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진료소에서 건강검진하는데 복부초음파하고 갑상선 검사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10명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진료소마다 10명 정도.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부초음파를 하려면 검진차량이 와야 되는데 진료소별로 쪼개보니까 7~8명에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시행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간 같은 것은 복부초음파로 해서.

진료소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마다 배정을 당초에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전에 협의회 구성할 때에 하던 사업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세울 계획인데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보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진료소장들이 어떤 때에는 초음파시설 있는 데에 데리고 가서 하기도 했거든요.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 하고 그만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에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관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예, 배산 쪽에. 그랬는데 그쪽을 해보니까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할 타당성이 부족해서 저희 보건소 내에다가.

그 당시에는 서로 구두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시설책임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저희 보건소 공간에다 하자,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비를 아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342호로 2013년 12월 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조 7억 8,6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0억 9,888만 7,000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약 1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24억 9,7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인 407억 2,0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82억 8,8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9%인 543억 7,88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괄과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세출예산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은 시 전체예산의 37.7%인 3,802억 3,037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23.3%이며 각 과·관·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6%가 감액된 141억 6,799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대비 10.19%가 감액된 569억 9,987만 3,000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1.71%가 증액된 948억 3,231만 7,000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28%가 감액된 848억 6,347만 3,000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6.63%가 증액된 6억 5,156만 1,000원, 건강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1.59%가 증액된 177억 8,991만 3,000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59%가 증액된 16억 7,147만 2,000원,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31%가 감액된 56억 3,47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에서 총 63억 2,991만 5,000원 감액편성 사유가 발생 하였는바, 앞으로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가 되며,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 시비 4억 원의 경우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시 이전해야 될 노후시설물로 사업목적 및 시기에 적합한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8.62%가 되겠으며, 각 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내용분석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14.13%가 감액된 225억 7,401만 원, 기타특별회계 10.68%가 증액된 11억 4,386만 3,000원, 청소과는 기정예산대비 58.34%가 증액된 575억 4,389만 7,000원, 산림과는 기정예산대비 8.33%가 감액된 25억 9,246만 9,000원, 도시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5.23%가 증액된 42억 5,70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청소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굴삭기 및 지게차 구입비 1억 1,500만 원의 경우 비정수물품으로 지난 1998년도에 구입한 굴삭기와 2004년도에 구입한 지게차의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장비로 구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은 부적합하며, 신용동 547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인 도시공원과 소관 신용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의 경우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많은데 반해 신용공원 조성 민원접수사안으로 개인 사유지에 공원을 개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현황은 시 전체예산의 1.54%이며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분석입니다. 보건소 기정예산대비 2.70%가 증액된 154억 3,69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검토대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0%인 4억 5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난 2000년 1월에 구입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본예산대비 관용차량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구급차 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 원 추가편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인원 증가 당초에 83명에서 93명 증가분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당초에 170명에서 270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량의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조 7억 8,6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액된 950억 9,88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02억 3,037만 원으로 약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 또는 타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결산추경의 경우 불요불급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앞서 각 국·소별로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