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종숙
김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2014년도 저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위원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시죠.
김경구위원
아니 간단하게 새로운 예산들만 하시라고 그래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에 400만 원과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군 경찰 한마음대회 경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1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사협약에 의해서 직장동호회 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선6기 자치단체장 취임행사 경비로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만5세 이상 취학전 자녀들에 대해 지급하는 보육수당 5억 6,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관계 타 지자체 비교 견학비로 4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절, 질서, 청결 3대시민문화운동을 지속적인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문화운동 추진비 1,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시책 홍보 사무관리비로 4,892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저기 말씀, 설명 중에 신규사업으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규사업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7쪽에 작년에 설계비만 1억씩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대야면, 해신동, 중앙동, 소룡동 신축 주민센터 신축사업비로 약50%정도 되는 13억 5천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업무로 그간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읍면동에 과격민원 대응시설 보호를 위해서 CCTV설치비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동시지방선거 경비관계 기간제근로자 84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우편료, 일반운영비 해서 7,927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27억 4,664만 2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 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계상을 다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120페이지 힐링센터는 신규사업 아니신가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힐링센터 그게 신규인데 제가 잠깐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힐링센터 운영사업비로 상담실 운영비 3천만 원하고 시설비 1,500만 원, 집기구입 5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 춘·추복 지원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춘·추복 계상비로 해서 저희들이,
최인정부위원장
언제 지원하셨죠, 최근에?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한복 지급은 했고 금번에 춘·추복을 갖다가 지원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640명중에 200명 우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최근에 지원한, 이게 최초예요, 아니면 최근한 지원한 적이 있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전에는 방한복만 지급을 하고 춘·추복 지급은 안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최초 사업이라는 얘기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 의용소방대원들의 주요업무가 뭐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의용소방대의 주요업무는 글자 그대로 우리 군산소방서가 여러 가지 소방 활동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어떤 지역에서 구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요새는 뭐 기동력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지역에서 우선 의용소방대원들이 먼저 출동을 해서 사태를 진압을 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그런 주요활동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용소당방대 실적 자료 요청할테니까는요, 어느 현장에 몇 명이 투입이 되었고 요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117페이지 대야면사무소, 해신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소룡동주민센터 이중에 이 ‘지’가 지방채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그 대야, 중앙, 해신은, 대야, 해신, 소룡은 지방채고 중앙동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고 시비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니 설계비만 작년에 1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비 계상, 사업비가 확보가 안,
최인정부위원장
작년에 1억 계상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신, 끝내신 곳이 어디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아직. 왜냐면,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작년에 설계비 1억을 계상해 가지고 설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니 작년에 설계비 1억을 계상한 것은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추경때 저희들이 50%라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의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하고 어려워서 결국에 그 설계비, 실시설계를 못하고 같이 금년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려고, 왜냐면은 설계를 미리 해 놔버리고 그 시일이 지나버리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예산낭비만 될 수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예산낭비도 중요하지만 설계비 1억을 계상을 했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어느 동이 가장 지금 급하게 신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비를 계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이게 4개 읍면동에 대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골고루 1억씩 전부.
최인정부위원장
그 돈을 설계를 시작을 하지 않고, 그럼 1억이면 설계비가 가능한 거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대략적으로 1억 정도면 설계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주민들은, 지금 급해가지고 지방채까지 쓰지 않습니까. 지방채, 이 지방채 써가지고 주민센터 신축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많이 있다기보담도 설계를 아직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 확보도 않고 설계만 확보해 가지고 설계해 버리면,
최인정부위원장
자, 질문을 요지를 잘 들어보세요. 지방채를 얻어서 주민센터 신축한 경우가 어느 곳을 그렇게 신축을 했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래에 지어진 데는 뭐 지방채까지 저희들이 얻어서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없죠? 그러면 최초네요. 지방채를 30억을 들여서 각 주민센터마다 10억씩 분배를 하였고요, 중앙동만 제외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안의 시급성입니까, 아니면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사안의 시급성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었어야 맞는데,
최인정부위원장
자, 사안의 시급성을 따지시려면 안전을 문제나 아니면은 이용자의 동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둘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신축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보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계획에 포함,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자,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에는 안전상 D급 이하가 나왔던지 아니면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1억씩 설계비용을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 그 설계비를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기회를 드려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 1억씩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경우. 안전, 아니면 인구의 급격한 증거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니 안전과 인구 관계없이 이 본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못한 겁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요. 왜 이 동들은 신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 그 신축은 이 대야면, 중앙동, 해신동, 소룡동은 저희들 25년 이상 되었고 우리가 11년도에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미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이 충분히 남아있어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까지 얻어가지고 짓는 겁니다. 지방채, 우리 문동신 군산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채를 줄이고 자립도를 키우고 그것을 우리 시 행정에 우리 그 우리 시청, 군산시청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건전하게 이끌어 가보겠다라는 것이 항상 목표였는데 지방채를 30억을 들여갖고 지금 신축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례대로 짓는 것은 아니죠. 어떤 건물이, 어떤 공공기관이 차례대로 짓습니까. 그게 아니라 점검반을 편성을 했다라면 아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사용성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이제 그렇게 점검을 2011년도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게 있어요.
최인정부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안전점검 판단한 것이랑 아니면 인구의 뭐 급격한 증가나 어떤 이유가 있으면요, 그 부분 자료로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 시설비 전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120페이지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다음 120페이지 직원 동호회 단체활동 차량유지 제경비 이게 뭐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공공운영비 중반부에 직원동호회 단체활동 차량 유지 제경비 있죠? 150만 원 상계돼 있는 거.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자료검토)
최인정부위원장
120페이지 중반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직원동호회 단체활동 차량 유지 제경비.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 차량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최인정부위원장
동호회에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무슨 동호회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청내에 동호회가 약 한열한댓개 정도 그렇게 동호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 성격으로 이렇게,
최인정부위원장
아, 그 제경비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상반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정보공개모니터단 회의 참석 실비.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올해분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15쪽의 방범용CCTV 이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시설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요금인가요, 이게? 2,300만 원인데?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이것은 방범용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신경용위원
전체?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전체 전기료다 그 말씀이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현재 몇 개인데 2,300만 원인가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CCTV가 263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263대?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263대인데 연간 2,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제가 그 지금 지역농협에서 범방용으로 해서 설치한 그 CCTV 그게 이제 주민부담, 지역농협부담 해가지고서 시설을 해 놓고 향후에 이걸 사용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이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예가 서군산농협에 지금 17대를 설치를 해 놓고 이걸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거 시설을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은 전기요금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서 이 범죄예방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해서, 아까 몇 대? 현재 지금 CCTV 사용,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저희들이 263대에 대해서,
신경용위원
263대.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 263대에 2,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수요가 많이 늘겠죠. 미성동 17대를 비롯해 가지고 지역농협의 농협장들이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다’ 해서 앞으로 권장을 할 거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정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향후에 할 거냐.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 문제는 전에 이제 거기 서군산농협장하고 주민들께서도 와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도 왔다갔는데 그분들이 지금 설치한 CCTV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지만 현재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한전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CCTV 자체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달아놨는데 전기연결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그 모든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전하고 저희들 하고,
신경용위원
자 과장님 이건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나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어쨌든 총무과에서 이거는 좀 범방용으로 해서 향후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저게 우리 시하고의 연관해서 운영을 한다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저게 어떤 그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놓으니까 이관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이제 우리 시에 그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호환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깊이 있게 좀 협의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선 계속해서 앞으로 좀 지적을 해 나갈 겁니다. 왜냐면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한65세 이상이 군산시의 전체 한14~15% 되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거동하기가 이렇게 불편해서 결국은 눈뜨고 이렇게 도둑맞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그냥 수수방관할 거냐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맞춤형복지제도, 일반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를 좀 하고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거 혹시 자료 뭐 지난번 행복위 상임위에서 이거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장
아니요, 안 가지고 있어요.
신경용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지방채를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산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런 전체적인 것은 잘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김경구위원
저기 과장님 예산계에서 와야 된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 청사에 이제,
김경구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내 묻은 말에 얘기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그 전체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경구위원
잘 몰라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의회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갖다가 예산에 지금 이렇게 세웠어요. 본 위원이 2대, 3대, 4대 하면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지방채 승인을 얻어요. 얻고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지 그냥 예산심의를 본회의에서 갖지도 않고 예산서에다 이렇게 딱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와야 맞아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해야지 여기서 건건이 우리가 지방채를 갖다가 삭감하면, 그거 건건이 해 가지고 저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방채 총 얼마 저 국장님, 지금 얻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까?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그걸 모르셔요? 살림살이를?
호종
황호종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일단 파악을 정확히 해서,
김경구위원
이거 의회를 무시해도 대단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방채 승인을 일단 딱 맡고 나서 이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이거 승인 맡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가 들어간 건 전부 삭감되어야 됩니다.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 지방채 승인도 안 받고서 예산을 여기다 넣는 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의회를 얼마나 지금 무시합니까! 예산결산위원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보고 심의를 하라고 그래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정도는, 오늘 저 본회의 할 때 거기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결위만큼은 지방채 승인받고서 해서 지방채가 올라온 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가게끔 만들고 가야지. 이거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예산 이게 올라온 것이. 제가요, 의회하면서 지방채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건 내 2대, 3대, 4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구만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요. 116쪽에, 아니 116쪽 말고 114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책임행정을 통한 시장발전이에요. 근데 지방채가 30억이 올라왔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예?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114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그 위에 둘째 칸 보면은요, 총무과 114쪽에 둘째 칸 보시면은 지방채가 30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 30억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으로 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군산발전 역량결집 화합시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다가 이 목에다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느냐. 물론 도비 있고 그런데 시비가 68억 7,769만 9천 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30억 지방채 빚까지 얻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아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을 거예요.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그러한 우리 군산발전 뭐야 결집강화하는 데다 어떻게 해서 빚을 얻어서 이런 데다 예산을 넣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빚까지 얻어가지고 하게, 예산을 여기다 넣게? 그리고 11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8,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이 아주 정말 어렵고 그런데 어디에 이 8,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
김경구위원
증액된 저기가 뭐예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자료로 주세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바르게 살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이제 주최하기 때문에 그걸 좀 넣은 것인데요,
김경구위원
여하튼 8,1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바르게 살기 거기에는 불과 3천만 원, 아니 300만 원, 300만 원 해갖고 600만 원뿐이 안 됐구만요. 근게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보시면 읍면동 청사 민원실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그 CCTV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권에도 근무하는 거에 대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것을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과하고 읍면동에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여론수렴을 했었어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CTV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본청도 희망부서만 해 줬고, 5개 이제 그쪽 아시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폭행사건이 나가지고 직원이 많이 다치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만, 읍면동은 이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계상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노사가 이루어졌지만 읍면동에서 요청한 거 있어요? 요청자료 없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요청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받은 것이.
김경구위원
받은 거 있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보시면은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이 한125명 정도 군산에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25명이 돼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이런 단체나 일반 저기는 막 보니까 한5억씩 올라왔더만요, 풀로 단체지원, 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5억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른 이런 저기는 뭐야, 물론 국비가 오면은 막 시비도 막 매칭을 해도 300%, 400%, 500% 이렇게 매칭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했더만 여기는 너무 인색하게 제대로 매칭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정도의 이탈주민이 있다면은요, 우리 시가요, 예산 많이 지원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저소득의 저소득층들로 되어 질 거예요. 이분들에게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사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따뜻한 저기를 가져주기 위하고 또 행정에서 더 보듬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50씩 해가지고 어떻게 보듬어줍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이제 그 외에도,
김경구위원
그냥 냉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행정에서.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예산이 전체규모, 다른 예산을 보면은, 이 다른 예산을 보면은 비교해 볼 때 과연 제대로 해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정말로 이걸 책임지고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여기에서 정말 생업에 살 수 있는 자립의 기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대한 대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누가 납득이나 가겠어요, 이거 정말. 예산세울 데 세워야 돼요, 세울 데에다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구할 때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총무과에서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시민을. 참 정말 답답하네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니 그,
김경구위원
그렇게 온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보듬어주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김경구위원
직원들 지원부서에서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니 근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와서 정착금이나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고 물론 적지만, 여기다 계상한 것은 이제 새로이 군산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이 협의회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는 또 지원금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김경구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행정에서 국가에서, 행정에서 도우면 국가에서 돕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더 환영하는 것이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렇게 좀 검토를,
김경구위원
거기에 한 번 만날, 이걸로 이 예산으로 한 번 만날 거 두 번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 만날 거 다섯 번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시라는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118페이지요, 아니 아니 116페이지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한5,70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증액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기술, 자율방범대 해년마다 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4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우민위원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그게 없는데?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아, 제가 조금 말씀을…
김우민위원
예.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 기술경연대회가 있고 피복비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우민위원
피복비가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선거 때라 이제 민감할 때라요. 또 하나가, 그건 이제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안심 귀가봉사대가 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영실적은 있나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운영실적은 금년에 이제 그걸 지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김우민위원
지어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운영비만 1천만 원이면 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하나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금년에 이제 경찰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럼 아직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신설이네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증액되는 금액에 들어가는 게 되겠구만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요. 읍면동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지금 이게 읍면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한35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혹시 이걸 할 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거가 있으니까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기준을 대개 하고, 읍면동에서 물론 다 고생들 합니다마는 주로 이제 총무업무를 맡고 선거업무를 맡고 고된 업무를 맡는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선발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민위원
일선에서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로 고생하는 게 사실은 읍면동 직원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는 분들이 웃는 얼굴로 항상 손님맞이하고 하셔야 군산시민 전체가, 우리 군산시청 전체가 그 대민서비스가 훌륭하다 그런 칭찬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선발기준에 총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소왕이라든지 친절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그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런 어떤 친절부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제일로 일도 많이 했으면서도 동, 읍면동지역에 말하자면 기여를 많이 한 직원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금액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300만 원 증액이 됐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50만 원씩 30명 그러면 국내밖에 못가는 거죠?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대개 저희들이 이제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랄지 그런 데 주로 이제 그런 데 국내를 우선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30명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중에서 몇 명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말씀하신대로 친절 뭐 이렇게 다관왕이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하면은.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 식으로 더 할 수 있는 동기제공을 하면은 훨씬 더 하지 않나, 이제 금액을 조금만 더 올려서 하면은 더 훨씬 차등이 일률적으로 또 배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이 경쟁이 되면은 그게 훨씬 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히면은 그 동은 더 훌륭한 거잖아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민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이거 훌륭하다, 뭐다’ 했을 때 그런 가산점을 주면서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1등 가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올려서 더 아까 일률적으로 30명 해서 50만 원씩 이게 아니라 더 잘하는 분들은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총무과장 이장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