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67억 5,100만 원보다 5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57억 9,700만 원보다 5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는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2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8,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복지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사업에 5억 9,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7억 1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2,100만 원, 농촌환경정비사업 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교육복지 분야로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3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 1억 8,8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 8,100만 원, 교육재정 확충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분야로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연구 및 농산물생산 시설 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지원 사업에 800만 원, 고품질과실 현대화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관리 분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 7,9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2억 4,6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9,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기반시설정비,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번에 했던 것 아닌가요? 이번에 삭감됐죠?

그건 내년도 사업이······.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편성된 거라고요?

다시 편성한 게 아니고 이 고구마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그런데 시비부담금이 세워져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가공시설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육성사업 별도이고 가공시설 별도이고 그렇죠?

예,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아요?

예,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틀리잖아요. 시비가 2억 원 올라오고 하나는 3억 5,000만 원 올라오고 그랬구만요.

하나는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상품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하나는 상품개발이 되면 그걸 식품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생산라인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아요, 시비가. 광특비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시비가 많은 부분은 자부담이 이 사업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몇 %예요?

예, 50%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 2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비가 50%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게 30억 원짜리던가요?

예,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앞날을 봐서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제 의견으로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번에도 부결됐잖아요. 삭감됐죠?

예.

내년도 것도.

내년도 본예산 시비 부분 삭감됐습니다.

예, 삭감됐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삼기나 황등 이쪽이 유명하잖아요, 고구마가. 그래서 이것 더욱 발전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본예산에 아예 시비부담을 못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가 사업시기가 20일도 안 남았는데 추경에 또 요구했는데 지금 추경에 해서 이걸 집행할 수 있어요?

일단은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이월해서 쓰려고 그러죠?

예, 사고이월 시켜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R&D사업에 쓰이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고구마 향토사업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업단 정식으로 회의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2번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일단은 이 사업의 방향을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같으면 익산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 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검사,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의 커피숍만 가보더라도 고구마 라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실제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원료인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고구마 라떼 이런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한번 했다는데 그 결과는 뭐가 나왔어요? 향토사업단 상반기에 모니터링 실시를 한번 했구만요.

고구마에 대한 가공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말하자면 30억 원이 필요해서 3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자체가 안 세워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현재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특이 왔는데도 안 세워준 것이고 2014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할 실용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우리 위원회도 얘기가 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보고를 한 것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처음에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단에서 이런 돈이 필요하느냐, 그렇잖아요, 금년에 회의 두 번 하고 모니터링 한 번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돈이 필요하냐, 3개년 사업에 금년 1년 벌써 흘러갔어요. 아무 것도 못하고. 회의 두 번하고는 그냥. 그렇다면 2개년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이렇게 막대한 3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것은 작년도 2013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1월 달부터 사업단 운영을 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세밀한 사업계획, 분석 이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소장님, 하여튼 추경에 서면 내년에 이월할 거죠? 이 사업비? 지금 집행을 못하잖아요. 금년에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할 거죠? 세워지면?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에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을,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이월해서 쓰면 되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내년 2014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것도 우리가 확실한 신빙성이 없고 과연 해야 할 것이냐 라고 확증이 안 서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추경에 이 예산이 덜컥 올라왔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와서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하는데 R&D로 이런 것을 고구마 사업단에서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이런 정도 3개년에 30억 원 사업이라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해서든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지까지 그렇게 못했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행정 담당직원이 이 3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산학연, 쉽게 얘기해서 학계, 연구팀들, 그다음에 식품 전문가들, 농민대표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머리 맞대고 하자는 게 R&D거든요.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수립도 두 번 회의 했는데 계획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죠?

큰 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중차대한 것을 상반기에 회의 두 번 했습니다, 모니터링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예산만 추경에 세워주면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걸 위원들 손에 쥐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깎였잖아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소장님께 아까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가장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어요. 소장님이 그걸 강력히 얘기하시는데 진즉에 서류로 위원들한테 나누어주고 뭘 했어야 하잖아요. 이 사업은 이상 질문을 드리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산서 26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그런데 도비는 30%밖에 안 되고 시비는 70%나 되더라고요. 도비 조금 주고 너무 막대한 부담이 되는데 사업비가 당초사업비보다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 370톤 정도 수출을 할 것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배 수출농가들이 올해 450톤 이상 수출을 했다, 어떤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못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도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주로 많은 겁니까?

주로 가을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당초에 세워진 예산 1억 2,7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50%정도 집행했더라고요. 8월 31일까지.

예, 맞습니다.

추경에 이게 나가면, 금년에는 하여튼 이미 수출했을 것 아니에요, 끝났을 것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급 못한 것 이번 추경 서면 소급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수출물류비를? 근거를 뭘로 해서 줘요?

수출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수출 원장이라든지 농가별로 수출한 양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것이 신청이 되고 유통과에 현황이 나와 있는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축조심의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구마 향토산업 방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사업을 딸 때 신청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되는 겁니까? 신청해서 익산만 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인데요, 일단은 도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마 향토산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마 향토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사업을 잘해야 다음에 고구마 향토산업을 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그런 답변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에 다시 2014년도 사업으로 왔길래 우리가 올려줘도 삭감이 되는 사업은 어려우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삭감했거든요.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본위원 농사를 짓고 있고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염려를 하는 것은 마 향토산업이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전처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마 산업이 실패를 했는데 고구마 산업까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조금 전에 강력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 고구마 농가나 농민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예, 마하고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틀립니다. 마는 재배면적이 20ha 내외이고 고구마는 우리 익산지역에 900ha 가까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고구마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많고 또 인지도도 높고 또 고구마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좋은 고구마를 가공을 한다면 더 부가가치높일 수 있고 또 생산농가들한테, 고구마 가공용은 수량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가공 쪽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고구마 생산농가도 지금보다도 수익이 높아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지금 우리시 수원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수원, 농사짓는 물.

물요?

예.

가장 좋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우리 익산지역이 물에 대해서는 오염돼가지고 어떠한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익산지역이 쌀농사 짓는 데는 수원이 제일 풍부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 금강이, 하구둑 막아서 금강물이 엄청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농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근간에는 충남도민들이 하구원을 개통해야 한다,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고 보면 쌀농사 짓는데 수원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죠?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2014년도에 한발대비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한발대비로 2014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대개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발대비 예산을, 전국에서 쌀농사 규모가 3, 4위 가는 그런 농정을 하는 우리시에서 한발대비 예산을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웠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본예산에 시비만 2013년도에 4,900만 원 서있었고 추경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발대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259쪽에 보니까 한발대비 추경예산이 있구만요. 소장님 설명한대로. 대형관정 2개, 저수지 준설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저수지 준설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준설·유지보수 그런 자료 있어요?

지금 금곡저수지······.

금곡 말고 다른 데도······.

그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저수지가 한 2/3가 토사로 메워있어요. 물에 노출된 부분이 2/3인데 물에 잠긴 부분까지 하면 거의 80% 이상이 메웠다, 이거예요. 그런 저수지를 준설하고 해야 되는데 한발대비 예산을 너무 안 세워서 안타깝네요. 소장님, 1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셔야지 딱 당하면 늦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관정 2개소 추경이니까 어디 지정한 데 있습니까?

지금 팔봉하고 금마에 대형관정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수지는요?

저수지는 여산 금곡저수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한번 볼까요. 이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에요, 개·보수예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확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데 추가로 한 양이 많아서 지금······.

아니, 소장님, 개·보수냐고 신설이냐고요.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렵겠더라고요. 요새 뉴스를 보면. 잘 지원하셔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위로도 되고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농가들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중앙정부 차입금 있잖아요, 원금상환 7,720만 원 이게 증액됐는데 원래는 1억 원이구만요. 기정은.

중앙정부 차입금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100% 주고 우리시 예산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예, 세입도 100% 변동되고 세출도 변동돼서 하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예비비를 10억 7,000만 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맞죠?

예.

원래 회계법에 보면 예비비를 세우게 되면 항목을 여기에 적어놓고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 다시 의회통과를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비 10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쓸 경우에 어디 보고도 없이 그냥 쓰는 것입니까?

우리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예비비 지출 승인자체는 의회승인은 안 받습니다. 지출할 때 당시에는. 그러나 사후승인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후승인. 결산해서 의회에 사후승인 결산검사 할 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보면 회계법에 예비비를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기재해놓고 쓰면 승인을 안 맡아도 쓰지만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걸 받아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예비비는 예산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항력이라든가 예측을 안 했다든지 이런 때 써야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을······.

그 내용은 아는데 예비비 사용을 할 때는 기재가 돼 있으면 승인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재가 없이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고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행청이 어디예요?

시행청은 익산시죠. 시공사는······.

시인데 그게 지금 경영개발과 산단 예산에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위탁관계는 아직 관리전환이 안 됐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하수관리과로.

지금 현재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는데요, 내부적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리전환이 완전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하는 건 타당하나 금년 불과 20일 남았는데 추경에 세워서 이걸 민간위탁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1산업단지도 없고 2산업단지도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환경청에서 했는데 경영개발과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법적절차, 의회에서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런 사전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끝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조례도 다시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순서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준공이 돼서 관리전환이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민간위탁 용역을 한다면 타당하겠는데 아직 관리전환도 안 되고 하수관리과하고 거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행정상.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관리전환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걸 왜 추경에 관리전환도 안 됐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 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해서, 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서 경영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2월 21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후로는 절차진행을 해서 이걸 하수관리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년 내로 인수인계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아직 준공도 안 됐죠?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받겠다,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면 3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받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