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013년도 217억 1,710만원보다 4억 7,321만원 증액된 212억 4,3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632만원이 증액된 936만원과 위원회 자문위원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하는 경비인 의원 상해부담금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 1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군종합평가 추진 운영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조사에 사무관리비 517만 7천원과 국내여비 18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13억 5,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1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정홍보 영상제작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새롭게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2억 2,110만원이 감액된 8억 6,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도보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공중파 TV광고를 줄이고 인터넷방송 운영비를 줄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억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로 POOL 예산운영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POOL 예산운영의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무·감사활동을 위하여 2억 5,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활동에 따른 청렴교육비 150만원,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 사용료로 600만원을, 청백-e시스템 구축 대행사업비로 2,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전년도보다 26억 6,796만 8천원을 감액한 28억 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07만 5천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6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4억 6,184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2009년도 지방채 73억 9,500만원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671페이지 연천읍이 되겠습니다.연천읍은 전년도 9억 600만원보다 6,700만원 증액된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통현2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11건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보다 5,500만원 증액된 1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늘목1리 배수시설 확장공사 등 18건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보다 700만원 감액된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옥계2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14건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보다 1,900만원 증액된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초성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17건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전년도보다 1억 5,400만원 증액된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급수용 집수정 설치공사 등 14건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 증액된 5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전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10건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보다 8천만원 증액된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노동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15건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광2리 농로포장공사 등 11건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중면으로 전년도보다 6,700만원 증액된 4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곶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7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액된 4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원당1리 배수리 정비공사 등 9건에 2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148페이지 중간부분에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군정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상금으로 300만원 있고 그 밑에 홍보대사 운영비에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정홍보 베스트 선정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매주 단위로 각 부서에서 연천군민 또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에 대한 군정홍보 기사자료를 매일 받고 있고 그 실적을 부서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기사 제안건수와 기사의 노출건수를 대비해서 분석하거든요.거기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연천군정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베스트 공무원, 홍보에 많이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난 군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부터 기고릴레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군정호보 베스트 기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야에도 포상할 수 있도록 예산 300만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로 군정홍보대사 활동비 2,400만원은 역시 군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그 일환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군정 홍보대사를 최근에 김영임씨와 전원주씨를 위촉했는데 이 분들이 내년도에는 그냥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평소에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기 위한 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 그 일환으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규칙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최대 8시간 이상 활동할 때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일 때는 100만원 해서 최대 300만원 지급하고 또한 그 분들이 CF나 동영상에 참여했을 때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일반출연자가 하는 것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약 3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와 규칙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대사 활동비 일환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면 이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가 우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47페이지에 보면 빌보드 전광판 후렉스 실사교체라고 후렉스 실사교체가 어떤 내용이죠?

군청 정문에 들어오시면서 보면 본관 2층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군청 전면에요?

예, 지금 현재는 2014년도에 장학관 개관한다고 되어 있죠.그것을 저희가 때에 따라 사안이 발생하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데 그 실사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계상이 됐네요?

예.

잘 알겠고요.148페이지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이라고 어떤 사업계획이죠?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협약식과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또한 군정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지식재산전략원과 연천군의 브랜드 디자인 융복합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비 총규모는 3억 3천만원입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이 제안공모를 해서 특허청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마 12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초기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연천군이 확실히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천군 브랜드 디자인을 통합할 수 있는 융복합사업, 또한 연천군의 농산물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끌어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정책자문회의는 1년에 몇 번 개최하실 계획이죠?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 내지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회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3개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해서 개최횟수는 내년에는 연간 12회 정도 그런 쪽으로 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회의 개최일수에 비해서 1인당 1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네요?

예, 그건 식비 정도고요.

그리고 147쪽에 보면 '순금의 땅' 제작 지원하는 것 애당초 3억원 아니었습니까?

3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고 내년 부족분 2억원입니다.

2년에 걸쳐서 3억원을 지원하신다?

올해 예산이 1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지출할 거고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신다?

예.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인가요?

예.

그 활동비 2,400만원으로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강정식입니다.2014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의 세입예산은 13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전략사업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06억 3,737만원이 증액된 213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년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사항은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특수상황지역사업 예산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전략사업실로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60만원, 홍보물품 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철·버스 및 지상파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억 5,700만원과 지상파 방송을 위한 음원제작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구유입시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 및 지역특화작물 시험포 사업을 위해 차탄교 인근 6,7진지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참석수당으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750만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원, 안내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학회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해 500만원, 지질공원 명소탐방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경기도 광특회계 사업으로 주상절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 연계 협력사업으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0페이지 임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220만원과 투자유치 보상 및 공탁을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기금조성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지난 2012년부터 50억원을 목표로 매년 5억원씩으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그동안 총괄관리부서 없이 각 부서별 사업추진으로 인해 업무혼선과 사업비 집행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의 발굴과 상부기관의 점검, 중앙부처에 대한 대응과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을 내년도부터 전략사업실로 일원화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대상사업은 복지지원과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모두 11건이고 사업비로는 광특 99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액 17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 복지지원과에서 전곡읍 은대리 구 읍사무소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꼭지길 조성사업으로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농특산물 가공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건설과에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무등-북삼간 녹색도로 개설사업에 4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파머스마켓 저장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아우라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북삼리 나룻배마을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탐방 및 체험학교 운영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상황지역 자체사업비로서 마을단위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별로는 차탄4리 마을회관, 삼거2리 마을회관, 대광1리 3개마을에 주민편익 및 친목도모를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교량가설 공사에 균형발전예산 도비 28억원을 포함해서 총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520만원, 공공운영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에 국내여비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7억 2,037만 4천원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의 수입으로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12억 5,6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주상절리 생태탐방로 조성이 전곡 방향으로 차탄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천바닥에 탐방로 길을 일부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우기철에 비로 인해서 싹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죠?

건설과에서 탐방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계획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재 삼형제바위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탄강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우선사업으로 시행할 거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시책추진비로 10억원 정도가 지원됐으면 현재 임시로 어떻게 보면 하상바닥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기철에도 훼손이 덜 되로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안되고 이 부분은 광특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되 삼형제바위에서 한탄강관광지로 연결하는 그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건설과에서 주상절리 상단부로 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내는 용역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그 사업은 사업비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일정부분은 하단부로 가는 부분하고 상당부로 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에 여기를 탐방도 했지만 하천 하상에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낭비입니다.바닥이 견고하고 특히 거기는 좁은 상태에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 계획을 세워서 간다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그 큰 덩어리 바위들이 유실되고 떠내려가는 실정의 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세울 때 경험을 자꾸 되풀이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돔 에움길 조성부분에 대해서 하천바닥으로 가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군장병 전입할 때 보상금 말이에요, 부사관들은 30만원이고 병이 5만원?

병은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58페이지 5만원씩 600명 계상한 것은 뭐죠?

이것은 작년도에 5만원씩 2회를 나눠 줬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30만원으로 상향해서 금년 4월부터 소급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사관이 아니라 병사들이라고요?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들입니다.

부사관들?

예, 장교들이요.

부사관도 5만원을 줬었다고요?

5만원씩 2회에 나누어 줬습니다.2회 주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30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해당 안되고 부사관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4,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총 집행된 게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감실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있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저희가 인구유입시책과 관련해서 예산 세우는 부분은 최소한의 것으로 세운 부분입니다.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세운 예산보다 하향해서 세우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이고 어디고 '연천에 와서 힐링하면서 삽시다'라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도 바로 인구유입과 관련한 홍보거든요.농특산물 하나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인구유입도 하면서 우리의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의 홍보는 같이 겸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농산물도 있고 그러니까 전략실에도 있고 기감실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담당 실과장님들이 같이 모토를 잡아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2억 7,340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6,652만원, 도비보조금이 6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은 374억 3,578만 5천원으로 금년보다 17억 370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전국지방 동시선거에 따른 증액분과 인건비 등이 늘어나 2014년에 증액요인이 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은 2억 5,552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3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 분야입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업대학생 운영비 1억 4,7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록관 및 문서관리위원 운영비 6,3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에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 관리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운영비 540만원을, 원활한 행정 및 대민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2억 9,5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또한 201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신규도입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자기록물 백업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공무원대학 위탁교육비, 통일전문요원 양성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예산입니다.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에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자기능력 계발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구내식당 이용 활성화 및 직원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9,514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체육대회 및 근무복 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로 5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예비군육성 지원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주민이동로 현지답사를 통한 국가안보 관심도 제고를 위해 비상사태 대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 분야입니다.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180만원,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민간교류여비로 3,425만원, 상대 우호도시 초청경비로 3,470만원 등 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조직내 토론문화 확산과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인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비로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로 1,200만원을, 공무원증 신규수요 대비 전자공무원증 제작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군정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명예군민에 대한 군정 및 연천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론 및 동향관리 파악을 위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상황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관군·유관기관과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군정협조 운영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연천군 주요 방문인사 및 군정에 대한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차질 없는 선거업무 운영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의 관리경비로 8억 8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로 914만 8천원을,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비로 1천만원을, 범죄예방단체 지원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자율적인 연천군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5,9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님들의 소양을 넓히고자 이장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비 1,220만원을, 이장협의회 참석수당 및 퇴직이장 공로패 제작비로 8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입니다.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비, 지원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4,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주민자치센터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평가시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주민자치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학교 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180쪽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 D/B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로 3,93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374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72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향상 지원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지역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비로 5,4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비로 1억 3,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분야입니다.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6,36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전산확충을 위해서 3,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행정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서버이전 및 통합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비로 1,532만원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9,17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강화 유지비로 3,10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기관 탄소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그린IT정책 추진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사업센터 구축부담금으로 1,013만 7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56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2,484만원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비로 66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확충분야 예산입니다.방범용 CCTV 고장수리를 위한 설치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에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8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사용료로 4억 3,0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CCTV망 구축비로 1억 4,89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공사 사업비로 5천만원을, 통신장비 전원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과 함체장비 구매비로 72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안전영상 CCTV 구축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차량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일반직 보수액 228억 1,289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에 각종수당 등이 30억 4,641만 4천원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88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기타직 보수에 총 6억 4,315만 2천원으로 청원경찰 보수비 3억 8,2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계약직공무원 보수에 2억 8,080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억 7,079만 3천원으로 자치행정과 3명에 대한 보수와 우리 군 무기계약 전체에 대한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보험료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직무수행경비 7억 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포상금 16억 1,920만원을, 연금부담금 등에 53억 4,978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를 1,560만원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업비 인건비 지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지원사업비 4,0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비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에 자치행정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0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억 5,92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146만원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192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6,276만원을, 자산취득비 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지금 공직자 국외여행 부분에 보면 일본 시바다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곡읍에서 하고 있는데요.공무원이 보통 2,3명 갑니다.그러면 그 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2,3명 가는 건 전곡읍에서 직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을 전곡읍으로 이관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군에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좀...,

그것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173페이지에 보면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 부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저희는 예비군대대를 지원하는데 주로 예비군중대 운영비라든지 각종 시설비 일부 컴퓨터를 산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예비군대대를 얼마전에 방문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사무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겨울에는 난방이 안돼서 동상까지 걸렸다는 소리가 있어요.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 공사해서 단열이 잘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비군대대에서 예산 4천만원 내에서 편성해서 쓰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해서 정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춥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171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무원대학 위탁교육비 지원 해서 6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통일전문요원 양성과정에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학 위탁교육비는 주로 야간대학 다니는 대학하고 대학원이 되겠습니다.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대략 300만원선 되는데 그렇게 되겠고, 통일전문요원 양성교육은 저희가 각 실과원소에 관심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한 3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통일연수원, 도 인재개발원 연계해서 강사를 모시고 2일 정도 심화과정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 대학위탁생은 얼마나 됐었죠?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그 다음 175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학습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400만원, 동아리 강사수당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아리 운영비 지원 4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동아리 운영이죠?

우리 동아리가 여러개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자기주도형 공직사회 학습문화 확산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동아리활동 비용이 되겠습니다.보통 상하반기 나눠서 1년에 60~7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그것도 차등을 둬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아리 운영비 지급한 데는 팀이 어디어디에요?

팀이요? 학습동아리가...,

예, 좋습니다.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학습동아리 강사수당을 보면 4개팀인데 강사수당은 10만원씩 1개팀 밖에 안주는 거에요?

동아리팀이 4개팀이 아니고요.우리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여러 가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 각 현장답사도 하고 그런 비용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을 때 주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강사수당을 볼 때는 너무 적지 않은가, 4개팀에 10만원 10회 해서 100만원이면 좋은 강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강사분에 따라서 교수분을 모시면 한 20만원 드려야 되고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지만 차등을 해서 주는 거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1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만원이 너무 적다 이거죠.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학습동아리 강사가 여긴 10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내 각종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계상한 건데요.강사수당은 주민자치센터 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이런 정도로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1만 5천원이죠?

예, 시간당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호프카운티 민간인 선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간인 2명 500만원씩 1천만원 계상하셔 놓고 일반공무들이 5명인가요, 그리고 민간인 2명을 어떻게 선발하시려고요?

호프카운티는 금년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마 그쪽에서 한 2월 중에 한 번 오실 계획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민간인을 우리가 생각한 건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 가실 때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명은 있고 또 별도로 민간인 2명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5명은 우리 공무원들 비용이고 두 분 정도는 의원님들 가시게 되면 그 경비입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리고 총괄 인력운영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죠?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괄운영비요?

186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전년도보다 22억원 정도 더 증액됐거든요.그걸 목별로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 인건비 부분인데 내년도 보수인상분도 일부 있고 또 정원이 조금씩 늘어납니다.올해도 2명인가 3명 정원이 늘고 보수인상분 그런 분입니다.지금 실무 담당팀장 얘기로는 본예산에는 연금하고 건강부담금 분을 100% 다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반영을 본예산에 다 하다 보니까 늘은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지역경제과는 전년도보다 27억 9,500여만원이 감액된 329억 6천여만원을 2014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분에 출연금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 상단에 물가 관련해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총 3억 1,4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에 6,5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원, 중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에 7,8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 SOS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억 1,600만원 여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출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역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에 광특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 및 투자유치로 백학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에너지업무 운영입니다.총 29억 5,700만원인데 중간부분에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부분에 2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읍 도시가스 개설공사에는 총 91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6억 8,600만원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30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교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원래는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였는데 내년까지 완공을 하기 위해서 총 46억 8,600만원 저희가 필요합니다.그 중에 본예산에 26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분 10억원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확보해서 내년 중에 연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모든 가구에 대한 가스시설이 개선돼야 합니다.그것에 대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비 도비사업으로 총 4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부분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이건 국비사업으로서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1억 6,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마을기업 발굴 육성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와초리에 있는 애심목장이 마을기업으로 추가 지정돼서 3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밑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비는 해피트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교통행정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중간부분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269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총 2억 8,900여만원을 계상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 등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아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또 있습니다.이것은 경기도에 연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1억 1,600여만원이 되겠고,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도 저희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기관별 손실보조금이 또 있습니다.이것은 시군의 인구하고 환승인원에 따른 자치단체에 배당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그래서 5억 6,500여만원을 계상했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에 벽지노선 버스라든지 이런 손실보상하기 위한 실차율 용역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으로 1억 1,69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시설물 유지보수, 실외교육장 라인도색공사 등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년보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3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7,51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50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 주차선 도색하고 주차장 시설관리,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차량 구입비로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레카차 내구연수가 한참 지났습니다.2004년식인데 차량이 워낙 노후하고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폐차하고 신규로 이건 내년부터는 레카차로 구입 안하고 경차를 구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하단에 예비비로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352쪽이 되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은 포천시 창수면에 건립되는 포천복합화력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지원사업으로는 2013년도에 7,450만원, 2014년도에 7,980만원이 지원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총 24억 2,400만원 중에 2012년도에 4억 8천만원, 2013년도에 2억 7,200만원이 기 교부돼서 내년도에 16억 7,200만원의 잔여사업비가 마저 교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청산대전·백의리 창고부지 및 창고건물 신축, 백의1리 공동농지 구입 등 8억원 해서 특별지원사업은 이 2개항목만 되어 있습니다.나머지는 기본지원사업으로 청산면에 교부가 되고, 특별지원사업으로는 백의리와 대전리 4개리에 대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330페이지 중간쯤 보면 CCTV 녹화기를 구입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 과 사무실에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곡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관리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한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어떤 사업인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주부교실 회원 중에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그래서 매월 주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마트 이런 데에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하거든요.저희가 정기적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계속 하고 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자, 직원들한테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일단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현리까지 들어오는 관 매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현리는 연천읍까지 완공되고 나면 거기도 개설할 때 함께 되는 거죠?

맞습니다.원래 통현리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해서 관 공사를 먼저 했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땅을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현재는 마을회관 앞쪽에 정압기를 설치하거든요.도로 횡단하는 것도 압입공사를 거의 다 마쳤고 원래는 통현리 부분을 금년 말에 공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1공구인 은대리 베이스캠프 요양원쪽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고 거기가 암반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거기가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안에 공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내년에 가장 빨리 통현리쪽은 공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천군청 일대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까지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10억원을 도지사님한테 갖다 써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340페이지 위쪽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2천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가 6천만원인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어떻게 유지보수하는 건데 1개소에 100만원씩 들어가요?

유지보수는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편성이 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그것보다는 사실 버스정보안내기 유지관리하는데 금년부터 추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왜냐 하면 종전까지만 해도 하자보수기간 때문에 금년까지는 하자보수로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안내기기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작동이 잘 돼요, 점검하죠?

잘 되고 있고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의를 받고 있는데 가끔 통신장애가 있을 때나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가 생깁니다.가장 큰 문제는 통신장애인데 최근에도 한 2,3일 연속 계속 작동이 안된 적이 있었어요.통신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유지보수업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장애가 생겼을 때 신속한 복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해마다 6천만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생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어쨌든 군 지역에서는 이렇게 BIS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드물거든요.금년도에 전국교통평가의 군 지역에서 3위를 했어요.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많은 작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금액은 많지 않지만 별도로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제가 몇 군데 가보면 작동도 잘 안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지도 모르시고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지 꼭 망가지는 데가 있더라고요.그쪽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안내기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