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수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되고 4번째 본예산 심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군 한해 산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14년 본예산 심의도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제출된 사업예산중 꼭 필요한 부서인 예산이 누락되는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사업에 적절한 사업이 투입 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서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제223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진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5,668만원이 증액된 3,188억 1,376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7%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억 4,950만 8천원이 증액되어 2,676억 5,818만 1천원으로 0.81%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6억 717만 2천원이 증액되어 511억 5,558만 1천원으로 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518억 1,900만원으로 19.36%, 세외수입은 249억 731만 3천원으로 9.31%, 지방교부세은 888억 3,574만 6천원으로 33.19%, 재정보전금은 85억 9,283만 8천원으로 3.21%, 보조금은 817억 4,222만 3천원으로 30.54%,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7억 6,106만 1천원으로 4.39%로 총 2,676억 5,81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비율이 884억 8,737만 4천원으로 33.06%를 의존재원은 1,791억 7,080만 7천원으로 6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22억 5,603만 1천원으로 18.04%가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 9,285만 5천원으로 △41.35%가 감소되고, 교육분야는 42억 9,628만원으로 7.87%가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5억 8,486만 4천원으로 5.45% 증가, 환경보호분야는 233억 9,040만 1천원으로 9.57% 증가, 사회복지분야는 543억 3,745만 4천원으로 17.79% 증가, 보건분야는 51억 5,329만 8천원으로 △17.16% 감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6억 3,214만 9천원으로 6.57% 증가,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1억 3,645만 8천원으로 102.2% 증가, 수송및교통분야는 91억 1,234만 1천원으로 △33.15% 감소,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78억 282만 5천원으로 △40.75% 감소, 예비비는 56억 6,913만 2천원으로 △1.3%감소, 기타는 420억 9,409만 3천원으로 7.8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억 717만 2천원이 증액된 511억 5,558만 1천원으로 9.9%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3억 1,213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51억 8,909만 4천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에 121억 3,434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1억 5,144만 3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3억 6,954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9억 60만 4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27억 4,253만 7천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4억 5,28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9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한국은행의 2014 경제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금년 하반기 3%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2014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LG금융연구원의 경제전망은, 세계경기 상승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4%로 완만한 상승이 예상되며, 국내경제도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이나 세계교역 증가세가 빠르지 않다는 점, 구조적 소비 제약요인 등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 성장률은 올해 2.8%에서 내년 3.6%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과 다르게 서민 생활의 가시적인 경기 회복세에 대한 희망이 적은 상황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재정지출여력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채무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영향은 우리군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농업 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진천군 주요 현안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 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사업 해결 등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공정한 재원배분과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업과 미래 장기발전 기반의 구축을 하나 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1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첫째 각종 행사성 선심성 경비 및 낭비요인이 있는 소모성 경비가 과다편성 되지는 않았는가와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예산편성 연계성 여부,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넷째, 각종 용역비 및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적정편성 여부, 다섯째, 법적, 의무적경비의 반영 및 시급성이 필요한 경비의 예산편성 여부, 여섯째,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76억 5,818만 1천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22억 7,923만 9천원이 증액된 884억 8,737만 4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0.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2,973만 1천원이 감액된 1,791억 7,080만 7천원으로 6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19.36%, 세외수입이 9.31%, 지방교부세 33.19%, 재정보전금 3.21%, 보조금 30.5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9%로 아직도 전체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수입이 66.94%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실상 국 도비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충당하고 나면, 예산의 운용상 실질적인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체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운영, 강력한 징수 의지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순계세계잉여금은 109억 1,1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억 700만원보다 4억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또는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별 사항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행정분야에 222억 5,603만 1천원 등 11개분야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조명희문학관 건립사업 18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6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5억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9억원,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 10억원,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 22억원,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22억원, 생거진천자연휴양림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0억원,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22억원, 3개면 소재지 정비사업 45억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9억원,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억원,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원, 학교급식 지원사업 20억원, 장학회 출연금 10억원, 운수업계보조금 16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15억원, 수박채소 비가림시설 10억원이며, 특별회계 중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30억원, 진천군(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0억원,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9억원,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46억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군민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은 군 본청 예산이 2,50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 예산 83억원이 증가된 것은 복지정책 확대 추진 등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와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행정과의 46억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증가와 지방동시선거 경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2013년 예산대비 기획감사실 0.62%, 투자정책과 69.59%, 세정과 4.29%, 안전건설과 29.17%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68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은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 재료비, 국제화여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사회복지보조, 기금전출 등이 전년도에 비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타당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2014년도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생활과 농촌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의 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는지,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등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계속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재정적 투입이 큰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비의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별 사업비 내역에 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군 재정이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를 사전에 파악해 계획적인 재정의 수립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에 맞게 계속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철저한 재정계획으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신청사업 중 심사 결과가 적정으로 확정된 진천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투 융자심사대상 사업 중 조건부 승인된 충북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미반영된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시설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추진 일정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물푸레 복합공원조성사업은 충청북도 투 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는 바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이전 지출과 관련하여 보상금, 포상금, 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등의 증가로 경상이전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에 따라 세출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이전 관련 보조금 등에 대한 적정성 유지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 이후 정산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2,676억 5,818만 1천원, 특별회계는 511억 5,558만 1천원으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용 조기정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가 증액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66.94%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진천군 현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국 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의 새해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22쪽 봐주실래요? 디지털 카메라, 작년에도 예산이 4백만원 섰었잖아요? 작년에 안 사셨어요?

작년에는 일반 행사용, 행사용으로 쓰는 좋은 카메라를 샀고요? 일상 소규모행사 이런걸 할 때 카메라 전문요인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찍을 수 있는 소형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카메라가 작년에 산건 400만원짜리 하나, 이번에는 100만원 짜리 사시겠다고요?

예.

18쪽, 청백e시스템 구축인데 자세히 안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부분은 청백e시스템 구축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감사원업무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행부로 보낼 줄 돈인가요?

그렇죠? 안행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그때가서 안행부에서 집행할지 시군구에서 집행할지 그때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5쪽, 생거진천 스토리 북제작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제작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준비가 됐나요?

내용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것이 최종마무리 단계를 내년도 까지 잡고서 내년도에는 책자발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할게 아니라 용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현재 저희 구상으로는 민간단체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걸로?

예,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4쪽 봐 주세요. 주요사업 설명서는 5쪽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연구 용역비가 1억5천만원 계상된던 것이 5천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감액사유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감액해서 잡은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이상설선생님숭모사업 예산 5천만원 있다가 그 사업완료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천만원이 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설명회 증감사유 쓰는 난에 기재가 됐었으면 편하게 봤을 텐데.

예.

15쪽 하단부 봐주시겠어요? 지역지식재산권창출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에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 되나요?

기획팀장 임보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특허청하고 매칭사업인데 기업체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 특허를 낼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존에 특허 출원사항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두 번정도 했는데, 수요가 기업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정부예산50대 50단 보태서 3천만원이 오면 저희가 3천만원을 보태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1천만원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더 된 거에요?

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생거주민등록갖기운동 운영과 관련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이 6백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홍보사항 가지고는 효과가 미비해서 현재 우석대학교도 개교가 되고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인구로 전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입학생, 전입군장병, 일반인전입자 이런 부분에게 전기료라든가 쓰레기봉투, 학비, 장려금등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부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적으로 유인제도를 이용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학교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분기별로 한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산학교는 분기별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년1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5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하려고 하는 건지 한꺼번에 여러 강사를 쓰려고 하는 건지

군에서 1회하고 읍면하고 자체적으로 할 때, 강사수당을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자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쨌든 예산학교가 대개 중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이 중요한 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끔 해주시고요, 18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상금 민간인공익비리신고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공직비리신고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어때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과 공무원, 이 부분의 공직비리 신고 된 건수는 없습니다.

23쪽 봐주시겠습니다. 생거진천 군정발전토론회 어디 위탁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포럼도 있고한데, 민간부분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되고 있어서 다른 사회단체나 언론이나 위탁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이 5백만원씩 4회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미래포럼도 점차적으로 민간으로의 어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의 유사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토론회로 1천5백만원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범이라면 어떻게 보면 미래포럼의 발전방향을 군에서 정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포럼이 아무래도 저희 관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민간단체 이쪽에서 정책자문 쪽에 포럼 위원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볼 때 잘못하면 관에서 간접 이런 부분에 색차가 있어 보여 가지고 여기는 순수하게 민간 쪽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주제나 이런 것은 군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우리군 주요사업현안 충청북도 투융자 심사결과 나온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한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민선6기 군정캐노피 제작 6천만원, 홍보제작 5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가 민선 6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 캐치프레이즈 이런부분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군정홍보판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거기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TV하고 카메라, 이 부분은 소모품으로 분리가 되나요?

소모품은 아니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비품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 TV한데가 계상이 됐는데,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지금 TV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덩치도 크고 옛날거라서 캐비넷 위에 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낡고 해서 화면도 안 좋고,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합니다. 타부서에가면 다 LED쓰고 있는데 저희는 고지식하게 유지를 해 왔다가 바꿀려고 합니다.

전체군의 TV가 비치현황이 나오나요? 각실과별로

회계정보과 물품관리부서에 보면 총괄표가 나올 겁니다.

구입년도 이런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언제 구입한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한번 회계감사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V부분에 대해서 실과현황을 해당부서하고 구입년도하고,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24쪽이요. 중하단 부분에 현장측량용 노트북 구입 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노트북인가요, 1대가 600만원씩 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재조사라든지 측량을 할 때 출장을 다니면서 하는 노트북으로써 쓰이는 곳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시 현장 검측용 노트북으로써 현장 검사시 반복적으로 이동 설치하고 폭염이라든가 폭한 등 악천후 상황에서 안정적 구동 및 데이터 확보기술로 인한 고가의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21쪽 제일 위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탁을 줘서 관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건데요. 매년 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예, 업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월 지급액이 매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 처음 생기는 거라?

지난 연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에서부터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밑에 보면은 KAIS운영지원비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AIS 운영지원은 현재 운영 중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측량에 수반되지 않고 등록 갱신되는 도로 건물의 위치 정확도에 확보되는 사업으로 위치결정이 어렵거나 도로건물에 대한 현황을 측량할 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트북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요. 중간 부분에 서울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 사무소에 가면 종합현황판하고 문화재라든가 관광지, 우리지역 농특산품 등 기본현황판하고 사업별 현황판 총6개가 있습니다. 한지가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인테리어 차원에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중하단 부분이요? 진천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진천의 날 행사가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었던 같은데 신규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9월 26일부터 하다17일간 오송에서 열린 행사에 각 시군의 날이 행사가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은 안됐는데 진천군의 날 행사 때, 공연내지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는 상단부분이요? 군청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 건이 있는데, 어디 할 만한 곳이 있나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요, 옛날에 후관 구내식당이 2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기구 살 때도 신품을 산 것이 아니라 중고품을 사다보니까 노후 되고 고장 나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운동기구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비교체가 되는 거네요?

예, 일부 부분교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이요? 새마을회관 회의실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새마을회관 건물보수가 있었잖아요?

건물보수를 떠나서 거기 학원이 있었는데, 별도로 출입구가 없어요.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분이 해지를 하고 거기에다 쓸 계획으로 있는데, 직장새마을운동이라든가 단체수가 많다 보니까 회의를 마땅히 할 시설도 없고 축협이나 읍사무소 회의실 빌려서 활용하고 있는데 명문학원자리, 그 자리를 다시 정비해서 새마을회에서 쓸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몇 년 이내에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새마을은 건물보수가 들어 간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거든요 특별한 규제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수부분이 어떤 것 들어 간 거죠? 내용이, 2억인가 그렇죠?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금액 지원해서 보수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화장실 보수정비 그쪽으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154쪽 봐 주시겠어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교류행사지원비가 어떤 행사를 말씀하신건가요?

샌프란시스코에 한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 교류할 때 하고, 금년에는 안 나갔는데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외빈 초청여비는요?

내내 맡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발레호시하고 했는데, 초청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61쪽, 방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회 최근 지원된 내역을 한 5년치 제출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죠?

시설비 성격운영단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0쪽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창의지식발전 재구축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지식시스템하고 창의지식발전소하고 분리가 됩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구축이 1억7,800만원을 들여 구축을 했는데, 재구축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이관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듭니다. 이 관계는 구축비가 2,200만원 들지만, 재구축할 때에는 유지비가 또 있어 안행부에서도 호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창의지식발전소를 재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재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샤워장보일러설치공사, 보일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건가요?

그것은 현재 샤워장에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난방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어요. 누전 우려도 있고 해서 전기보일러로 설치하고, 탈의실 바닥도 보수하고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B동 생활관 출입문 교체 23개소이면, 많은 건데,

생활관 복도 보셨겠지만 폭이 좋습니다. 미닫이, 밀고하는 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문을 열 경우에 복도를 지나는 수련생하고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로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A동은 정비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B동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7쪽, 민통협의회도 TV를 구입하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건가요? 물품취득비

책상 규격이 안 맞고

아니 TV요.

TV는 최선평판TV로 교체해 보려고 사무실요.

오랜된 건가요?

예.

151쪽에 보면, 군수이취임식 행사인데, 8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음식물도 제공안하고 그런데 800만원씩 들어갈까요?

일단은 내년에 6,4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2일자로 이취임식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행사규모가 큽니다. 지난 번에 군민회관에서 했고, 초청자가 보통 천 몇 명이 되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서 이 정도는 가져야 이취임행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민회관에서 하다보면 음향이라든가 임차에서 전문 이벤트를 초청해야 하니까

추세가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하는 추세인데 800만원씩 들어서 큰 행사를 치루네요.

음향만 해도 300만원정도 최소한 잡아야 하고요. 8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벤트 초청해서 할 일이 있나요? 취임선서만 하시고 군민들 앞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행사를 치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153쪽에 김윤희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헬스장 이용하는 공직자가 많으신가요?

동호회가 있고요. 회원이 35명정도 됩니다. 현재 14종에 25개 운동기구가 있는데 노후되고 고장난 것 일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용률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난 것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후된 기구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폐비닐 빈농약병 없는 진천 만들기 사업이 보관소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1,000만원짜리?

아닙니다. 이것은 각 읍면 새마을을 해서 특수사업비로 하는 건데 폐비닐하고 빈병을 수거하는데,

수거한 물량에 따라서 지출해 준다?

예.

작년도에는 성과가 있었나요, 처음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성과가 좋으신가요?

금년도에는 폐비닐을 50톤 수거했고요, 농약 빈병은 790킬로를 수거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165쪽에 보면 운동장 부대 보수공사를 먼저 한 번 안 했었나요, 작년에?

설치 후에 보수가 한번도 안 됐습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45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50% 정도 한 거고요. 국비 5억에 군비 2억 5천 정도.

그래서 7억 5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사업은 별도로 확정해 놓은 것이 있고요?

예, 5억 사업은 인프라 시설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시설관련해서 가로등과 CC카메라, 교통위반시설 관련해서는 안전휀스하고 반사경, 취약계층안전시설에서 보도 정비하고 핸드레일 설치 그렇게 안전취약시설에 투자되기 때문에 5억에 한해서.

이 사업을 읍에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억이 많은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고?

초창기라 행정기관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가서 회의를 하는 것은 보면은, 여기 도돌이표 봉사단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9천만원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일부를 편성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관내 초등학생 상산이나 삼수, 사석, 문상 4개 학교 학생 120명하고 진천읍소재 마을경로당 노인분들 80명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봉사활동을 해서 경로당에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드린다든가 말벗 되어드리기, 청소나 재롱잔치를 하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1일 교사라든가 전통놀이, 공예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학생하고 노인분들이 함께 하는 봉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청소라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형 사업은요?

1마을 1장기 프로젝트 사업인데,

1마을에 봉사를 하나 한다는 거잖아요, 장기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내 주민 20개 마을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을마다 특성화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라든가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계해가지고 마을마다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주민방범대를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예,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수립한 것은 강북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읍내4구나 12개 마을 청년회 자생조직 50명을 5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8시에서 12시까지 방범활동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천읍 주민자치회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건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도와드리든지 가보면 일을 잔뜩 벌려 놓고 회원들이 미처 손을 못대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격적인 활동보다는 기반구축단계에 있는 건데 예산이 확정되면 행정이 도와 주고 각 단체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5개조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단단히 지도를 하셔서 기왕 하시는 것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안심마을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장께서는 김기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회 지원 등 5년간의 시설비 등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