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385쪽에서 399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3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38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38쪽부터 389쪽. 없으시면 400쪽, 401쪽.
김병효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1년에 몇 번인지 아니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때 하는것인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방재단 활동은 도단위 방재단이 있고, 군단위 방재단이 있고, 면단위 방재단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활동이 적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없을때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김병효위원
예를들어서 겨울에 눈이 한 30㎝이상 왔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연히 활동을 합니다. 왜냐면 방재단속에 읍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면 눈이 많이 왔을때 제설기 지원사업을 한 150대 이상 한걸로 알고 있고한데 이런 방재단원들하고 그 면마다 건설과에서 지원해준 제설기 같은거 있잖아요 이런게 연계가 되면 소속감도 있고 그럴거 같은데 ... 대부분 마을에서 이 제설기 지원을 받으면 물론 잘 치우는 분도 있겠지만 안치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재단원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392쪽에서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93쪽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 말씀하십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예. 정해져 있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어디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여러곳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상도동천에 정해져 있습니다. 격포에 있는 상도동천.
홍우
김홍우위원
격포?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백천 같은 경우 내년까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 밑에 하천정비가 지금 ... 하천하고 지방하천비가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민원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민원도 물론 있겠지만 지방하천 정비를 우리 부안군 뿐만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에 국토부에서 집중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겁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신규사업이 내년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있잖아요 보통 몇10억씩 들여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면 하천정비를 할때 흉관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흉관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 업자들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정비 하는데서 ...
김병효위원
교량을 놓기 위해서 그 흉관을 놓고 임시로 하고 회수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폐기처분 하냐 않하냐 그말씀 아닙니까요? 그것은 재활용 할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김병효위원
입찰... 시행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인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시행사에서...
김병효위원
보면 우리 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 해소사업이나 용.배수사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흉관하나 묻는데도 몇백만원 들어가야잖아요 설계내고 뭐하고 하려면... 예를들어 진서 백천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흉관을 면에나 건설과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 어차피 그 회사에서는 폐기처분 할텐데 그걸 연계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하천계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면에 효과적으로 그런 농로나 이런 보수할 때 필요하지 않겠는가... 관심을 가지고 폐흉관처리를 좀 지역농민들에게 잘 할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그 흉관이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않버리고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394쪽에서 3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394쪽에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하천불법행위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불법행위라 하면 하천 구역에서 어떤 나무를 심는다거나 또는 경작을 하는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국가하천 지역에 경작부분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콩을 심는다거나 그런...
홍우
김홍우위원
거의 경작이 많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완강하게 할수도 있고 않할수도 있어서 맞춰서 하는데 그 부분을 불법행위라고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거는 어쩔수 없는... 한두사람이 하는거 아니고 전체적인 농경지에 다 하고 있는데 다만 단속을 잡풀같은 것을 하천에 던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당연히...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면 경작자들이 거의다 하천에 버리거든요 경작은 해도 어쩔수 없이 경작하니까 괜찮은데... 그런 뿌리로 인해서 하천이 더 준설하지 않으면 않될정도로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단속을 좀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396쪽에서 3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97쪽 CCTV있잖아요. 차량 판독용 CCTV가 1억2천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도비가 2천4백하고 군비가 9천6백이구만...
영식
이영식위원장
397쪽 중간에 시설비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거 같은네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판독용 말씀이죠?
세준
오세준위원
예. 차량 판독용.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국도 30호선에 하는데요 2개소입니다. 이것은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
세준
오세준위원
차량에다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에 시설하는 거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러면 그 위에 범죄예방 CCTV는 ... 그것도 도로에다 하는거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차량 판독용이란게 그겁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위에 인식용 CCTV가 3천5백이 있고 판독용이 1억2천이 있단 말이죠 ... 틀리는데...같아요? 설명 한번 해줘봐요. 거기에 유형이 3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아까 차량 판독용하고 .. 명칭은 ... 분리는 되어 있는데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총괄적으로 방범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앞으로 과목을 세울때 시설비를 같은 방법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걸 3가지로 왜 나누는 거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이것은 방범용이 아니고 과속용이고만 단속하는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죠?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구분한 부분이 도비가 있고 해서 구분한 것이고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마을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서 1천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수요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어째서 이렇게 줄었나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많이 줄어진 것은 아닙니다. 거의 맞춰서 한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개소에 2백10만원씩이면 ... 1천만원 이것도 상당한데...
홍우
김홍우위원
이거는 거의 마을에 신청이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삭감되게 되면 더 밀리지 않을까? 마을들의 희망사항인데... CCTV설치가...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희망사항은 아니고
홍우
김홍우위원
거의...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한두개 정도 추가로 더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년말에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자담이 얼마에요? 1개소에?... 1개마을에...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가격은 정해진게 아니고 여기 2백10만원대 있지 않습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마을별로 더 줄수도 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1백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2백10만원대, 2백5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거리상태
김병효위원
개수마다 틀린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설치관계... 예..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거에요? 한 3백만원 되는가?
김병효위원
과장님 기 설치한거 조사한번 해보세요. 도둑을 맞고도 식별이 않되어서 못잡는 경우가 많데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에요... 업자 선정하거나 이런걸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저희에게 들어온데는 한 두군데 정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가서 보니까 ...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요 바람하고 비에 약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에 설치한 것은 그걸 보완해가지고 설치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절도 방지를 위해서 한건데 차가 지나간 것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넘버가 않보여 가지고 못잡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접수되서 한 것은 두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CCTV가요 1월에 설치한 CCTV와 그해 12월에 설치한 CCTV 질이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2년전, 3년전 것은 정말 않보여요 그리고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어 가지고 거기 준해서 그 마을에서 자담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싼걸 않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해도 설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곳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는데 ... 그러다 보니까 판독이 않될경우가 많아요.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기 설치된 것은 다시 한번해서 보수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398쪽에서 399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펼쳐보시면 83쪽에서 91쪽까지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85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6에서 87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서 89쪽. 90쪽에서 91쪽. 질문 없으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안 47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601쪽에서 612쪽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세출예산안 4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480에서 48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세준
오세준위원
480쪽에 하수관거시설 개보수가 지금 2억이 대행사업비인가요? 대행사업비가 아닌데?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이요? 그건 공공하수도 구역 외지역에 마을에 있는 민원발생이랄지 취약한 부분에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난해 2억 대행사업비로 있던거 그거 아닌가요? 479쪽에 우물소독약 구입이 있구만 이게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가 있는가요? 7개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산마을 외에는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수돗물을 먹고 있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가 여섯마을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소독을 해줘요? 7개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수질검사는 이상없이 나오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없으시면 482쪽에서 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8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601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1쪽부터 60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쪽에 세입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세준
오세준위원
지자체 부담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고창이 왜 그런것인가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세출예산이 줄어서요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0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없으시면 609쪽부터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610, 611, 612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611쪽이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장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김병효위원
노정마을 ..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5개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2개마을 플러스 되있는 것이 부안댐주변지역입니다.
김병효위원
해마다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시설비 가지고는 뭐하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주민 소득 증대사업이랄지, 복지사업이랄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5개마을?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5개마을입니다.
김병효위원
5개마을 주민들이 협의해가지고 해마다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가 보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 다음장은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이건 부안댐 ..
김병효위원
주변마을... 상당히 많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주변마을이 많잖아요. 우리 보안면도 한...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5개마을에서 2개마을이 플러스되는 곳이...
김병효위원
거기 마을마다 불편사업들을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신청한게 다 정해졌어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신청했는데 올해는 주민들간에 사업계획 확정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현재는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3억6천5백만원을 똑같이 나눠주면 공평할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공공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집행...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보통 하수구 사업 하나 하더라도 돈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 36개마을정도 되겠다고요 1천만원짜리만 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정해가지고 년차적으로 해주려고 하는거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심의해서 그해 그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한 5~6백씩 나눠 주는 것 보다 사업지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구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냐면 매년 약 3억6천5백... 여기보니까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그사업이 그사업이거든요? 생산 소득사업이나 하고 또 공공시설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그동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집행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부안군으로 넘어와서 하는데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의미있게 집행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번 2013년도에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사용을 못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변지역 5개마을이 주민들간에 이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통합이 않되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런거에요? 의견이 통합이 않되는 이유를 소장님은 아실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김병효위원
그렇게 가야해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갈등에 의해서 지금 의견조율이 않되고 있는데 ... 지금 제가 와서도 한 두차례 회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의미있게 공공사업 위주로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전에도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본이 아니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고 그랬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금은 수도사업소에서 갈등을 조정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우선 3쪽을 보시면 상수도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계획에서 급수인구는 57,600명이구요, 시설계획으로 보면 급수전수는 23,000전정도 되고요 그리고 생산 및 수급계획에서는 년간 총생산량은 960만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요금을 부과한 톤수는 670만톤, 거기에 따른 유수율은 70.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총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33명이 되겠고요 ... 운영계획의 총괄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99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3억6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 공사비등의 영업수입이 61억6천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협력기금 등의 영업외 수입이 24억3천만원, 국비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자본적 수익금이 7억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 및 급.배수비 등의 영업비용이 79억6천9백만원, 유수율 제고사업등의 자본적 지출이 18억5천2백만원, 예비비는 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다음장부터 ... 세입예산 목별조서부터 보시죠? 17페이지부터... 다음은 21쪽 목별조서 수익적, 자본적 지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쪽,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상수도사업수익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3억7천9백이 증액 되었거든요?물 소비량이 많아서 증액된 것 인가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신규 급수시설 공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3억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신규가 늘어날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짠거 아닙니까? 그러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한 4억정도 늘어날걸로... 이어서 30쪽, 3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본적수입 35쪽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저소득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은 어떤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가 읍면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283세대정도 되더라구요. 읍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김병효위원
그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주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100% 다?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거 설치해 줄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최초로 국비지원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비사업입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환경부에서?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어서 3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비용 41쪽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5쪽. 없으시면 46쪽에서 4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하단에 동력비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 상승되는데 지난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추경에 안세워도 이거 가지면 충분한가요? 지금 금년에 전기요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인상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지침상 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8쪽, 49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쪽. 52쪽에서 5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정수구입비인데요 지난해와 값이 같습니까? 톤당 413원입니까?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물 사용량이 더 많아지네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팬션이랄지 관광시설 같은 것이 좀 늘어가지고요 물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 정수대금은 공히 고창, 영광이 같겠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고창하고 부안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실질적으로 부안에 있는 많은 토지를 제공하고 좋은 산천을 제공해서 상수도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안은 좀 싸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창과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오히려 고창이 싸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위도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안에 댐이 있어가지고 다 여기저기 물을 공급하는 좋은산을 막아서 지었는데 왜 부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느냐...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단가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좀 어디 회의를 가게 되면 강력하게 댐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 군수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겠더라구요.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음은 54에서 55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
홍우
김홍우위원
57쪽에 수돗물 부정 사용신고 포상금이 맨밑에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4백80만원 예산이 섰으면 해마다 나가는 액수는 어느정도에 몇건정도나 되요? 신고액수와 건수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누수발견 신고건수가 한 300건 정도...
홍우
김홍우위원
누수는 일상적으로 있겠지만 부정사용 건수가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아 그건 없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한건도 없어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58쪽까지 같이 봐주시고요 ... 이어서 자본적지출 61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금운영계획 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6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쪽 한번 물어볼께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여기보면 급수인구가 58,900명에서 57,60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부안군 인구를 대비한 것인가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밑에 하루에 1일 평균 급수량이 지난해는 308ℓ인데 321ℓ로 지금...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증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7ℓ가 증 되었거든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누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거에요 상당히 많은 양인데 13ℓ면... 상당히 숫자가 많아... 실제 먹어서 그런것인지...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토탈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양으로 1일 1인 평균 급수량으로 나누다 보니 이게...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을 13ℓ를 작년보다 더 먹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더 먹었다고 봐야 합니다. 누수량이 아니고요...
세준
오세준위원
누수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거 아닌가?
홍우
김홍우위원
먹기도하고, 씻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급수량이...
홍우
김홍우위원
많이 쓴다고 봐야겠죠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지난해 보다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참프레 하나가 큰 영향을...
세준
오세준위원
참프레 때문에?
상기
박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렇게 말하면...
영식
이영식위원장
맞아요. 참프레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로 대비하니까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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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