 열악한 벽지 노선 을 건의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는 것이 충분이 이해가 되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예산을 더 지원해서 라도 교통노선을 연장할수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노선에 관심을 가 져 주시고, 한가지는 지금 더 지원해주고 노선을 만들려고 해도 기사 구하기 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 이석균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운수에 가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실제 기 사구하기가 어렵고,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면허가 있으면 버스 운행을 할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버스 운행에 대한 면허 시험을 별도 시행합니다. 따로 가서 자격증을 따와야 하고, 버스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 가 많아 기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대기차량이 2대 있었는데, 1대가 폐차되고 1대로 운영합니다. 도솔대대 같은 경우도 동절기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3월에 시범운행해 보고 필요성, 불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하지만 소외계층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의 기회인만큼, 노선은 어쩔수 없고, 막대한 군 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한 이용객들이 눈치는 안볼수 있게, 어떤 경우에는 노 인들이 버스를 세워서 타려고 하면 눈치가 보인답니다. 웬만한 일이 있을때 는 보건소 가는 것도 꺼리고, 정 아플때 자식들이 태워줄때, 보조해 줄때는 가도 스스로 병원에 가야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는 어르신 들이 가기를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나이많은 노인들 이 왜 그렇게 다니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친절교육을 시켜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는데 실버카(할 머니 유모차)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차에 가지고 타려면, 시간도 걸리고, 소리도 나고, 기사가 도와줄수도 없고, 조수도 없는 상태여서 교통계장님에 게 말씀 드리니, 다 들고 타게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친절교육이나 홍보를 하셔서 부담갖지 않게 해주시고, 대형면허 기사들이 버스운전을 해야하는 특 별한 자격증이 필요할 경우 시내버스 시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거나, 숙달된 운전이 부족하신 분들 같으니까, 버스 기사로 있다가 자격증 이 필요하신 분이나 버스운전은 하고 싶은데 면허가 없다던가 하는 분들에 게는 특별한 군비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볼수 있게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격미달인 사람들에게 행정 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버스노선도 거액이 지 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때, 서울의 마을버스처럼 부담없는, 많이 타지는 않 지만 노선이 필요한 것이 농촌의 실정이니까, 궂이 큰 버스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형태의 운영방식, 우리군에 맞는 소외계층이 이 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노선을 개발하시는 것도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기 사분들이 친절하게 해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철저히 교육과 동시에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50쪽, 민간자본 보조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현재 양구시외버스터미널이 시설 노후되고, 운영하시는 분께서 시설투자를 안해서 양구 찾아오시는 분들이 양구 오실때마다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관 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수차례 연중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시 설 개보수를 시키다 보니 나름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자부담 50% 군 비 50% 총 6,000만원 들여서 시외버스터미널 의자, 바닥, 조명, 양출입문, 창문, 화장실, 건물밖 의자도 정리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계획입니다.

사업주와 자부담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으셨나요?

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터미널을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해안주민, 방산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겨울이면,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예산이 늦은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되면 겨울공사가 가능합니까? 겨울에 불편사항이 많은데.......

내부공사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작 겨울전에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도 터미널에 가보면 우 선 춥습니다. 추워서 버스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는데 예산이 서면 겨 울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객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실 개념 으로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