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텃밭사업은 어디에 해요?

마을 텃밭 사업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농촌여성 이민센터를 파트너 단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이민센터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친화 농촌마을 어디에 해요?

그것은 마을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공모해요?

내년 1, 2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화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행정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7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5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7억7,000만 원이 증가한 1,133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9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35억 5,600만 원, 재정보전금은 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4,000만 원, 고금리 차환용 지방채 차입으로 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추경 세출예산은 14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67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1,500만 원, 안전총괄과는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6,800만 원, 세무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600만 원, 회계과는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 원, 지식정보과는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전략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2014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추경 세입예산은 368억 7,300만 원보다 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90억 원이 증액된 3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684억 7,700만 원보다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9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69억 3,800만 원 증액된 17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5억 2,800만 원, 문화관광과는 7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4,300만 원, 고도문화재과는 6,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1,700만 원, 한류패션지원과는 1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예술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2회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25억 2,000만 원보다 5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7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금강 녹색바이오 사업이 반환하면서 현재 억새밭이 조성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나요?

억새밭 자체는 농촌진흥청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했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비 예산을 국비 받아서 억새밭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당 포구마을에 공유재산취득해서 일부 땅을 매입했고, 매입 안 한 것은…….

지금 매입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재료시설과 생태전시관만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야생동물 지원센터는 만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땅 산 것과 함께 환경위생과로 이전을 해서 전북대와 함께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사놓은 땅 정도 가지면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땅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를…….

그 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땅을 사놨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북대에서 그 사업만 남으면 전북대 내에 하겠다, 익산캠퍼스 거기 땅에 하겠다고 추가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땅은 원수요자들한테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다시 필요하면 사가라고 통지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 사가면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일반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많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영농보상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가격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입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성장동력 지식산업육성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6,100만 원이나 추가가 됐거든요? 18억 원 사업에 도비 2,500만 원 매칭 했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161페이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기업이전비로 법으로, 수도권에서 우리시로 이사를 오면 70%는 국비, 9%는 도비, 21%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2,500만 원하고 18억 원은 프로테이지가 맞나요?

예를 들면 한국삼공 입지보조금이 국비 18억 원, 도비 2억 3,000만 원 해서 20억 원이거든요? 거기에 시비 21%를 포함하면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국·도비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입지보조금의 4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를 부담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가 왔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입지보조금이고, 그 밑에는 시설보조금인데 역시 시설보조금의 경우에는 시설투자금의 1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맞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세부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보충질문인데요. 7557부대 앞에 LED전광판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40만 명 정도의 외지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 전광판에 익산시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시의 홍보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입소가 매주 2,000명 정도 옵니까?

예,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비군 훈련 7557부대에서 하는가요?

전반적인 훈련이 아니고 그 위치를 통과하는 인원을 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매주 2,000여명의 예비군 훈련입소 장병과 4,500명 정도의 가족면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서 2,000명이 훈련병이 입소한다는 이야기이고, 4,500명 정도의 가족면회객이 방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본위원이 꼬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한 1억 원의 돈인데 논산에 하려다가 논산을 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여기는 사실 그런 초점이 좀 어긋났잖아요? 그 돈이라고 해서 부대 앞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1억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포골프장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료를 지출했는데 지금 웅포골프장은 어떻게 갈래를 타고 있습니까?

웅포골프장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몇 사람 구속 영장도 청구되고 다 들어 났는데 시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지요?

피해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는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다시 서류를 보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분의 내역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표이사 세분이신데 그분들은 회원권을 가지고 불법대출을 했다고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어차피 문의를 하셨으니까 웅포골프장은 관건이 두 가지 입니다. 기업회생을 시키는데 기업회생 절차가 담보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담보채권을 가지는 회원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할 때 기업회생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포 골프장에서 낸 현황을 보면 의결권 인정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담보채권은 2억 6,300만 원 이 사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296억 원에 한울에서 인수를 했는데 296억 원에 대한 의결권은 다 안 주겠다, 우리 파이넨셜만한 1억 6,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 채권액 2,118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주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업회생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두개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골프장 300억 원 정도면 인수하니까 5,000만 원씩 내서 300억 원을 만들어서 파산시키고 인수해서 우리가 골프장을 경영하자 그래서 골프장을 사서 경영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인수하면 안 되니까 이 기업을 회생시켜서 좋은 사업자를 만들어서 기업골프장을 활성화시키는 좋겠다고 해서 두개의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의 회생을 해야 맞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회생을 시켜놓으면 혹시라도 김승학이 다시 이것을 가지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주식이 50억 원인데 50억 원에 대한 자산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거든요. 주식을 휴지조각 만들어서 운영회사 M&A 하는 회사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견이고요.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시가 받아야 할 돈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상금 19억 원하고, 그 다음에 경영개발과에서 한 채권이 9억 1,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징수과에서 16억 원 받아야지, 상수도과 이렇게 합치면 한 50억 원 정도의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회생을 시켜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가야 할 것인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자문은 파산보다는 기업회생을 시키는 것이 우리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웅포관광개발에서 이렇게 제안을 냈습니다, 전체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한올을 300억 원 미만에 인수를 하고 나머지 회원권에 대해서는 70%는 10년 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선 10%는 10년 후에 주식으로 돌려주고 20%는 여유가 되면 주식으로 돌려주겠다고 기업회생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익산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50억 원 정도는 결손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50억 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요금 세금이 2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지체상금하고 우리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회원권은 기업회생이 되면 70% 보존을 해주고, 지금 당장은 못 받지만 10년 후에…….

결국은 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70%를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익산시에 데미지가 큰 것이에요.

예.

처음부터 잘못을 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예.

U턴기업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더 국외 출장하거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금년 수준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는데 U턴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인추진단 국외출장여비가 6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2,760만 원이 기정예산인데 6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 할 것인데 민간인추진단이 상당히 출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60만 원 지출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정에 올라간 것이라고요?

이것은 투자유치과에 예산이 원래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맞았다는구먼요. 투자유치과에서 이전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안 맞았었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출장여비가 3,86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에서 지출한 것은 투자유치과 예산에 있겠지요.

우리가 볼 적에는 맞는지, 틀리는지, 엉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지출한 것 자료 받아보면 2,470만 원이고 예산상에는 60만 원이고 이것을 설명할 적에 투자유치과에 얼마, 한류패션지원과에 얼마해서 언제부터 구분이 되어서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심의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를 확실히 타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업하는데 발목을 잡거나 할 생각은 추후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 세울 적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 4,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됐다든지 하면 또 내년에 사업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더 할 것인지, 들 할 것인지 그것에 맞춰서해야지 금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내년에는 5,000만 원 세워요, 그런데 업무량이 금년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맞춰서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여쭈어 볼게요. 162페이지에 출연금 이것이 1차 사업,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지요?

16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62페이지에 중소기업 R&D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

예, 한번에 끝납니다.

원광대에 가는 것이에요.

예,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왜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언제 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연초에 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도비나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요청된 것입니다.

요청이 언제 왔었는데요?

몇 월 달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간에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도하고 시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함께 소기업위주의 R&D…….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에 올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이잖아요.

결산추경에 올 성격은 아닌데 예산이 반영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에 저온저장시설이요, 이거 왜 반납하게 만들어요?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도에서 지원할 때는 협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그 조건에 맞춰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예산을 반납하게 만듭니까?

시장쪽에서는 협동조합 구성이 안 된다, 못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곳에도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다른 시장에 돌려쓸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협동조합 구성이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구성이 5인 이상이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이것을 반납합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지요.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