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378페이지에 가야정내 고전대피소가 무슨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활 쏘고 나면 명중했다고 깃발 흔드는 대피소를 양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변정비도 좀 해야 되고.
지태
빈지태위원
1억이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379페이지에 칠서공설운동장 정비는 10억이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조잔디라든가.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어서 관중석에 비가림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까? 바닥만 하는 건 아니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낙석방지책하고 휀스하고 칠서공설운동장은 그렇게…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 하고나면 더 이상 돈 안 들 정도로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광특하고 도비는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37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 고전대피소 지원을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1억5천만원에서 1억이 삭감되고 5천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식
김용식위원
내나 그 항목이 대피소였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하고 고전대피소 이걸…
용식
김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국악협회하고 지원하는 거 중에서 전국청소년사물놀이패대회를 하는데 그건 지원이 전혀 없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2회까지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다문 한 2백만원이라도 지원하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제 단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규사업 단체에는 있는 단체도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단체가 새로운 것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성숙되고나서 지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2회까지 안 했습니까? 지금 도지사상도 있고 도교육감상도 있고한데 청소년들 대학가는 그것도 인정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한 2, 3백 지원해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단체보조금은 실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만 신설이, 물론 청소년 사물놀이패 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링이 정해져있고 한도가 넘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뭐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몇 년간 양로원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비로 공연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성숙되고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우리 함안군 대표로 해서 농악대회에 나간 거는 알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사물놀이패는 명칭이 전국대횝니다. 전국대회 청소년대회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 안되는 거는 2회까지는 내가 말도 한번 안 했는데 그 대회를 하려면 돈이 없으니까 쌔가 빠집니다. 그런 거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군북 매구놀이인데 하동에 작년에 출전할 때는 저희들이 진흥기금으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그 단체에서 종목을 정해가지고 오면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있고 그렇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년에 하동대회 갔을 때 담당계장님께서는 내년 출전비는 예산에 잡힐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진다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실링제가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신청을 다했습니다. 신청은 다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실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아라제 하는데 348쪽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간사 인건비를 해놨는데 간사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보다 많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간사는 연간 하고 사무국장은 6개월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라제하는데 사무국장이 여섯 달 필요하단 말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또 사후정산 관계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358쪽에 함안역사 문화탐방 버스투어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20일간이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20회.
재희
김재희위원
아, 20회. 외부사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버스조합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관광버스기사협의회에다가 절충을 해가지고 연간 20회 정도로 해서 아라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함안의 문화를 탐방하겠다 신청을 해오는 예가 일년에 한 20회 정도 된다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게 취지가 새롭고 해서. 그러면 버스를 불러서 하룻동안 함안투어를 한단 말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하루 투어할 거리가 함안에 좀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문화유적지라든가 말이산고분군,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주욱…
재희
김재희위원
취지가 좋은데 정말 기대했던 만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인가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말이산고분군 같은 데는 안 와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와보면 이렇게 큰 규모의 고분군이 있는 것도 감탄을 하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칠원 무기연당이라든가 새발자국 화석 이런 데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함안의 역사나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다른 데 홍보를 할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팸투어도 많이 하고 블로거들을 초청해가지고 올해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함안을 모르는 분들이 함안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싶어서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재희
김재희위원
7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큰 계획을 한다는 게 좋은 일인데 아무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대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34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삼칠민속줄다리기 줄 보관 창고 매입에 1억7천 돼있는데 줄을 한 번 만들어놓고나면 계속해서 보관해서 사용할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여태까지 그랬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남의 창고에 비를 맞혀가면서 해서… 운서리에 농협 창고가 하나 있어예. 그걸 매입을 하려고 칠원농협에서는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함안군에 매각한다는 결정을…
성호
이성호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줄을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사용을 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사용 못하고 몇 회…
성호
이성호위원
한 번 만들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사용할 것으로…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서너 번 할 것 같으면 보통 줄 같은 이런 거 보니까 옆에 가줄 이런 거는 막 끊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새끼줄 그런 거는.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 줄을 예를 들어서 마을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만들어놓고나면 3, 4년 동안에는 안 만들어도 상관 없겠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원줄은 안 만들고 새끼줄은 집에서 좋다고 가위로 끊어가고. 새끼줄은 매년 해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삼칠줄다리기 행사는 원줄 만드는 그 경비만큼은 빠지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것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남의 창고에 보관료를 주고 여태까지 보관을 해왔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359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조류박제 해놨는데 이게 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옛날 보건소에 박제가 돼있습니다. 옛날 가야에 총포사한 박근도 씨 그 사람한테 옛날 진 군수님 계실 때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박제가 잘 돼 있습니다. 독수리라든가 이런 걸 매입을 해가지고 박제를 해놨는데 보건소가 지금 청소년 그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천만원 돼있는데 천만원 하다가 3천만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라가야풍물연구회 지도교사 인건비라든가 학생지도, 탐방, 전문강사 강의 이런 걸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아라가야풍물연구회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5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해가지고 2590만원 있는데 이건 작년 예산은 94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줄었고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이건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카드발급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보조는 어디 어디 줍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도문화진흥원에서 도비가 오는데예, 지금은 군비만 부담했고 국도비가 문화진흥원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리 되면 추경에 편성을…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9400만원 중에 도․국비가 들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 올 거라고 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만 지금 현재…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는 그냥 빼버리고 추경에 오면 하면 안 됩니까? 미리 올 거라고 보고 예산 짜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네예. 작년에는 국․도비가 우리한테 오다가 올해는 우리 돈을 송부만 하게 돼있다고 하네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내주기로 돼있네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비가 안 오고 우리 군비만 송부를 해주면 그걸 편성해서 작년만큼 되어진다고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문화관광상품권이나 이런 걸 준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도서관.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같으니까 우리 계장님이…
기현
한기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주사 한기현입니다. 저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국․도비가 군에 와가지고 군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군비 부분만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여행하고 문화하고 합해져서 가구당 십만원 정도까지 발급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십만원이면 백 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기현
한기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국․도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200가구쯤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세 명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돈은 큰 금액이 아니긴 하나 올해 예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마이크 구입 50만원 네 개 책정돼있거든요. 올해 구입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 구입을 하는 이유가? 세 명이면 세 개만 있으면 안 됩니까? 더 필요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선발계획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 사표를 냈고 내년에 두 명을 더 하면 그렇게 구입을…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합이 네 명 아닙니까? 한 명 사표내고 두 명 채용하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합이 다섯 명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지금 세 명에서 한 명 사표내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예, 네 명에서 한 명 사표내서 세 명이고 두 명을 더…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세 명이라고 그러셨잖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세 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세 명에서 두 명을 더 채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 그래 돈은 안 크지만 작년에 네 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한 대가 잡혀있어서 해설사가 세 명이라고 하니까 두 명을 그러면 새로 채용할 계획인데 다섯 개를 만든다 그 말씀이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에 36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말이산고분 정비가 얼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정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가지고 작년도 이맘때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실제 내려온 금액하고 우리가 신청한 금액하고 한 20억 넘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좀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신청하면 많이 내려올까 싶어서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7억 정도 내려왔다 그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재담당주사
작년같은 경우에는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되고 해서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해마다 한 7, 8억 이렇게 받는데 작년에는 10억 받고 올해 예산은 말이산고분군이 봉분 발굴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11억이 이월됐기 때문에 2014년…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이라면 2013년이죠?
경아
차경아문화재담당주사
예. 2013년도에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월되는 돈이 한 11억이 있기 때문에 2014년 예산은 말이산고분군같은 경우에는 8억 정도 내려오고 성산산성에 4억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은 국고보조비도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 동일하게 총액에서 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0억에서 12억 사이다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재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78페이지 보시면 아까 언급이 됐는데 가야정 내 고전대피소 설치 해가지고 1억 잡혀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1억5천 신청했다가 본예산에 1억 삭감되고 5천만원만 됐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볼링장하고 겸해서 7천만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잡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안 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확실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7천만원을 내가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하면 볼링장 주위 정비를 하면서 궁도장까지 같이 하겠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 7천만원 안 잡혔습니까?
장곤
박장곤체육담당주사
추경에 7천만원 잡힌 거는 궁도장 뒤쪽에 배수가 안 돼가지고 그거 설명하면서 과장님이 궁도장 주변정비도 같이 할 거라고 이리 됐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씨름장 앞에 주변정비하는 그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이 그 때 궁도장을 들먹였다고. 그래서 또 정비를 하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고전대피소 하는 거 좋다 이거라. 어차피 피해있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좋은데 또 정비를 한다 하니까 이놈의 궁도장은 매일 정비하나 이래서 기억이 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시 나중에 추경하고 본예산 7천, 5천 해서 1억2천 아닙니까? 그 공사했던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를 지원하는데 민간행사보조단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참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도 세 개를 통폐합을 했는데 지금도 거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나 문화관광과 소속한 단체만 해도 한 열 몇 개 단체가 되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거의 유사하게 이름이 같아요. 글만 약간 바꿔가지고 보조를, 그것도 보조를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이리 받으면 되는데 몇 백만원씩 이래가지고 관리하기만 참 귀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용득이가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조를 요구하면 주니까 너도 하나 만들고 나도 하나 만들고 이러한 게 많아요. 과장님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번거롭고 우리 농업단체만 통폐합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거의 유사한데 보조금이 민간에 주는 거, 사회단체 주는 거 달라서 내가 예를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려면 되도록 해버리고 안 되면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주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실제 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너무 반대가 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풍물놀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무슨 그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동신예술단, 아라가야풍물연구회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어올 때는 그것도 좀 제재를 해주면 좋겠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한 단체도 내분이 있어가지고 또 분파가 되고.
용득
조용득위원
자기가 장을 하고 싶어서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거 좀 지양해주고 또 하나는 어떤 시설을 할 때 거기 수반되는 이게 설계나 용역에 다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할 때 그것을 못 챙기고 자꾸 추경에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 낭비를 시키느냐. 가령 예를 들면 아까 가야정이 나왔지만 가야정이라는 걸 하면 아까 하는 그게 필수적이라. 그게 그 사업에 빠졌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들,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건 필수적인데 그걸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거 공무원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는 볼링장 작년에 안 했습니까? 사무실이 없이 볼링장을 했다는 거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 때 사업비 확보할 때 사무실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있는데 자재 넣고 이러다보니까 또 사업비 책정할 때 우리 관의 예산이 빠듯하게 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나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줘야지, 실컷 있다가 다른 사람인 것 같으면 몇 년 되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거 볼링장이라든가 씨름장이라든가 무슨 체육시설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비단 그것뿐 아니고 우리 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요.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은 체육시설도 많으니까 물론 시설할 때 용역을 한다 아닙니까, 용역 때 과업지시서 단디 챙겨주고 또 사업설계서 들어올 때 물론 행정직이라 토목 설계 잘 모르겠지만 물어가지고 사무실은 어디 있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하나 챙김으로써 그게 그 때 같이 들어가져야지, 또 좀 있다가 나무 심어달라 할 겁니다. 조경사업 들어옵니다. 나,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지 말자. 할 때 몽땅 하고 그 예산, 업자들 나무 심는 거 그 때 심으면 한 두어 개는 그냥 심어줍니다. 그 때 놔둬버리고 새로 하니까 그게 예산 낭비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데 어려운 재정에 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는 두 명을 더 채용을 하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연령제한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럼 지금 신청 들어와있는 사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강재오 씨가 전번부터…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했는데 너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신청자가 없다 해놓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희망자는 많아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가지고.
정선
김정선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기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국가에서 해설사를 줄이자는 말도 있고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장
기준을 만든다는 그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밖에서 해설사에 대해서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희망자가 꽤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문을 해가지고 선발하려고 그렇게…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럼 선발은 과에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또 우리가 인품이 좀 되는 사람들을 되도록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아라가야 강변레저체험공원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느 쪽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칠서 이룡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런데 칠서 이룡인데 아라가야라고 하는 말이, 가야권에 들어갑니까, 이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냥 명칭을 이리 해놔서 그렇고 강변레저 그걸로 보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명칭을 이건 어디까지나 삼칠지역인데 지금 아라가야라고 하는 건 가야권에 대한 그거니까 삼칠권에 대한 명칭을 좀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렇게 해주이소. 이 내용은 삼칠권에 대한 역사는 완전 소멸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2014년도 볼링장하고 씨름장 주변 정비사업 내역서를 좀 제출해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빈 위원님.
지태
빈지태위원
348페이지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예? 이게 4백만원 삭감이 어디어디 된 겁니까? 해맞이행사하고 대보름 달집하고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트리하고 이 네 가지 중에서 4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단체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단체관계 행사가 한 개 제외된 상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기존의 이 네 개 단체는 그대로이고 다른 사항이 빠졌다는 이야깁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네 개 단체에 최근 행사 정산받은 거 하나 줘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주시고 정월대보름 달집행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민속 고유의 행사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해맞이보다 정월대보름이 문화로서의 가치도 높고 상당히 일하는 데 며칠씩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요즘 재료비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해맞이 행사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네예. 전년도에 7백만원인가 안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5백만원 내나 그대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서 저도 같이 해보지만 준비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하다는 거 저희들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보조금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실링제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태
빈지태위원
사실은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은 일종의 종교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원한 지 좀 됐습니까,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꽤 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정산사항을…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산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 자료하고 그다음 빈지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네 개 단체 정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장 재활용 선별 인부들이 한 14～15명 되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일터가 어떻습니까? 좀 쾌적합니까, 좀 난해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악취제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설치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쉼터나 휴식공간은 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휴식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용인해 주신다면 창고를 건립하는 옆에 조그마한 휴게시설을 마련해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제명철위원
시설이 열악한데,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이 없다면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소차 하이카 교체구입 이건 어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종합폐기물처리장에 있는 폐기물을 집는 집게 하이카입니다. 이게 99년도에 구입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바꾸는 게 몇 톤 차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4.5톤짜리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다음 39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있거든요. 하우스농가들 이야기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의 폐비닐 그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의 폐비닐예?
주석
김주석위원
예, 보통 축산농가들 보면 하얀랩, 포장하는 랩은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농가들이 많이 태워버리거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거를 하긴 하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군에서 수거하든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게 실제 태우면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발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구 재어놓을 수도 없는 입장들이거든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391쪽 수렵장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그럼 가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수렵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해서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을 일부 확보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내년 11월부터.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101페이지는 13년 11월부터 14년 2월까지 4개월간 이건 잘못된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내나 항목별 설명자료 101페이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먼젓번에 내가 내년도 11월부터 한다고 알았는데 여기 책에는 이래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2008년도에.
재희
김재희위원
그때 해가지고 어떤 후유증도 있었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안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하우스농가, 소 사육농가 놀란 거 등등이 있던데 이런 거 앞으로 전부 보완을 해가지고 할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이 부분 최대한 민원발생이 저감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다른 군하고 같이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쨌든 훑고마는 이런 것보다는 개체수가 확 줄어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체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워야 안 되겠나 싶었습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개체수도 줄이고 우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04페이지 EM관계입니다. 이게 계획이 수질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이 물량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이 규모로는 다른 데 활용은 어렵겠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4600만원 들여서 추가 증설을 하는 부분은 수질정화용하고 공공시설용하고 하는데 조금 여유분은 양축농가에 일부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이 양을 가지고 여유분이 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여유는 실제 농업용에 환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악취가 심한 돼지, 양축농가에…
재희
김재희위원
축산농가에는 다소 공급을 하겠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일부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우라든지 이런 데는 축협에서 하는 그것으로 하고 양축농가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돼지사육 농가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반 우리가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기대를 못하는 거네요?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규모를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빈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388페이지 자연보호함안군협의회 운영 보조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 보조라는 게 어떤 쪽으로 돈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순수하게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정화활동 경비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군단위겠는데, 그러면 면별로 지급을 합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게 매년 도지사기쟁탈 자연보호 정화활동도 있고 그다음 우리 군단위 행사라든지 자체적인 행사에 하는 그런 경비조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단체가…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이건 순수하게 자연보호함안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게 읍면별로 다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회장은 대산면 김경태 씨가 맡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운영보조는 읍면별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준다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예.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김경태 회장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경비 정산을 받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정산자료 전년도 거 하나 부탁합시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394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이 수거보상이라는 거는 지급을 하는 방식이, 어디로 지급되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폐비닐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개인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비닐을 수거해서 가서 하면 이 사람들이 환경공단 그쪽으로 판매할 때 그 실적을…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아니예. 지금 현재 여기에 수거해 가는 거는 순수하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인수거업자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지급하는데는 개인이 수거하는 업체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별로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서 수거해 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나가는 게 이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사실 농업 폐비닐 같은 경우는 폐비닐 사는 농민들이 폐비닐 수거비용이 포함되어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방식이 수거할 때 사가지고 가긴 하는데 보조금 형태 이거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나왔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보고서 하나.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소각시설하고 청소용역 두 군데죠?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책은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빈지태 위원이 자료 요청한 자연보호함안군협의회 운영 보조 정산자료를 2012년, 2013년도분하고 그다음 청소용역보고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점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설명한 책 11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5000만원, 참 좋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설명을 한 번 해보이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고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에는 만약에 확정이 되면 5000만원 지원하고 거기서 사업을 확정하면 2차 년도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총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떤 소득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어느 특정 마을이 선정되면 일자리를 다른 데서 지원을 받나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 하나 육성한 게 여항 가면 곶감 깎는 게 있는데 그게 특정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 법인결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여항에 곶감을 생산하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곶감을 건조하는 창고를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수송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업의 선정은 그 마을에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마을이 아니고 개인이 법인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을주민들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힘들겠는데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게 하고 나면 사후 확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 쉽게는 접근을 안 하지예.
재희
김재희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가니까 좋아하긴 하겠는데 확실한 그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해마다 2개 내지 3개 업체는 신청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423페이지를 보면 녹색에너지 출연금으로 칠원권 도시가스 인입공사, 먼젓번에 뒤에 나온 그 건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그 건입니다. 앞에 업무보고 드릴 때 민간 수용가들 부담금을 한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하고 후내년에 일부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구당 지금 부담되는 게 360～370만원 부담되는데 절반 정도 하면 180, 190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해왔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왜 없어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과목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료 찾는 중) 그러면 21만9천원에서 뭘 지원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 국비하고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넘겨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스공사로.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이건 정산같은 거는 없습니까? 우리 돈만 주면 마는 거예요.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돈 주면 가스업체는 저희들 관내 업체를 선정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사업하는 가구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조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스안전공사에 넘겨주는데 우리 돈이 21만9천원씩 가는데 우리 군민한테 어떤 게 득이 가는데?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스 고무호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노후된 가스시설을 알루미늄으로 관을 갈아주고 그 시설을 새로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세대수를 1년마다 정해서 그만큼 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작년까지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없어서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200가구 한 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해가 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그건 100% 다 확인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가구당 한 번씩 나가본다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위원
나가봅니까?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경제교통과장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