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보통 지금 토지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 거래에서는 양쪽 토지의 감정가치가 향후 합병됐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 지금 잔여토지를 구입했을 때 전체 토지가격의 가치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 토지거래 때의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그래도 참 어려운 환경인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구유재산을 구입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시기가 적절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토지가 일반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거래는 정말 누가 봤을 때 특혜라고 특혜시비를 받을만한 소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에 의거해서 매각대금이 공시지가의 1.3배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1.3배를 적용하신 것이 기준의 최하 수준을 적용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앞에 부연설명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 매각대금이 1.3배 이상이라고 했지 어디 무슨 기준치를 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그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할까를 고려해서 우리 세원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여러 모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고 하고, 또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가격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하가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분이 사업을 못할테니까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사용료를 계속 받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 토지를 지분권을 가지고 그 사업이 정상화 됐을 때 얻어지는 그 가치, 거기에서 1억 8000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이상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구유재산을 경솔하게 처분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자를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막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지분참여가 될 수가 있겠지요.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제 의견인데, 그것이 합당한 제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해보고, 그것이 오히려 매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쌍용사업도 지금 매각이 된 상태고, 쌍용이 자기건물을 팔고 임대 들어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또 이 부지까지 사가지고 한 것이지, 쌍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구요, 감정을 해 봐야 할 이유가 나중에, 문화원사를 매각하면 그 공간으로 우리가 청구동이나 어디 뭐에다가 건물을 단독으로 지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땅은 지금, 토지는 지금 보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큰 재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작품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더 큰 효자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걸 정회하고.

그건 이제까지 우리가 해 왔던 거를 다 무시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틀간이나 그 과정을 해 왔는데 아예 최초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의원별로 삭감 요청 건이 있으면 모두 다 취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놓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많은 삭감을 원하는 분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공약수를 찾으면 누구도 거기에 반대되는 건 없다는 말이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최대공약수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의원이 일곱 가지를 냈고 B의원이 열 가지를 냈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가 서로 중첩돼서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놓고 하는 것은 이쪽저쪽이 서로 반대를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의견이 압축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이틀간 한 일이 무색해지니까 그러면 A의원이 열 가지를 내고 B의원이 일곱 가지를 냈을 때 최대 열 가지를 다 여기서, 뭐랄까 그 검토하는 최소공배수의 방법으로 하자, 더 늘려서. 그 대신 각자 의견을 제시해서 그 나머지 시간은 줄이는 게 낫겠습니다. 예, 어느 의원이든 한 의원이라도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하자는데 뭘 삭감 없는 것까지 전체를 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의견만 제시하면 되지.

예. 상임위가 틀린 거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루어야지, 처음부터 다시……. 이틀간, 여기 다 써서 내라고까지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