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저기, 계속 질의 중입니다마는 그 개념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개념의 문제인 거 같고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그 의치를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객과 의사와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의사가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면 보건소에 와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소장님께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니까 저도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치과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과는 뭐 조그만한 거, 의료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이런 분들 우선이니까 사후 관리는 개인이 부주의한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리 비용이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사실 10만원이란 돈은 그런 큰 돈은 아닌 거 같구요, 그래서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20만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개념 부분은 뒤에 소장님하고 또 자료를 한 번 받으셔서 보시는 게 어떻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 것 같은데 의치 부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치 사업을 하는데 병원을 우리 수영구에 지정한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치과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그니까 저는 치과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과는 가는 치과들마다 어떤 단가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더라구요. 특히나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의치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 같은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여기 정해진 단가가 좀 많이 낮은 단가인 거 같습니까?

아! 많이 낮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만....

김세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사실상은 원칙론적으로 김세동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어느 용역비 2,500만원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용역이 우리 구의 어떤 형편을 알아보는 용역입니다. 복지에 대한 형편을 알아보는 용역인데 그것이 우리가 용역을 알아봤다고 해서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든가 방금 얘기하는 치매예방 예산을 우리가 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용역을 해서 위로 올려서 금방 김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구의 것, 시의 것을 받아서 예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상은 원칙은 그러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매칭을 하게 되고 하니까 원칙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금 일단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예산이 많다든가 이러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4 명)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의 회 사 무 과 장 정 성 철 보 건 행 정 과 장 홍 상 기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