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군 재정의 기준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4조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계획서 상의 2013년도 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안이고, 2014년도 이후의 예산은 20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감안한 전망치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있는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여건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노력으로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큰 변동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고. 지방교부세는 국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영동산업단지 조성, 동정리～영동역 지하차도 개설, 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의 세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 재정규모는 1조 8765억 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0.7%의 신장률을 적용한 1조 6857억 원으로 수립하였고, 특별회계는 연평균 4.2%가 감소한 1986억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비율 현황은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대한 설명은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가 620억 원, 세외수입이 676억 원, 의존재원이 1조 4471억 원, 고정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97억 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있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7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74억 원, 교육 분야에 143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208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65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19억 원, 보건 분야에 42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31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55억 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32억 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계획을 세울 때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읍·면별로요? 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이것도 e-호조 전산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에 보면 항목별로 안 나오고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반영이 돼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산면 같은 경우에 이제, 면단위 처음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1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게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실과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실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게 안 됐나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은 20억 원 이상, 그리고 행사축제는 3억 원 이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에서 예산편성을 심의할 때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걸 따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천태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잡아서 했더라고요. 가곡 권역하고 천태산 권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던데. 아니,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놔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만들었다면, 영동군 중기계획에 좀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우리가 양산면 종합개발계획은 세웠는데, 그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대형사업은 모두가 공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놨다가 그거에 맞는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각종 사업이 내려올 때 그거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한 번에는 안 될 겁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좀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계획이 효과가 있는 거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그렇게 사장된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세운 것은 하여튼 최대한 다 실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올 2분기 이후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세수감소에 따라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면서 군민복지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안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8% 증가한 3358억 46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7% 증가한 2962억 4146만 원, 특별회계는 55.8%가 증가된 395억 632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22억 4300만 원, 세외수입 65억 3529만 원, 지방교부세 1550억 원, 재정보전금 30억 원, 국·도비보조금 952억 6316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42억 원으로 금년대비 212억 4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되어 자동차세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을 3200만 원 감액하였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2억 100만 원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예산 편성방향과 201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감안을 해서 교부세는 5.4%, 보조금은 8.9%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수입 등 내부거래는 장사시설 사업비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95억 6320만 원으로 금년대비 141억 7552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편성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22억 630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4억 8614만 원, 교육 분야 16억 93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4억 8906만 원, 환경보호 분야 97억 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35억 4909만 원, 보건 분야 55억 1385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4억 167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56억 495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43억 421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7억 5881만 원, 예비비 207억 781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27억 69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와인연구소 부지 조성공사에 9억 원,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에 8억 2900만 원, 가동∼두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지내∼심천 간 도로 확·포장도로 11억, 오정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7억, 소하천정비사업 8억 5000만 원, 동정리·양가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59억 4200만 원, 노인요양시설지원 15억 8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0억 22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20억 원,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1억 1500만 원,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 21억 원, 추풍령역 급수탑주변 관광명소화 15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900만 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26억 25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1억 5400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8억 7300만 원, 배수 개선사업 3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60억 8200만 원, 기호재해 위험지구 정비 49억 원, 초강재해 위험지구정비 18억 6900만 원, 과일나라 테마공원조성사업 30억 원, 영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영동 군민정구장 확충사업 18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사회복지지원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2013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66억 2136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수입은 6억 185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11억 7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회복지기금이 23억 7241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억 8410만 원, 여성발전기금 12억 9738만 원, 주민지원기금 8억 8218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첨부된 기금운용계획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와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 7페이지의 주요 투자사업은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자체재원이 238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122억 원과 세외수입 116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전체 예산의 80%인 269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있어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이 적정하게 예측되어 반영되었는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은 분야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6억 원, 농업해양수산분야 557억 원, 사회복지분야 54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9억 원, 일반행정분야 222억 원 등 금년보다 11.79%가 늘어난 규모로 군민복지 증진과 농업의 경쟁력강화 및 경제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나 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법령상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총 예산안을 2962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는 21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550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보조금이 42억 2600만 원인데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45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신규사업이나 또 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평가 중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112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등이고 그 밑에 군정성과 관리에 가면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백서발간이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정백서가 2년 단위로 격년제로 발간을 해서 내년도가 군정백서를 발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16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일반보상금이 금년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했는데 쓰레기봉투지원사업비를 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이 금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균형집행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발굴관리로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에 공무원제안모집 제안포상에 100만 원, 직무발명 신고등록 권리금으로 100만 원 편성했는데 공무원제안모집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발전방향적립 해서 17억 75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왔는데 이것은 군민장학금조성에 따른 출연금예산이었는데 업무가 생활지원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용역비가 1억 원이 금년보다 줄었는데 저희들 정책개발부서의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이게 우리 풀용역비는 좀 1억 원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통계조사관리항목이 6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금년에는 법무통계에 있던 항목이 별도의 항목으로 통계조사관리로 이렇게 신설되면서 그 예산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1377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라고 있는데 앞에 것은 사업체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가 되겠고요. 이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가 뭐냐 또 주관적인 의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고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56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는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두 번째 일반수용비 항목에 보면 감고을소식지 DM발송료라고 해서 4620만 원이 신규로 계상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감고을소식지가 오면 읍·면에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분류작업을 해서 한 3, 4일 걸려서 분류작업을 해서 각 가정에 우편발송을 했는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노력이 많이 들어서 이 우편발송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용역비로 46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4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축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관해 오면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 실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용 캠코더 구입이 18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렇게 일반사진만 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캠코더를 사서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군정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도 높고, 현장감도 느끼게 될 거 아니냐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는 1억 5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군정광고료를 전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2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1억 2000만 원이 늘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전광판 홍보라고 66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지금 강남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강남에 그쪽에 대도시 전광판의 홍보효과가 크다고 해서 금년의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이번에 지금 곶감축제를 홍보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도시 전광판을 한 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거에 따른 3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은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740만 원, 운영수당 315만 원 등 편성이 됐고요. 다 음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서울사무소 운영은 64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전셋집을 얻어서 거기를 숙소로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전셋집보다는 요즘에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로 임대를 바꿔서 전세비를 저희들이 금년에는 계상을 안 했죠. 그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재정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으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군정업무 추진여비 2000만 원, 민간인 해외연수비 2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 70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 전략사업, 이거는 균특사업인데요. 61억 58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보다는 2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운영의 맨 하단에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공모 3D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만 원. 이거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지금 난계국악기체험촌에 있는 고당리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공모에 필요한 3D제작 소요비용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로 경부선 철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추풍령역에서 심천역까지 45km의 철로변 양쪽에 저희들이 금계국을 심어볼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이거와 관련된 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은 주민상향식 마을발전 종합계획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5000만 원 용역비는 이거는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건 농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교육이 필요하다,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되겠고요.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현장포럼 3개소 2010만 원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황간하고 매곡을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하고. 또 이게 새로 신규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조성이 끝난,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내권역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이게 각 실·과별로 편성하는데, 균형발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총괄해서 전부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놨어요. 중간쯤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해서 이렇게 있는데. 전략사업 협력단 운영이 6000만 원, 혁신주체 네트워크 구축이 2000만 원, 와인센터 운영이 5000만 원, 와인축제 및 홍보가 3억 원, 와인아카데미 운영이 1억 5000만 원 또 농촌경역대학이 1억 원. 이렇게 해서 와인아카데미나 농촌경영대학은 이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와인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체험촌에 5억 원, 농가형 와인제조설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테마 공간조성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6억 3200만 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고요. 중간쯤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연계협력사업 부담금은 저희들 K-farm누리사업으로 대전, 예산, 공주와 연계사업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3500만 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고요. 감사법무팀은 모두가 경상경비라서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데, 83페이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로 2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변호사 선임료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송이 자꾸 늘고 해서 금년보다 1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변호사 수당도 변호사가 1명으로 하다가 2명으로 늘려서 그에 따른 증액분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240만 원이 늘어난 48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 조직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10만 원이 늘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중간 하단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회의용 탁자가 너무 오래돼서 그걸 교체하는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해서 7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이자만 계산을 했었어요, 1억 500만 원으로.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원금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 6억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7억 7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2억 원이 늘었는데, 내년도 추경에 좀 대형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들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산단이라든지, 동정리하고 영동역 간의 지하차도 또 복합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어서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광고료 삭감시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그 내역을 확실히 잘 모르니까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예,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융자금 상환은 우리 30억 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그게 도래가 됐나요, 원금상환이 되어야 되나요?

예, 내년부터 상환 들어갑니다.

6억 원은 이자 포함된 6억 원이에요?

아니요. 1억 500만 원은 이자이고, 6억 원은 원금이고.

6억 원은?

그러니까 7억 500만 원이 상환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저희과 세입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04억 6414만 2000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68억 1974만 5000원,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8억 44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세출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3억 33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958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억 302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배우자까지 대상자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5만 원씩 지급되던 것을 내년도에는 8만 원으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 추진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추경에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34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창립행사라든지 소식지발간,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2억 4939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도우미가 되겠는데 예산액이 759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이 부분은 보조내시가 추가로 더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부지침에 따라서 인원이 아마 조금 더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전동차안전등 부착 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70개를 지원해주고 또 전동차에 햇빛 및 비가림 시설을 해서 87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혹 장애인협의회장 전동스쿠터 타고 다니시면서 그 윗부분 비가림 시설 해서 타고 다니는 것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해서 이것 25개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해서 6억 7684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2억 758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연금지급해서 14억 2352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3억 4471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요. 1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6억 9079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의회관 관리해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협의회관으로 사용을 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장애인협의회관 공공요금을 368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의회관 유지비 920만 원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해서 버스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03쪽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해서 1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 43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은 수화통역센터에 승합차를 구입을 해주는 것이고, 1억 2000만 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지원되는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의 버스대형버스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기 102쪽에 군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운영해서 9167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수화통역센터 개소를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추경에 3000만여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중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사업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등 이렇게 가사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거급여 해서 13억 385만 1000원이 계상이 됐고 1억 525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급여제도가 개별급여제도로 개편이 되는데 현재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가지고 통합지원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내년도는 그 급여별로 개별급여체제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서 대상자도 더 확대가 되고 현재는 차상위대상자에 지원이 되는 게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던 부분이 대상자가 중위소득 5%까지 확대가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정부양곡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사업과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속 이어지던 사업인데 사업과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됐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사업해서 271억 1436만 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44억 3471만 9000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크게 증가된 금액이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의 커튼 설치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신축한 노인복지관이 커튼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1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해서 4억 9032만 8000원이 계상을 했고, 6432만 8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크게 증액된 부분은 50명 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집단급식소를 지정을 하면 영양사를 1명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이사를 하면서 그 쪽에 집단식소로 지정을 하고 내년도에 영양사 1명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여직원들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9988행복지킴이 사업해가지고 3억 8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대상인원은 150명이 되겠는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1인당 마을에 독거노인 등해서 10명 내지 15명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179억 4984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64억 5771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는 소득수준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던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소득기준 상위 30%만 제외하고 모든 노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현재 관련 기초연금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당급식지원해서 49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건데 금년도에서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었던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2억 8473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보다 1억 511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강사가 금년도에 12명을 운영하던 것을 3명이 더 늘어서 15명으로 강사가 증원이 됐고 그리고 대상 경로당 숫자도 등록경로당이 50%가 대상이 됐던 것을 10% 더 늘려서 60%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해서 경로당양곡지원, 난방비, 냉방비 해가지고 6억 2767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도 증액된 부분이 금년도에 추가로 경로당을 신규등록한 이런 경로당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1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독거노인 경로당공동생활 운영해서 개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응급 안전돌보미 구축해서 32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독거노인가정에 가스나 화재탐지기 또 지난번 무선페이징 같은 것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해서 15개소에 3억 원 계상을 했고요. 또 경로당생활 환경개선 사업해서 1억 86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증축 보수하고 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은 집기를 사주는 건데요. 가스레인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 에어컨 등 이런 부분. 일제조사를 해서 총 6종 집기에 196대 부분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화장장려금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시행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배, 장판,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 보수해서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지원해서 6619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급여 제도가 내년도 개편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씩 배치해서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디지털복합기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팩스하고 복사기 기능이 되는 기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122쪽이 되겠습니다. 1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 사무실 책장, 의자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액이 1억 8430만 3000원이 되겠는데, 대부분이 보조금이,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쪽 6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억 8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의료 및 구급비 해서 본인부담 보상금이 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종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50%를 보존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면 건강생활 유지비해서 5090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기초수급자 1종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매월 기초수급자한테 6000원씩 그렇게 가상계좌에 적립을 했다가 병·의원에 다닐 때 지원을 해주고, 병·의원을 안 갔을 경우, 연말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다음년도의 수급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억 8000만 원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는데 총액 역시 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간융자금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많이 편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균형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비비로 우선 편성을 했는데 다음 추경에 과목조정을 해서 융자금으로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도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 736쪽, 사회복지 기금에 사회복지 지원기금이 되겠는데,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영동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706만 2000원인데, 2014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억 97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738쪽입니다. 738쪽에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1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억 9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449만 2000원이고, 2014년 말 조성액은 8억 61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07만 9000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액이 8억 6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자활공동체 및 자활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자활한마당이라든지,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해피데이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다음 7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 관련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917만 6000원이고, 2014년도말 조성액은 6억 5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53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6억 4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노인회 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748쪽입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 지원기금이 되겠는데,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과 영동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354만 5000원이고, 2014도말 조성액은 6억 1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가 6억 1354만 5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협의회 운영 및 각종 사업비 사업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115쪽 되겠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고, 냉방비 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두 가지 합친 게 5억 27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0%가 지원되므로, 2억 6100만 원이 국비인데. 이게 언론 보도에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이슈화된 이런 부분인데. 내용, 매스컴에 따르면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 같은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내시가 된 예산입니까?

예, 보조내시가 된 거고요. 지난번에도 언론에 몇 번 방송이 됐었는데, 아마 기획재정부의 중앙부처 예산심의 때 이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할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마 방송에 나온 거 같은데, 저희들은 보조내시가 국비 지원되는 걸로 보조내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봤는데 별다른 국비가 감면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액은 11억 5561만 2000원인데 지난해 보다 8억 4276만 8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8억 4668만 3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7억 46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로 내년도 6.4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1억 3965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선거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758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포상 및 공무원 교육으로 군민대상, 공무원 직무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5억 4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복무관리 및 보안으로 충무계획, 보안업무편람 제작 그리고 무인경비 시설유지비, 군기·국기 구입비 등으로 해서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공무원 해외여비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는 중앙과 도 주관 업무관련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증가가 돼서 50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8쪽, 이·반장 행정지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체육대회, 단체 상해보험, 교육여비 등으로 6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장단 체육대회에 5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쪽에 지방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1억 22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산장비 보급 관리 예산으로 8억 5507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전산기, 컴퓨터, 업무용 프린터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직원업무용 컴퓨터, 직원 업무용 프린터 그리고 노후서버 대체 구입 등 물품 취득비로 3억 7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희들이 영동군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한 가지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에 지하 시설물 웹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억 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장소에 토지하고 건물 매입에 4억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는 현재 선거관리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인건비 1800만 원 그리고 초등학교 CCTV 연계 구축에 1억 600만 원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0억 2200만 원 그래서 총 11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에 2억 9800만 원 그리고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구축에 2억 34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45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관리로 이것은 전화요금, 인터넷 회선료, CCTV 전기료 그리고 CCTV회선 사용료 그런 것이고 5억 96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중간정도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인터넷전화 시스템 추가 구축이 있습니다. 4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해가지고 실과, 사업소까지는 5억 원 가지고 구축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읍·면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작업에 2004만 7000원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에 5000만 원 그리고 그 하단에 원격 방송 시스템 구축은 이건 사업소, 읍·면까지 방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0쪽 하단에 학산 119통합지역대 주차장 포장공사에 535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중간 정도입니다. 거기는 행정운영경비로 이건 우리 영동군 공무원 봉급, 각종 수당 그리고 무기계약자 보수, 연금 부담금 그리고 실과에 기본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411억 8542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57억 3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0억 84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1억 4000만 원, 기금이 2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141억 7630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1508만 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도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화장실 수리 및 도색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지역 희망금융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위한 충북 신용보증 재단 햇살론 출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공연장 설치비로 광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도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22개 사업에 117명을 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3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부임을 12개 사업 150명을 하기 위해서 국도, 군비 포함해서 1억 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84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 군비 포함하여 1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보조사업입니다.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하여 5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여비, 참석교육 보상금 등은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도, 군비 포함해서 9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포함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유치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일라이트산업 육성입니다. 다음쪽 187쪽입니다. 상단에 일라이트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아토피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홍보전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일라이트 원료 및 제품 실용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아래쪽 시설비에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비로 광특회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황간물류단지 공업용수도 가압장 전기사용료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윗부분, 시설비로 황간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광특 잔액분으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조성 운영수당은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부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로 와인연구소 부지조성 추가공사를 위해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에너지 안전공급입니다. 출현금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현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맨 하단입니다. 내고향기업 생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내고향기업 안내표지판이 2개소 있는데 보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입니다. 오지마을 전기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시설 타이머콕 설치 500개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에너지포상금, 가스예방 순회교육, 실량표시 검사기기 구입비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보조사업입니다. 맨 하단에 보건소 및 진료소 LED 조명교체를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하여 8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를 위해서 국·도·군비 포함하여 9021만 2000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 민간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비로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에너지 자체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비로 20개소를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위해서 기금과 군비해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맨 마지막, 19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 2차보전금 기금전출금으로 6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황간물류단지 원인자부담금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93쪽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없이 31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이 80억 원 정도 되는데 50억 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내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과 일반적인 내용은 총괄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충북여성 인턴제 운영보조가 3027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여성새로나기센터 운영보조는 2억 9914만 2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여성단체관리는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지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6억 7486만 8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생략하고, 20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1억 212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보조는 3억 98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바로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재범, 사고가 다시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병원이나 이런 곳에 임시 보호했다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하는데 의료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군민회관 운영은 1억 5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보육아동지원은 88억 770만 3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결함가정 보호지원에는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69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요, 지역아동센터지원은 10억 4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보육서비스제공은 68억 2263만 2000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정화조 철거에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풍령어린이집이 오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서 필요 없는 정화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린이집 차량구입이 추풍령어린이집과 영동어린이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0년 이상되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립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및 철거 3개소는 어린이집놀이터의 규격미달 또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재료를 사용한 놀이터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소는 금성어린이집, 영동어린이집, 추풍령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지붕공사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3개소입니다. 황간·용산·으뜸어린이집 지붕공사를 위해서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3억 3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관련 사업은 17억 77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9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사업이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맨 끝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8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직영하던 사업을 위탁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조금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1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국비 광특예산을 지원받아서 황간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금년에 이미 군비로 완료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로 편성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1억 6300만 원은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입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에 학교급식지원은 12억 9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은 298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하신 그 내용과 관련된 사업으로 당초에 지난해 8억 2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교육재정지원이 금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은 298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레인보우연수원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비가림 설치를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숙박동과 교육동을 연결해서 비가림 설치를 하고요. 교육동 2층에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탁구대, 농구대 이런 운동기구와 비품 구입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3억 5266만 5000원 이것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230페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맨 끝에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82만 원을 편성해서 무선 AP, 대형 선풍기, 스캐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상촌 임산리에 자연산 버섯음식거리로 조성사업비를 지난해에 지원받았습니다. 그 조성이 완료되면 홍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시 또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반운영비로 일부 지출하고, 233페이지에 보시면 상촌 자연산 버섯음식축제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여서 버섯음식거리를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35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세입은 40억 4911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가 34억 원 그 다음에 광특회계에서 16억 1500만 원, 기금이 2억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2억 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6100만 원 그리고 추풍령가요제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건 향교지 재판 비용에 6500만 원, 우리소리 재미있는 영동이야기 발간지 1500만 원, 양산면지 발간사업 의원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계예술촌 야외무대에 천막이 파손되어서 천막 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5억 원을 광특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지금 자계예술촌에 행사비는 예년과 같이 지원하였고, 제일 아래 부분에 달빛축제 및 물한리축제에도 2500만 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지난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부분에 향토유적 보수비도 6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47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신항리 석조여래삼존비 주변 토지매입비로 국·도비를 편성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제일 윗부분 심천역 역사 보수로 벽채하고 균열이 생겨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근대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중화사 대웅전 개축비로 1억 6000만 원, 지장사 대웅전 및 산신각보수비 1억 6000만 원, 반야사 산신각 단청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저희들 난계국악단 4집 앨범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3집까지 발간하고 그동안 4년 넘도록 발간을 못해서 내년도에 4집을 발간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축제지원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그대로 있고 축제홍보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한국어, 영어판으로 제작을 해서 TV나 공중파나 인터넷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갖다가 금년보다 추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국악기 연주체험 어플 활용 웹 개발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악기 8종 12개율에 대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국악연주체험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국악의 거리 제1교 LED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1교 부분에 있는 국악 조형이 상당히 낡고 조명도 낡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악콘텐츠 프론티 사업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뭔 얘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국악박물관에 2,451개의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갖다가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광특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설비 사항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송호 국민관광지 다목적 공원조성을 위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송호관광지 수원이 부족해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고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65페이지 상단부분에 월류봉달맞이 축제장이 상당히 오래 됐고 보수가 필요해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추풍령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추풍령급수탑과 관련된 20억 원이 지금 국·도비가 확보될 계획인데 2억 500만 원 내후년 2015년도에 오면 20억 원이 다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송호와인테마마을 사업은 총 22억 5000만 원의 국비와 저희들 군비 부담이 22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편성하면 22억 5000만 원 전체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저희들 육상 경기부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히 보수가 필요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