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67억 5,100만 원보다 5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57억 9,700만 원보다 5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1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는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2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8,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1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구축 분야로 농업인복지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사업에 5억 9,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7억 1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2,100만 원, 농촌환경정비사업 9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및 교육복지 분야로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3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 현대화 사업 1억 8,8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 8,100만 원, 교육재정 확충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분야로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업기술연구 및 농산물생산 시설 지원 분야로 농업기술향상지원 사업에 800만 원, 고품질과실 현대화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 관리 분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억 7,9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2억 4,600만 원,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사업에 9,7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기반시설정비, 쌀 유통기반 조성사업,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주로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번에 했던 것 아닌가요? 이번에 삭감됐죠?

그건 내년도 사업이······.

그리고 지금 이게 다시 편성된 거라고요?

다시 편성한 게 아니고 이 고구마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그런데 시비부담금이 세워져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가공시설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육성사업 별도이고 가공시설 별도이고 그렇죠?

예,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아요?

예,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지금 틀리잖아요. 시비가 2억 원 올라오고 하나는 3억 5,000만 원 올라오고 그랬구만요.

하나는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상품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하나는 상품개발이 되면 그걸 식품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생산라인이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아요, 시비가. 광특비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시비가 많은 부분은 자부담이 이 사업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편성이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몇 %예요?

예, 50%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부담 2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국비가 50%이다, 이 말이죠?

예.

이게 30억 원짜리던가요?

예,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앞날을 봐서 꼭 해야 된다고 보면 제 의견으로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번에도 부결됐잖아요. 삭감됐죠?

예.

내년도 것도.

내년도 본예산 시비 부분 삭감됐습니다.

예, 삭감됐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삼기나 황등 이쪽이 유명하잖아요, 고구마가. 그래서 이것 더욱 발전시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구마 향토산업 방금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사업을 딸 때 신청을 하면 몇 대 몇으로 되는 겁니까? 신청해서 익산만 딴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인데요, 일단은 도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마 향토산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마 향토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사업을 잘해야 다음에 고구마 향토산업을 딸 수가 있다, 그런 것도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그런 답변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금년에 다시 2014년도 사업으로 왔길래 우리가 올려줘도 삭감이 되는 사업은 어려우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14년도 사업을 삭감했거든요.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본위원 농사를 짓고 있고 소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염려를 하는 것은 마 향토산업이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전처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마 산업이 실패를 했는데 고구마 산업까지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조금 전에 강력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 고구마 농가나 농민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예, 마하고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틀립니다. 마는 재배면적이 20ha 내외이고 고구마는 우리 익산지역에 900ha 가까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익산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고구마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많고 또 인지도도 높고 또 고구마 재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또 맛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좋은 고구마를 가공을 한다면 더 부가가치높일 수 있고 또 생산농가들한테, 고구마 가공용은 수량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가공 쪽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고구마 생산농가도 지금보다도 수익이 높아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지금 우리시 수원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수원, 농사짓는 물.

물요?

예.

가장 좋다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우리 익산지역이 물에 대해서는 오염돼가지고 어떠한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익산지역이 쌀농사 짓는 데는 수원이 제일 풍부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우리 금강이, 하구둑 막아서 금강물이 엄청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농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근간에는 충남도민들이 하구원을 개통해야 한다,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고 보면 쌀농사 짓는데 수원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죠?

예.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2014년도에 한발대비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한발대비로 2014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대개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발대비 예산을, 전국에서 쌀농사 규모가 3, 4위 가는 그런 농정을 하는 우리시에서 한발대비 예산을 본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웠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본예산에 시비만 2013년도에 4,900만 원 서있었고 추경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발대비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259쪽에 보니까 한발대비 추경예산이 있구만요. 소장님 설명한대로. 대형관정 2개, 저수지 준설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저수지 준설 제가 업무보고시간에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준설·유지보수 그런 자료 있어요?

지금 금곡저수지······.

금곡 말고 다른 데도······.

그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저수지가 한 2/3가 토사로 메워있어요. 물에 노출된 부분이 2/3인데 물에 잠긴 부분까지 하면 거의 80% 이상이 메웠다, 이거예요. 그런 저수지를 준설하고 해야 되는데 한발대비 예산을 너무 안 세워서 안타깝네요. 소장님, 1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셔야지 딱 당하면 늦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관정 2개소 추경이니까 어디 지정한 데 있습니까?

지금 팔봉하고 금마에 대형관정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수지는요?

저수지는 여산 금곡저수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한번 볼까요. 이 사업은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에요, 개·보수예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확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데 추가로 한 양이 많아서 지금······.

아니, 소장님, 개·보수냐고 신설이냐고요.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렵겠더라고요. 요새 뉴스를 보면. 잘 지원하셔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위로도 되고 희망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농가들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261쪽, 우수농산물(GAP) 시설 보완하는데 지금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이게 원래 올해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업 완료됐어요?

삭감됐어요. 참다래가 반납한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점업체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여기 업체가 몇 군데 되는 거예요?

거시기장터라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대충 몇 군데나 돼요?

2~30개.

한 30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과장님 2~30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30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십 몇 개 업체일 겁니다.

택배비의 몇 %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2,000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건당 2,000원 범위 내에서요?

예.

여기는 탑마루 상표가 안 붙어도, 일반농산물에 대한 것만 지원해주는 거죠?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다 됩니다.

그다음에 268쪽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도비 없이 시비만 붙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거죠? 올해?

이 사업은 도비가 미리 와있었고 이번에 시비를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내려올 때 시비를 몇 % 붙이라고 한 거예요? 21%?

예.

실제로는 2013년도부터 사업이 집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올해 언제해요? 다음주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해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아이들이 대충 27일 날 방학하거든요. 올해 이것 못하는 것이고 이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죠?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익산시 학생들이 할 것 아니면······.

익산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할겁니다.

아니, 타 지역의 학생들도 선호한다면서요. 우리는 시비 붙이는데 왜 타 지역 학생들이 와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타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데 익산시비를 붙일 이유가 없죠.

아니, 이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월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269쪽에 수확제조비 해가지고 싸일리지 제조비용 지원하는데 아까 26개 경영체한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26개 경영체는 황토우에 소속된 농가예요, 아니면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농가예요?

그러면 여기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같은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금년도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추가로 나중에 우리한테 떨어진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부담을 지금 못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만 편성이 됐고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그다음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이것은 그 사업하고 연관성은 없고, 금년도 사업인데 기존 32억 원이 서있었는데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사료 가공시설 TMR시설 축협에서 하고 있죠?

지금 소죽이라고 해서 그건 TMT 사업입니다.

황토우에서 TMR 사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업기획팀이나 운영팀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황토우 관계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의 경영능력과 운영비용에 대한 자본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제출했어요?

저희가 황토우 영농조합법인하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운영능력, 그다음에 그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경제성도 한 3년 정도 해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다든가 또 지금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고하게 받은 다음에 2014년도 추경편성 때 저희가 사업을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시비부담금을 그때 가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시비편성을 못 했습니다.

여기 기금을 줄 때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운영할 팀을 구성하는 데에 이 사업을 받는 황토우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운영팀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지침서나 내부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 지침은 없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부지확보는 어떻게 하고 자부담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한번 더 검증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받아서 수행해야 하는 황토우의 경영능력과 사업계획과 이런 것은 황토우가 주체가 된 계획은 별로 없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그렇죠, 황토우에서 기본계획은 세워서 했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하겠다.

전문경영인을 들이겠다?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경영인이 갖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야기를 못 했겠네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TMR 시스템과 황토우가 앞으로 경영하게 될 TMR 시스템에 대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양쪽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요? 예를 들면 처리능력이라든가 경종농가와의 관계라든가 자본부담 능력이라든가 앞으로 조사료 시장가격이 어떻게 조성이 될 것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분석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질문한 게 대단히 복잡하고 길거든요. 사실은. 축협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한마디로 축협은 TMF 사료인데 습이 있는 사료인데 거기하고 TMR 사료하고 옆에서 하더라도 자기들은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축협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지금 김제 같은 데는 2군데, 정읍 같은 데는 6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지금 축협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축협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 해서 경쟁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축협이 자기역할을 잘 못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하니까 경쟁체제를 갖추는데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축협 한 군데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축산농가들이 부족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GAP 인증비용 지원금이 증액이 됐죠? 그러니까 GAP 인증이 똑같은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GAP 인증비용은 640만 원이 늘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지원사업은 삭감이 됐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다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2014년도 예산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비용 삭감한 예산을 올리셨죠? 그런데 이 사업으로 보자면 인증비용은 늘고 확대사업은 줄고 2014년도는 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고.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258쪽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은 한 해에 직불금식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많이 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확보를 한만큼 인증면적에 도달을 못해서 4,9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비용은 실제 도에서부터 인증비용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수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10억 원씩 3년 동안 30억 원을 쓰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합쳐서 50:35, 자담이 15% 해서 나왔는데 추경에서는 국비 광특이 30이고 시비가 55이고. 왜 그렇습니까? 비율이?

R&D쪽은 보조가 좀 많거든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비율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10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받게 돼있으니까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은 50:35로 나와야 하는데 추경안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은 35:50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특이 50%가 되고 시비가 35%가 돼야 하는데 왜 거꾸로 35:50이냐, 나중에 그러면 바꾸어서 맞춰서 되는 것인가, 왜 추경 때만 적게 나온 것인가.

나중에 맞춰집니다.

맞춰져요?

예.

그러면 똑같이 비율해서 시비도 이번에 비율을 작게 맞춰야지, 50:35로 맞춰줘야지요.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부담은 15%, 4억 5,000만 원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광특하고 시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하면 된다?

예, 나중에 맞춰집니다.

차라리 시비를 좀 줄이지. 똑같은 비율로. 나중에 나오니까, 광특이. 광특 나올 때마다 그 비율로 시비를 배정하면 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추경에 이렇게 비율이 거꾸로 35:50으로 만들어서, 시비도 어려운데 계속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만날 어렵다고 하면서.

광특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시비부담금은 여기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35로 맞춰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년도 본예산은 깎였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예결위에서 깎였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깎였는데 추경에 살리겠습니까? 똑같은 코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설명하기 전에 아니면 내일 축조하기 전에 분명히 잘 설명하시지 않으면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장시간동안 설명하셨어요. 제가 제재하고 싶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틀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예산하기 전에 진지하게 더 자료도 주고 설명도 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이 시간만 와서 설명하고 나중에 안 해줬다고 서운하다고만 하면 조금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예결위에서 꼭 이 사업을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65억 4,000만 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23억 5,000만 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585억 9,000만 원으로 이는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323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가,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580억 1,000만 원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한 금액으로 총 903억 2,000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3억 1,000만 원보다 0.1%인 4,0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수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상수도 사업량 증가와 정수원가 상승에 따른 원수 및 정수구입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시간대 활용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분 1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의 정수장 시설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80억 1,000만 원보다 1.0%인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 2,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6,000만 원,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0만 원으로,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비를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 상환예산을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용역비로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 및 원가상승에 따른 정·원수 구입비 반영과 하수도 특별회계는 북부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반영, 국고보조금 교부내시분 반영 및 시비부담금 부족분 편성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중앙정부 차입금 있잖아요, 원금상환 7,720만 원 이게 증액됐는데 원래는 1억 원이구만요. 기정은.

중앙정부 차입금은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100% 주고 우리시 예산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 예산하고는 상관없다?

예, 세입도 100% 변동되고 세출도 변동돼서 하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예비비를 10억 7,000만 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맞죠?

예.

원래 회계법에 보면 예비비를 세우게 되면 항목을 여기에 적어놓고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하면 다시 의회통과를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비 10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쓸 경우에 어디 보고도 없이 그냥 쓰는 것입니까?

우리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예비비 지출 승인자체는 의회승인은 안 받습니다. 지출할 때 당시에는. 그러나 사후승인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후승인. 결산해서 의회에 사후승인 결산검사 할 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보면 회계법에 예비비를 쓸 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기재해놓고 쓰면 승인을 안 맡아도 쓰지만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걸 받아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예비비는 예산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항력이라든가 예측을 안 했다든지 이런 때 써야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을······.

그 내용은 아는데 예비비 사용을 할 때는 기재가 돼 있으면 승인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기재가 없이 쓸 때는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고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