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정철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럼 우리군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내 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악에서 군청까지 운행하는 교통편이 한편도 없을 뿐더러 군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많아 여전히 많은 군민들이 군내 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 군내 버스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해 보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수입금, 배차간격, 운행대수, 노선 등을 군에서 직접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맘대로 없애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될 것입니다. 게다가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우리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군내 버스를 준 공영제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정철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무안교통은 총 25대의 버스를 보유중이며, 이중 4대가 목포를 운행하는 좌석버스이고 나머지는 벽지, 비수익 노선 등 관내 4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운전기사가 40명, 임원 2명, 사무직 3명, 경비직 3명으로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무안교통에 대해 재정지원금과 벽지ㆍ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및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보조금,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환승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2011년에는 총 14억2,000만원, 2012년 14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16억6,000만원 정도를 무안교통에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 원가는 계속해서 늘어난데 비해 운송수익금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군에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은 매년 늘어날 것이며, 군의 지원 없이 운송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농어촌버스를 준공영제로 시행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철주 의원님의 조언과 방향을 같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중장기적인 버스 운송업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농어촌버스의 준공영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시 그 당시 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재 무안교통의 운영 상황을 감안 총수입과 총 운송 원가를 추산해 볼 때 올해 기준으로 무안군에서 무안교통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16억원 외에 7억여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추가 지원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무안교통의 임직원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적립금, 무안교통 경영에 따른 부채와 특히, 현재 무안교통에 근무중인 운전자 등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총 운송 원가는 급격히 상승하여 무안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영제 시행 시기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악신도시와 일로읍, 청계면 등을 경유하여 무안읍과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무안교통 역량만으로는 버스노선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무안군 전체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남악신도시 버스 확충 등과 함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군 서민의 발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을 보니까 마을단위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버스를 많이 탄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멀어도 걸어서 나와 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을별로 버스가 들어갔으면 쓰겠다는 분이 많아서 차라리 보조금을 올해도 14억3,200만원 주셨는데 14억3,200만원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운수회사 직원이 48명 연봉을 3,000만원씩 준다고 할 때 14억4,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조금 가지고 인건비 정도는 주는데 준 공영제로 한다고 해도 크게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버스 요금으로 17억원의 수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지고 그래도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마을별로 서민들의 발이 되어 가지고 마을별로 편리하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왜 본 의원이 말하냐 하면 군에서 희망택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6,500만원을 내년에 세워 놨데요. 마을별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택시 요금을 줘 가지고 그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게 면 별로 한다면 몇 개 마을이나 시행할 수 있어요?

조사한 바로는 28개 마을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편리하면 우리 마을도 택시를 넣어주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타 지자체 시행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 보니까 공주시는 본인들이 이동할 때 택시를 불러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고, 서천군은 마을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제로 해 가지고 두 차례 이렇게 운행하더라고요. 만약 콜제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우리가 시간제로 했을 때는 큰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안교통에서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고 중단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택시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다보면 손님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보조금은 14억이면 14억 16억이면 16억 한정되어 있는데 택시를 운영하면 버스 탈 사람들이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안교통에서 운행 못하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몇 번 보이코트 했었죠? 버스 세우겠다고.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도 해제, 일로 등 버스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도로 여건상……

손님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회사가 손님이 더 없어져 버리면 적자난다고 해 가지고 운행을 안해 버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시행할 때 버스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은 버스운송하고는 크게 겹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마을 손님을 택시로 해서 운송하는데 겹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자가용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버스하고는……

우리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게 남악에서 목포시에 시외요금을 받는데 그 구간 요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2억4,000만원 정도 추산했을 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산출했을 때 2억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본 의원은 희망택시도 만들고 또 남악에 지원금을 주고, 운송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게 아니고 모든 시책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윗 사람이 지시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시책을 만들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버스를 준공영제로 하면서 다른 교통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인데 위에서 지시 사항만 가지고 희망택시 만들고 남악보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버스를 준공영제를 만들면 우리가 희망택시도 만들고, 버스 운행 대수가 25대인데 15대 정도면 면별로 배치도 하고 계획을 세워보면 버스 대수가 적게 운행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을별로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운송 계획을 짜야지 복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주고 나면 후퇴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목포도 보조금을 남악에 온 버스에 주면 이제 안줄 수가 없어요. 계속 줘야 되고, 마을에도 희망택시를 넣어 가지고 해주면 계속 그것을 운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비난이 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책을 만드려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렵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책이 될 때는 버스가 전체적으로 운행안하고 서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우리가 버스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본 의원은 준공영제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보고, 준공영제를 당장 시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25대 중 12대는 우리 공영버스거든요. 매년 예산으로 버스를 지원해서 버스를 교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교체하면서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준공영제를 만들어서 마을에 들어가는데 편리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현재 퇴직 적립금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또 부채가 있습니다. 무안교통에 그 문제가 뒷 따라서 그 문제를 선결하려고 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런 난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장 시행하려면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공청회도 거치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면 25대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조금도 지급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운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운행하면서 특히 남악이라는 데가 무안군의 인구가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삼향이. 그러면 거기를 목포 위성도시로 안 만들고 무안군화 시키려면 남악에서 일로로 해서 몽탄으로 오는 버스, 청계로 해서 들어오는 버스 무안군의 하나의 도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두고 목포시에서 보조금 주고 그러면 위성도시화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해요. 남악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당장은 손님이 없을지 몰라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버스를 몇 대를 빼가지고 희망택시를 만들고 하면 마을에 버스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책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남악으로 가는 직선버스도 만들고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남악이 무안군의 도시가 되어야지 목포에다 보조금이나 주고 하는 왜냐 하면 남악으로 올 때는 일단은 목포시외라는 무안군이라는 것은 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포시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노선 개편하면 비수익노선이라고 두번 운행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보면 한 사람도 안타고 운행하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빼서 남악에 투입하는 쪽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택시도 만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교통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무안군이 무안군민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영제에 가까운 노선 개편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가 된 다음에 남악에서 무안읍까지 가는 버스 교통편을 한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안군에서는?

예, 청계에서 남악까지 운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두, 세 사람 타고 왔다 갔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계에서 남악까지 남악에서 무안까지.

무안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청계에서 남악까지만 했어도 이용객이 너무 없어서 적자가 너무 커서 없앴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도 그렇게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요. 하루에 세 차례 정도 밖에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악에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부족한거예요. 택시를 부르면 잘 오지 않고 없고, 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택시가 오면 손님들을 모셔 오고, 부를 때 빨리 오고 해야 되는데 택시가 부족해서 상가 사람들이 아우성이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부분에서는 우리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011년도에 택시 총량제를 용역해 보니까 4대가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증차 요인이 있다고 하면 더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안도 그렇고 운남 택시는 택시가 남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택시는 무안군 전체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안 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택시가 남악에 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행 대수가 그리 많이 안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 총량제 용역을 끝내면 유도해서 남악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4대가 남았다고요?

2011년도에.

그 뒤에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택시문제, 버스문제 이런 것에 남악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무안군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또 실행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시행해 가지고 지구 조정이나 시간 조정을 언제 했는지, 아니면 매년 하고 있는지.

시간 조정한 지는 2, 3년 전에 하고 최근에는 시간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군내버스를 필요로 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오전에 한번 들어가고 오후에 한번 들어가서 빈차로 갔다 빈차로 나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되리라고 믿고 민원에 의한 시간 조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자기 혼자 불편하면 무조건 전화를 하고 시간을 안 맞춰준다는 민원이 있을 거예요. 전화 민원도 많고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넣을 데는 넣고 해서 주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구간 조정을 진즉 한번이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폐단이 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역 조정, 시간 조정이 된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잘사는 행복 무안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작금의 세계는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세계적인 불황으로 전개되면서 예외없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검한 생활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해안 일주 관광 도로의 순조로운 추진과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행복 무안호는 밝은 내일이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김철주 군수님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공직자가 참여하여 더 잘사는 무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낀 현안인 남악신도시 내 중앙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내 아파트 주변 근린공원과 중앙 공원은 남악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운동 장소 그리고 숲을 접할 수 있는 장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만 중앙공원과 근린공원 일부 지역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쉬어 가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불쾌감을 느끼거나 가로등이 잘 관리되지 않아 무섭기까지 하는 공간, 혹 청소년 우범 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남악신도시 내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중앙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우리군의 남악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옥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2008년 3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면적은 3만5,680㎡이며 총 공사비는 48억 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오룡분수, 음악분수,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과 파고라 등 주민 편의 시설 1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목으로는 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소나무 등 교목류 683주와 철쭉, 회양목을 비롯한 관목류 전체적으로 약 8만9,51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남악지구에 전체적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6만5,705㎡로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 전망대, 데크 광장 등 주민 편의시설 3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목으로는 가시나무, 소나무, 동백나무 등 총 16만3,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물을 관리했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관련입니다. 작년에는 총 4억2,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공원 면적에 비해 키가 큰 나무가 부족해서 그늘이 없고 삭막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잦아 구실잣밤나무와 가시나무 및 동백나무 등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총 2억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악의 랜드 마크가 되고 있는 수경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오룡분수와 음악분수의 연출이 원활하지 않아 1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수경시설을 물놀이형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상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6개월 동안에 매달 수질 검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보건과 위생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린공원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인계를 받은 근화베아채 앞에 근린공원 11호와 그리고 신동아 앞에 있는 12호를 비롯하여 금년 1월에 인계를 받은 수변공원의 근린공원 7호, 그리고 도립도서관 옆에 근린공원 8호, 대죽도에 근린공원 9호, 김대중 광장에 10호를 인수받아서 전체적으로 6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두 군데만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 오다가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칡덩굴을 제거하고 시설물 도색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보수, 금년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안에 있는 공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인수받은 1, 2공구에 있는 공원 가로등 82개 가로등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공구에 있는 68개의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1, 2공구에 있는 공원 가로등 82개를 전체적으로 종합 민원실로 이관해 가지고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악신도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물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 공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수경 시설의 수질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경관 조명과 수목 투사등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도 조성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부분도 매월 6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 애쓰셨고 그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사람들은 교통에도 관심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녹색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악으로 이사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좋은 환경을 찾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방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 중에 다른 설명들은 다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는데 시민들이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낮에 다 직장에 가고, 낮에 이용한 사람도 많지만 밤에 이용한 사람도 많아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 큰 틀로 나누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뒤편에 가면 대죽도가 있어요. 대죽도를 보시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굉장히 넓게 휴식공간으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습니다. 낮에도 중앙공원 대죽도를 시작해서 한바퀴 도는데 밤에도 돈다는 것입니다. 낮에 대죽도 전경을 보겠습니다. 남악에는 중앙공원 뒤편에 대죽도와 근린공원 몇 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남악에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은 6개소가 있습니다.

대죽도는 근린공원 몇 호입니까?

대죽도는 근린공원 9호입니다.

도립도서관 쪽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김대중 동상 뒤쪽은 관리가 앞쪽보다는 훨씬 못되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수로나 그런 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죽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김대중 광장 뒤쪽으로 해서 일단 화장실을 금년에 1동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죽도 전체 주변을 정비하는 숲가꾸기 사업하고 칡넝쿨 제거사업하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럼 숲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죽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죠. 저희들이 사업 입찰을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등산로 정비, 숲가꾸기 사업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하고 주변에 있는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죽도에 들어가면 삼향정이라고 지붕이 다 파손되어 있던데 그런 것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파고라하고 주변에 있는 데크시설물을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할 계획이예요?

아니요.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보이는 쪽만 찍은 것이 저거예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했다는 게 왜 하나가 파손되기 시작하면 …… (영상상영)

정자 부분 저 부분은 보수를 못했고 주위에 있는 파고라하고 데크 부분에 방부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몇 개나 보입니까?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중앙공원 입구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상영) 중앙공원 뒤편의 저 대죽도는 화면이 다르게 나왔는데 여기가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많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매끄러워야 할 길이 풀과 칡넝쿨이 무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저기를 가보면 대죽도가 한바퀴 빙 도는 산책로인데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가기 무섭고 여성은 감히 갈 수도 없는 어두운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대죽도에는 가로등이 29개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무부서하고 합동으로 진단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가로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악주민들이 거기 산책한 사람들은 다 무섭다고 난리를 쳐요. 저기는 잘된 부분입니다. 잘된 부분을 찍어봤거든요. 저 잘된 저 부분은 도립도서관 앞면이예요. 도립도서관 쪽 그런데 뒷면 쪽은 아예 전혀 없다는 거에요. 가로등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거기는 너무 어두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될까 나중에 사건 난 다음에 아이고 그것을 할 것 하고 뒷북치지 마시고 사전에 점검 잘 하셔서 꼭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린공원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젠시빌 아파트 앞에는 근린공원 10호라고 언제 인수 인계 받았습니까?

거기는 11호입니다. 2008년도에 인수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인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운동기구가 다 빠져 가지고 나뒹굴고 있어요.

지난 번 태풍때 큰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제가 운동하다, 나무들은 다 죽어있고 운동기구들은 2008년도에 인수 받았는데도 썩어서 뒹굴고 있고 나무는 뿌리채 뽑혀 있고 저 공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저 근린공원은 근화베아채 862세대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 리젠시빌 364세대가 살고 있어요. 도합 인구 3,500명 아파트 인구만 3,500명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신동아 사람들도 가죠. 그런 부분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는 기본이고요.

그 파손된 부분은 다 제거했고, 나무도 전부 제거를 다 했고 지난 주 토요일 최의원님이 거기를 둘러본 사항이고 어제까지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고 부족한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가보니까 리젠시빌 아파트앞에 근린공원 11호는 너무나 훌륭한 공원이었어요.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출구만 있지, 맨 처음에 조성됐을 때는 입구와 출구가 당연히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길이 근린공원의 5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길의 5분의 1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라가서 내려올 수 밖에 없는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저기가 입구입니다. 근화베아채 사거리 내 차안에서 찍은 사진이예요. 저기에 계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쪽으로 빙 돌아서 농협앞에 친환경녹색 어린이집 앞에 산책로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빙 돌아서 산책로가. 그런데 거기는 나무로 막아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기 근린공원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했습니다. 이용을 하는 주민들……

가봤습니까? 리젠시빌 아파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가서 보고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리고 그 좋은 공간 갈대숲을 가고 싶은데 못가게 거기 관리를 전혀 안해 버리니까 풀이 무성해져 버리면서 심지어는 그 계단을 농협쪽으로 친환경녹색 어린이집 있는 쪽에는 흙으로 덮어가지고 또 최근에 나무를 뽑아서 누가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 길을 막아 놓은 사람은 누구죠?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비를 해 놓고요.

그 좋은 근린공원이 기능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내려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해 놓고 남악주민센터가 거기에 세워지면 거기 근린공원을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치되기 전에 일단 등산로 주변부터 철저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공원을, 나무를 누가 뽑아서 거기에 막았습니까? 그것 누가 했는지 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것도 밝히고 그 좋은 휴식공간 근린공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자기 삶의 주변에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는……

휴식도 취하고 정서 함양도 되고 그런 공간을, 지어져 있는 그것까지도 막아버리고 뿌리째 뽑아서 관리를 못하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사는 입주민들 야간에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좋은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해야 할 사업들을 차근 차근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8만여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신 김철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과 다가오는 2014년에도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상시 숙고하였던 사항인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및 폭포 조성사업과 군부대 사격장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맞이골 일대는 물맞이 폭포와 미황사 등 사찰이 있고 소나무가 우거져 주변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이나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물맞이골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욕장 및 휴양지로 개발하여 왔습니다만 중 장기적인 개발 계획없이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군에서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물맞이골을 개발한다고 계획한 일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 사업은 연증산 일원 191ha에 2016년부터 5개년도 추진계획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을 투입하여 총 공사비 100억원 사업비로 산책로, 경관 조망대, 숲 체험장, 치유의 숲 조성 등으로 관광객 및 주민의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군에서도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물맞이골 폭포 조성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군에서 추진 중인 군부대 실거리 사격장 이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산림 군정 발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길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폭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상 산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최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산림욕장 등 산림을 이용한 휴식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무안읍민 등을 중심으로 많이 찾고 있는 물맞이골을 군민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 대상지는 총 191㏊이며, 조성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반공사, 숲체험장, 생태숲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은 2011년 전남도의 남도 치유의 숲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3,000만원도 확보 하였습니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조성사업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숲이 되도록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은 물론 지역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 산림청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포 조성사업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물맞이골 마을주변 상수도 보급과 연계하여 기존관정 활용 및 신규관정을 개발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실거리 사격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안읍 성남리 산 35-1번지 일원의 2.6㏊지역이 오래전부터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무상사용 허가는 2007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6년간 사용해 왔으며, 금년 8월에 이달 말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허가를 하였습니다. 대곡사격장 주변은 물맞이골 산림욕장과 남산, 승달산이 연계된 등산로를 중심으 로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최근 물맞이골 산림욕장과 등산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 불편을 호소하여 번영회를 중심으로 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사격장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마땅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격장 이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군부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무안군에서도 물맞이골 일대를 군민 휴식공간으로의 개발을 앞두고, 군부대에 사격장 대부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으며, 사격장 대대내 영점사격장 이전에 따른 방음벽 설치지원 예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사격장 이전은 2014년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산림청이나 전라남도 국비를 받기 위한 공모지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22개 시군에 해당 수요 조사를 해서 도의 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아직 사업 기간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군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신청할거예요. 신청에 확정되려고 마음먹으면 사전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잘해서 산림청 승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으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버리거든요. 군에서도 기초적인 자료 조사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암 폭포 조성하려는데 성암 주민들 반대 때문에 관정물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해 보셨어요?

물맞이골 일대에 관정이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군부대 것 하나는 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접 마을에 상수도 보급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기존의 것이 쓸 수 있을 만한 채수량이 나오는지 검토해서 기존의 것을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개발하든지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역개발에서 2005년도에 관정도 파고 2008년도에 매설도 하고 그 물을 물맞이골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9,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물맞이골 폭포 조성하는데 총 몇 t이 들어가는데 현재 관정 파놓은 것이 몇 t이나 되는지 확인 안했죠?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용역회사에만 전부 맡기지 마시고 실정을 군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업 지시할 때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주고 과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 이전 문제인데 아까 답변 내용이 한마디로 석연치 않네요. 금년말까지 사격장 이전한다고 금년 말까지 연장해 주었죠?

원래는 8월까지였습니다마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영점 사격장 내 방음벽 설치 지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면 군 부대에서도 성실한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반영해 주면 사격장 이전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쪽에 있는 실거리 사격을 못하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러면 반영을 해 주어야죠. 반영을 안했다는 소리인데.

정리추경에 우리가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금년 8월 23일날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각 기관 사회 단체장님과 함께 김민호 그분이 연대장입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좋은 소리했어요. 우호적이고 이런 좋은 숲을 물맞이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부대가 그 동안 향토 방위를 했어도 군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43년 동안 군부대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까? 한편으로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3년간에 걸쳐서 방음벽 설치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마정도 되겠느냐 집행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와주겠습니다. 했는데 총 1억8,000만원입니다. 한 해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2014년에 8,000만원 2015년에 6,000만원 2016년에 4,000만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정리추경에 세우면 쓰겠습니까? 그분들을 믿게 해 주어야죠. 43년 동안 묶어 놓은 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면 그게 중요해요. 정리추경에 5,000만원 세워요?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부대에서 원하는대로 8,000만원 세워 줘야지.

부대에서 2014년도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족 부분 이번에 의원님들 께서 정리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면 내년 추경에 3,000만원 부족분……

아무튼 금년 12월 30일까지 철거한다고 했죠?

우리가 12월 3일날 더 이상……

그러니까 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다고 했어요. 철거합니까?

그 약속은 지켜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이 철거하는 이유가, 만일에 안한다면 우리군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원하는대로 예산을 세워 줘야지 우리가 큰소리도 치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다. 그런데 안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해 버리면 어쩔거예요. 돈 8,000만원 때문에 43년 동안 한이 맺힌 우리군민의 한도 풀어주고 안전을 위해 주시고 또 물맞이골을 활성화시킨다는데 돈 8,000만원 안 세워줘서 안 옮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질 것입니까?

예산 부족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무안군의 신뢰 관계가 이루어져서 계획 기간내에 사격장이 이전되고 그에 따른 물맞이골 치유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걸립니다. 공모를 하려고 치유의 숲을 2016년까지 하려고 우리가 노력중인데 사격장 때문에 안되겠다 그러면 큰 문제고 돈이 얼마나 없어집니까? 국비 50억원에 도비 15억원 65억원이 없어져버려요. 8,000만원 때문에. 그러면 어쩔거예요. 돈 8,000만원 가지고 70억원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격장 이전 계속 안한다고 하면 강제성도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예산도 세우세요. 다른 예산은 막무가내로 세워놓고 말이야 군부대에서 우호적으로 내년 예산을 8,000만원 세워주라고 해도 그것도 안세워주고 정리추경에 3,000만원 깎아서 그러다가 65억원 없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 동안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고 내년 1월 1일날 무슨 사고나버리면 어쩔거에요. 12월 30일날 철거한다고 해 가지고 돈 8,000만원 때문에 안하면 조금 깊게 생각하세요. 정리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군부대 사격장 꼭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후반기에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원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안읍 본소, 일로와 해제 분소로 구성된 임대 농기계 사업장을 운영하여 중소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경기도 여주시, 경남 합천, 전남 고흥군과 같은 타 지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기계 전문 인력 확보와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히 2, 3년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 단순 인력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한 전문인력도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 건전 재정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향후 계획과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구입 및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오늘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정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은 총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4명, 무기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하여 이중 4명이 농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전자기기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인력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장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후에 농기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농기계전문 인력을 더 확보하고 기간제를 채용할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가격의 1% 내외를 1일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산정액의 50%만을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 타 시군 농업인이 임대할 경우에는 100%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현실화 문제는 관내 농업 여건과 농기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연구 검토를 해서 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니까 약 70% 이상 증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해제 지역 분소가 약 217% 정도 증가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올해 농기계 분소를 4월 22일경에 설치했는데, 현장에다 본소에서 운영하는 기계를 해제 먼 곳 거리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해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임대 수요자가 증가될거에요. 그렇다면 양보다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했었습니다마는 현재 분소가 해제 분소와 일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명하고 무기직 1명 2명이 근무하면서 일요일, 휴일도 없이 10월이나 5, 6월에는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2명이 기능직하고 기간제가 근무하는데 이 두 직원을 전문인력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두 명을 전문 기계 교육을 이미 시켰습니다.

전문인력으로 보고 계시냐 전문인력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는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바로 고장나면 고쳐 주는 전문인력이 필요할거예요. 지금은 사업소 원년입니다마는 5, 6개월도 못됐는데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농기계 은행사업은 농협에서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군에서 하는데 이런 혜택을 보려고 40개 기종이 한꺼번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농기계 고단가 품목을 현재 농기계 은행 사업으로 넘기고 있어요. 임대해서 쓰려고 억대 이상되는 큰 돈을 기계에다 안 놔두려고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임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드린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전체 다 소화를 시켜 주신다니까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소 두 곳을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두 곳이 어디 어디예요?

무안읍하고 일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목적이 뭐예요?

현장 애로사항, 민원상담 위주로 하고 학습단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1명씩 나가 있죠?

무기직 1명하고 상담소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목적이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신기술 정보제공 농업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로읍 한 곳하고 무안읍에 한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정보 교환도 하고 사랑방 식으로 운영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원거리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 정보제공이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원래 농민 상담소는 9개 읍면에 다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읍면의 상담소를 철수하면서 일로읍하고 무안읍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벼멸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오지 지역은 상담사를 배치해서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 검정 의뢰를 한다든지 농약 샘플 피해를 봤다든지 해제는 본소까지 가기에는 먼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부쪽에 상담소를 하나 만들면 저의 견해로서는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8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6대 의회 후반기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과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국제 곡물가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대책과 관련하여 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한우농가들은 2001년 소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도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등 피나는 노력으로 한우산업을 지켜 왔습니다만 EU와 한미 FTA가 연이어 발효되고 국제 곡물가는 상승하면서 한우 사육농가들은 2008년부터 6년째 이어지는 적자로 인해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산업을 지탱해 오던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폐업을 선택하면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한우산업의 보호망인 품질 고급화 장려금 폐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변경, FTA 피해 보전제도 지원 축소 등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분뇨, 수의사 처방제 시행 등 한우농가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면서 생산비가 증가해 축산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한우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한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축산과장께서는 국제 곡물가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과 어떠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축산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존경하는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 곡물가 상승과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계 최대 농업국인 미국과 호주, 러시아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사료용 옥수수 등 작황부진과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이어져 배합 사료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배합사료 때문에 1,800여 한우 농가가 매년 치솟는 배합사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그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사료를 공급함은 물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FTA 등으로 인한 수입쇠고기에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키 위한 경영체 16개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조사료 생산실적 및 지원 현황은 조사료 10만9,267t을 생산하여 제조ㆍ운송비로 52억4,400만원, 트렉터 등 기계ㆍ장비 81대 구입비로 23억원, 종자 354t에 10억5,700만원, 곤포비닐 5,282롤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개 경영체에서 2,170ha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2만8,331t을 생산했습니다. 그에 따른 제조ㆍ운송비로 15억2,900만원, 13개 법인에 기계ㆍ장비 구입비로 27대에 8억8,900만원, 종자 85t 구입비로 1억1,800만원, 곤포비닐 912롤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 실명제 실시와 조사료 생산 경영체 법인 2개소를 참여시켜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안군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등록우 지원, 한우정액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BM활성수 공급과 분무ㆍ급여 설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힘쓰겠으며, 한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으로 가축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기틀도 마련하겠습니다. 초음파 자질판독과 농가 맞춤형 정액 보급으로 우량한우가 생산되도록 지원하여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됩니까?

금년 8월 12일날 갔으니까 만 4개월 넘었습니다.

가서 근무하시면서 축산과장으로서 무안군의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가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소신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축산과장으로서……

제가 축산과로 갈 때만 해도 우리군뿐 아니라 축산인 전체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양돈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한우도 과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안정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수지 타산이 안맞는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고, 축산인뿐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지만 축산과에서 할 일은 축산인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동계사료 작물 양질의 사료 작물을 매년 공급해왔는데 소는 풀만 먹고는 우량 소를 저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쌀보리를 재배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한번이나 연구해 보셨어요?

청보리는 재배를 합니다.

청보리를 재배해서 조사료로 하는 것 밖에 없지 쌀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사료화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냐고요.

쌀보리 관계가 조사료로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 품목이 가능하다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청보리나 쌀보리도 옛날에 조사료로 했는데 곡물을 사료화 하자 그 말입니다. 쌀 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을 해서 사료화를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 보셨냐고요.

그런 단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대체 작물로 해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호밀 등등 해 가지고 대체사료로 한다고만 하지 곡물은 국제 곡물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날로 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로 무안에서라도 해 볼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군수께서도 무안군에 한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만 하고 진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세계 곡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료값이 매년 오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처할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답습식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청보리 이런 정도로 하면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쌀보리를 재배한다든지 호밀을 재배해 가지고 그것을 곡물화 해서 사료를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많은데 259농가가 4,129두를 폐업을 신청해 놓고 폐업농가들이 언제까지 폐업을 해 놓고 정리를 하는 것인가 궁금해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는 읍면에서 폐업 신청을 받아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해서 결과를 도에 통보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0두 미만 소농에 대해서는 12월경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전화상으로 받았는데 지침이 약간 변경되어가지고 변경될 것 같습니다. 공문은 아직 시달이 안되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추가 신청을 받는다든지 지원 비율을 변경한다든지 그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폐업 농가는 소수 숫자가 폐업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폐업해도 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폐업한 상태에서 축사가 부실하게 각 읍면에 보기 흉하게 폐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변경된 지침에 알기로는 기존에는 폐업한 축사에 5년간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은 가축을 못 기르고 제3자가 임대해서는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변경된 지침은 폐업된 축사 내에서는 누구나 5년간은 가축을 못 기르게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단, 육계는 가능한 것으로 한우나 양돈이나 이런 것은 못 기르는 것으로 젖소하고 육계쪽은 가능하고 기타 가축은 5년은 그 축사를 영원히 못쓰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 변경된다면 폐사 축사는 개인의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보상을 해서 5년간 못 기른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사유 재산을 무조건 하고 5년간……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도 폐업을 신청 않고 이행을 안하실 분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해도 소 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폐축사나 이런 것이 무안군에 산재해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정리도 하고 환경 정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군에서 끌고 가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축산단지 조성까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곡물사료화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으로 라이그라스 호밀만 갈으라고 해서 다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진짜 알짜배기인 곡물을 사료로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하다고 느낀 정책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천연림이나 인공조림지에 나무가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대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내용을 보면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작업 중 발생한 제거목은 일정 길이로 절단해 땔감이나 톱밥을 생산하고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은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촉진하는 거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사업 현장을 보면 사업을 한 곳인지 하지 않은 곳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 시행 흔적이 미미한 곳이 많습니다. 몰론 작업 특성상 다시 풀이 자라나고 나무 가지가 금방 자라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직후 몇 개월이 지나면 사업 시행 흔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숲가꾸기 사업이 2007년부터 1만5,815ha에 230억원이란 큰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도 산은 우리군의 소득자원 노릇을 못하고 있어 대안으로 건강숲, 휴양숲, 유실수, 약용수 등 지구별로 조성하여 본 의원은 정책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군민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군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숲가꾸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정철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양질의 목재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산림, 경제림 육성단지계획 등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나무의 직경 생장을 증가시키고, 숲의 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바닥에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갈수록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여름철이 되면, 호우로 인한 토사피해 복구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무분별한 개간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산림이 물을 저장하는 스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 합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2007년 이후 1만5,815㏊에 2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민 소득증대와 건강한 산림 가꾸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년에 사업을 하였던 지역일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언제 사업을 했는지 할 정도로 흔적이 없을 정도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국비 50%, 도비 12%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라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하여 군에서 사업방향을 지침과 다르게 추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의 개정도 전남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어려운 가정에 땔감을 나누어주고 축산 농가에 톱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산지 면적이 좁아 여름철 외지인들로부터 무덥다고 느끼는 척박한 우리 지역에 시원한 산림을 제공하고, 호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산림 관련 사업이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버섯과 감 분야 등에서의 독림가 육성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농림사업과 임업분야 공모사업 추진,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림 경영 지원강화 등을 통해 산림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인 산림조합과 연계사업도 발굴하여 산림사업이 군민 소득의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림의 공익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무안읍 물맞이골 주변 치유의 숲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승달산 등 우리지역 주요 명산의 등산로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개설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무안군에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만3,631ha하고 국유림이 490ha 민유림이 1만3,140ha.

그렇죠. 무안군 전체 면적을 보니까 3분의 1정도 되데요. 34%.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산림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2007년도부터 면적이 보니까 1만5,000ha 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무안군 전체 산림 면적을 다 숲가꾸기를 한 편이더라고요. 숲에 들어가 보면 숲가꾸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승달산하고 해제 봉대산을 가봤지만 숲다운 숲을 제대로 가꾸어 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230억원라는 예산을 들이고 전 면적을 7년에 걸쳐서 다 숲가꾸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어 놓을 만한 숲이 어디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은 건강한 숲을 조성해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숲가꾸기 하면 좋은 나무도 심을 수도 있고 칡넝쿨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정책숲가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년을 해 왔지만 내어 놓을 만한 곳이 없다 그 말예요. 특히 무안군 면적의 3분의 1이 산림 자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도 투여할만큼 했는데도 그 숲가꾸기 한 데를 과장님 가보세요?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하세요?

숲가꾸기 사업을 원래 지침대로 합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이 민원이 많이 제기된 이유중에 숲을 가꾸면 뭔가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될 것인데 보이는 곳은 했는지 안했는지 별 표가 안 나고 산 정상 부분에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표가 안 나느냐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 지침상 논밭하고 연접해 있는 산림지역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층경관 식생 관리지역으로 정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달산 법천사는 가보셨어요? 거기 산이 어떻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쯤은 다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만 지나도 우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칡넝쿨이라든지……

거기 숲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숲이 좋아요. 무안군에서 그런 숲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가꾸어 놓았으면 다른 데같이 웰빙 건강 숲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시권 지역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설계비에 임내 정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더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좀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정책숲가꾸기를 하므로 거기에 우리 군비라도 추가해 가지고 진짜 숲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고 건강숲이나 휴양림을 만들 때는 특별히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킨 대로만 하고 하늘쳐다 보고 있을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그럴 필요있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 한 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정말 좋은 숲을 만들텐데 약용수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1만5,000ha나 되는 산에 우리가 내어 놓을 만한 곳이 없지 않아요. 지금 가꾸어 놨어도.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 소득사업이라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1년에 1,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도비 10% 지원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비만 딱 떨어진 것 가지고 그대로 시킨대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각종 사업에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추가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곳은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원에 소나무 한 주 갔다 옮기려면 소나무 한 주에 얼마인줄 압니까? 보통 얼마 정도해요?

소나무 크기나 형태 어느 지역에 옮겨 심느냐에 따라서 임차비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적어도 몇 백만원 이상……

회산연방죽에 심은 소나무 그게 보통 20㎝ 밖에 안되는데 전부 100만원 이상 든거에요. 산림자원 가지고 소득 창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게 소나무 한그루가 비싼데 우리 산이 3분의 1인데 발상을 전환해서 한다고 하면 숲가꾸기 사업가지고도 얼마든지 군민이 좋은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숲가꾸기 사업 지역내 산림소득 작목 입식을 유도하고 그런 데 군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달산가면 등산길도 있고 숲이 도움을 많이 주는데 면적은 많고 그렇지만 누가그런 생각을 않고 발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산림자원 가지고 군민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어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 한 그루도 몇 백만원도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농사짓기 보다 힘이 덜 들 것 같아요.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내 여건상 임업 후계자라든지 독림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숲가꾸기 하면서 산 근처에 폐목만 베고 그러는데 그런 나무도 잘 가꾸어 놓으면 큰 소득자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시고 과장님을 맡으시면 무슨 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버리고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해 버리면 수 천만원 수 십억원 수 백억원 들어가봐야 이것 안됩니다. 수 십만원 들어가도 생각을 바꾸어서 하신다면 좋을텐데 제가 숲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군에서 많이 해왔는데도 아무런 소득도 없고 나무 가지 베어가지고 가서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매년 그런 생각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국비 내려온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지침이 꼭 안되면 우리 사업비라도 더 보태가지고 숲다운 숲을 만들고 군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면적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군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