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은 노인의치 제작지원금이 작년, 2013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늘려가는 거는 좋은데요, 의치 가격이 65세~74세, 1개당 102만 8,000원, 또 75세 이상 25만 7,000원, 전부 의치인데 전부 의치가 똑같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은 내년부터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전부 의치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65세~74세는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1명당 102만 8,000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75세 이상은 의료보험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25만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1년도에는 전부 의치가 75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액들이 들쑥날쑥 이렇게 단가가 늘어나죠?

그 단가는 부산시 공무원 의치 가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단가 잡았습니다.

그럼 이 가내시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가내시대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단가가 왜 이렇게 변동되는지 가내시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단가 말입니까?

지금 2011년 전부 의치는 75만원이고 지금 2014년 예산서에는 102만 8,000원, 25만 7,000원, 이렇게 차이가 이거는 의료보험 적용 받고 안받고 차이라 하지마는 전부 의치 102만 8,000원이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아! 75만원에서 102만 8,000원으로 늘어난 그 이유를 묻는 겁니까?

그렇죠! 가내시가 되었다 하는데 그 가내시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금액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해봤느냐고요!

이거는 뭐 단가를 정하는, 가내시 정하는 것 자체가 제 소관은 아니고 부산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내려주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만 이렇게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 대비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누가 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생각 안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이런 걸 다 감안을 했겠죠!

물가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마는 그러면은 2012년도에는 전부하고 부분하고 합해서 단가가 220만원이었어요. 그래 2013년도 예산에는 전부 의치가 나이에 따라서 97만 5,000원, 19만 8,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었거든요. 나고 있는데서 갑자기 이렇게 개당 단가가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5만 3,000원 정도의 증액이 되는 부분에, 상향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게 상향이 되어서도, 안되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면 책정을 잘 못했다는 거네요, 그럼?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산시에 왜 이렇게 책정을 해왔는지, 부산시에 한 번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좀 알아서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치 틀니 사후 관리에 2011년도, 12년, 13년도, 전체 다 사후 관리비가 1명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게, 이것도 20만원으로 지금 배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내시를 한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내시한 사항이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 아무래도 노인들 의치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 가지고 좀 이렇게 그동안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보다 더 커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상향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만원이면은 충분히 사후 관리가 된 걸로 판결, 생각이 되고 지금 2013년도에는 50명을 사후관리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30명만 사후관리를 하겠다! 해주겠다 하는 예산이에요. 그렇다면은 10만원 같으면은 작년보다 더 늘려서 60명을 더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사후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올리면서 인원수를 줄였죠?

그 관계는 일단 의치라 하는 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고 또 의치를 A.S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단가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단가로, 그니까 치과를 많이 방문하는 단가로 해가지고 그 인원수가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이 의치사업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의치가 잘못된 경우라든지 단가를 떠나가지고 아주 잘못된 경우라든지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그러면은 직접 찾아뵙든지 해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완전하게 올바른 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의치를 처음에 만들 때 치과에서 치과, 지정된 병원에서 이 의치를 만들 때 이 많은 단가를 주고, 금액을 주고 의치를 만들었는데 의치 제작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은 그 병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A.S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근데 이거는 일반으로 하는 경우는 치과에서 아주 단가가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치과의사회에서도 최대한, 뭐라 그러나, 부산시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원가에 아주 근접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원가에 근접하더라도 전혀 손해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예, 손해....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안한다 해가지고, 거의 뭐 원가에 가깝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불량의치를 제작을 해서는 안되죠!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는 아니지마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손해 보시는 분들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손해를 보든 안보든 일단은 의술을 행하면서 의치가 잘못 제작되었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거는 사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후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지,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사후관리비를 관에서 이걸 지급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수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와 부산시 치과의사회에서 이야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치과의사협회하고 부산시하고 짜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켜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가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1명을 해주든, 2명을 해주든 정확하게 치료를 해주고 이런 의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의사들 입에 맞도록 단가를 만들어서는 안되죠! 사후 관리하는 거는 관리하는, 자기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마는 자기네들의 제작과정에 잘못된 거는 A.S를 자기네들이 다 해줘야죠!

예, 그 관계도 저는 한 구의 보건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부산시 치과의사협회장하고 보건관리과장님하고의 어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일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언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이 의치를 만들었을 때 즈그가 제작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의사로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치과는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공이 아니더라도 외과의사도 수술을 하다가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하죠! 치과의사도 의치를 만들 때, 틀니를 만들 때 제작과정에 즈그가 잘못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A.S를 해야되죠! 그거를 안해준다면은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쓰다가 불편하면은 다시 만들어라 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틀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과 병원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해서 제작이 잘못된 것도 사후관리비로 충당을 해서 전체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아니, 그런 경우는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치과의사선생님을, 치과의사협회장을 통해가지고 알아보고 잘못된 것을 정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일처리를 해나가고 있고....

그래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가 의치를 제작과정에서 잘못 만들은, 제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그거는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리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치를 한 사용자가 사용부주의로 떨어졌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후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 그런 개인 영리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부산시의 의회 차원에서 보건관리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후관리, 노인의치 사후관리 비용은 정확하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

저기, 계속 질의 중입니다마는 그 개념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념의 문제인 거 같고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그 의치를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객과 의사와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의사가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면 보건소에 와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의치 사후관리가 10만원 지금까지 해오던 게 20만원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이 사후 관리는 어떤 사후관리냐 이거죠.

그니까 저도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치과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과는 뭐 조그만한 거, 의료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이런 분들 우선이니까 사후 관리는 개인이 부주의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리 비용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사실 10만원이란 돈은 그런 큰 돈은 아닌 거 같구요, 그래서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20만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개념 부분은 뒤에 소장님하고 또 자료를 한 번 받으셔서 보시는 게 어떻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의사가 하는 게 맞고예, 틀니의 특성상 사용하다 보면은 본인이 또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 관리 자금이 본인이 부주의해서 사용상의 미숙이나 부주의를 해서 필요할 때 쓰는 돈 아닙니까?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물었을 때 소장님은 뭐 제작과정까지도 저기 다 포함을 시켜버렸으니까 제가 사후관리가 자금이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물어보는....

제가 제작과정에 뭐 그거는 포함, 그런 말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수영구 치과의사협회 회장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정정한 일이 있고 대부분이 보면은 본인이 부주의하거나 안그러면 피할 수 없이 이렇게 틀니가 본이 나왔는데 그게 안맞다든가, 그니까 조금 수정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할 때 그런 개념의 사후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라는 것은 여기서 개념은 본인의 사용부주의나 실수로 인해서 생겼을 때 지원하는 내용이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작과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이 만들어서 잇몸에 안맞아서 다시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작과정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제작해갖고 그 환자의 입 안에, 잇몸에 맞출 때 처음부터 맞추어갖고 끼워갖고 내보는 것이지 한 번에 맞춰가 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분명히 제작과정에서나 또 제작해갖고 보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강하는 데도 써야 된다, 이 돈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

그니까 “부득이한” 이라는 단어를 쓴 게....

그러니까 부득이한 게 없지요. 그거는 부득이할 수가 없지요. 부득이 한 거는 제작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장님이 2건을 처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돈을 안들이고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죠!

근데 이게 또 자세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과는 워낙 치과 재료하고 그 다음에 시술과정하고 재료하고의 관계라든지 안그러면은 또 약간 값이 싼 재료의 결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단가를 이렇게 잡은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또 보험 관계상 또 치과재료의 변화로 인한 인상, 이런 걸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왜 그런고 하면은 매년 몇 천만원씩 계속 증액이 되어오면서 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액 국비 같으면 자기네들이 책정해 가지고 내려준다 하지마는 이거는 매칭으로 구비도 지금 4,200이나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치과의치를 한 다음에 사후 만족도 조사라 해가지고 사후만족도 어떻게 수선을, A.S를 받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만족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나오시라 해가지고 사연을 들어보고 제작과정에서 그랬는지, 안그러면은 사후에 어르신이 사용하다가 잘못했는지 그런 걸 다 꼼꼼히 따진 후에 제작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옆으로 새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정확한 진단으로 해서 의치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 것 같은데 의치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치 사업을 하는데 병원을 우리 수영구에 지정한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자세한 거는 담당한테 지금 알아보라 하고예,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치과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치과의사협회에서 관내 치과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 주면은 우리가 그걸 지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치과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과는 가는 치과들마다 어떤 단가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구요. 특히나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의치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여기 정해진 단가가 좀 많이 낮은 단가인 거 같습니까?

그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가서 치료 받는 단가보다는 낮습니다.

아! 많이 낮은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안에 1년에 소독을 몇 번 하십니까?

아! 저희 보건소 말입니까?

예, 그 안에 실내!

저희 보건소는 특별하게 소독한, 지금 개소된 지 1년 안됐습니다. 5월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아직은 소독을 안했습니다. 근데 진료실이라든지 안그러면은 병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 자체 약품으로 소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 1년에 대청소 한 번 하신다 하고 예산이 500만원 집행하시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청소하실 때 그 안에도 청소는 물론 하시겠지만 보건소를 지금 왕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열악한 환자들이시거든요. 그래 각종 질병환자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균들이 다른 출입하는 분들한테 뭐라 할까요, 전염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청소비 500만원 들어가 있는 데서 일정부분을 소독으로 돌려가지고 소독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열악한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건소 안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하시고, 특히 병원 같은 데 수술실에서 예상치 못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은 그 안에 뭐 균이 있어가지고 침입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 보호자들이 그런 각서를 쓰고 하지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두 번째 결핵환자들이 수영구에 105명이라고 아까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소가 안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길래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수영구에는 열악하다 하지만 그래도 수영구에는 상당히 아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내용으로 환경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핵관리는 보건소 결핵실 위주로 해가지고 전에는 무작위별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혼자 발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결핵 판정을 하고 또 혈당검사를 통해서 결핵판정을 하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결핵환자들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라 하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 영양상태라든지 안그러면은 지금 내성결핵이 또 증가하는 추세인 관계로 치료가 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소득양극화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또 입원 명령제까지 시행해가면서 한 번 등록된 환자는 완치가 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집단 발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예방적 치료까지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결핵환자 감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들이 그 약이 상당히 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결핵환자 100% 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약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보통 결핵환자들이 환경이 열악하고 좀 저소득층, 좀 빈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충분치 못한데다가 독한 약을 드시니까 제시간을 못 맞추고 자꾸 빠지고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땜에 약을 먹으면 부대끼고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복용을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고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떤 협력된 병원이나 또 이렇게 여기 수영구에도 있지요? 협력되어 있는 그런 병원 같은데, 노인병원! 그런 데 의뢰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은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도 양성의 약제내성 결핵은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에 가서 입원하도록 입원명령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등록된 양성환자는 약을 충분한 기간 완치될 때까지 복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양상태가 좀 안좋아서 약을 먹기가 곤란하신 분들은 복지서비스파트와 협력해가지고 복지혜택까지 주면서까지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영구에서 좀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내용을....

그 특단의 계획은 제가 세운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의 분들이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죠!

물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소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단의 결단이 아니고 특단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의료비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치료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지급되면서 낭비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치료차원에서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을, 환자들을 즐겁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기쁘고 행복하게, 또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지체환자들보다는 정신환자들이 뭐 엄청나게 뭐 예상치 못한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에 10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사자들도 많고! 그래서요, 국악이라든가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웃음치료라든가 그 부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10개 동을 활용을 해서 그 동에 해당되는 열악한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나오시지를 못하는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시면은 보건소에서 많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제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비가 뭐 많이 드간다 하는 말씀했는데 그거는 OECD 국가의 의료비를 한 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낮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개동과 협력해 가지고 하라 하는 말씀은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저희들이 해운대백병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해운대 백병원에서 앞으로 의욕적으로 동과 연계해가지고 내년부터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요, 서로 윈윈해가지고 우리 수영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유념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4 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의 회 사 무 과 장 정 성 철 보 건 행 정 과 장 홍 상 기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