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육성으로 5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지역문화기반조성 중 먼저 하늘내린센터 운영으로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유지관리, 인제군문화재단 출연금, 그랜드 피아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위탁운영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제문화관 위탁경비,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으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페이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활동지원 사업,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문화원 신축 사업으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도서관 운영지원 중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페이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캠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통도서관 운영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원통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린도서관 운영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무자 보수,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도서관 운영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박인환 마리서사 작은도서관 지킴이도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문화예술행사 지원 중 먼저 지역문화예술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페이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인환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행사 운영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문화관광위원회 참석 수당,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강문화제 행사운영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페이지 24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운영, 문화이용권 전담인력 교육여비, 통합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산촌민속박물관 운영 중 먼저 박물관 교육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운영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관리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박물관 정원관리 재료,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문화예술 시설운영 중 먼저 박인환 문학관 운영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박인환 문학관 운영, 공공요금, 수장고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초서예관 운영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초서예관 운영, 도록 제작, 공공요금, 특별전 및 초대전 등 행사 지원,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시집박물관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요금, 개화기 이후 근현대 시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전통문화보전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향토문화 계승보전 중 먼저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뗏목아리랑 원형복원 사업, 인제역사지 발간사업,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수목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9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승폭포 안내판 설치 및 지정구역 실측조사, 백담사 무금선원 산자이상 해체보수 및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으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백담사 관문 등 전각 지붕보수공사와 전통사찰 백담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봉정암 선방 및 적묵당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관광산업 육성에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관광인프라 구축 중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원 교육, 한국관광공사 강원권 통합안내소 운영,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PC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도 등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추진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SNS 인제군 홍보,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인재 홍보, LED차량 및 홍보버스 이용한 관광객 유치, 예능프로그램 유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팸투어, 체험사진 공모전,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축제 활성화 중 먼저 내설악 강변축제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고로쇠축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나물축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태축제에 8,000만 원, DMZ 평화생명문화제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관광기반시설구축 중 먼저 모험레포츠 시설관리에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모험레포츠 활성화 운영,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물 개선, 모험레포츠연수원 다목적강당 부대시설, 슬링샷 바닥보수 및 도색작업, 스캐드타워 관리동 상수도 확장, 스캐드타워 LED등 홍보물 설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관리에 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관광지 시설 공공운영,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 지원, 시·군 동시 산소길 걷기 행사, 방동약수터 계획변경 타당성조사, 친환경 명품녹색길 조성부지 매입, 신월리 산소길 조성 타당성 용역, 원통앞강 토지매입,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DMZ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으로 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LET'S GO 38선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수변공원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리 자작나무숲 주차장 조성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체육산업 육성에 1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선진체육 기반조성 중, 먼저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체육회 인건비와 인제잔디구장 및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육성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체육지도자 육성종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검도부 운영에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경비, 검도부 인건비, 각종 성적 우수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대회개최 지원 중 먼저 도민체전 출전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출전 사전경비, 출전 경비, 출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생활체전 출전 경비에 1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강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 인제군수기 대회 지원, 읍면체육대회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유치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사업과 지역홍보 전국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체육기반시설 조성 중 먼저 체육시설 관리에 3억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잔디구장 관리재료와 체육시설 유지보수, 잔디구장 관리기 및 체육시설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테니스장 방풍시설 교체 및 보수, 인제잔디구장 트랙보수, 읍·면 게이트볼장 개선 및 전광판 설치, 읍·면 체육공원 CCTV 설치 및 교체, 그라운드골프장 및 풋살장 실시설계, 인제야구장 정비공사, 인제테니스장 개량사업, 인제다목적구장 개선사업, 민·군 공동 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체육관 개보수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생활체육 보급육성 중 먼저 시·도 협의회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유소년스포츠클럽 운영 페이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 군수기 축구대회,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스키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 4개 시·군 실버 게이트볼 교류전 개최, 민군협력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하는 특성 전문교육 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스케이트 교실운영, 스킨스쿠버 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인력운영 중 먼저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문학관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체육관 운영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페이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9,000만 원을 감소한 22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체육산업 육성에 9억 9,000만 원을 감소한 11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인제잔디구장 개선공사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억 3,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계획은 1억 4,531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1억 4,531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지방문화원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한계령 지명 지키기 사업, 설악산 백담사지 발간사업, 한계령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진흥기금 예치에 1억 3,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입니다. 방금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서에요, 인제 다목적구장 개선공사가 감 됐는데 그게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내년 초부터 다목적구장을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마루로 교체해서 그거하고, 또 관람석도 하고 방음시설도 해서 도 단위 행사를 유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다목적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이라든가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특히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 인제읍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대체시설을 좀 이렇게 확보해 주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길 듣고 일단 다른 시설을 먼저 대체를 한 후에 그다음에,

대체 후에 하는 것으로요?

다목적구장으로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258쪽부터 볼게요. 중간 부분에 지금 인제 다목적구장 개선공사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에 부분 보면, 민군공용체육시설 설치 이거는 뭐예요? 2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금 풋살 경기장인데요. 지금 현재 그 풋살 경기장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들어온 데가 인제읍 귀둔리하고요. 북면 용대리 지역인데 그 두 군데가 다 군부대 땅입니다.

그 군부대하고는 얘기가 잘 됐습니까, 그게?

지금 문서로 지금 저희가 보냈고 했는데, 일부는 조건부 동의가 들어왔고요. 또 일부는 아직까지 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한다고요?

예.

255쪽에요. 그 검도부, 인제 검도부 운영에 이게 자체사업입니다만, 지금 2,500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그 늘어난 부분이 대회 출전 횟수가 늘어나서 그랬어요? 이거 늘어난 부분 이유가 뭐죠?

일단 인건비 부분이...

인상됐나요, 그러면?

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포상한 게 작년,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안 됐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져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초예산 부분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인건비 인상하고 포상 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253쪽에 보면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지원으로 3,000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어떤 부분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3쪽.

이거는 지금 전기료입니다.

그 전기료 매년 이렇게 보조해 주실 건가요?

예, 지금 당분간은 매년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1쪽이요. 제일 밑에 부분 호수문화 관광권 공동사업 추진,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게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처음 6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보면 한 3개년 사업으로다가 공동사업이 있고 저희 인제군에만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목에 보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공동사업들이 있다 보니까요.

예, 공동배분해서 이게 우리 몫이라는 얘기죠?

예.

243쪽이요. 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248쪽. 248쪽 보면 위에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위탁운영,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게 지금 운영비 이런 게 굉장히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그거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위탁관리를 한 게 1억 5,100만 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년 동안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반년 치였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한국시집박물관 공공요금, 또 등등등. 이 공공요금 이게 내용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인상되고 있는데요. 다 증액됐어요, 보면. 그렇죠?

예,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박인환, 여초, 이거 공공요금이 9,000만 원에서 9,500,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수도요금 등등?

이게 매년 조금씩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244쪽이요.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 이 도서관, 박인환 그다음에 등등... 이 도서관이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작은도서관, 또 박인환 무슨 도서관. 이게 지금 읍·면별로 인제읍은 도서관, 면별로 지금 도서관 다 있죠?

지금 작은도서관은 북면 용대리에 백담 솔방울이라고 해서 용대2리 마을회관 안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화에 평화생명동산 안에 작은도서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읍에 박인환 문학관 건물 안에 하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그 3개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도서관 또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 북면, 기린, 서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241쪽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하늘내린센터 운영에서요, 출연금을 따로 주고 있죠? 그렇죠? 22억 4,0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는데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유지관리비 해서,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 물품취득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등등 이런 것 출연금 해서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따로 올렸나요?

원래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

그 물품취득비 같은 것 그런 것도.

이게 장비 구입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 출연금에다가 또 하면 뭐 전년대비 항상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다음 기금 한번 볼게요. 지금 기금조성이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 안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당초에 이거 5억이 목표죠?

5억은 다 확보는 했고요.

아, 5억이 다 확보됐고.

확보했고, 4억이 통합기금으로 가 있고요.

4억이요?

예. 그다음 그 나머지 1억 갖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금조성에 그 이자 부분을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율이 또 현저히 대단히 낮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어떤 그런 차질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걸 좀 계획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10억으로 이거를 좀 인상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공감하면서요, 현재에는 지금 조례에 5억으로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러면 뭐 규칙만.

예. 그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극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좀 기금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풋살 경기장, 아까.

예.

이게 현재 북면하고 기린하고 서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린, 서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6개소 다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 배수구가 옛날에 했던 게 지금 다.

예, 인제 여기 테니스장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2개 면을 하드코트로 좀 이렇게 교체를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지금 하드코트 하나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배수구 정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장비 같은 것들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보관함이 없다 보니까.

인제 다목적구장 안에다가요.

위치, 다목적구장에다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장비보관함을 설치할 때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인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총 66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당초예산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풋살 경기장 인제읍에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요청해 놨습니다.

보관함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예.

부착해도 나중에 떼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총예산은 올해보다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7억 6,900만 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EM환경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정책입니다. 환경보전 운영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여비 6,2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 환경오염신고 민간인 보상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부과 우편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지원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00만 원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자동차 보급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EM환경센터 관리운영비로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EM생산 재료비로 6,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 원, 읍·면 EM공급탱크 설치나 배양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EM공급 및 환경오염 방제차량 구입비와 환경교육장비로 자산취득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인건비로 2,7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도비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 인건비로 1,8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으로 인건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으로 인건비 1,4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생태계 교육 홍보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인건비로 1억 5,2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인건비 1,7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물자원의 수도 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 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분야입니다. 수질관리 운영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분뇨수집·운반업 공동용역 부담금 500만 원, 방치공 폐공 사업비로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영제 시범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273쪽으로, 재활용품 수집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인건비로 1억 6,500만 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으로 인건비 8,1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동설치비 400만 원, 음식물 투입기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등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로 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비 2억 2,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경관화장실 이동 설치나 도색·수선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열린화장실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경관화장실 2,400만 원,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3,000만 원 등 5,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LED 조명 교체사업 300만 원, 도로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인건비로 1,4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 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약품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소각로시설 유지보수 2억, 종합처리장 유지보수비 1억, 주변영향지역 토지매입비로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에 따른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종합대책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탁사업비로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인건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운영비로 인건비 1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900만 원, 이는 사후관리비 2,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사무용 복합기 구입하는 데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새벽 5시에 총기 반환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다시 또 시작입니다.

공무원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그러니까 아침...

공무원 ○○○ : 아침에 9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새벽까지 수렵이 가능하지만 지금 순환 수렵장의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녁 6시에...

공무원 ○○○ : 예. 낮에만 수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그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5시까지.

아, 이거는 지금 40%는 자부담이고, 그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40%는 자부담이고 60%는 지원인데, 그다음에 도비하고 군비가 50%씩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 안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하수시설 기존에, 종전에는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하라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게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관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274쪽. 그 중간 부분에 보면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또 밑에 보면 쓰레기 불법 감시 CCTV 설치 해서 3,400 계상됐고요. 이거 지금 3,400 계상된 이 부분 감시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10대를 구입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우범지역이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투기 잘 하는 지역을 우리가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 가지고는 이게 기본 장비를, 지금 장비는 이동하는 데만 한 2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동 설치하는 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대당 지금 장비보다 가격도 한 3분의 1 가격이고, 이동하는 데 별도로 비용도 안 들어가서 그때 우범지역마다 이동해 가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 이거는 고정하는 것 10대를 더 한다, 그 얘기예요?

아, 이거도 고정이 아니고요. 고정이 아닌데 지금 것보다는 가격도 싸고 이동하는 데 별도로 돈도 필요하지 않고, 또 성능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용 이동카메라 몇 대 운영하고 있죠?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대 운영하고, 위에 지금 보면 2대분 또 올라와 있죠?

아, 그거는 이동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용이요?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아, 비용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지금 CCTV 학교 앞 경찰서에서 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가는 CCTV 지원이라든가, 물론 지금 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주민을 잡고자 하는, 범인을 잡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시범 케이스로 봄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안 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도 차 사실 하는 것이지, 이거 범인 잡으려고, 목적은 범인 잡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방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CCTV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생활 침해예요. 진짜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게 범인을 잡는다기보다는 어떤 계도 목적이라고 하면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범인 잡는 CCTV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주민을 이해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비용을 세워서 써야 되지 않나. 아니, 누구 잘못한 거 이거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의식이 변화해서 정말 다 모두가 안 버린다면, 이거는 아까운 예산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의 의식 전환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3쪽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한 3억 9,500만 원 증액된 16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가 86억 6,600만 원, 군비가 73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한 산림조성 사업비 105억 8,65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산업별로는 산림행정 운영비 등 산림경영체계 구축사업비 9,64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상단에 산불방지대책 강화 사업비 21억 4,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단에 산불방지 자체운영비 1억 5,605만 원과 산불조심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와 노인감시단 운영비며, 중간에 그 산불방지대책 국비사업비 7억 5,845만 7,000원은 산불진화대원 인건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쪽 285쪽입니다. 본 내용은 산불진화장비 등 앞에 국비보조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쪽 286쪽입니다. 상단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등 산불관리 국·도비보조사업 세부내역이고, 중간에 그 도비보조사업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5억 8,766만 4,000원과 그 하단에 산불예방활동 도비지원 사업비 6억 4,560만 원입니다. 이는 헬기 임차,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예산입니다. 다음 쪽 287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림생태자원보호 예산 44억 5,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중간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억 2,951만 6,000원입니다. 이는 솔잎흑파리 방제,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8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5억 1,58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쪽 28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자원보호 예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호수 및 노후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에 사방사업 부담금 2억 2,37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지 사방댐, 우리 군 간의 사방사업을 강원도에서 시행합니다. 이에 따른 총 공사비의 1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단에 임도사업비 17억 1,8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는 간선임도 5km와 작업임도 4km를 개설하고, 또한 기존 임도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하단에 사방댐 조성관리사업비 18억 5,643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방댐을 내년도에 7개소 신설하고 또 기존 사방댐 130개소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91쪽입니다. 그 단위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38억 8,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중간에 조림비 2억 7,651만 6,000원은 큰나무 공익조림, 경제림조성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쪽 292쪽입니다. 상단에 숲가꾸기 사업비 36억 1,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12억 5,500만 원과 다음 쪽 293쪽 상단에 숲가꾸기에 따른 상단에 시설비, 부대비 22억 4,753만 원입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이전비 6,073만 원은 대리경영 및 산지보수에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예산 5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중간에 산촌체험공간 조성비 8,142만 1,000원은 하추자연휴양림 운영비고, 하단에 산림소득기반 조성비 39억 9,888만 8,000원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맨 하단에 군 자체 소득사업비 2억7,765만 원, 다음 295쪽 중간에 백두대간 보호구역 소득지원 사업비 5억 원, 이 사업비는 인제, 북면, 기린, 서화면 중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변 15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단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비 4,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비 1억 1,433만 8,000원은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임산물 저장시설 등 민간보조사업이고, 중간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 4,935만 원은 팰릿보일러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그 하단에 2013년 중앙공모에 응모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비 4억 7,840만 원, 곰취 명품화 클러스터 사업비 12억 7,500만 원, 다음 쪽 297페이지 상단에 산나물 육성 창조사업비 5억 5,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98페이지입니다. 또한, 하단에 산림조합 특화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산림조합 특화사업비는 인제군 산림조합이 중앙공모에 응모해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나물의 종자·종묘 발굴 및 육묘 사업 등으로 우리 군의 산나물을 특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단의 국도변 조성 및 관리사업 예산 6억 2,486만6,000원은 다음 299페이지의 상단에 양묘장 및 소공원 관리의 인건비 1억 4,295만 2,000원과 그 중간부에 국도변정비 사업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2억 2,091만 4,000원, 또 하단에 시가지 꽃길 조성에 따른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상단에 도시공간조성사업비 9억 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따른 도시숲 조성비 1억 5,000만 원과 중간에 산림욕장 및 쉼터 조성비 1억9,129만 6,000원, 그리고 또 하추리입니다. 이는 하추리의 숲길 조성에 따른 가로수, 기존 길... 신규 숲길 조성을 4km 할 계획이고, 또한 등산문화 증진사업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사업비 인건비 8,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본 내용은 숲 해설가,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내역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에 학교 숲 사업비 6,000만 원은 한계초등학교 숲을 보수 및 조성하자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산림욕장 조성관리비 2억 원은 기룡산 산림욕장의 등산로, 샘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비 8,107만 8,000원에서 인건비 2,170만 원, 그다음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5,937만 8,000원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군하고 홍천군하고 춘천시하고 3개 군이 공용으로 임차를 1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요.

인제군.

저희가 5억 4,000인데 한 군에 2억 정도씩 됩니다. 3분의 1 했을 때. 그다음에 거기서 30%는 도비보조이고, 70%는 군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것 만이고, 다른 군 것은, 다른 군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요.

우리 군이 산림 면적에 비해서 약간 더 많습니다.

산림 면적은 저희가 좀 더 큽니다.

예.

산림청 헬기장은, 여기는 주로 원주에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 원주에 있습니다.

강릉이 대기 때문에 영월 넘어올 때 바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창조사업으로 산나물 모바일 구축 관련 사업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축제를 자체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남면 임산물판매장 주변으로 하든가, 아니면 인제군 전체적으로 하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좀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해 볼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한계초등학교에 기존 수목을 좀 더 심고, 또 환경정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설계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 3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9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물가관리대책 추진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보상금에 1,092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이거는 용대황태 명품화 사업입니다. 13억 중에, 다음 쪽입니다. 용대황태산업특구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 명품화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4억9,000만 원, 황태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4억 1,3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인 보상금에 400만 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공예산업 육성지원비 2,360만 원 중에 목공예 전문교육과정 1,460만 원, 목공예 전문대학 운영비 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국내기능대회 참가 및 전국 공예품대전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목재문화체험 교재 제작에 300만 원, 공구 등 자재 구입에 1,5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지붕보수에 1억 3,000만 원, 전시물 설치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비 7,180만 원 중에 상품권 운영에 630만 원, 인제사랑 상품권 축제 경품 구입비에 4,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상품권 포인트 사용 보전액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는 6억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 및 지원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영세기업 육성홍보에 500만 원, 조직발굴과 기업유치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 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비 5억 6,160만 원 중에 강원테크노파크 출연금에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7,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에 360만 원, 특허경쟁력 강화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 4,656만 8,000원, 마을기업 육성지원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비 1억 9,696만 원 중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전용 회선료에 1,848만 원, 다음 쪽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에 1,008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유지비에 5,040만 원, 풍력자원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2,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 전기시설 개선지원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에 798만 원, 서민층 LPG가스시설 개선비에 2,6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 원, 발전사업장 관리운영 인건비 1,5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11만 5,000원 중에 그중 인건비가 6억 7,6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에 760만 원, 전문교육강사료에 1,407만 9,000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비에 4,000만 원,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8,9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사업비입니다. 총 72억 5,000만 원 중에 그중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에 52억 5,000만 원, 다음에 모험레포츠 시설 접속도로 개량사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비입니다. 총 59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 원통농공단지 운영비 3억 중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입주기업 물류보조금으로 8,000만 원, 원통농공단지 내 폐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귀둔 농공단지 조성비입니다. 25억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비입니다. 3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926만 원 중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0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9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3억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이자수입이 1,462만 2,000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3,1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회계잉여금이 4억 697만 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9억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20억 5,200만 원 중에 체납처분 수수료에 1,000만 원, 경매처분 수수료 2,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수수료 2,000만 원, 국내 및 융자금 회수 국내여비에 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대비 531만7,000원이 증액된 20억 8,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99만 5,000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15억입니다. 그중 양수발전지원 사업비가 1억 3,096만 5,000원, 용대풍력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됩니다. 순수회계잉여금으로 17억 2,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 9,9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20억 8,363만 원 중에 그중 주민복지융자금으로 1억, 기업유치융자금 2억 5,100만 원, 시설비입니다. 양양양수발전소에 16억 5,234만 5,000원, 양양양수풍력발전소 시설비로 6,028만 5,000원, 주민소득증대사업 용대풍력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561쪽 하단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는 3억이 줄어들면서 국비지원에 따라서 당초 2014년까지 추진계획을 2015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귀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50억을 추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증액한 6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계획대비 영업손실 보상금하고 또 하천부지 매입비하고 확정측량 수수료 그런 부담금들이 늘어난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거는 산출을 하기 위한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소는 40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품권, 일정액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발행을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다수 집회를, 모일 수 있는 합강제를 통해서 거기서 경품을 추첨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사회적 경제 육성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돼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15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그런, 앞으로 또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계속 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컨설팅과 지금 기업의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을 컨설팅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20억을 예산을 편성을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승인을 총 국비 270만 원과 군비 30만 원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연차별로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를, 아니 내년에 국비를 18억을 지원,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지금 20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렸고요, 그렇게는. 그렇게 우리가 그 예측...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광역에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 내년에도 얼마, 후년에도 얼마 될 지는 지금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지금 단지 조성해서 분양까지 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이 25억이 앞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게 모자라서 지금 내년 당초에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게 25억인데, 그중에 단지 조성비만, 공사비만 15억이 되고, 나머지는 측량수수료하고 부담금, 그다음 하천부지 매입하는 것, 그다음 영업 손실 보상금 주는 것 이게 포함해서 25억이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비 조성에 당초에 예측사업비로 50억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15억 한 6~7억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